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5,941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서울대가 제안한 지역할당제에 대한 논란이 분분하다. 대학입시제도의 개혁은 초중등 교육의 정상화와 국가경쟁력과 직결되고 특히 학생이 실험대상이 되어서는 안되므로 일시적 여론보다는 충분한 논리적 근거와 설득력을 갖추어야 한다. '교육의 자유경쟁 제도가 갖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의 지역할당제는 사교육 시장에 의존하고 있는 공교육의 부실과 '시험문제에 강한 학생'과 '대학이 진정 원하는 창의력과 수학능력을 겸비한 학생'을 변별해 내지 못하는 대학입시 제도가 빚어낸 고육책이다. 한편으로는 서울대가 뿌리깊은 학벌주의 사회에서 '서울대'라는 간판이 갖는 기득권을 스스로 인정하면서, 상대적 약자인 지방 학생들에게 문호를 넓히겠다는 다분히 선심성 정책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그러나 정작 걱정스러운 것은 지역할당제 도입에 따른 파급효과이다. 첫째, 경쟁의 공정성 논란이다. 대학 입시가 대학에서 수학할 능력을 갖춘 학생을 선발하는 기능인만큼, 능력 이외의 잣대는 최소화하는 것이 공정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일각에서 사회통합 효과와 외국의 사례를 거론하고 있으나, 이는 입시전쟁이라는 치열한 국내 현실을 외면한 것이다. 예컨대 기여입학제는 학생의 선발권이 전적으로 대학의 소관이라는 원칙적인 측면에서 볼 때, 대학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 이미 외국에는 대학재정의 확충 등 유용한 제도로 정착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입시의 대학자율화를 외견상 강조하면서도, 기여입학제에 대해서는 계층간 위화감 조성, 공정한 경쟁을 해친다는 이유로 상당수가 반대하고 있다. 이는 대학입시 만큼은 경제력 등 외적요인보다 능력위주의 공정한 경쟁을 바라는 국민정서를 대변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에서 성공한 제도라는 이유로 섣부르게 도입할 경우 국민적 혼란과 입시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 둘째는 서울의 비정상적인 과외열풍을 지방으로까지 전염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이 지역할당제의 유혹으로 고액이나 족집게 같은 과외열병에 물들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서울지역은 더 좁아진 서울대 문턱 때문에 과외가 더욱 과열될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지방대학의 육성과 지역발전에 역행하는 것이며, 자칫 특정대학 중심의 서열화를 고착시킬 우려가 있다. 셋째, 사회적 약자 배려 역시 실효성이 의문스럽다. 지방에도 높은 소득으로 상대적으로 공교육 이외의 많은 사교육기회를 향유하는 계층이 있는가 하면, 대도시의 서민계층은 여전히 교육기회에서 소외되고 있다. 이는 자칫 거주지역에 따른 역차별 시비가 야기될 수 있다. 따라서 서울대의 지역할당제가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잠재력과 창의성을 겸비한 '사회적 약자'를 발굴할 수 있는 선발방안을 먼저 강구해야 한다. 단순히 입학정원의 일부를 '사회적 약자'에게 할애하는 방식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 이미 깊어진 우리사회의 경제적 편차, 지역적 편차를 지역할당제로 해소하려는 것은 나병 환자에게 피부병 치료만 하는 꼴이다. 근본적인 치유책은 공교육의 내실화와 대학입시의 개혁에서 찾아야 한다. 공교육의 개선으로 사교육시장의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 교육환경의 개선은 물론이고, 특히 각 지역적 특성을 충분히 반영한 교육과정으로 지역사회 전체의 발전을 이끌어야 한다. 이는 곧 서울 중심에서 벗어나 전국이 균등하게 발전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공교육내실화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입시의 다양화가 필수적이다. 우리 대학의 문제점은 획일적인 기준으로 서열화되어 있고 학생들은 개개인의 적성이나 재능과 관계없이 서열순으로 몰리고 있다는 데 있다. 따라서 입시개혁의 핵심은 전공과 관련 없이 모든 분야에 뛰어난 학생을 요구함으로써 사교육시장에 의존하는 학생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왜곡된 입시구조를 개혁하는 데 있다. 학생 개개인의 재능과 적성, 그리고 지역적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입시 틀을 만드는 것이 더욱 시급하다. 서울대의 입시가 전체 대학의 지표가 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지역할당제 문제 역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부디 서울대가 대학교육의 취지를 살리면서 사회적 약자도 배려하는 입시개혁으로 우리 교육의 고질병을 치유하는 단초가 되길 기원한다.
서울대의 지역할당제는 입시개혁의 출발이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작용이 우려된다. 우리 대학입시는 모든 분야에서 뛰어난 학생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교육에 충실한 학생보다 사설학원이나 과외와 같이 사교육시장에 의존하는 학생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왜곡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대학은 모든 것을 잘하는 학생을 요구하고 있어 여기에 부응한 학생은 실력보다 대학 간판에 의해 보상받는 학벌주의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입시구조는 창의적인 교육을 어렵게 하고 대학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 입시개혁에 있어 시급한 것은 다양화, 특성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점이다. 단순한 성적순이 아니라 잠재력과 창의력을 지닌 인재를 선발하는 것이다. 최근 서울대가 발표한 입시방안에는 언어, 수리, 외국어 영역과 사회탐구, 과학탐구, 직업탐구 중 하나만을 선택하게 하는 이른바 3＋1 체제를 요구하고 있는 등 개혁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대다수의 학생을 제대로 선발하는 입시개혁에 소극적인 서울대가 지역할당제와 같은 지엽적인 문제에 집착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느낌이다. 기술적인 어려움 또한 결코 무시할 수 없다. 지역할당제 해당 학생을 지금과 같은 입시기준으로 선발한다면 전국 각 지역에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서울대가 독식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결국 약자에 대한 배려라는 지역할당제의 취지는 무색해진다. 따라서 지역할당제로 배정된 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치밀한 선발기준의 개발과 사회적 동의를 구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예컨대 학교장을 통해서 추천을 받을 경우 적절한 배정 기준을 만드는 것은 결코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의 경우 입시경쟁이 워낙 극심해 조금의 편법이나 특혜도 용인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해야 한다. 