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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일본 최대 교원단체인 일본교직원조합(日敎組)이 한국교총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한·일교류사와 역사인식에 대한 토론과 함께 수업활동 자료를 교환하는 한·일교원 정례 회의 개최를 제의해 왔다. 일교조 부위원장 쥬니치 야마모도씨와 중앙집행위원 이치코 히가시씨는 10일 한국교총을 방문 이군현 회장을 만나 이를 공식 제의했다. 이어 교총 회관에서 이 제의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3자 실무 회의가 열렸다. 이들 방한 일본 교원들과 함께 교총에서는 유호두 기획국제국장, 전교조에서는 최철호 대외협력실장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일교조 부위원장은 그 동안 일교조가 제작해 교육현장에서 평화교육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일본의 한·중 침략사 관련 내용 소책자와 자료들을 소개하면서 "자신들의 이러한 활동과 교육 내용들에 대해 한국 교원들로부터 평가받고 싶고 역사교육 관련 수업 활동 자료들을 교환하고 싶다"며 정례회의를 제의하게 된 취지를 밝혔다. 야마모도 부위원장은 구체적으로 내년 8월중 일본에서 3개 교원단체 대표가 20명씩 참석한 가운데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 모임이 매년 정례화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제의에 대해 교총과 전교조 실무자들은 한·일 교원 정례회의가 일본의 역사 왜곡을 바로 잡고 궁극적으로 동아시아 평화 구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아래 원칙적으로는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소요경비 등 문제가 있어 검토하겠다는 입장만 밝혔다.
선생 노릇하기 힘들다는 푸념이 어제오늘은 아니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그 정도가 더욱 심해진 것 같다. 물론 여기에는 사교육의 발달과 사회 구조의 변화에도 한 원인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가장 큰 원인은 매스컴과 인터넷의 발달로 생각된다. 매체가 발달하지 못했던 옛날에는 지식의 생산과 전수의 대부분을 학교가 담당했다. 학교에 가야만 새로운 지식과 경험을 배울 수 있고 인간적 교류도 가능했다. 그러나 요즘에는 정보통신의 발달로 이러한 학교의 순기능이 서서히 약화되고 있다. 제도교육의 위기가 오고 있는 것이다.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과 연결되어 있는 곳이면 거의 무한대로 신지식을 보고 배울 수 있다. 굳이 루브르 박물관을 가지 않더라도 안방에 앉아서 간단한 키보드 조작만으로도 모나리자를 감상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더 나아가서 언어의 한계만 극복한다면 전 세계를 마음껏 누비며 지식욕을 채울 수도 있다. 반면, 학교는 이러한 변화를 따라잡기에는 현실적으로 벅차다. 신지식을 창출하고 전수하는 일에 이미 뒤쳐지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는 그래도 초등교나 중학교가 외형적으로나 커리큘럼 상 예전과 비교할 때 적지 않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고교는 아직도 낡은 시설에 몇 년 전에 제작된 교과서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세상은 지금 분초단위로 변하고 있다. 4분마다 새로운 지식이 생산된다고 하니 그 속도를 짐작할 수 있다. 때문에 정보통신 관련 지식은 교사보다 오히려 학생들이 더 많이 아는 지식의 역조 현상마저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다 인터넷을 통해 알아야 될 것, 몰라야 될 것까지 무제한으로 습득하다 보니 아이들은 학교를 싱겁게 여기게 되고 교사마저 우습게 여기는 못된 풍조를 낳고 말았다. 이런 현상에는 인성보다는 지식이 최고인 현행 입시정책도 한몫 했다. 예전처럼 학교의 순기능과 권위를 되살리고 교사들의 입에서 '선생 되길 참 잘 했다.'라는 말이 나오게 하려면 본질적으로 학교가 사회의 변화를 주도하고 가장 앞서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에 대한 GNP 대비 국가 예산을 늘리고 교사들의 처우 개선과 재교육 기회도 확대해야 한다. 물론 가르치는 내용도 현실에 맞게 신속하게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백년 대계라는 교육의 틀도 이제는 융통성 있게 다시 짜야할 때인 것이다.
요즈음 대선 주자들 간에 표심 잡기를 위한 정책개발과 발표가 한창이다. 교육 부문에서도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재정확보라든지 사교육비 완화, 평준화 정책 등과 관련된 공약들을 내놓고 있다. 초.중등 교육과 관련하여 한나라당의 이회창 후보는 앞으로 '학교를 살리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면서 학교장 중심의 책임경영제를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의 노무현 후보도 학교교육을 살리기 위해서는 학교의 자율권 보장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막상 교육활동의 주체인 교원과 관련된 공약들을 보면 선뜻 눈에 띄는 공약들이 별로 없다. 그리고 제시된 과제들도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다. 이회창 후보는 교원의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로 환원하겠다고 공약하였다. 그러나 우수교원확보법 제정을 비롯해서 수석교사제, 교사안식년제, 교원전문대학원 도입 등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다가 한발 후퇴한 느낌을 주고 있다. 노무현 후보는 교원 정년 환원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인 듯하고, 교원전문대학원 도입 검토와 교원의 정치활동을 확대하겠다는 정도의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으로 보다 적극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교육활동의 핵심 주체인 교원들을 위한 의욕적인 공약 제시를 기대한다. 교육 공약에는 무엇보다도 교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사기를 높이는 내용이 담겨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원의 직무능력 제고와 함께 유능한 학교행정가 확보를 위한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교원의 전문적 자질 향상을 유도하는 종합적인 평가체제가 확립되어야 한다. 그리고 수업보다도 승진에 연연하는 병든 교직풍토를 바꿀 수 있도록 새로운 교원자격 및 승진체계를 확립이 필요하다. 아울러, 교원양성 기관에서 사명감이 투철하고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걸맞는 우수한 자질을 갖춘 예비교사들을 길러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운용되어야 하며 교원양성기관의 구조조정과 교원수급관련 정책들이 과감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또한 교원의 사기 진작을 위한 보상체계 확립의 일환으로, 학위 취득과 연수 이수 결과, 복수자격 취득 등을 반영하는 보수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아울러 교직수당, 기말수당 및 정근수당을 본봉으로 전환하고 초과수업수당과 교원자녀의 대학학비보조수당 등을 신설하고 도서벽지 수당을 대폭 인상하는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상과 내용을 포함하여 우수한 교원의 확보와 개발, 유지를 위해 적극적인 교원 관련 공약들을 개발하여 제시하기를 기대한다.
한나라당은 12일 'DJ 민주당 정부 失政 백서4'를 발간했다. 백서에는 김대중 정부의 교육실정 사례로 학교 교육 붕괴, 국가 위주의 교육정책, 일관성 없는 교육정책 남발, 교원정책 실패, 교육투자의 빈곤, 잦은 교육부장관 교체, 교원성과상여금, 실업교육 황폐화 등을 주요한 사례로 소개했다. 한나라당은 먼저 "공교육이 무너지고 사교육이 공교육을 압도해버렸다"며 학교 교육 붕괴를 거론하면서 그 원인으로 교원 정년 단축을 들었다. 정년단축으로 인한 교원 부족으로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초등학교 교사로 임용하고, 퇴직한 교사들을 기간제 교사로 재 임용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파행이 교권을 추락시키면서 교실 붕괴를 재촉했다는 것이다. 백서에는 2001년 현재 초등학교 법정정원은 14만 5431명인데 비해 현원은 13만 9371명으로 6060명이 부족한 실정이고, 교육부의 충원 계획에도 불구하고 2002년에는 1만 6625명이, 2003년에는 1만 9765명이 부족하다고 밝히고 있다. 한나라당은 김대중 대통령이 아래로부터의 개혁보다는 위로부터의 일방적 개혁과 일시에 전면적인 실시방법을 택함으로써 학교 현장에 많은 부작용을 불러일으켰다고 주장했다. 그 예로 두뇌한국 21과 7차 교육과정의 무리한 시행을 예로 들었다. 두뇌한국 21은 대학교수들의 집단적 반대 시위를 초래했고, 나눠 먹기식으로 변질됐으며 장관이 대학 선정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견됐다는 것이다. 7차 교육과정은 학교 여건이 따라주지 못하고 있고, 수준별 수업의 부실 운영, 비현실적인 교육과정에 대한 무관심 등으로 소기의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일관성 없는 교육정책의 남발 사례로는 5년간 무려 7명이나 장관이 교체된 점, 2001년 1월 초·중학생의 조기 해외유학 전면 자율화방침을 발표했다가 7개월 뒤 '중졸 이상'으로 번복한 점, 잦은 입시제도변경 및 수능시험 난이도 조절 실패, 보충수업 전면 금지에서 보충수업 부활로 전환, 체벌금지에서 제한적 체벌 허용 조치 등을 들었다. 백서에는 김대중 대통령은 교육재정 GNP 6% 확보를 공약했음에도 2001년도에는 GNP 4.1% 확보에 그쳤다며 이는 96년도의 4.8%보다 낮은 수치라고 비판했다. 성과상여금과 관련해서 한나라당은, 수업의 효과를 측정하기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상여금을 차등 지급함으로써 교원들의 반발을 초래하고 위화감을 조성했다고 주장했다.