섣부른 기준의 적용은 입시제도 자체에 대한 국민적 불신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다른 교육문제와 마찬가지로 지역할당제 역시 여론이나 정치적으로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지역할당제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채 발표되기도 전에 교육부 장관과 서울시교육감이 나서서 지지 운운하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지역할당제에 대한 부작용의 피해자는 교육부장관이나 서울대 총장이 아니라 학부모와 국민이기 때문이다. 학생이나 학부모를 설익은 정책의 실험대상으로 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서울대의 입시제도는 그 파급 효과를 고려할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라는 명분론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은 또 다른 입시 혼란의 시작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교육부가 지난달 29일 역사교과서 수정보완 방안에서 현정부도 포함 기술하겠다는 기조를 밝히자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교육부 방안에 따르면 현정부에 관한 것은 연표나 자료로 제시하거나 현정부의 출범 사실과 국정지표 정도만 기술하되 구체적인 방법은 출판사와 저자가 교과서 집필방향에 따라 자체적으로 정해 수정토록 했다. 또 광복 이후 각 정권별 기술내용이나 삽화, 사진 등의 내용 역시 재검토해 형평성이나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학계의 평가가 분분하거나 연구성과가 미흡한 분야에 대해서는 본문에서 직접다루기 보다 각주나 학습자료난을 통해 소개하고 다양한 학설을 병기하도록 했다. 이 같은 방침이 결정됨에 따라 해당 출판사는 곧바로 수정작업에 착수한 뒤 9월중 수정본을 교육부에 제출하게 된다. 교육부도 9월 말까지 역사교육 전문가, 현장교원 들과 함께 '한국근·현대사'교과서 4책의 내용을 검토해 부분 수정 및 보완작업을 할 예정이다. 이 과정을 거쳐 10월 초 내용을 확정한 뒤 10월중 선택을 위한 전시과정을 학교별로 마친 뒤에 내년 3월초까지 학교에 공급하기로 했다. '한국근·현대사'교과서의 수정·보완 방안은 재검정에 출원한 교과서 뿐 아니라 국정'국사'교과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전원 사퇴한 검정위원의 후임자들을 새로 위촉하기로 했다.
정광희(한국교육개발원, 현 일본국립교육정책연구소 외국인특별연구원) 올 7월 첫 주부터 은행 등 금융권과 공무원의 주5일 근무제가 시작되었다. 이에 대해 노동·경제계 내에서는 시행 직종과 미시행 직종간은 물론, 내용면에 대해서도 각자 놓여진 입장에 따라 매우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는 2003년도부터 월1회 주5일제 수업1) 도입안을 세워 놓고 있다. 그러나 가정과 사회 교육 문제로 직접 연계될 주5일제 수업 시행은 근대 학교교육을 시작한 지 근 120년 만에 일어날 학교 운영의 대변화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철저한 검토와 준비가 요구된다. 이에 다음에서는 주5일제 수업 시행을 앞두고 우선 준비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자 한다. 수업시수의 ‘감축’과 ‘확보’에 대한 대응 주5일제 수업 실시의 경우, 교육과정상에서 보면 우선 제기되는 문제는 수업시수의 감축이다. 이를 위해서는 월 1회의 주5일제 수업 시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현재 연간 220일 수업일수 중 10% 감축이 현행법상 조정 가능한 범위로 되어 있다. 그러나 수업시수 감축이 없는 수업일수만의 감축은 실제적인 의미를 살릴 수 없다. 수업시수를 감축한다는 것은 단기간 내에 실현될 수 있는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어떤 과목과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감축하느냐 하는 문제는 학교 교육이 지향하는 목적 내지 목표를 비롯하여 지식의 구조에 이르는 다종 다양한 논의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이웃 나라 일본이 주5일제 수업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면서 교육과정 개정을 추진해 간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현 교육과정 감축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전개해 가는 한편, 현재의 교육과정 틀 안에서 주5일제 수업을 우선 시행하는 경우에 생기는 휴업일 분의 수업시수 확보 문제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한 가지 다행인 것은 우리에게는 토요일의 학교 운영을 ‘가방 없는 날’ 등으로 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해 온 경험이 있다는 사실이다. 우선은 이제까지의 탄력적인 학교 운영 경험을 살리면서, 다른 학교의 다양한 사례들을 상호 교환하는 등 정보 활용의 지혜를 살리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 인프라 구축－학교 밖 교육 환경 개선 주5일제 수업 단순하게 표현하자면 이제까지 6일간 학교 운영을 해 오던 것을 5일간으로 줄여 운영하고, 그 줄여진 하루 분을 학교 외, 즉, 가정과 사회가 담당하게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주5일제 수업의 의도가 제대로 실현되는가 아닌가의 문제는 학부모, 지역 사회, 그리고 사회 전체가 어떻게 이에 대응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점에서 사회의 인프라 구축은 매우 중요한 요건이 된다. 현재 우리 나라 사회 교육 시설을 보면 지역별로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서울과 지방이 다르고 도시와 농어촌이 다른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같은 시 지역 내에서도 구(區)나 동(洞)별로 다르다. 주5일제 수업 도입이 체험 활동 등 아이들에게 보다 확대된 교육 경험을 하게 한다는 의도가 있는 것이라면 다양하고 질 높은 체험을 할 수 있는 기반이 준비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이다.[PAGE BREAK]더욱이 계층에 따라 휴일은 매우 다른 내용으로 채워질 것이 예상되고 있는 지금, 이에 대한 사회적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저소득 가정의 자녀도 참여할 수 있는 활동 프로그램이나 시설을 다양하게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 교육 기반이 부족한 현재적 상황에서 주5일제 수업이 계층 간의 위화감만이 아니라 계층의 재생산에까지 한몫 할 것이라는 주장은 결코 단순한 우려일 수 없다. 물론, 인프라 구축은 많은 비용과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이어서 모든 것이 한꺼번에 이루어지기란 어렵다. 그렇다고 해서 학부모와 교직원의 자원 봉사 등에만 기대하는 안이한 자세는 곤란하다. 우선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적극적인 조건 정비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이와 함께 기존의 시설과 프로그램을 최대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시설과 프로그램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를 전국적, 시도별, 지역별 등 수요자가 이용 가능한 모든 범위를 망라하여 정보 서비스 차원에서 정리·제공하도록 한다. 