이인규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 사무총장 1. 들어가는 글 "2·3학년 때/ 같은 반이었던/ 친구가 있다. 바로 이정명이다. 친구 정명이는/ 형편이 안 좋은/ 애이다. 우리 집에 오면/ 엄마는 내 친구를/ 챙겨주고 친절하게/ 대해준다. 우리 반 친구는/ 정명이가 너무/ 가난하다고 때린다. 나는 그 광경을/ 볼 때마다/ 정명이가 불쌍하다. 또 어쩔 때는/ 학교에 오지 않는다. 지금도/ 학교에 오지 않아/ 정말 걱정이 된다." 지금 우리 경제는 나날이 발전하고 있지만 계층간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다. 더욱이 1997년 IMF 사태가 오고 이후 사회적으로 계층 격차가 커졌다. '내친구 이정명'이라는 제목으로 한 초등학교 학생이 쓴 시는 이러한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다. 지금 학교에서의 계층 격차는 어떠한가? 부유한 지역의 학생들은 한 달에 수백만원 하는 과외를 하고 방학이면 해외어학 연수를 떠난다. 2001년 서울대의 신입생 중 부모가 고위 관리직, 전문직인 부유층 자녀가 절반을 넘는 53%를 차지할 정도로 교육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서울대에 BK21 자금의 50% 이상이 가는 등의 교육적 차별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한편 가난한 계층의 학생들은 '여러 줄 세우기 선발정책'이나 창의력 평가에서 오히려 불리한 경쟁만이 주어진다. 가난한 계층의 학생들은 주5일제 수업과 같은 개혁 정책에서도 급식이 줄어들까 걱정이 앞선다. 가난한 계층에게 이러한 정책들이 불리하다 하여 이것들을 개혁 노선에서 지우라고도 할 수 없는 것도 어쩔 수 없는 사정을 보여준다. 지금 교육정책 당국자들이 학교와 교사들이 일부러 계층 격차를 부추기지도 않았다고 말해도 그리 무리는 없다. 실제 IMF이후 정부는 중학교 의무교육을 확대하는 조치를 취하였으며 결식아동을 위한 무료급식 지원을 실시하였고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특기적성 교육 활성화 정책도 취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격차들은 오히려 늘어만 가고 있는 실정이다. IMF 사태 이후 그 역작용으로 일어났던 신자유주의 풍조가 교육을 통한 계층 격차를 부추기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 지금 우리 교육계에는 교육 격차의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교육정책 밖의 일이라 보는 경향이 강하다. 실제 교육학계에서 소외 학생들에 대한 조명도 그리 많지 않거니와 교육 관련 기사에서도 이들의 소외된 삶을 비추는 일은 많지 않다. 소외 학생의 문제는 교육계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 밖의 문제라는 시각이 우세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옳지 못하다. 학교는 학생이 부유한 부모의 아이이든 가난한 부모의 아이이든 가르쳐야 할 의무가 있다. 학교는 장애아이든 비장애아이든 이들에게 똑같은 학습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학교 자체의 문제 때문에 부적응을 겪는 아이들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이러한 신성한 의무를 제1차적으로 수행해야 할 기관은 다름 아닌 학교다. 학교가 소외 학생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다음의 질문에 답을 해야 한다. '내 친구 이정명'처럼 지금 학교에서 소외 학생들은 과연 누구인가? 이들은 학교에서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가? 우리는 소외 학생들의 문제에 직면하면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과연 학교는 소외 학생들을 통해서 어떻게 스스로 변화되어야 하는가? 2. 소외 학생의 범주 소외(Alienation)를 문자 그대로 표현하면 원래의 것 혹은 정상적인 것으로부터 떨어져 존재하는 현상을 말한다. 정신의학에서 소외란 정신 이상(mental disorder)을 의미하며 사회학에서 소외란 인간들의 관계 상실을 의미한다. 철학에서 소외는 목적과 수단의 전도, 즉 인간성의 상실을 의미한다. 우리가 소외 학생이라 하였을 때의 소외는 학생으로서의 정상적 삶을 영위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한다. 소외 학생이라는 용어 대신에 청소년계에서는 '소외 청소년'이라는 개념을 흔히 사용한다. 청소년이라는 법적 정의는 1990년에 제정된 청소년 육성법에서는 9세에서 24세의 인구로 규정되어 있으며 일반적 관념상으로는 중·고등학교 학령대에 속하는 13세에서 18세의 인구로 규정되기 때문에 소외 청소년이라는 개념은 유·초등학교의 연령 인구가 배제된다는 한계를 갖는다. 반면에 소외 학생이라는 개념은 유·초등에서 대학에 이르는 광범위한 연령대에서의 소외를 말하기 때문에 학교가 무언가를 해야 할 대상으로서의 연령층은 모두 포괄한다. 그렇지만 이미 학교에서 내몰린(push-out) 청소년은 또다시 소외되는 한계를 갖는다. 한준상(한준상, 1999)은 이들을 '교육 소외 청소년'이라 부른다. 이러한 개념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소외 학생이라는 용어에는 모든 청소년이 교육받을 권리가 있는데 이들이 학교 중단의 위기 상태에 내몰리고 있는 절박성을 표현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학교가 이들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용어이다.[PAGE BREAK] 일반적으로 극빈자, 결손 가정 학생, 부적응 학생, 소년소녀 가장, 장애아, 결식 아동 등의 다양한 표현들은 소외 학생의 일반적 현상을 표현하는 용어들이다. 만약 이러한 일상 용어를 보다 개념적 범주로 표현한다면 크게 경제적 빈곤, 가정 해체, 육체적 질병 및 장애, 정신적 부적응 등의 4가지 요인으로 분류할 수 있다. 소외 학생에 대한 제도적 지원은 사호보장기본법에 따른 국가적 지원 그리고 학교 자체에서 운영하거나 각종 민간기관에서 제도적으로 운영하는 지원 등으로 구분된다. 그러면 세부적으로 이들 삶을 이해하고 어떤 지원들이 존재하는지 살펴보자. 3. 소외 학생의 지원 상황 경제적 빈곤은 생계비를 감당할 수 없는 저소득을 의미한다. 경제적 빈곤은 이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 소외, 정서적 위축, 가족 구조적 해체, 낮은 교육기회 등의 보다 중첩적 문제를 낳는다. 빈곤층이 가진 소외 현상은 열악한 소득에 의한 생활 불안정, 지속적인 주거 불안정, 불안정한 고용 상태, 자녀의 방치, 빈곤화에 따른 가족해체 등의 현상과 직간접으로 결부되어 있다. 절대 빈곤 학생에게 투여되는 공적 부조는 다음과 같다. 국민기초생활보장비로는 소득 및 가구규모에 따라 월 3만원에서 32만원까지 지급된다. 총 급여액은 최저생계비 전체를 지급 받는 것이 아니라 최저생계비에서 가구소득과 타법에 의한 감면액을 뺀 차액을 보충적으로 지급 받는다. 이 중에서 저소득층 학생은 10% 추가 지급된다. 그렇지만 이러한 적은 기초생활비로는 소외 학생의 복지적 욕구를 제대로 채울 수 없다.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정부 장학금 수혜자 수는 연 40만명 정도이다. 학비지원 절차는 학교에서 모든 학부모(보호자)에게 가정형편이 어려운 경우 학비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통신문 발송→학비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는 '학비지원신청서'를 작성해 학급 담임교사에게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학급 담임교사는 신청자 중에서 지원대상 학생을 선정해 학교별로 구성되는 학생복지심사위원회에 추천→위원회의 심의·결정을 거쳐 학비 지원 등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올해의 결식 아동에 대한 급식지원 대상은 약 20만명 이지만 일선에서는 턱없이 부족하여 아직도 굶는 학생들이 많다고 호소한다. 일부이기는 하지만 학생들에게 지급된 급식비를 어른의 술값으로 치르는 사태가 발견되기도 한다. 학교가 열리지 않는 방학과 휴일이 되면 급식이 지원되지 않아 결식 학생들은 오히려 방학이 두려워진다. 중·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이 급식 받는 것을 꺼려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의 문제점이 드러나기도 한다. 정부는 결식 아동 학교급식 지원 대상을 올해 19만7000명에서 내년 30만500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장애는 지체장애, 시작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정신지체 등으로 분류된다. 1977년부터 특수교육 진흥법을 제정하여 장애아동에 대한 교육을 통합교육으로 하려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지만 현재 우리의 실정은 아직도 통합교육이 적절히 시행되지 못하고 특수학교로의 분리교육이 상당 부분 시행되고 있다. 일반 학교에 60%, 특수학교에 40% 정도 수용되어 있는 것이다. 질병에 대해 학교가 수행해야 할 업무는 학교보건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생활보호대상자의 질병에 대해서는 의료보호법으로 사회보장을 제공한다. 의료보호란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일정 수준이하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국가재정에 의하여 기본적인 의료혜택을 제공하는 공적부조 방식의 사회보장제도이다. 그러나 의약분업 이후 의료수가인상 및 약값인상 등의 여파로 생활보호 대상자들이 약국들로부터 약 지급을 거부당하고있어 경제력이 없고 질병에 노출되어있는 생활보호 대상노인, 장애인 및 소년소녀가장 등에 대한 행정당국의 특별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단기적 질병의 경우는 학교에서 무결석 처리되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학업 중단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장기적 요양이 필요한 경우 학업에 지장을 받게 된다. 수술 등으로 막대한 비용이 드는 질병의 경우 경제적인 어려움이 함께 오기 때문에 이 경우 학생들은 외부적 도움을 필요로 한다. 가정 해체는 부모의 이혼, 가출, 사망, 질병, 미혼부모의 출생, 본인의 가출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 생활을 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고아, 미아, 기아 등 부모가 없는 아동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에 의해 생활이 보장되고 있다. 아동복지법은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로 대리양육, 위탁보호, 시설보호를 규정하고 있으나 주로 시설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다. 대리양육 및 위탁보호, 재택보호 등 다양한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러한 보호는 시설보호에 비해 너무나 미미하다. 거택보호의 유일한 경우로 소년가장지원사업이 있는데 이러한 소년가장 세대에 대해서도 금품지원 이외에 국가차원의 가사보조사업은 없고 다만 민간기관 등에서 소수 인원과 자원봉사자 또는 대학의 실습생 등을 통해 간단한 생활서비스가 일시적으로 행해지는 정도다. 부적응 학생이란 학교 교육에 대한 염증, 좌절 및 학생들과의 부적절한 인간관계, 범죄 및 비행 등으로 인한 학업 결손 등의 사유로 학업 중단의 위기에 있는 학생이다. 교실 붕괴, 학교폭력, 집단 따돌림 등의 현상적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소외는 청소년기가 인생에서 심리적 이유기로서 자율성을 강화하는 시기고 사회 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는 시기라는 점에서 삶에 나쁜 영향을 준다. 더욱이 부모로부터 전이된 소외가 다시 본인 세대의 소외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부적응 학생들에 대한 국가 지원으로 문화관광부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상담소,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학생 상담소, 그리고 일부 지역 교육청에서 시도되는 공립 대안학교 및 대안교육 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소외 학생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 지원은 한 마디로 말해서 죽지 않을 정도로 최소한에 머물러 있다. 그리고 해마다 매년 5만명에 해당하는 고교생과 2만명 수준의 중학생들이 학교에서 탈락한다. [PAGE BREAK]4. 학교가 스스로 해야 할 일은? 지금 우리의 교실에 '내 친구 이정명'이 생겨나면 담임 선생님은 어떤 조치를 취할까? 만약 훌륭한 선생님이라면 정명이의 가난에 대해 함께 고통스러워하면서 그의 아픔을 나누려 할 것이다. 선생님께서 자신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힘닿는 데까지 할 것이다. 우선 결실아동 중식지원을 하게 될 것이고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하여 등록금 면제 혜택을 받게 할 것이다. 친구들에게 정명이를 괴롭히지 말라는 부탁도 곁들일 것이다. 만약 좀더 훌륭한 교사라면 주어진 권한을 넘어서 '내친구 이정명'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기울이게 될 것이다. 먼저 이 교사는 정명이와 그의 친구들이 겪어야 할 학습 경로를 추적하게 될 것이다. 우리 아이들이 가정에서의 사랑을 체험하면서 행복감을 느끼고 자라다가 새롭게 사랑을 체험하는 것은 또래 집단 속에서이다. 비슷해서 교감을 나누는 사랑보다는 진정 이질적인 대상과의 교감이 필요한 차원 높은 사랑을 배우는 것도 이러한 또래 집단에서이다. 아이들이 학교 속에서 배움을 얻는 동안 그 배움이 필연적으로 자신이나 혹은 타인이 병들거나, 가난하거나, 외톨이거나, 공부를 못하거나, 선천적인 장애를 겪거나 하는 등의 불행한 사태를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경험은 싯다르타가 성밖에 사는 사람들의 생로병사를 보고 새로운 학습의 길을 의지하게 되는 것과 같은 성질의 것이다. 만약 이정명의 친구들이 정명이를 따돌리고 여전히 소외되지 아니한 그룹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를 학습하게 된다면 그 미래는 건강한 것일까? 만약 이정명이 도태되고 난 그 다음의 소외자 삶은 다시 도태 위기를 맞아야만 하는 것일까? 만약 그것이 내 자식의 차례라면 이를 용인할 것인가? 이정명의 친구들이 이미 사회보장 시스템이 잘 작동되어 있으므로 우리가 정명이의 일을 상관할 것 없다고 단정하고 소외에 대한 관심을 두지 않는 것으로 대책을 세웠다면 그것은 과연 적절한 상호작용일까? 물론 사회보장 시스템이 잘 작동될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도 문제이지만 설사 잘 작동된다 하더라도 적어도 '내친구 이정명'을 통해서 사랑의 의미를 배울 기회는 잃어버린 셈이 된다. '가난한 자들에 대한 도움을 통해서 참사랑의 기쁨을 깨닫고 삶의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사실과 '교실 단위에서, 학교 단위에서 소외된 단 한 명의 학생을 사랑할 줄 모르면서 나라를 사랑하고 미래를 사랑한다는 말을 누구도 할 수 없다'는 진리를 자각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면 학교가 스스로 해야 할 일은 자명해진다. 지금 여기에서 누가 소외되어 있는지 항상 살피고 이를 도울 수 있도록 깨어있는 조직이 되라는 것이다. 교사뿐만 아니라 모든 교육계 사람들에 있어서도 '내친구 이정명'의 존재는 참으로 고마움 존재이다. 우리 교육계가 가진 권능의 한계를 점검하고 그 외연을 확장할 계기를 부단히 마련한다는 것이다. 곧 소외 학생 문제를 직면함으로써 교육이라는 것이 굳이 용어 한 자, 지식 하나 더 불어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지혜를 얻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행복해지는 길을 터득할 수 있게 하는 수행장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기본적 조치를 필요로 한다. 첫째, 교육계는 소외 학생에 대한 국가적 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펴거나 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한 요구를 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교육적 노력들은 결국 더불어 사는 데에 있으며 이러한 목표를 실현시키기 위한 노력을 전개함으로써 아이들로 하여금 미래 사회에 대한 확실한 표식을 보여줄 것이다. 둘째, 어른과 아이들이 당장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실천하게 될 것이다. 학교에서부터 올바른 기부 문화를 정착하고 자원봉사를 통해 헌신이 주는 기쁨을 공유하려 할 것이다. 아무 것도 대가를 바라지 않는 베풂이 무엇인지 우리 아이들이 일찍부터 체험하게 될 것이다. 셋째, 소외의 근원을 살피고 이를 더불어 해결하려는 각종 학습 프로그램을 강구하고 이를 실천하게 될 것이다. 세상은 나 홀로 존재하지 않으며 서로를 통해 행복을 느낀다는 사실을 수업을 통해 학습할 수 있다면 '내친구 이정명'이 우리 교실에 존재하는 근원적 이유를 모두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내년부터 2005년까지 전국11개 교대와 교원대에 교사교육센터가 설립된다. 현장에서 요구되는 수업실기 능력배양, 각종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모의수업 실시, 현직교사의 연수 및 연구활동 지원을 위해 활용될 교사교육센터는 내년도에 시설 설계를 끝낸 뒤 2005년까지 2년간 완공할 계획이다. 교사교육센터는 교당 평균 2000평 규모로 건립되며 65억의 예산이 지원된다. 교육부는 지난달 26일 충남 천안대에서 전국 11개 교대 및 교원대 총장회의를 소집하고 교사교육센터 건립을 포함한 '교대발전방안'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교대발전방안은 내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 1158억의 예산(교육부 당초 요구액은 3000억)을 투입해 5개 분야 21개 과제별로 추진된다. 1차 연도인 내년도에 100억의 예산이 확보되었다. 투자계획의 핵심은 교사교육센터 등 시설사업비 777억 8000만원, 프로그램 개발비 50억, 정보화사업비 330억5000만원 등이다. 이 날 논의된 추진계획의 주요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사교육센터 건립=777억(교당 평균 65억)의 예산이 투입되는 핵심사업이다. 내년부터 2005년까지 3년간 추진된다. ▲교육환경정보화 구축=원격교육 연수체제 및 종합학사 정보시스템 구축, 전자도서관 운영, 학생회관 등에 인터넷카페 설 등 학교 전체를 네트워크화한다. 또 원격교육연수용 하드·소프트웨어의 구비, 교과별 교육공학적 매체확보 및 컨텐츠를 개발한다. 소요예산은 233억으로 내년도에 일차로 43억이 확보되었다. ▲기숙사 시설, 교사교육시설 등의 개선=기숙사 학생 수용율을 현재의 15%선에서 2007년까지 25%선으로 높인다. 대학실정에 따라 연구강의동, 도서관, 종합체육관, 교수·학생회관 등의 시설을 확보한다. ▲실험실습기자재 확충=보유율을 현재의 71%선에서 2007년까지 100%로 높인다. ▲교사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초등교육과정과 연계성을 고려한 교사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며 외국어 및 정보화 능력 자격인증제 도입을 추진한다. 소요예산 8억8700만원 배정. 우선 내년도에 4억을 확보했다. ▲교수·학습방법의 개선, 교육실습 내실화=주제중심 강좌개설, 팀티칭 확대, ICT 활용비율의 제고 등 교수·학습방법의 개선에 5억 3000만원을 지원한다. 내년에 5000만원 배분. 교육실습의 경우 현행 8주의 실습기간을 15주로 연장하고 '지방실습제' 등을 도입한다. 특히 수업실기평가인증제 도입 등도 검토한다. 41억의 소요예산 중 내년에 일차로 9000만원이 확보되었다. ▲우수교수인력 확보 및 연수=전임교수들을 초등학교 현장에 파견해 직접 체험기회를 부여한다, 근무기간은 1년 내외로 하며 신임교수는 의무적으로, 재직교수는 희망에 따라 시행한다. 현장의 우수교사를 파견, 겸임, 시간강사 등의 교수요원으로 활용한다. 교수정원확보율을 현재의 64%선에서 2007년까지 82%선으로 높인다. ▲교사연수기관 육성=4개 거점별로 원격교육-연수 전담시설을 구축하고 컨텐츠의 개발을 위해 60억을 투입한다. 다양한 연수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15억을 지원하고 '교육전문박사'학위과정 도입도 추진한다. ▲우수학생의 선발 및 육성=교직적성 검사도구의 개발 및 적용, 사회봉사·각종대회 입상·자격증 소지·학교장추천 특별전형-심층면접 강화 등 다양한 선발방법과 기준을 마련한다.
국민의 정부는 출범 이후 줄곧 '교육황폐화' '교실붕괴'의 악령에 시달리면서 '사교육 억제와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각종 초중등 정책을 쏟아냈다. 한줄세우기식 교육에 소외돼 온 학생들이 교사, 학교에 반기를 들고 교육이민을 떠나면서 교실붕괴에 대한 위기의식이 '교육망국론'으로 증폭됐기 때문이다. 대대적인 사교육 경감대책, 2002 무시험 대입전형, 선택중심 7차 교육과정, 7·20교육여건 개선 등은 바로 '교육수요자'들의 이반된 민심을 달래려는 대표적인 초중등 교육정책들이었다. "청소년들을 과외로부터 해방시키겠다"고 천명한 국민의정부는 1차적으로 입시제도 개선에 나섰다. '무시험전형'을 골자로 한 '2002 대학입학제도개선안'(1998년 10월 19일 발표)과 2005학년도부터 도입될 '대학수능시험체제개편안'(2001년 12월 28일 발표)이 그것. 그러나 입시제도 개선을 통한 사교육비 절감은 '희망사항'에 그쳤고 오히려 "한가지만 잘하면 대학 간다"는 오해를 일으켜 학력 저하와 학교교육 황폐화를 더욱 부추겼다. 더욱이 특기자에 대한 '무시험전형제'가 도입되면서 사교육시장에 신종 '예체능 맞춤형 과외'나 '논술과외' 각종 '경시대회'가 등장해 사교육 시장을 확장시키고 학생들의 학습부하를 가중시키고 말았다. 2005학년도 수능도 '선택형 수능'으로 시험 부담이 줄어들 것이란 교육부의 당초 설명과는 달리 전체 대학의 62%인 119곳이'3+1' 방식을 선택하고 주요대학 인문계열이 '3+2'를 채택해 수험생들의 부담이 줄지 않을 전망이다. 이와 관련 고교 진학담당 교사들은 "수능반영 영역이 줄어든 대신 선택과목의 난이도가 높아져 사교육 의존도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실제로 교육부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 현재 초중등 학생 과외비 총액은 연간 약 7조 1276억원으로 1999년도 총과외비 6조 7720억원에 비해 5.2%가 상승하는 등 증가 추세에 있다. 또 지난해에는 사교육비가 26조원에 달한다는 통계까지 발표됐고 OECD의 2002년 교육보고서에는 GDP 대비 민간부문 교육비 지출 비율이 30개 회원국 대부분이 1% 미만인 반면 우리나라는 2.7%에 달해 1위의 불명예를 안았다. 초중고 유학생 수도 98학년도 1만 738명, 99학년도 1만 1237명으로 증가하고 2000학년도에는 3, 4월에만 2874명에 달할 만큼 급증하면서 '교육이민' '기러기아빠'가 유행어가 돼 버렸다. 입시제도 개선과 함께 국민의정부는 '초중고교 교육정상화 방안'(1998.10.21), '교육발전 5개년 계획'(1999.3.12), '교육여건개선 추진계획'(2001.7.20), '공교육 진단 및 내실화 대책'(2002.3.19)을 잇따라 발표했다. '수행평가' '자립형사립고' '학급당 35명 감축' 등의 초중등 교육정책이 여기서 탄생했고 2000년에는 초등 1, 2학년부터 제7차 교육과정이 도입돼 '획일화'에 찌든 공교육의 체질개선에 힘이 모아졌다. 그러나 이들 정책은 학교현장의 여건을 무시한 채 무리하게 추진돼 부작용을 낳고 변질됐다. 수준별 교육과 다양한 교과활동, 교과선택을 골자로 현재 초중고 전체 학교급에 도입된 7차 교육과정은 교사, 시설 부족으로 취지가 완전히 퇴색돼 교원단체의 폐지 압력까지 받았다. 올 9월 경기도교육청이 각 고교의 선택교육과정 편성안을 분석한 결과, 일반계 고교의 상당수가 종전의 문과-이과로 나누는 방식에 그쳤으며, 학생이 2, 3학년 동안 선택할 수 있는 총 수업 단위를 대부분이 하한선인 28단위 이하로 편성, 한 학기당 1과목 정도로 제한해 버렸다. 이런 가운데 학생들은 쉽고 입시에 유리한 과목에 대한 선택 편중현상을 보였다. 교육부가 올 10월 선택과목 교과서 주문을 마감한 결과, 국어·사회·제2외국어 등에서 편중현상이 두드러져 일부 과목은 교사수급이 불가능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지난해 한국교총이 전국 1903개 중고교 교육과정 연구담당 교사를 설문조사한 결과, 88.3%가 '선택교육과정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답했고 고교 교원의 73.4%가 '시행시기를 늦춰야 한다'고 응답했다. 7차 교육과정에 대한 폐지·연기 여론이 일자 정부는 2001년 7월20일 최후의 카드로 '7·20 교육여건개선추진계획'을 내놨다. 2003년까지 9조 9200억원을 쏟아 부어 1208개 학교(3만 5000개 학급)를 신설하고 1만 4494학급을 증설해 초중고 학급당 학생수를 35명으로 끌어내린다는 획기적인 방안이었다. 그러나 '임기내 마무리' 원칙으로 시행시기를 2년이나 앞당기면서 날림 부실공사에 학기중 공사로 수업권이 침해되고 운동장, 특별실, 휴게실 등을 잠식하면서 "오히려 교육여건이 후퇴했다"는 불만이 터져나왔다. 올 3월 증축이 완료된 고교 교실은 당초 목표 6057개 교실 중 84%에 불과한 5000여개로 나머지 교실은 새학기에도 상당기간 공사가 진행돼 수업 방해와 소음 피해를 일으켰고 실습실 등이 교실로 활용돼야만 했다. 또 각 시·도교육청이 올 상반기 학교시설 공사와 관련, 전국 6464개 초중등학교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36.4%인 2351개교가 부실 지적을 받았다. 한편 1998년 '초중고교교육정상화방안'의 하나로 도입돼 시행 4년째를 맞은 수행평가는 단순 지필평가를 지양하고 실험관찰보고서, 토의과정, 논술·서술 등 다양한 평가영역을 도입해 교실 수업에 큰 변화를 일으켰다. 하지만 과다한 학생수로 인해 교사들의 평가는 '형식적'이 됐고 학생들은 쏟아지는 과제물 때문에 '고행평가'라는 불만을 터뜨렸다. 또 높은 수행평가 성적을 받기 위해 '번개과외'(뜀틀과외, 피리과외, 데생과외)가 나타나게 됐다. 실제로 99년 수행평가가 실시된 직후부터 보습학원을 중심으로 과제물 대행을 위한 '수행평가반'이 운영돼 학부모와 학생들의 인기를 끌었었다.