이와는 별도로 아이들 혹은 가정별로 휴일 계획 등 휴일 보내기에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학교 단위별로 보다 구체적인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다. 한편, 민간 시설과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가능한 한 사회 공동 교육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지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권장하도록 한다. 참고로 지난 10년간 주5일제 수업의 단계적 시행을 추진해 온 일본의 경우를 보면, 국가·사회적 차원에서 취해진 몇 가지 조치들이 주목된다. 휴일 토요일의 박물관, 과학관 등 국가 공공 기관의 무료 개방, 일반의 사회 시설의 무료, 혹은 저비용 프로그램 마련 등은 그런 사례 중의 하나이다. 지역별로 수영장 등 일부 체육 시설에 대해서도 오전 등 시간상의 제한을 두는 방식으로 무료 개방을 하는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각종의 활동 프로그램이 무료, 저가, 유료의 다양한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용 할인의 혜택은 지역 내는 물론, 전국 각지의 청소년 시설 이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역별로 전통 공예 교실 등 마을 단위, 혹은 그룹 단위의 새로운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다. 지역 행사 등은 쉬는 토요일을 중심으로 가족이 함께 참여한다는 관점에서 계획되고 있다. 이 밖에 지역별로 설치되어 있는 아동관 등에서는 맞벌이 부부 자녀를 위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 복지에 관련하는 많은 특정 비영리활동법인(NPO)이 활발하게 활동을 전국적으로 넓혀 가고 있다. 한편, 문부과학성에서는 체험 활동장의 확대를 위해 ‘전국아동플랜(1999~2001)’을 세우고 다양한 생활 체험, 사회 체험, 문화·스포츠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의미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다양한 체험 활동 기회 제공을 위해 시설 확충과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를 경주하였으며, 자녀 교육을 지원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지역의 광범위한 분야에서 관민의 협력을 얻어 다양한 체험 활동과 가정 교육 지원에 관해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어린이 센터’를 약 1,000개소 설치한 것도 주5일제 수업과 관련한 사업 중의 하나이다. 금년에는 ‘신아동플랜’을 수립, 토·일요일·방학에 다양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주말에 박물관이나 미술관, 체육관 등에서 체험, 학습할 수 있도록 하거나, 지역에서 스포츠나 문화에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는 등 지역 사회에서 아동을 교육하는 환경을 정비해 가고 있음은 이제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 우리에게 여러 의미에서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PAGE BREAK] 자원 봉사 활성화 정책과 지역별 협의회 구성 주5일제 수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정책 중, 자원 봉사 활동의 활성화를 들 수 있다. 학교 밖에서의 다양한 활동을 위해서는 각 가정과 지역 사회의 대응이 중요시될 것이며,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기본 시설, 프로그램 등 지원 체제가 요구된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이 같은 학교 밖 활동 여건이 미비한 상태여서, 주5일제 수업이 시행되는 경우, 아이들의 다양한 요구와 학교 밖 활동간에 상당한 갭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이 요청된다. 그러나 외국과는 달리 우리 나라의 자원 봉사에 대한 인식과 실천 수준은 매우 낮으며, 활동 범위나 내용 면에서도 제한적으로 이해되는 경우가 많다. 주5일제 수업을 실시하면서 자원 봉사의 중요성을 사회적으로 강조하고, 실제적으로 활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가정간 협조 체제, 학교간 협조 체제, 지역간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내 아이’만이 아니라 ‘우리 아이’라고 하는 확대된 사고를 가지고 자원 봉사의 활동과 범위를 넓혀 가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별, 학교별로 학부모 교육 등을 통해서 자원 봉사 의식을 높이는 것도 필요하며, 매스컴의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자원 봉사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크고 작은 활동, 개인·단체 차원을 통해 두루 자원 봉사 활동 체제가 구축되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특정 비영리활동법인 등 기본 조건만 갖추면 대학생도, 가정 주부도, 회사원도 누구나 설치할 수 있고 활동할 수 있도록 단체 설치 조건을 완화하고 간소화하는 것도 그 방법 중의 하나이다. 이들을 중심으로 아동 복지와 교육을 생각하는 민간의 활동을 활성화시켜 가는 것은 당면의 주5일제 수업 시행은 물론, 공동 교육체 이념을 실현하는 기반 형성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주5일제 수업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체험활동 추진협의회와 조직체를 학교별, 지역별로 구성하고, 이를 연계하는 조직체, 예컨대 주5일제 수업 대응 지역 협의체나 자원 봉사활동 지원 센터를 구성하는 등, 주5일제 수업 시행에 관련한 학교-가정-지역의 협력 체제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한다. 일본의 경우, 지역의 체험 활동 등의 체제를 정비하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 체제를 구축해 나갔으며, 전국 단위·지역 단위·마을 단위로 협의회와 자원 봉사 활동 지원 센터를 설치하여 연계적으로 활동을 활성화시키고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학력관으로의 전환 - 지식·기능 중시에서 지혜·창의성 중시로 주5일제 수업의 의의를 강조하고 그 기본 조건을 아무리 정비한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학벌과 지식 위주의 학력 사회 속에서는 모두가 무의미할 뿐만 아니라, 주5일제 수업은 또 하나의 새로운 문제 발생 정책에 불과할 수 있다. 학력 사회 문제를 공동으로 안고 있는 일본의 선례를 보면 우려한 대로 토요 학원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사립 학교들은 학교 운영을 종전처럼 주6일 운영하고 있음을 학교 특징으로 내세우고 있다(완전 주5일제 수업 도입 사립 학교는 현재 50% 정도에 그치고 있음). [PAGE BREAK]그런가 하면 학과 지도를 위한 토요 학급을 여는 학교도 있다. 