우리나라가 OECD 전체 회원국 중 초·중등학교에서 50세 이상 교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초·중학교 학급당 학생수나 교사 1인당 학생수는 OECD 국가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회원국의 교육환경과 정책 등을 분석해 내놓은 '교육정책분석 2002(EPA 2002)' 보고서에 따른 것이다. 초·중등 교사의 연령분석 비교에서 우리나라는 초등교와 중등학교 모두 50세 이상 교사 비율이 최저 수준이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초등교 50세 이상 교사 비율은 14%, 중학교는 9.5%, 고교는 12%로 OECD 평균 26%, 30.1%, 30.5%의 1/2∼1/3 수준이다. 타 국가와 비교하면 초등교의 경우 독일(43.5%), 스웨덴(41.8%)의 3분의 1수준이며 중등학교도 독일(48.5%, 36.2%), 스웨덴(38.9%, 49.8%)의 5분의 1에 불과했다. 이 같은 우리나라의 '50대 교사 공동화 현상'은 98년 강행된 정년단축과 대규모 명퇴 러시로 6만여명의 원로 교원이 일시에 떠난 때문이라는 게 교육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밖에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의 열악한 공교육과 과도한 사교육 상황을 알리는 지표들이 여기저기 나타났다. 1999년 현재 우리나라 학생 1인당 교육비 지출은 유아 1752달러, 초등 2838달러, 중등 3419달러, 고등교육 5356달러로 OECD 평균인 3847달러, 4148달러, 5465달러, 9210달러에 크게 못 미쳤다. 한국의 교육비 지출은 GDP 대비 6.8%(OECD 평균 5.5%)로 가장 높았으나 그중 공공 지출이 4.1%(OECD 평균 4.9%), 가계 부담이 2.7%(OECD 평균 0.6%)로 OECD 국가 중 가계 부담 비율이 가장 높았다. 또 우리나라의 교육비 가계부담률은 41.3%로 OECD 평균 12%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유아교육 및 고등교육 가계부담률도 각각 76.8%, 79.3%로 OECD 평균 가계 부담률인 17.8%, 20.8%와는 비교조차 되지 않았다. 그 결과 2000년 현재 우리나라 초중등학교의 평균 학급 크기는 36.5명, 38.5명으로 OECD 평균 21.9명, 23.6명보다 15명 이상 많고 교사 1인당 학생수도 초등 32.1명, 중등 21.2명으로 OECD 평균인 17.7명, 14.3명을 크게 넘었다.
200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난 후, 학생들은 평균점수가 하락해 속았다는 생각과 허탈감에 빠져 있고, 학부모들은 논술시험이나 구술면접 대비를 위해 적게는 몇십만 원에서 많게는 천만원대의 족집게 과외(?)를 시키고 있다. 교사들도 기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아 불만에 차 있고, 사설 입시기관들은 이때를 기회로 잡아 각종 입시분석자료를 앞다투어 내놓으며 공교육을 무력화(?) 시키고 있다. 한편, 신문·방송 등 언론은 그러한 입시분석 자료를 아무런 여과나 검증 없이 그대로 보도해 전국을 대수능 난이도 혼란에 빠뜨리고 결과적으로 사교육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았다. 반면에 교육당국은 이번 대학수학능력 시험의 난이도는 실패하지 않았으며 '한가지만 잘해도 대학 간다'라는 정책을 입안한 전임자들과 학생들에게 그 탓을 돌리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학교 현장에서는 대학에 가려면 고교 4학년(?)을 거쳐야 한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21세기 지식 정보화 사회에 필요한 창의성을 지닌 인재 양성과 특기·적성·흥미·능력에 따라 학습할 수 있는 새로운 학교 문화를 창조하겠다는 교육당국은 오늘의 이와 같은 교육 현실을 어떻게 극복할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아울러 교육개혁이 추구하고 있는 네 가지 가치요소 즉, 교육의 평등성, 수월성, 효율성, 선택성을 어떻게 살려 나갈지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지난 10년간 실시해온 우리나라의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격과 기능을 미국의 STA나 ACT, 영국의 GCE, 독일의 아바투어, 프랑스의 바까로레 등과 비교 분석해 우리 실정에 맞게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에서 현행 대학수학능력시험 제도에 대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몇 가지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격을 도입 초기의 근본 취지를 되살려 대학에서의 학업 수행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일종의 자격시험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대수능 시험의 총점보다는 영역별 점수를 중심으로 대학 입학 지망 여부를 결정짓는 방식을 도입한다. 마치, TOEFL 시험 성적처럼 각 개인의 수능시험 점수를 활용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각 대학에서는 자기 대학의 어느 계열은 수능영역 점수 몇 점 이상을 요구한다고 사전에 공지하고, 학생들은 자기 점수에 맞는 대학에 응시해 대학별로 다양한 입학전형을 치르면 될 것이다. 둘째,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문항을 지식평가 위주에서 종합적인 사고력과 논리력, 창의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전환해야 한다. 현재와 같은 교과별(통합교과) 내용 중심의 학력을 측정하는 한, 입시를 위한 사교육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어떻게(How) 평가하는가가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What) 평가하는가가 중요한 것이다. 따라서 사교육을 억제하고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논리력과 창의력, 사고력을 측정할 수 있는 수능 출제문항 개발에 더 많은 투자와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 셋째,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현재처럼 국가 수준에서 획일적으로 실시할 것이 아니라 공공 전담기관에서 연중 지속적으로 기획, 개발, 실시, 검증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 할 필요가 있다. 세계적으로 공인되고 있는 TOEIC이나 TOEFL 시험제도와 같은 방식을 원용해도 좋을 것이다. 수능시험이 이처럼 개선된다면 7차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종합적인 사고력과 논리력을 지니고 다양성과 창의성을 갖춘 인재를 육성해 나갈 수 있을 뿐 아니라 공교육에 대한 신뢰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군현 교총 회장=공당의 공약은 일종의 상품이다. 고객은 물건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각 당은 좀 더 좋은 상품을 개발하고 학술단체는 이를 평가해야 하며 교원단체는 현장과 유리된 정책이 아닌지 당연히 살펴야 한다. 각 당의 정책이 더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점검 체크하겠다. △노종희 교육행정학회장=오늘 토론은 5년에 한번밖에 할 수 없는 중요한 토론이다. 두 후보 공약을 진단하는 것은 교육정책의 쟁점을 살펴보고 차기 정부의 합리적인 정책을 모색하는 의미가 있다. △신준섭 경기 관문초 교사=두 후보는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강조하지만 공약 내용을 살펴볼 때 국민의 정부 정책과 차이점을 찾기 어렵다. 구체적으로 현장을 변화시키고 일선 교사의 교육적 동기 유발을 일으킬 수 있는 신뢰감 있는 교육 정책을 확립하기 바란다. 두 후보의 사교육비 해결 정책도 학교에서의 책무성만을 강조해 일선 교사들의 불만을 자아낼 우려가 있다. 좀더 거시적이며 미시적인 혜안으로 교육정책을 재수립할 필요가 있다. 두 후보의 고교평준화 제도에 대한 견해 역시 불투명한 명암만 그려질 뿐이다. 국민의 정부에서 대책 없는 교원정년 단축으로 인해 명예 퇴직한 교사를 다시 불러 교단에 서게 하거나, 초등 교원 부족을 중초임용을 통해 풀어 갔는데 새 정부에서 이러한 교원정책은 깊이 숙고해야 할 문제다. 교육과정 정책에 대한 후보들의 의견이 소홀한 점도 유감이다. △이연옥 경복고 학교운영위원=교육 정책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만은 제도가 너무 자주 바뀐다는 점이다. 교육의 최고 책임자인 장관 역시 너무 자주 바뀌다보니 흔한 말로 몇 달 짜리 장관이냐고 할 정도다. 두 후보는 공약으로 학생이나 학부모들의 다양한 선택권 확보, 세계 1위라고 하는 사교육비의 부담 완화, 학교운영위원회 기능의 정립 등을 내세우고 있지만 공약의 효과에 대해 의구심이 든다. 대다수 사람들은 대선 후보에게 큰 것을 바라지 않는다. 정치에도 관심 없다. 다만 바란다면 이민가지 않고서도, 아이를 유학 보내지 않고서도, 내 결정이 옳았다고 말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되었으면 좋겠다. △김남순 조선대 교수=대학평가 문제는 거의 획일화된 기준을 가지고 대학을 평가하다가 때로는 서열을 정하고 있음에 기인한다. 이 문제에 대한 언급 없이 후보들은 대학의 특성화와 자율화를 주장하고 있다. 두 후보는 국립대학의 문제를 다양한 측면에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어느 후보도 사립 대학 문제는 지적하고 있지 않다. 현재 사립 대학 비중이 70%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사립대학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것은 문제를 보는 시각이 염려스러울 정도다. 이와 관련 현재의 설립준칙주의 문제도 국가가 정말 자신의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김주철 한나라당 교육수석전문위원=우리 당의 목표는 교육 재정 투자를 확대해 인적 자원의 질 향상을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창의성과 다양성을 기하고 수월성과 평등성을 조화하며 자율과 경쟁을 도입한다는 내용이 교육 기조이다. 그리고 교육정책의 우선 순위는 첫째 공교육 강화로 사교육비를 감소시키겠다는 것이다. 다음에 말많은 고교평준화를 어쨌든 개선해보겠다. 그리고 대학입시 제도를 개선해 국민들의 불안과 혼란을 안정시키겠다. 오늘 우리당 공약집을 가지고 왔다. 이것은 제1차 분으로 여기 내놓은 것은 압축하고 압축한 내용이다. 발표자들이 압축된 내용을 보고 진단했는데, 조만간 분야별 실천방안까지 담은 2차 분을 낼 것이다. △박병영 새천년민주당 교육전문위원=2008년까지 초등학교를 한 학급 25명으로, 고등학교를 30명으로 하는 것이 실현가능성이 있는가 라고 물었다. 2003년까지 교육환경 개선 사업으로 인해 초·중학교 학급당 학생수가 35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고등학교는 33.8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GDP 6%를 확보하면 임기 안에 가능하다. 현재 출산율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출산율 감소 추세와 정부 예산 투입비율에 의하면 충분히 가능한 공약이다. 최근 고교 평준화제도에 대한 개선 논란이 무성한데 앞으로 학급당 학생수가 감축되면 유럽식으로 교실 내 수준별 수업을 활성화하는 방법으로 가능하다고 본다. 이 자리에서 제기한 내용들을 우리 당 공약에 반영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교육관, 학교관, 교육정책관 이 후보는 우리 교실이 붕괴되었다고 진단한다. 붕괴된 교실과 학교를 살려 학생들에게 인성과 창의성을 조화롭게 향상시키는 교육의 장으로 만들겠다고 한다. 그리고 자신은 "학교를 살린 대통령"으로 남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의 교육정책의 기본 방향은 자율과 책임의 강화로 요약할 수 있다. 일선 학교, 지역 교육청, 그리고 대학 경영을 자율화하되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한다.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해 학교 정보 공개 제도를 도입하고 학교에 대한 사후 평가도 실시한다고 한다. 노 후보는 국가 교육정책의 기본 방향을 형평성과 자유의 확충, 그리고 연대와 협력의 가치 강조로 설정했다. 교육의 형평성은 소외 계층에게 교육 기회를 평등하게 보장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적극적 차별 시정 정책을 강조한다. 자유는 개인의 성장 기회를 최대한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교육에서 자유를 보장하면 형평성이 깨질 수 있다. 이 후보는 연대와 협력을 세 번째 가치로 강조함으로써 자유와 형평성 원리간의 갈등을 절묘하게 봉합했다. #사교육비 두 후보 공히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주요 과제로 삼고 있다. 이 후보는 사교육비 부담을 "대폭 줄이겠다"고 했고, 노 후보는 "지속적으로 줄여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방법으로는 모두 학교 교육의 내실화 혹은 정상화를 제시하고 있다. 이 후보는 학교에서 대학입시와 관련된 방과후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중등학생이 학원으로 몰리는 것을 막고, 예체능, 컴퓨터 등 방과후에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에 외부 전문가를 초빙, 이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하겠다고 한다. 학교 영어 교육을 강화하고, 원어민 강사를 초빙하겠다고 한다. 결국 사설 학원에서 이루어졌던 입시 준비 교육과 각종 예체능 및 컴퓨터 교육을 학교에서 실시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외부 전문가들을 학교로 끌어들이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은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과 과외 교육과정, 정교 교사와 외부 강사간의 관계를 비롯 국가 재정을 입시준비 과외를 위해 지원하는 등의 명분 문제, 그리고 학교 경영 문제 등과 같이 대단히 중요하고 복잡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이것에 대한 해결 방안이 준비되어 있는지 모르겠다. 공교육을 살린다는 것이 오히려 더 큰 혼란을 자초할 위험도 있다. 노 후보도 학교 교육을 내실화, 정상화함으로써 사교육비 수요를 줄이겠다고 한다. 이를 위해 교육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고교 평준화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다양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보완하며, 대입 제도를 개선하고, 초·중등 학생 기초 학력을 보장하고, 특기 적성 교육을 활성화하며, 취약 계층에 대한 특별 지원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노 후보의 방안은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사교육비 문제는 보다 좋은 대학에 자녀들을 보내려는 학부모들의 교육열에 기인한다. 학부모들은 대학 입시에 도움이 안되면 다양한 교육과 특기 적성 교육에 관심이 없다. 그런데 노 후보는 대학별 전형 방법 다양화를 장려한다. 그렇다면, 중등학교 교육 내용과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야 하는데, 고등학교 평준화를 유지하는 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결국, 학부모들은 다시 사교육을 찾을 수밖에 없다. #단위학교 경영 두 후보 모두 교육부의 권한을 대폭 지역교육청과 일선 학교에 이양하겠다고 한다. 하지만학교경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와 책임을 묻는 장치에 있어서는 차이점이 있다. 이 후보는 '학교장' 중심의 단위 학교 책임 경영제를 확립하겠다고 한다. 학교를 학교장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학교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학교 운영 및 교육에 관한 정보를 일반에게 공개하고, 학교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는 대신 사후 평가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한다. 국민기초학력보장제 도입도 책무성 강화에 도움을 줄 것이다. 학교경영에 대한 책임을 일선 학교에게 지운다면, 책임 소재가 문제가 된다. 학교장 중심 책임경영제는 학교장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학교장 권한의 대폭 강화가 전제된다. 이는 현행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상 변화를 의미한다. 전교조가 교무회의 의결기구화와 학교장선출보직제를 주장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학교장중심 책임경영제는 대단히 의욕적인 공약임에 틀림없다. 이 후보는 자율적 학교 경영에 대한 책무성 보장 장치로 학교 정보 공개와 사후 학교 평가를 구상하고 있다. 특히 국가 수준의 학력 평가가 이루어져야 가능한 국민기초학력보장제를 도입하겠다고 한 것도 주목을 끈다. 노 후보는 지난 11월 15일 한국교총 주최 전국교육자대회에서 '실력주의 사회,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 단위학교 및 교사 중심 자율적 운영'의 세 가지 교육 원칙을 밝혔다. 노 후보는 또 "학교 교육을 살리는 길은 교원들에게 힘을 실어드리는 일"이라며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크게 신장시키겠다고 밝히고, "지금처럼 교육부, 시·도, 시·군·구 교육행정의 중층 구조에서는 교사들이 소신껏 일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역 실정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및 예산 전반에 걸쳐 권한을 대폭 이양하겠다"고 약속했다.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교직원 인사, 학교 재정 등에 상당한 자율권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선택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권한과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겠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학운위는 구성원들의 결정에 따라 의결기구도 될 수 있고, 자문기구도 될 수 있다. 그러나 노 후보의 경우, 자율적 학교 경영에 대한 책무성을 묻는 장치로 무엇을 구상하고 있는지가 불분명하다. 초·중등학생의 기초 학력을 보장하겠다는 약속도 그것이 기초 학력에 대한 국가 수준의 평가를 실시하겠다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고등학교 평준화 제도 두 후보의 입장은 비교적 분명하게 갈린다. 노무현 후보는 현행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의 기조를 유지하는 쪽이다. 평준화를 해제하면 입시 지옥과 명문고, 연고주의 등의 부작용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회창 후보는 기본 골격은 유지하되 대폭적인 보완을 주장하는 쪽이다. 이 후보는 고교 평준화 제도를 보완하거나 개선하기 위해 학교의 유형을 다양화하고 운영을 자율화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특수목적고, 특성화고, 그리고 대안학교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특목고 확대는 한나라당 공약집에는 빠져있어철회한 것으로 보임) 노 후보도 특성화 고교와 특목고를 확대하되, 본래의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보임으로써, 신중한 태도를 취한다. 자립형 사립고에 대해서도 이 후보는 대폭적인 확대의 입장을 보이지만, 노 후보는 유보적이다. 이 후보는 건전한 사학의 경우, 원하는 학교는 자립형 학교로 개편하겠다고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여기에는 학교간 경쟁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이 후보의 의지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후보가 학교를 다양화하겠다는 것은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 그리고 수요자의 요구를 존중하는 입장을 드러낸 것이다. 이는 자연스럽게 고교 평준화 틀 해제로 귀결될 것이다. 이 후보의 평준화 기조 유지의 약속은 다양한 학교의 설치 확대의 속도에 따라 언제 깨질 것인지가 결정될 것이다. 고교 평준화 제도를 유지하면서 교육의 다양성을 높이겠다는 노 후보의 입장은 어정쩡하다. 평준화와 다양화는 같이 가기 어려운 방향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대학 입시 제도를 대학 자율로 맡기게 되면, 학생들은 가고자 하는 대학에 맞추어 공부를 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교육 과정과 프로그램 운영의 다양성 그리고 이를 위한 학교 운영의 자율성은 피할 수 없게 된다. 평준화를 유지하면서, 이러한 변화와 요구를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 궁금하다. 새로운 변화와 학부모 및 학생들의 요구를 외면할 수 없다면, 노 후보가 평준화 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유아교육 영유아 교육에 있어서 가장 큰 현안은 유아교육법 제정 문제다. 현재 3-5세 아동의 교육과 보육에 관한 법률적 기반이 다르고, 행정도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되어 있다. 이로 인해 유아교육기관과 유아교사 양성기관간 이해가 대립하고 갈등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 때문인지, 두 후보 모두 법 제정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한다. 노 후보는 법 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함으로써, 확답은 피했으며 이 후보는 어떤 입장도 표명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5세 아동의 교육에 대해서는 두 후보 모두 무상 교육을 약속하고 있다. 이 후보는 5세 아동의 무상 교육 및 보육을 실시하겠다고 한다. 노 후보는 5세아의 교육을 기간 학제에 포함시키고, 임기 3년 안에 만 5세 아동의 무상 교육을 80% 달성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의무 교육 형태로 실시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이 후보는 유아 교육과 관련해서 몇 가지 구체적인 약속을 더하고 있다. 부모의 교육기관 선택을 위한 '교육비지원쿠폰제' 실시, 유아교육기관 종일반 운영 지원체제 확립, 유아교육기관 교사의 인건비 및 연수비 지원, 그리고 교육 예산 중에서 유아교육 예산의 비율 7%로 상향 조정(현재 1.5% 수준) 등이 그것이다. 유아교육기관의 평가 인증제 실시도 중요한 공약 중의 하나다. #교원정책 교원들의 가장 큰 관심은 처우 문제다. 이 후보는 교육공무원보수규정을 제정, 교원 처우를 '대기업 평균 수준'으로 인상하고, 우수교원확보법을 한시적으로나마 제정하겠다고 공언했었다. 그런데 지난 11월 21일 한나라당이 펴낸 공약집에는 '대기업 평균 수준'이라는 기준도, '우수교원확보법'에 관한 언급도 찾아볼 수 없다. 노 후보는 교원을 일반 공무원과 구별해 보수 기준 등에서 우대하고, 담임수당 인상 등 실질적인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처우를 어느 정도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언급이 없다가 최근(11/15) '대학 교수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했다. 그러나 우수교원확보법에 대해서는 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을 뿐이다. 교원 정년 65세 환원 문제는 아직도 커다란 관심의 대상이다. 이 후보는 최근 '단계적'으로 환원하겠다고 정리했다. 노 후보는 당분간 62세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원 정년 문제는 교원과 학부모, 그리고 교원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민감한 문제이다. 이 후보 단계적 환원, 노 후보 62세 유지의 공약은 각 후보의 성향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수석교사제에 대해서는 이 후보는 그동안 매우 적극적인 입장을 표시해 왔었으나, 한나라당 공약집에는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한 걸음 물러났다. 이에 비해 노 후보는 여전히 유보적인 입장이다. 교사 안식년제에 대해서 이 후보는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노 후보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교원의 정치적 권리에 대해서는 노 후보만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노 후보는 정치 활동은 시민적 기본권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좋다는 견해를 피력했다.(EBS 토론회) 교원양성제도에 관해서는 이 후보가 중등교원 양성 기관으로서 교원전문대학원 제도 도입을 찬성했었으나, 공약집에는 언급이 없다. 노 후보는 10월 23일 교총토론회에서 교원전문대학원 제도의 도입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교원정책에 있어서는 두 후보간 공약의 범위와 구체성에 있어 커다란 차이를 보였다. 그간 교원 관련 공약에서 준비가 잘되어 있었고 적극성을 보인 후보는 이 후보였다. 그런데 한나라당 공약집에 의하면, 이 후보는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입장 철회, '대기업 평균 수준'으로 처우 개선에서 교사 보수 인상으로 후퇴했다. 노 후보는 교육 관련 정책과 공약에서 시간에 따른 변화는 없는 것 같다.