물론, 학교 설립별로 자율성을 가지고 주6일제 수업과 주5일제 수업를 병행하는 것은 어느 면에서는 바람직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학과 보충 학습 역시, 심신의 휴식, 체험 활동이나 스포츠 활동 등, 특기·취미 활동과 같은 차원에서 개인의 요구와 필요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이해할 수 있다. 다만 공·사립의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교육 정책이 시행되고 있고, 더욱이 대학 입시 준비에 상당한 에너지가 집중되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주5일제 수업 시행이 가져올 과외 확대 등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특히 중·고교생의 경우, 주5일제 수업이 표방하고 있는 교육적 의의는 명목에 불과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주5일제 수업이 오히려 과외 시간을 증대시켜 사교육비 부담만 늘리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현재 일반화되어 있는 학원이나 과외를 어떻게 의미 부여할 것인지, 그리고 주5일제 시행이 의도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들의 협력을 어떻게 구할 것인지도 정책 시행 이전에 해결해야 할 과제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앞으로의 사회와 시대에는 단순한 지식이나 기능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사실, 그리하여 기초·기본적 학습 능력에 기초하여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판단하고, 해결해 가는 지혜와 창조 능력이 더욱더 필요해지고 있음을 사회 전체가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학교 졸업장이 아니라 자기 주도적인 학습 능력, 과거 문화 유산의 기초 위에 새로움을 만들어 가는 창의성, 다른 사람과 협력해 가면서 더불어 사는 지혜를 가지고 새로운 문화와 사회를 만들어 가는 능력, 자신에 대한 이해와 사랑을 가지고 미래를 계획하고, 나아가 타인으로, 자연으로, 사회로, 세계로 마음과 안목을 넓혀 갈 수 있는 힘, 앞으로의 교육은 이러한 새로운 힘의 육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학교는 물론, 가정, 사회가 함께 추구해 나가야 할 우리 공동의 교육 방향이다. 맺는 말 주5일제 수업은 학교 운영의 커다란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으로 간주된다. 주5일제 수업 월 1회 시행을 앞둔 지금, 시행 이전에 해야 할 일을 점검하여, 가능한 일들을 하나씩 추진해 나가려는 의지와 노력을 정책 입안자와 교육 관계자 간에 확대시켜 감으로써 주5일제 수업이 아이들을 그저 학교 밖으로 내모는 것이 아니라, 가정－학교－사회의 공동 교육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놀이 문화의 빈곤이라는 현실은 청소년 비행 증대를 걱정하게 하며, 사회 교육 기반이 부족한 현실은 소외되기 쉬운 아이들, 즉, 맞벌이 부부, 장애인을 가진 가정, 그리고 활동 참가에 제한을 받게 될 저소득층 가정을 더욱 소외시킬 수 있다. 학교 밖 체험 활동이 또 다른 스트레스로 아이들을 피곤케 할 수도 있는가 하면, 각종의 과외가 더욱 성행할지도 모른다는 것이 주5일제 수업 시작을 앞둔 우리의 불안이다. 그러나 교육부가 교육 지원의 리더적 역할을 하는 가운데 정부 부처가 협력하여 사회 교육 기반을 확충·지원하고, 대학이 앞장서며, 공적 시설은 물론, 일반 직장도 활동 체험장이 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어머니들만이 아니라 아버지들이 교육에 적극 참여하게 된다면, 또한, 교사들은 아이들이 학교 밖에서 한 체험들이 학교 내 교육과정과 연계될 수 있도록 지도의 전문성을 발휘하고 학교 밖 교육의 리더적 역할을 기꺼이 해 준다면, 그리고 교사들의 자발적인 개혁 의지와 노력 위에 교육부와 지역 교육청, 연구 기관, 교사 양성 기관 등이 관련 자료 제공이나 연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공동 교육적인 시스템을 갖춘다면 주5일제 수업은 교육 개혁의 중요한 계기가 분명히 될 수 있다. 주5일제 수업 시행에 필요한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공동 교육의 기반이다.
김 민(주성대학 청소년문화학과 교수) 주5일제 수업의 영향：일상과 비일상 최근 산업 장면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주5일 근무제는 예외 없이 현대인의 모든 삶에 일대 혁신적인 일상적 패러다임의 변화를 몰고 올 전망이다. 흔히 주5일 근무제가 주는 가시적인 효과, 곧 ‘여가’의 연장이란 측면에서 비일상성의 변화－여가시간 확대에 따른 여가활용 프로그램 참여의 증대, 관광레저산업의 활성화, 소비생활의 촉진 등－에 치우쳐 주목하고 있지만, 실상 변화의 폭은 일상이 더 크다. 교육장면에도 주5일 근무제는 주5일제 수업으로 전이되어 학교교육 자체와 학교 구성원 모두에게 여지없이 ‘일상’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적지 않은 과제를 안겨준다. 이런 과제는 비단 개인적인 차원에서 그치지 않는다. 이를테면 주5일제 수업의 시행은 개인은 물론, 청소년을 둘러싼 제반환경, 즉 학교교육의 획기적인 질적 변화를 요구하며, 동시에 가정과 지역사회의 역할도 변화·증대될 것을 전제한다. 특히 사회전반의 여가시간이 확대되고 청소년들의 활동시간 확보를 요구해 온 청소년 분야의 입장에서 주5일제 수업은 매우 중요한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즉, 기존 청소년활동 지원의 방법과 내용, 제도적인 틀이 이전과는 크게 바뀔 것으로 전망되며, 평생교육 차원에서 사회자원의 효율적 네트워크에 기초한 인프라의 재구축 및 효과적인 운용방안 역시 새롭게 모색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측면에서 주5일제 수업은 좁은 의미로는 청소년의 여가활용이라는 비일상적 변화뿐만 아니라 크게는 청소년 생활전반의 변화를 촉매하는 요인이며, 아울러 주5일제 수업의 시행은 비단 학교교육 및 학교환경의 변화에서 머물지 않고 지역사회에서의 혁신적인 삶의 변화도 초래할 것이다. 주5일제 수업에 대한 우려와 최소화 방안 물론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주5일제 수업의 시행이 반드시 청소년의 여가활동을 늘리고 삶의 질을 보장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지적에는 여가보다는 일 중심의 고유한 사회 문화적 특성이나 교육열에 따른 사교육 시장의 확대 우려 등 그간 안고 있던 교육적 병폐에 기인하며 그런 점에서 우리도 예외는 아닐 수 없다. 대체로 주5일제 수업 실시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우려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업일수 감소로 인해 학력수준 저하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 둘째, 가정(특히 맞벌이 부부 자녀)과 학교에서의 청소년에 대한 생활지도 공백이 초래됨으로써 종국에는 청소년문제현상과 청소년비행이 급증될 것이란 예측, 셋째, 학교 외 장면에서의 청소년지원 사회적 인프라가 여전히 미흡다는 점, 넷째, 감소한 학습시간을 과외 및 학원수강 등으로 보충하고자 함으로써 사교육비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 다섯째, 사교육비의 증가와 청소년의 문화소비의 양극화 현상으로 인해 계층간 불평등현상이 심화될 것이란 점, 여섯째, 실질적인 개선 및 지원방안이 없이는 결국 교원의 업무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점들이 바로 그것이다. [PAGE BREAK]특히 주5일제 수업 시행에 대해서는 통상 교사와 학생집단보다 학부모의 우려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난다. 