#교육정책 기조: 책임 보장 vs 차별 시정 이회창 후보는 자율과 책임의 강화를 제시하며, 노무현 후보는 형평, 자유 그리고 연대와 협력의 가치를 설정했다. 이러한 기조 위에 이 후보는 책임 보장 장치를, 노 후보는 차별 시정 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사교육비 부담 완화: 방과후 vs 특기·적성 교육 이, 노 후보 모두 학교교육의 내실화·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제시한다. 이 후보는 사교육 수요를 방과후 프로그램으로 수용한다는 입장이어서 학교에 과도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고, 노 후보는 교과외 특기.적성교육을 활성화한다고 해 좋은 대학에 진학하려는 경쟁의 불가피성을 간과했다는 한계가 있다. #학교단위 책임경영제: 학교장 vs 학운위 권한 강화 이 후보는 학교장 중심 책임경영제를 확립으로 학교장의 권한 강화와 학운위의 위상 변화를 예상할 수 있다. 노 후보도 단위학교 자율성을 크게 신장시키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구성원 결정에 따라 학운위를 의결 또는 자문기구로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학생도 참여 가능하다고 보아 급진적이다. 이 경우 교장의 권한과 학교경영 책무성 보장이 문제될 수 있다. #고교 평준화: 개선 vs 유지 이 후보는 고교 평준화 개선에, 노 후보는 평준화 유지에 무게를 둔다. 이 후보는 학생 학부모의 학교선택권 존중이 고교 평준화 해제로 귀결될 수 있어, 사회적 갈등이 노정될 수 있다. 평준화 유지 속 다양화 추구라는 노 후보의 입장은 학생 학부모의 변화 요구나 대학 입시 자율화 등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 의문이지만, 평준화 유지 방안이 평준화 개선 쪽 방안들과 크게 다르지는 않다. #교육재정: GDP 7% vs GDP 6% 교육재정 확보 목표치로 이 후보는 GDP 7%, 노 후보는 GDP 6%를 공약했다. 이 후보의 경우 약 12조 이상을 추가 확보해야 하며, 임기 동안 매년 전년도 대비 10%이상 증액해야 달성할 수 있다. 노 후보의 경우 약 6조 이상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며, 임기 동안 매년 전년도 대비 5% 이상을 증액해야 달성할 수 있다. 교육재정 확보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실현 가능성, 양자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대목이다. #교원 정년: 단계적 환원 vs 유지 이 후보는 교원정년을 단계적으로 환원하겠다는 입장, 노 후보는 당분간 62세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두 후보들간에 가장 차별성이 드러나는 교육공약이다. 물론 이 후보도 단계적 환원의 의미를 명료하게 밝히지는 않았으나, 일단 교육공약에 명시하였다는 점에서 교원의 사기와 자존심 회복에 미치는 상징성이 크다. #수석교사제: 검토 vs 유보 이 후보는 수석교사제 도입을 검토한다고 밝혔으나 좀더 선명하고 적극적인 실현 의지를 파악하기에는 미흡하다. 적극 도입하되 구체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인지, 도입 자체를 검토하겠다는 의미인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노 후보는 수석교사제와 교장선출보직제에 대해서 모두 유보적인 입장이다. 노 후보 스스로 "표"를 의식한 줄다리기로 이해를 구한 사항이다.
Q 이번 교육IT사업의 의의는. A 사회변화에 따라 교육부문에서도 IT의 중요성을 이야기해 왔지만, 주로 정부나 민간업체 중심으로 사업이 추진돼 왔다. 교육정보화가 정부 중심이 될 경우, 최근 교육행정전산망 사업에서 드러나듯이 획일성, 예산집행의 효율성 등이 문제로 제기된다. 반면 민간업체가 중심이 되면 영리에 치중해 교육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사교육비가 증가된다. 이번 사업처럼 공익성을 지닌 교원단체와 우수한 기술력을 지닌 민간업체가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할 경우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Q 민간업체 없이 교총이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는 없나. A IT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력이다. 컨텐츠 개발, 사이트 운영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영역의 기술이 뒷받침돼야 한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교총은 이러한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 공익성과 수익성을 어떻게 조화해 나갈 것인가는 중요한 문제다. 모든 시설을 새로 구축하고 컨텐츠 대부분을 신규로 제작하고 있는 까닭에 기존업체보다 투자비용의 추가분이 매우 큰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교총은 이 사업의 공공성을 강조했고, 참여업체들 역시 이를 충분히 수용하고 존중키로 했다. 앞으로도 서비스 이용료는 저렴하게 하고 많은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용자가 정당한 비용지출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사항들만 유료화할 것이다. Q 왜 대기업이 아닌 벤처기업과 컨소시엄 형태로 추진하는가. A IT분야는 대기업보다 벤처기업의 기술력이 우수하다. 참여하는 업체는 특정분야에서 최고의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는 업체로서 이들이 공동으로 사업에 참여하면 커다란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대기업의 경우 단지 교총의 이름을 빌려 사업을 추진하려는 입장이었지만 이번 컨소시엄은 교총이 실질적인 운영주체로서 모든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교총이 운영주체가 됨으로써 보다 교육적인 차원에서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고 회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Q 기존 업체와의 차별성은. A 첫째는 공익성을 고려해 사업이 진행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교사를 비롯한 교육주체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케 한다는 것이다. 컨텐츠 기획이나 교육과정 운영, 커뮤니티 활동 등에 이들을 직접 참여토록 할 것이며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회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서비스의 질과 내용을 최고 수준으로 한다는 점이다. 최고의 업체들이 참여하는 만큼 시간이 지날수록 차별화된 서비스를 느끼게 될 것이다. Q 향후 교육IT사업의 방향은. A 올해는 우선 원격교원연수를 진행하게 된다. 현재 9개 과정에 대한 수강신청을 받고 있으며, 단계적으로 강좌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교원 커뮤니티를 통한 교과연구회 활동도 이뤄지게 될 것이다. 내년에는 학교교육지원센터 사업이 본격화된다. 현재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는데 회원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우선 순위를 정할 계획이다. 교총의 기본적인 방침은 학교교육에 필요한, 그리고 회원들이 원하는 모든 사항들에 대해 최소의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세계 최고수준인 우리나라의 교육열은 억제하고 규제할 대상이 아니라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정서자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교육열을 다양하게 수용하고 자원화하는 제도·정책을 펴야 사교육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강원대 교육연구소(소장 이종각·강원대 교육학과 교수)가 22, 23일 주최한 '교육열의 진단·해부·대책' 국제학술회의에서 이종각 교수는 정서자본으로서의 교육열을 역설한 '교육열과 정책에 대한 7가지 신사고'를 발표했다. "입시지옥은 교육열이 낳은 것이 아니라 교육열에 대해 한국의 교육제도와 정책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때문"이라고 전제한 이 교수는 "우선 교육열을 사회악이 아닌 교육발전과 국가경쟁력을 제고할 정서자본으로 인식하고 이를 자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열을 다양하게 수용하고 자본화하기 위해서는 교육열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면서 "교재의 선택, 교육방식, 평가방식, 피교육자 선정방법, 교육비 요구 등에 대한 교육기관과 교육자의 자유확대가 강조될 것이고 교육서비스 내용에 대한 피교육자의 선택의 자유확대가 강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평준화 해제 문제, 특목고 문제, 과외금지의 위헌 결정에 따른 혼란, 자립형 사립고 설립을 둘러싼 갈등 등의 배후에는 학부모의 교육열이 있으며 표면에는 교육정책의 부적절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심각한 교육경쟁을 해소하려면 이를 억제하는 정책보다는 교육을 다양화하여 교육요구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분산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편 '교육열의 시각에서 본 김대중 정부의 사교육비 정책'을 발표한 이수광 송호대 교수도 "사교육 문제, 특히 과열과외 문제의 핵심은 교육열 자체에 있다기 보다는 교육열을 어떻게 수용하고 유인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 교수는 "현 정부의 사교육 대책은 주로 억제와 통제수단을 동원한 잠재우기식 처방이어서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며 "장기적으로 가르치고자 하는 욕구와 배우겠다는 의지를 적극 수용하면서 사교육을 줄이는 정책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 교수는 학교유형의 다양화를 우선 과제로 꼽았다. "국가 통제하의 표준화된 학교는 교육수요자의 교육욕구를 특정 내용으로 변형시키고 해소 방법도 동질화시킬 뿐"이라고 지적하면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자율학교나 특성화학교, 자립형사립고의 확대는 물론 '자유학교'의 도입까지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국가의 규제와 간섭을 최소화해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대학입시에 관한 결정권을 해당 대학에 일임하는 입시자율화 정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폐쇄적인 학력주의가 아니라 개방된 능력주의에 기초한 사회운영 기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년 단축과 명예 퇴직 등으로 과거에 비해 퇴임 이후의 시간이 길어진 교원들이 크게 늘어났다. 오랜 기간을 교직에 머무르다 퇴직한 교원들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회의 우수 인력이다. 특히 평생교육이 강조되는 최근에는 이들 인력이 훌륭한 교육 공급원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의 능력을 사장시키지 않고 사회로 환원시키려는 시도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지난 8월 2002학년도 초·중등 원로장학관 157명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을 가졌다. 원로장학관은 경기도교육청이 작년부터 실시해오고 있는 제도로 관내에서 정년 혹은 명예 퇴직한 교원들 중 추천과 심사를 거친 이들을 장학활동에 활용하는 것이다. 원로장학관들은 초·중·고교에서 초빙을 요청할 경우 장학지도를 담당하게 되며 도교육청은 이들이 장학지도를 나갈 때마다 정해진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의 하열우 장학사는 "설문조사를 실시해본 결과, 교육에 대한 경험이나 식견을 갖춘 분들이 장학활동을 펼치다보니 일선 학교의 반응도 대체로 긍정적인 편이었다"면서 "강원도와 부산시에서 이 제도에 관한 문의를 해오기도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에서도 퇴임한 우수인력들을 교육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올해부터 '금빛 평생교육봉사단'을 조직, 퇴직 교원들을 교육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교육개발원 평생교육센터에서는 지난 3월부터 55세 이상의 전문직 퇴직자들을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면접 등을 거쳐 최종 1200여명의 자원봉사자를 선발했다. 이들의 80% 가량이 전직 교사나 교장, 교감으로, 퇴직 교원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선발된 봉사자들은 지난 5월 16개 시·도별로 발대식을 가지고 학생 상담, 교과나 특기·적성활동 지도 등을 펼치고 있다. 중·고등학교에서 미술을 가르치다 명예 퇴직한 권희덕(62) 교사는 현재 전주 신성초등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국악 관현악을 가르치고 있다. 권 전 교사는 99년 '신지식인'으로 선정되면서 각종 강의를 준비하느라 학교를 그만두게 됐다. 그러나 열악한 국악교육의 현실을 본 그는 아이들에게 국악을 제대로 가르쳐야겠다고 결심했다. "교대나 사대에서 국악을 가르치는 곳이 거의 없다 보니 교사가 된 후에도 학생들에게 국악을 가르칠 수가 없다"고 주장하는 권 전 교사는 아침 7시면 학교를 찾아 국악 관현악기 연주 지도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물론 쉬운 일만은 아니다. 말 그대로 '봉사활동'이라 평생교육센터에서 교통비 명목으로 제공받는 몇 천원이 수당의 전부. 혼자서 40여명의 아이들을 지도하기란 거의 불가능하기에 매번 도립 국악단에 있는 딸과 그 동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어려움도 따른다. 그러나 권 전 교사는 "아이들이 다른 곳에서 배울 수 없는 것을 가르치겠다는 생각"이라며 "국악 이외에도 만화 같은 유망한 분야를 육성하기 위해 만화 그리기 등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학교 교사로 퇴직한 강영택(81) 교사는 요즘 부산시내 복지관과 모자원 등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으로 일주일의 대부분을 보내고 있다. 강 전 교사는 "결손가정이나 저소득층 자녀 등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지만 시험을 쳐보니 성적이 나쁘지 않았다"며 "환경 때문에 재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우수 학생들을 찾아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그가 1년 동안 새벽지도를 맡은 한 초등학생은 올해 3월 열린 수학경시대회에서 부산지역 1등, 전국 2등이라는 빼어난 성적을 거두기도 했다. 강 전 교사는 퇴직 교사 인력을 적재적소에 연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 아래 퇴직한 동료 교원들과 함께 동사무소를 통해 소년소녀 가장들을 찾아 이들을 위해 학습지도는 물론 상담 활동에도 나서고 있다. "작은 지식이나마 전달할 수 있고 무엇보다 아이들에게 정서적으로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보람된 일"이라는 그는 "새로운 세계인 봉사를 통해 교사들이 활동영역을 넓히고 보람도 찾을 수 있다"고 밝혔다. 강 전 교사는 "학부모들이 나이 많은 교사에 대한 편견만 버린다면 요즘 팽배해 있는 사교육 대신 퇴직 교원들이 아파트 단지 내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도 있지 않겠나"면서 "이렇게만 돼도 곤란을 겪고 있는 우리 교육 문제가 한가지 해결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범지역 순찰, 장학금 지급, 교복 입찰, 학부모 명예교사 운영, 학교담 개축…. 학교붕괴를 우려하는 목소리 못지 않게 학교를 살리려는 학부모들의 실천 행진 또한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95년부터 인간성 회복을 위해 사랑의 일기 쓰기를 전개하고 있는 사랑의 일기 큰잔치 조직위원회(위원장 고진광)가 올해 처음으로 전국의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학교사랑 실천 사례를 공모해 우수사례들을 13일 공개했다. 학부모들이 나서서 '위축돼 가는 학교에 기를 불어 넣어주자'는 취지에서 마련한 행사다. 신도림초학부모회는 지난해 5월 23일 학부모를 대상으로 '과외 안하고 공부 잘하는 법', '교육위기 이겨내는 독서교육'등의 강좌를 마련했다. 홍순태 한국독서글짓기연구회장을 초빙한 이 연수는 사교육의 유혹과 학교교육에 대한 우려감에 젖어있는 학부모들에게 자신감을 불어 넣어주기 위한 취지다. 이 학교 학교운영위원회는 알뜰 시장과 재활용품 활용으로 마련한 기금으로 결식아동 돕기, 학교비품 사주기 등을 전개해 지난해 서울시로부터 서울환경상(재활용부분)을 수상했다. 서울 광남초 아버지회(회장 김정무)는 지난해 학교 정문과 후문에 조형물을 설치하고 학교 울타리를 산뜻하게 색칠했다. 아버지들은 학교에 장승을 제작해 설치하고, 운동장에 맨발 건강길도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1박 2일간의 가족연수회를 가지면서 자녀 교육에 힘을 쏟았다. 지난 3월 23일(토) 오후 1시 의정부시 민락공원을 순찰 중이던 유광오 씨 등 4명의 학부모들(안병호, 주상호, 윤준수)은 8명의 남녀 학생들이 담배를 입에 문 채 한 학생을 집단 구타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이들을 타일러 집으로 돌려보냈다. 민락중 아버지 장학회원들인 이들은 99년부터 매주 토요일 오후와 공휴일이면 공원과 유흥가 주변을 순찰하고 있다. 이들은 올해까지 19명의 학생들에게 450만원의 장학금도 지급했다. 분당 수내고교 36명의 학부모들로 구성된 선도어머니회(회장 한순예)도 97년 4월부터 방학을 제외하고는 하루도 빠짐 없이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 교외를 순찰한다. 어머니들은 단추 떨어진 교복을 입고 다니는 학생을 보면 즉석에서 달아주는데, 그 단추가 연간 1천 개가 넘는다. 아현중 학부모회(회장 한상숙)는 재작년 9월부터 교복 선정 소위원회를 구성해 매년 공개 입찰로 저렴한 가격의 교복을 공급하고 있다. 시중 가격의 60%선에서, 애프터서비스까지 보장하자 올해에는 전체 학생들이 공개 입찰된 교복을 사 입었다. 서울 자양고가 올해 처음으로 여학생을 받게 되자, 이 학교 학부모들은 교복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디자인 공모, 학생 패션쇼까지 벌이면서 디자인을 결정하고 입찰을 거쳐 저렴한 가격의 교복을 마련했다. 최봉자 어머니는 '학교에 좋은 전통을 마련해 줬다'는 기분에 흐뭇하다. 경기 성남 이매중학교 명예교사인 이미란 학부모는 교실 붕괴를 절감하는 사례. 시험감독으로 들어가면 문제를 보지도 않고 답안을 작성하고 엎드려 자는 학생을 심심찮게 발견한다. '찬찬히 읽어보면 풀 수 있는 문제도 있을 텐데…'하는 아쉬움을 감출 수 없다. 이 학교 학부모들은 명예교사로 시험감독과 각종 봉사활동을 3년째 해오고 있다. 서울 전농중 학부모들은 부적응 학생을 위한 지난 겨울방학 연수에서 '나를 사랑해요'라는 프로그램을 독자적으로 운영했고, 서울 원촌초 학부모들은 예절실 명예교사, 도서실 명예교사로 학기당 두번씩의 예절교실을 운영했고, 낡은 도서실을 전산화로 무장시켰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공교육의 실패와 그에 따른 사교육비 과중 및 조기유학 붐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나, 이는 기실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지구촌의 모든 국가들이 함께 겪고 있는 위기다. 더구나 이런 교육의 위기는 교육만의 문제가 아니고 정치·경제·사회문제와 뒤얽힌 자본주의 사회의 총체적 위기라는 점에서 교육개혁에 어려움을 더해 주고 있다. 그렇다고 우리는 교육의 고유한 역할과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모든 국민이 국가와 사회의 역사적 주체로 등장한 오늘의 민주주의사회에서는 민주정치와 시장경제의 성패는 유권자와 시장참가자들의 손에 달려있고, 이는 다시 국민에 대한 국가의 교육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떤 인간형으로 기르느냐 하는 교육이념과 무엇을 가르치느냐 하는 교육내용은 그 시대와 사회의 공동문화에 의해 형성된다는 점에서, 오늘의 교육위기의 진원지는 민주주의 문화의 미성숙이라고 말할 수 있다. 먼저, 우리나라 국가경영의 근본법인 헌법의 전문에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라고 국가기본원리를 선언하고 있으나, 이를 실현할 교육이념 등에 관해서는 언급이 없다. 우리의 민주주의 교육이념은 1997년의 교육기본법에서 비로소 명문화됐다. 이처럼 국가의 교육이념과 교육기본내용이 나라의 주권자인 국민의 근본결단과 기본합의인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결과, 우리나라 교육의 기본방향은 항상 흔들리게 마련이며, 전국민의 합의와 협력에 의한 교육의 추진은 어렵게 되고, 교육이 항상 정치와 경제 현실의 뒷전에 밀려 괄시를 받게 되는 것이다. 다음에, 우리 교육이념과 교육내용의 바탕이 될 우리의 국민문화도 그 정체성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 물론 헌법 제9조에서는 '국가는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켜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원칙선언을 하고 있으나, 민족문화의 내용과 성격이 무엇인지는 불확실하다. 세계의 주류문화인 서구민주주의의 문화인지, 유교나 불교의 전통적 정신문화인지조차 판단하기 어렵다. 전통문화의 단순한 '계승'(보존과 재생)을 넘어 이를 '발전'시킴으로써 우리 민족국가의 국제경쟁력(과학기술과 경제발전)을 기르는 민주주의 문화로 해석하려고 한다. 그런데 오늘날 교육은 단순한 국내관할 문제에 그치지 않고 국제문제가 되어 버렸다. 동서냉전이 끝나고 세계화와 정보화가 급진전되면서 자유민주주의 문화와 그 교육은 지구촌 전체의 대세가 됐다.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을 그 목적과 기본원리로 명문화한 UN헌장은 오랜 민주주의의 문화와 전통의 총결집인 것이다. 그러나 18세기 시민혁명의 이념과 가치였던 자유·평등·박애를 실현하여 진정한 민주정치와 시장경제를 열매맺을 민주주의의 문화와 교육은 오늘날에도 미완성 단계에 머물러 있다. 그 결과 UN의 평화·공영의 목적수행도 주권국가들의 국제정치 게임에 의존하고 있을 뿐, UNESCO의 교육·문화기능은 큰 역할을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 UNESCO 활동은 지금의 UN총회나 안전보장이사회처럼 주권국가들의 낡은 국제정치 게임에 끌려다니지 말고, 문화와 교육기능을 제대로 살려 자유민주주의의 이념·가치 및 원리를 지구촌 곳곳에 뿌리내리게 함으로써, 항구적이고 완전한 사회평화와 경제공영, 그리고 환경보전에 이바지해야 한다. 민주주의 문화와 그 교육의 힘에 의해서만 인간의 변화와 사회의 개혁은 가능한 것이며, 공존공영의 인류공동체는 실현될 수 있다. 그런데도 UNESCO는 문화의 다양성을 중시하여 지나치게 지역적 전통문화의 복원과 재생에만 주력함으로써, '헌팅턴'교수가 말하는 이른바 '文明의 충돌'의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그러나 새 천년의 출발점인 21세기에는 UNESCO도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을 실현할 최적문화로서 자유민주주의의 문화와 교육을 세계화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다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UNESCO는 최근 다시 고개를 드는 문화적 민족주의의 범람을 차단하기 위해 평화적 민주주의의 문화와 교육정책을 각국 정부에 권고하고 그 실천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 또한 UNESCO는 국가·기업 및 종파의 이익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전세계의 독립적 지식인들의 평화·공영을 위한 학문·예술·기술활동을 특별히 보호해야 한다. 이를 위해 그들의 연구·교육의 성과를 UNESCO 활동에 연계해 최대한 활용하고, 그들의 연구·교육활동을 다양하게 지원해야 한다.