참고로 최근 서울시교육청의 의뢰로 한겨레신문과 갤럽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주5일제 수업의 도입과 시행에 대해서는 집단별로 견해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교사(95.9%)와 학생(95.2%)은 주5일제 수업 도입에 대해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고, 여론 선도층(79.8%)도 대부분 주5일제 수업에 찬성했다. 그러나, 학부모는 5명 중 3명 정도가 찬성(59.6%)하여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지율이 떨어지는 편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지금까지 청소년들에 대해 유일하다시피 한 교육장면－혹은 보호막－이라 할 수 있는 학교를 잃어버리게 될 것에 대한 학부모의 입장을 보여 주고 있다. 이 중 많은 경우가 학습시간의 감소에 따른 학력저하, 사교육비 부담가중 등에 불안감을 표현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학교에 비등하는 학습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다양한 평생교육시설과 사회기관들을 효과적으로 연계·재축조하여, 학교 외 장면에서 청소년에게 효율적으로 지원·운용할 수 있다면, 이러한 우려는 효과적으로 불식시킬 수 있다. 즉, 언제나 학습가능하고 활용이 용이한 사회적 교육학습망의 구축을 통해 학력수준의 저하와 사교육비 부담, 사회계층간의 불평등 등의 우려는 최소화시킬 수 있다. 나아가 기관 및 시설의 특성화 전략에 따라 청소년비행예방 및 사회장면에서의 생활지도(상담) 효과는 오히려 강화시킬 수 있으며, 학교와의 연계를 통해 교원의 부담도 감소시킬 수 있다. 문제는 어떻게 다양한 사회적 자원들을 연계하고 효율적인 인프라로 재구축할 것이며, 어떠한 운용전략을 갖느냐에 달려 있다. 따라서 문제의 핵심은 제도 자체가 아니라 새로운 제도가 안정된 일상으로 안착하게 하기 위한 우리 사회의 준비에 있다. 이런 준비는 일본의 예처럼 자연히 일정 시간을 요구하며, 아울러 늘어난 ‘여가’ 자체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지원체제의 구축과 효과적인 운용방안에 달렸다. 여가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사회적 인프라의 구축·운용방안 전략 효과적인 인프라의 구축과 활용방안에 앞서 여가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변화가 전제돼야 한다. 여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사회적 인프라의 구축·운용방안 전략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주5일제 수업은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에게도 여가에 대한 개념과 인식에 있어 질적인 변화를 전제로 한다. 현대사회는 경제적 성장과 함께 과거 ‘일’의 중독으로부터 점점 벗어나 ‘여가’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여가는 이제 단순히 ‘남는 시간’이기보다는 ‘창조적인 활동시간’으로 그 인식이 변하고 있다. 그 동안 청소년활동 영역에서는 청소년활동의 활성화라는 관점에서 수요자인 청소년들의 활동 참여시간 확보가 중요한 전제 조건이었다. 그러나 여가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단순히 활동시간의 확보 이상으로 새로운 창조적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는 질적 차원의 인식의 변화라 할 수 있다. 여가가 갖는 의미를 보다 원론적인 관점과 사회적 인프라의 구축과 운용이란 차원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우선 여가시간의 증대와 관련하여 단순히 여가를 ‘남는 시간’ 혹은 ‘빈둥거리는 시간’이라는 제한적 개념에서 벗어나 ‘또 다른 생산을 위한 생산적 시간’이란 적극적 개념으로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즉, 일에서 해방된 자유로운 시간, 혹은 자유시간을 이용한 휴식기로 여가를 보아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오히려 보다 적극적인 의미로서 자기실현을 위해 계획을 수립하여 수행하는 시간이란 포괄적인 사유의 확산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아무런 일없이 있는 것과 여가 자체는 크게 다르다. 밀란 쿤데라(M. Kundera)가 ‘한가로움’과 ‘빈둥거림’을 대비시킴은 정확히 이런 맥락에 있다. [PAGE BREAK]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지금껏 일상에서 축적된 피로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잠시 얻어낸 ‘짬’이나 ‘겨를’로 이해되어 온 여가에 대한 소비지향적 관념과 소극적 발상을 극복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여가를 삶의 구조 내에서 노동의 대립점으로 파악하던 근대적 시각을 평생교육적 관점으로 교정할 필요가 있다. 평생교육적 관점이란 삶의 전 과정을 학습의 과정으로 보는 입장으로 여기서 여가는 또 다른 삶을 예비하는 시간이며, 동시에 여가 이외의 삶을 반추하는 ‘학습의 시간’이다. 따라서 여가를 기점으로 살펴볼 때 그 시간적·공간적 여백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일상적 삶과 나머지 삶의 형식과 내용에 영향을 준다. 이런 관점에서 주5일제 수업 실시에 따른 사회적 자원의 연계와 인프라의 구축, 그리고 운용전략은 단순히 여가선용의 차원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 학교 밖 교육서비스의 내용과 형식, 방법, 인력의 전문성에 대한 꼼꼼한 선행검토가 꼭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아울러 평생교육의 차원에서 단지 청소년뿐만 아니라 아동과 성인을 포괄하는 생애학습전략의 틀 안에서 지속 가능한 교육의 기회이자 장면으로 삼는 전략을 구안해야 한다. 즉, 내용과 형식에 있어 일회적이거나 이벤트적인 내용이 아닌, 아동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회적 자원을 연계하여 평생 학습할 수 있는 장치로써 사회적 인프라를 건설해야 한다. 여가를 휴양(relaxation)의 개념이 강한 짬이나 겨를로만 생각한다면 삶을 반추하는 생애학습의 시간은 쉽게 소실되기 마련이며 주5일제 수업을 통해 간신히 마련한 의미마저 퇴색되기 쉽기 때문이다. 둘째, 크라우스(Kraus)에 따르면 여가란 인간 삶의 질 완성을 위해 필요한 자기 계발의 시간으로 이해 가능하다. 즉 창조적 삶을 위한 계발기간으로 능히 자리매김할 수 있다. 이런 맥락을 평생학습의 관점으로 이전하면, 자기주도적인 학습(SDL: Self-Directed Learning)이 가능한 인간에게 있어 여가는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시간의 줄기다. 즉, 여가가 그저 덧없이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고, 오히려 효과적으로 사용한다면 그 시간의 경험은 인생에 특별한 무엇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여가를 통해 삶의 또 다른 학습을 일구는 학습지향의 인간에게는 여가란 ‘덤의 시간’이 아닌 삶의 진정성을 일구는 시간이다. 