한국교총과 본사는 6일 서울 우면동 교총 대강당에서 국민통합21 정몽준 후보를 초청, 교육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이군현 한국교총 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노종희 한양대 교수·한국교육행정학회 회장, 남승희 명지전문대 교수·학교사랑실천연대 운영위원장, 고학곤 부산 동항초 교사, 홍성식 서울교대부속초 교장·한국초등교장협의회 부회장, 이원희 서울 경복고 교사, 이종욱 서울은곡공고 교장·전국공고교장회 회장, 엄미선 경기 광남초 병설유치원 교사·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부회장, 조희순 한국보건교육연구회 회장이 패널리스트로 나섰다. #교육부 권한 이양 및 21세기 교육개혁위원회 노종희= 정 후보께서는 교육부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고, 교육부는 평가와 정보제공 기능만을 담당하도록 하겠다고 주장하셨습니다. 교육부가 최소한 초·중등교육의 기획 기능은 유지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떤 입장입니까. 또 지방자치단체가 시(도)지사의 일반 지자체인지, 시도 교육감의 교육청을 말하는 것인지 밝혀 주시고 지방교육자치제가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실현가능성이 있는지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21세기 교육개혁위원회의 성격과 권한을 보다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 교육부의 기능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더라도 교육부총리의 위상과 역할은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한이 있어야 위임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도의회와 교육위원회는 장기적으로는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지역주민이 선택토록 하면서 시.도간 비교를 통해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자연스럽게 발전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21세기 교육개혁위원회는 노사정위원회를 모델로 삼아 교육당사자와 공익대표로 구성, 유명무실한 기구가 아닌 성공한 기구로 만들겠습니다. #고교 평준화 및 자립형 사학 남승희= 고교 평준화는 유지냐 해제냐 보완이냐 등 관점에 따라 그 비중과 대처방안이 다릅니다. 정 후보께서는 고교평준화를 폐지하고 학부모에게 선택권을 줘야한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평준화 정책에 대한 입장과 자립형 사학에 대한 견해, 중등교육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사립학교 육성 방안은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반의견은 평준화 유지가 다소 높은 것으로 알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공교육 부실에 대해 많이 지적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평준화를 당장 폐지하자는 것은 아니고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자는 것이 제 소견입니다. 특목고, 자립형 사립고, 대안학교 등을 장려해 선택의 폭을 넓혀 나가겠습니다. 자립형 사학은 년간 8억 이상의 투자가 요구되는 등 재단의 부담이 너무 크지만 하나의 대안은 된다고 봅니다. 사립학교는 건학 이념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 등 사립답게 운영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교원 정년 환원 고학곤= 정 후보께서는 사람을 키우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학교에는 사람을 키울 교사가 없습니다. 신문에는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내세운 교사 구인 광고가 판치고 있고 20대 교사가 사직하면 60대 기간제 교사를 쓰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 후보께서는 교원정년 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 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정= 원상 회복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교원정년 환원을 주저하는 학부모들이 있지만 이는 대화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정년 일원화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각종 직종의 정년은 국가적으로 연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원 처우 및 교육재정 확충 홍성식= 국민의 정부 들어 각종 교원경시 정책의 영향으로 사기와 교권이 극도로 떨어져 있습니다. 정 후보의 교원 사기 진작책은 무엇입니까. 수석교사제 도입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과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교장 선출제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교육재정 GDP 6%를 공약하셨는데 재정확보 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정= 향후 10년간 매년 6%대의 경제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2010년이면 국민소득 2만불 시대가 올 것입니다. 이러한 소득증대 요인과 지하경제의 양성화, 예산 불용액의 적절한 활용 등을 통해 교육재정 확충은 가능할 것입니다. 교원 사기진작을 위해 안식년제와 수석교사제는 도입해야 한다고 봅니다. 대학교수의 안식년제가 가능하다면 초·중등이 안될 이유는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총장 선출제도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 바 교장선출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대학입시 및 사교육비 이원희= 어제(6일) 수능시험이 치러졌습니다. 정 후보께서는 경제 전문가적 입장에서 교육문제에도 칼날을 휘두르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대입제도에는 대학의 서열화와 취업인력 구조 문제, 수능 난이도 조정, 학생부 및 수행평가 문제 등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대입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 서울대에서 주장하는 입학정원 지역할당제에 대한 입장, 또 사교육비 경감 대책은 가지고 계신지 알고싶습니다. 정=지방자치를 본격적으로 시행하면 지방대학 문제는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학입시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아동학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수능시험은 학력평가를 할 수 있는 방향이 바람직하며, 수능이 대학입시 및 고교교육 평가의 근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입시가 정상화되면 사교육비 문제도 자연 해결되리라 봅니다. #실업고 및 직업교육 이종욱= 정 후보가 경제 전문가인 만큼 실업교육을 논할 수 있는 후보라 생각했는데 교육정책에 실업계 교육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아 섭섭합니다. 실업계 고교는 학생 수 기준으로 전체 고교의 1/3을 차지하고 있지만, 매년 정원 미달 사태, 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 상실, 교육과정과 시설의 미비, 교원의 신분 불안 등 부실 상태에 있습니다. 실업계 고교와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정= 우수한 실업고를 선정해 학생들에게 재정지원과 장학금 지원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유·초·중등 교육에 우선 지원해야하는 만큼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해 대학이 아닌 실업고에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유아교육 엄미선= 유아교육은 현재 공교육체제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공·사립간 보육과 교육의 행정체제상의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최근 국공립 단설 유치원 확대 문제가 이슈화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유아교육 활성화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 미국 속담에 "인생에서 필요한 모든 지식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는 말이 있습니다. 유아교육이 중요한 만큼 만 5세아 교육은 무상 의무화해야 합니다. 행정의 이원화 문제는 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설 유치원은 설립 위치의 지역별 조정 등으로 사설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보건교육 조희순= 수능 고사장의 화장실은 온통 담배냄새에 절어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예방교육과 성교육 등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비전공 일반교사가 보건교육을 담당하고 있고 보건 관련 교과도 여러 교과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정 후보께서는 보건교과의 정규 교과 채택, 보건 장학사 배치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 지금도 너무나 많은 교과를 가르치고 있어 아이들이 입시 중압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추가적 부담을 갖지 않는 한도 내에서 보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통합21 정몽준(鄭夢準) 후보는 "교원 정년을 65세로 환원하겠다"고 7일 밝혔다. 한국교총과 본사가 공동 주최한 교육정책토론회에서, 정 후보는 "정년을 일원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직종별 정년에 대한 국가적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교원 정년은 원칙적으로 원상회복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는 또 "5일 대전충무체육관에서 열린 창당대회에서 밝혔듯이 교육부 기능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할 것"이라며 "중앙과 지방의 적절한 역할분담 방안을 포함한 교육자치문제를 다루기 위해 교육전문가, 학부모, 일선 교사들이 참여하는 21세기교육개혁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교육자치제를 실시하더라도 교육부의 부총리급 위상, 교육공무원 37만 명의 신분상 불이익은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교원정책과 관련 정 후보는 수석교사제 도입, 교원 안식년제를 통한 외국유학 프로그램개발, 교원보수규정 별도 제정 등을 약속한 반면, 교장 선출제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고교평준화 문제에 대해서는 "당장 폐지하기보다는 단계적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되 특목고, 자립형 사립고, 대안학교 등의 확충을 통해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또 ▲교육예산 국내총생산(GDP) 6% 이상 확보 ▲만 5세아 의무교육 및 공립 유치원 30%선 확충 ▲ 교수중심 연구개발 지원 및 대학 특성화 유도 ▲ 교육감 주민직선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밖에 정 후보는 사교육비 경감 대책, 대학입시 해법, 실업고 활성 방안, 보건교육 정규 교과화 등 패널들의 질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신낙균 전 문화관광부장관, 전성철 정책위의장, 오철호 정책특보, 정광철 공보특보, 이재성 박사, 주한광 교수, 이숙자 국장 등 국민통합21 당직자 7명이 동행했다.
진동섭(서울대 교수, 교육행정) 대통령 선거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 교원들은 미래를 이끌어갈 소중한 인재들을 양성하는 사람들이다.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 40만 교원들의 현안 문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장래가 달려 있다. 따라서 교원들은 누구에게 대한민국의 장래를 맡길 것인지 심사숙고해서 귀중한 한 표를 던져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야 하는가? 바로 교육 대통령이 될 사람이다. 교육 대통령이 될만한 사람은, 첫째 가정 교육은 물론 학교 교육을 제대로 받은 사람이다. 학교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은 사람은 학교 교육의 존재와 그 혜택을 경시할 가능성이 크다. 둘째는 교육을 잘 시켜 온 사람이다. 새로운 대통령은 가정에서는 자식과 친인척 교육, 직장에서는 비서와 직원 교육을 잘 시켜온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런 사람만이 자녀와 친인척 그리고 비서와 각료들이 국정을 어지럽히지 않도록 교육을 시킬 수 있을 것이다. 셋째는 교육에 대한 식견이 분명한 사람이다. 대통령은 교육에 대해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고, 견해가 분명한 사람이 돼야 한다. 대통령은 세계 교육의 흐름을 파악하고, 그 속에서 한국 교육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끝으로 대통령은 교육 발전에 어떤 형태로든 참여해서 실적과 업적을 쌓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자녀가 다닌 학교의 학부모 모임에 참여해서 학교 발전을 위해 봉사를 했던지, 지역사회의 교육을 위해 기여를 했던지, 교육 관련 정책 자문회 등에 참여해서 도움을 준 경험이 단 한 가지라도 있는 사람이라야, 교육을 챙기려고 할 것이다. 우리의 교육은 현재 붕괴 상태에 있다고 한다. 50여 년 역사 중에서 현재가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학교와 교실이 붕괴되고 있다는 것이다. 가장 심각한 현상은 교사들은 가르치는 일에서 손을 놓고 있고 학생들은 배우는 일에서 손을 놓고 있는 것이다. 한쪽에서는 실업계 고등학교가 무너진다고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지방 대학과 사립 대학이 망한다고 한다. 기초 학문이 고사 직전에 있다고 걱정하는 소리가 들리는가 하면, 잘 나가던 이공계 대학이 쓰러진다고 걱정하는 소리가 들린다. 우리 교육의 병적인 증상은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니다. 지난 정권에서도 그것은 있었고, 그 전 정권에서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료가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는 교육 병의 심각함을 정치가, 경제인, 학부모, 심지어는 교원조차 뼈저리게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둘째는 교육에 병이 들어 있기 때문에 이익을 보는 집단이 있기 때문이다. 공교육이 부실하면 부실할수록 사교육 기관과 입시 관련 기업은 엄청나게 번창하게 마련이다. 셋째는 정치가, 경제인, 학부모들이 교육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중적인 태도 때문이다. 이들은 교육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 교육에 대한 투자는 뒷전에 밀어둔다. 학교에서 좋은 인적 자원들을 배출해 주어야 경제가 발전한다고 주장하면서, 좋은 학교를 만드는 것에 대한 협조와 지원에는 인색하다. 그리고 인성 교육을 강조하면서, 자녀 입시 지도에 소홀한 학교와 교사들을 비난한다. 교육에 관련된 집단들이 이러한 상태에 있는 한, 우리 교육의 병을 조속히 고치는 것은 어렵다. 교육 대통령은 우리 나라 ‘교육병’의 심각성을 국민들에게 분명하게 인식시켜야 한다. 교육의 비전을 제시하고 이것을 구현하기 위해 모든 이해 당사자들의 참여와 협조를 얻어내고 합의를 이루어 내야 한다.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교육의 기반을 다지고, 기강을 바로 잡을 수 있어야 한다. [PAGE BREAK]이런 대통령을 뽑으려면, 교원들은 대통령 선거 입후보자들의 과거의 활동, 경력 그리고 업적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지켜보아야 한다. 선거 참모들이 써준 공약보다 중요한 것은 입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교육적 경험과 업적 및 실적이다. 다음으로 교원들은 출마자들의 언행을 유심히 지켜보아야 한다. 경제계 사람들이 모인 장소에서는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하고, 과학기술계 사람들이 모인 장소에서는 과학기술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하고, 문화계 사람들이 모인 장소에는 문화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하고, 교육계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만 교육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하는 그런 사람은 뽑지 말아야 한다. 역대 대통령들 중에서 교육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을 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는가? 그들은 실제로 교육 대통령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했는가? 그렇다면 약속은 왜 했고 그것을 왜 지키지 않았는가? 표는 가깝고 절실하지만, 교육 투자는 긴급을 요하지 않고 효과는 멀기 때문이다. 그래서 새로운 대통령을 뽑을 때마다 “어디 진짜 교육 대통령감 없습니까?”라고 묻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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