이런 논의를 사회적 인프라의 구축과 활용방안의 구안이란 측면에서 포섭하자면, 청소년 여가시간의 생산적 극대화를 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실질적 전략구안과 관련있다. 즉, 청소년 여가시간 증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으로 종래의 평생교육시설 및 사회시설 등을 획기적으로 전환하고 새롭게 구성해야 할 필요성을 제공한다. 특히 청소년들의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활동의 지역거점(hub system)을 세우고 이를 중심으로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운용하면서 동시에 다양한 사회적 자원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여가시간의 생산적 극대화를 가능케 하는 물리적 공간이자 기회로 삼아야 한다. 이러한 시스템은 서비스의 집중과 효과적 연계, 지원을 가능케 하며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청소년활동의 터전으로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의 활용을 모색케 할 수 있다. 셋째, 여가는 삶 자체의 질을 윤택하게 하는 동기와 내용을 부여한다. 여가는 개인에게 있어 삶을 ‘살 만한 것’으로 만들고 궁극적으로 삶의 애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여가란 모집단적 속성과 물리적 여유감을 유지시키면서 여가활동을 생산적으로 보내게 하는 것은, 개인에게는 자기 삶에 대한 동기와 의미를 반추시키고 나아가 자기 인생에 의의를 부여하고 큰 생애의 전환점을 제공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여가관은 기존의 단순한 지식이나 기능습득 중심의 학습관에도 영향을 미쳐 다양하고 풍요로운 학습의지를 강고하게 해준다.[PAGE BREAK]그러므로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들은 청소년 자신의 삶을 풍부하게 하고 꿈을 실현시키기 위한 환경과 다양하며 의미있는 소프트웨어를 구안하여 지원해야 한다. 특히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 곧 시설을 풍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시설의 수요자, 곧 청소년들로 하여금 진정한 여유로움을 자기 삶에 안착시킬 수 있다. 역으로 말하자면, 다양한 여가를 향유하기 위한 여가문화(소프트웨어)에 대한 진중한 고민과 실천이 없이는 빈약한 삶(하드웨어)만 남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지역거점시설을 중심으로 다양한 사회적 자원들은 각기 특화되고 전문화된 프로그램과 내용을 중심으로 청소년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체제와 내용에 있어서 정밀하게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 한편, 정책적인 차원에서는 현재 지역 내에서 시설에 따라 중복되는 지원과 기능을 조정하는 제도적 방안을 구안해야 한다. 청소년수련시설, 사회·종교단체, 대학, 문화센터, 문예회관, 주민자치센터, 구(시)민회관,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 등 유사한 프로그램으로 중복된 기능을 펼치는 각종 평생교육시설 및 기관을 거점을 중심으로 조정하여 특화된 영역과 부문으로 효율적으로 연계·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지원방안이 필요하다. 이 점에 있어 특히 전문인력과 시설의 전문성 확보는 그 중요성이 매우 커질 수 있다. 사회적 인프라의 재축조 및 효율적 운용방안을 위한 제언 1. 지역사회 중심의 지역거점 체제 축조 주5일제 수업의 시행에 따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사회기반시설의 문제는 흔히 새로운 시설과 기관의 확충으로 귀납하기 십상이다. 실제로 앞에서도 보았듯이 주5일제 수업에 대한 일각의 우려도 사회기반시설의 미비와 부족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현재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사회기반시설, 곧 인프라의 문제는 ‘확충의 문제’가 아니라 ‘효과적인 연계에 따른 재축조와 효율적인 활용방안의 문제’로 보는 게 더 타당하다. 물론 새로운 사회기반시설이 요구될 수는 있지만 먼저 지금 있는 자원들을 효과적으로 연계하고 재축조하는 게 더 실질적이며 당연한 수순이기 때문이다. 특히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들을 효과적으로 연계·재축조함으로써 쓸데없는 자원의 소모와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각 부문과 시설의 기능도 극대화할 수 있다. 특히 기존의 사회적 자원을 지역사회 내에서 일정한 거점을 중심으로 연계·재축조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거점(hub system)이란 지역 내의 청소년활동을 총괄 지원·조정하고 각 단위사업 및 단위시설마다 연계역할까지 하는 일종의 터미널 기능을 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필자는 이와 관련하여 일전에 한 보고서에서1) 생활권 수련시설인 청소년수련관을 중심으로 청소년활동 거점의 역할을 논한 바가 있다. 그런 주장에는 지역연계체제 및 전략을 구안, 시행하는 데 있어 현재 시·군·구 지역단위까지 확충되어진 생활권 청소년수련시설을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인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백보 양보하여’ 굳이 생활권 수련시설이 아니라 하더라도 허브 시설을 지정, 이를 중심으로 지역 단위에서 지역사회의 특성을 결합한 다양한 청소년 정책을 입안하고 지역의 다양한 민간 조직과 연계·조정하도록 하는 방안은 적극 검토될 필요가 있다. 2. 학교와 연계하는 평생교육체제 구축 인프라의 연계와 재축조란 과제에는 학교가 빠질 수가 없다. 주5일제 수업의 시행으로 인해 언뜻 학교의 기능과 역할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학교 밖의 학교역할이 더욱 기대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주5일제 수업의 시행은 단순히 학교교육의 질적 변화, 그리고 가정과 지역사회의 역할증대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의 적극적인 학교기능을 요구한다. 특히 주5일제 수업의 시행으로 인해 현재 평생학습장면의 큰 틀이 학교 밖에서 엮어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그 보완의 구심점에는 학교가 자리잡아야 한다. [PAGE BREAK]구체적으로 주5일제 수업 시행에 따른 사회적 인프라의 재축조에 있어 지역사회 내의 청소년활동 거점은 학교의 카운터파트(counterpart)로써 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거점시설은 학교와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 내의 다양한 사회자원을 활용한 청소년들에 대한 학습지원의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학교 안의 전문적인 인적 자원과 다양한 물적 자원, 프로그램 등을 학교 밖의 사회 자원들과 연계함으로써 적지 않은 시너지 효과까지 거둘 수 있다. 3. 수요자중심의 특성화 전략 주5일제 수업의 시행에 따라 풍부한 여가환경을 가지게 될 청소년들은 이제 과거와 같이 고정된 프로그램, 나아가 시설이라는 고정된 공간에 대한 흥미와 관심이 감소할 전망이다. 그것은 사회기반시설의 재축조라는 과제와는 일견 다른 차원에서 새로운 고민을 준다. 즉, “어떠한 콘텐츠와 기능을 중심으로 운용되어야 하는가”라는 차원에서 이 고민은 축조의 문제라기보다는 운용전략의 문제로 보여진다. 이제는 공간에 안주하여 찾아오는 청소년을 맞는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으로 수요자중심의 특성화 전략을 구안해야 한다. 마침 이와 관련하여 청소년 분야의 화두 중 하나가 특성화와 전문화의 지향이다. 프로그램과 시설의 특성화, 특성화된 분야를 지도할 수 있는 지도인력과 프로그램의 전문성 강화 등이 최근 청소년정책의 기조가 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당위적인 차원의 문제보다는 그 실체가 무엇이고 어떻게 특성화되고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느냐의 문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결국 시설과 기관의 내실화(전문적 지도인력의 배양과 전문 프로그램의 개발 등)와 정책적 차원에서의 지원과 중복기능의 조정문제로 귀결되며, 이는 수요자에게 다가설 수 있는 양질의 콘텐츠 확보와 정책적 지원체제의 수립으로 요약된다. 요컨대 주5일제 수업시행에 따른 사회적 인프라의 재축조 및 효율적 운용방안을 압축하자면, 구조적으로는 지역사회 중심의 청소년활동거점을 중심으로 학교와 긴밀히 연계하면서 사회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재축조하고, 기능적으로는 특성화․INSERT INTO imsi4 VALUES 전문화된 시설과 기관의 지원과 조정이 요구된다 하겠다.
김시운(인천 관교중 교사) 학력관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 주5일제 수업은 교육에 관한 의식이 바뀌지 않고는 성공할 수 없다. 단지 토요일을 부모와 같이 있다고 해서 학생들이 체험 중심의 교육으로 전환될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아무리 학교와 교사들이 노력한다 할지라도 가정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학부모들이 과거와 같이 입시위주의 교육관, 학벌위주의 자녀 교육관을 버리지 않으면 주5일제 수업은 오히려 학생들을 더 입시지옥으로 내모는 제도로 전락할 것이다. 따라서 주5일제 수업의 성공적 도입을 위해서 바뀌지 않으면 안될 두 가지 측면이 있다. 그 하나는 학부모를 비롯한 사회 전체가 학력에 관한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또 하나는 이기적인 자녀 교육관이 바뀌어야 한다. 그릇된 학력관과 이기적 자녀교육관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학교와 교사는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진정한 교육의 의미에 대한 의식개혁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야 한다. 학교 교육과정의 조정 및 재구성 주5일제 수업은 과거 주로 학교와 교실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는 교육과정이 체험활동이 상대적으로 중요시되는 교육과정으로의 변화를 의미하므로 당연히 교육과정은 조정되고 재구성돼야 한다. 학교에서 수업하는 5일간은 지식과 이론중심으로 또는 학교나 교실에서 가능한 실험 등의 교육과정으로 구성하고, 휴업일에 실천할 수 있는 체험활동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나누어 재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꼭 필요한 내용으로 정선해야 하고, 주6일 수업시 행해지던 불필요한 학교 행사는 축소하여 수업시수를 확보해야 한다. 휴업일에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학생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학교에 등교하는 주5일 동안 학교에서 배워야 할 내용이 조정되고 재구성되면서 수업일수와 수업시수를 감축해야 한다. 7차 교육과정은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을 축소하고 시·도 교육청과 단위학교가 지역 실정과 여건에 맞도록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성이 보장되었다는 측면에서 주5일제 수업 도입의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현행 초·중·고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 220일 이상이며, 다만 학교의 장이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10분의 1 범위 내에서 감축할 수 있다(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5조 제2항). 따라서 현행 법률 내에서도 수업일수를 198일까지 감축하여 운영하는 것은 가능하다. 만일 수업일수와 수업시수를 감축하지 않고 그대로 주5일제 수업을 실시할 경우 학습부담이 가중되고 교육과정 재구성의 의미가 상실된다고 볼 수 있다. 주5일제 수업이 전면적으로 도입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도 재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PAGE BREAK] 학생들에게 즐거운 여가를 제공 주5일제 수업의 도입은 일주일 중 쉬는 날이 하루 늘어난다는 관점으로 보지 말고, 학생들에게 2일간의 여가를 확보해 준다는 관점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주6일 수업을 주5일로 바꾸면 학생들의 비행이 늘어나고 학생 선도의 문제가 크게 대두될 것이라는 논의는 학생들의 자주적 능력을 완전히 무시하고 학생을 어른들의 부속물로 보는 기성세대 중심의 논리이다. 학생들은 여가를 가질 권리도 없고, 즐길 시간도 주어져서는 안 된다는 논리와 똑같다. 지금까지 학생들은 치열한 입시 제도에서 살아남기 위해, 학교나 학부모가 짜놓은 시간표대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입시공부만 매달리는 존재였다. 우선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여 학생들이 하고 싶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예컨대 독서를 하고 싶은 학생들에게 마음껏 읽을 수 있는 독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컴퓨터 프로그램밍에 관심이 있다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고, 각종 스포츠 활동을 원하는 학생은 현 여건에서도 가능한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 다만 이런 것들이 효과적으로 실천되기 위해서는 학교․INSERT INTO imsi4 VALUES 가정․INSERT INTO imsi4 VALUES 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연계되어야 가능하다. 따라서 학교와 교사들은 주어진 현재의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즐거운 휴업일이 되도록 가정․INSERT INTO imsi4 VALUES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단계적 도입으로 부작용 최소화 일본이 주5일제 수업을 위하여 10여 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전면적으로 도입한 것과 같이 우리 나라도 점진적으로 도입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중국은 1996년 주5일 수업을 전사회적인 주5일제 근무제보다 빠르게 도입한 결과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연구학교의 사례들에서도 전면실시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사회적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고, 다양한 프로그램도 개발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에 우리의 경우도 현재 전면적 실시는 곤란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체험학습의 날, 특기적성교육, 특별활동 등의 프로그램으로 월1회를 실시하고 점차적으로 격주, 전면 실시로 늘려 실시하면서 지속적으로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참여를 유도하여 점차 주도권을 넘겨주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프라가 어느 정도 구비될 때까지는 여러 가지 교육방법을 채택할 수 있다. 사이버교육을 통한 학생들의 원격교육으로 문제를 자기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가능하며, 휴업일에 자율적으로 체험학습을 하도록 하고, 등교를 희망하는 학생은 학교에서 준비한 별도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이런 다양한 시도와 연구를 거친 후에 완전한 주5일제 수업으로 휴업일은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책임지고 체험활동, 봉사활동, 스포츠 활동을 할 수 있게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이렇게 완전한 주5일제 수업을 정착하기까지 교사들은 오히려 근무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추정된다. 휴업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하는 일, 등교 희망학생을 관리하는 일 등으로 완전 정착되기까지는 업무가 오히려 늘어날 것으로 생각된다. [PAGE BREAK] 교육개혁의 새로운 출발점으로 주5일제 수업은 교육적 접근으로 추진된다기보다는 주5일 근무제를 속히 도입하고 정착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로 성급하게 추진되는 인상이다. 이와 같이 외부의 힘에 의해 추진된다 할지라도 주5일제 수업이 조기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학교와 교사는 물론 교육행정 당국의 노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교육행정 당국은 과거 수년에 걸쳐 교육을 개혁하려는 노력을 부단히 하여왔다. 그러나 그 결과는 21세기에 대응할 교육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오히려 교육붕괴, 학교붕괴로 상징되는 교육위기의 시대를 초래하고 말았다. 그 원인의 일단은 교육개혁을 시도하면서 학교 제도, 교사 및 교육 내용만을 대상으로 하는 개혁을 시도하였기 때문이다. 이제 학교는 사회와 유리된 성지도 아니고, 학교의 문제가 사회의 문제요, 가정과 사회의 문제가 학교의 문제인 것이다. 교육의 문제를 진단하고 개혁하려면 교육의 책무성을 학교에 한정하지 말고 교육공동체인 학교와 가정 및 사회를 동시에 개혁하는 정책이 되어야만 한다. 그러므로 주5일제 수업도 주5일 근무제와 연계하여 추진되어야만 그 부작용이 최소화될 것이다. 만일 주5일 근무제보다 주5일제 수업을 우선하여 강행할 경우 맞벌이 가정의 아이들은 학원과 과외로 내몰리고 공교육의 공백을 사교육으로 대체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 심화될 것이다. 따라서 교육행정 당국은 주5일제 수업을 교육개혁의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고, 전 국민의 합의를 이끌어 추진함으로써 교육위기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끝으로 교육의 최종적인 책임은 결국 학교와 교사의 책임으로 귀결된다. 주5일제 수업도 많은 문제점을 해결하고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현장교사들의 열정적인 교육애와 사명감이 요구된다.
한효석(부천교육연대 편집국장) 일본이 20년쯤 준비하여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주5일제 수업을 도입하면서, 우리 나라도 주5일제 수업이 현안이 되고 있다. 이미 오래 전부터 사람들은 토요일 수업 서너 시간을 평일로만 옮겨도 주5일제 수업이 가능하겠다고 하면서도, 주5일제 수업은 실천되지 않을 머나먼 꿈으로 여겼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주5일제 수업을 제도로 받아들여, 변형된 형태이지만 이미 토요일을 ‘책가방 없는 날’로 정한 학교도 있었고, 토요일을 ‘현장 학습하는 날’로 정하고 학생들이 가보고 싶은 곳으로 갈 수 있도록 배려한 학교도 있었다. 그러던 것을 이제 정부는 주5일 근무제 도입과 병행하여 2003년 전국적으로 월1회씩 주5일제 수업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며, 언젠가는 전면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주5일제 수업의 성격·목적 분명히 해야 따라서 주5일제 수업을 사회와 가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를 지금부터라도 절실히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자칫 잘못하면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도입하여 아직도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초등학교 영어 교육’이나, ‘교실 선진화 사업’과 같은 꼴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려면 먼저 주5일 근무제와 주5일제 수업이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왜 실시하려고 하는지 그 성격부터 분명히 정해야 한다. 그래야 어떤 시스템을 추구할 것이며, 가정에서 학부모가 어떤 식으로 주5일제 수업을 소화할 것인지 방향을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가령 인간을 자본주의 생산 도구로 보고 주5일 근무제를 통해 생산성을 높여 질 좋은 노동력을 확보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면 결국 주5일 근무는 일주일 중 하루를 더 쉬는 것일 뿐이다. 왜냐하면 나머지 5일 동안 인간을 효율이라는 기준으로 평가하여 계속 사람값을 따질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런 맥락으로 주5일제 수업을 정의하고, 휴일을 효율과 생산성으로 채우려 한다면 주5일제 수업은 이미 절반은 실패하고 시작하는 셈이다. 실제로 주5일제 수업을 실시하고 있는 어느 시범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학교에 오지 않는 날에도 가정에서 다양한 체험학습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른바 ‘재택 학습’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느 박물관과 공원, 어느 관공서를 다녀와 보고서를 써내라고도 하고, 가족 여행을 떠나라고 권하기도 하며, 어떤 사회 현상에 대해 직접 방문하여 확인해 오라고도 한다. 교과과정에 나오는 다양한 소재를 노는 날 직접 체험하고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 심지어 휴일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 학생들에게 계획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게 하고, 등교하면 계획 실천 여부를 확인하기도 한다. 주5일제 수업으로 남는 시간을 가족의 몫으로 돌려야 하는데도, 학교에서 휴일 일정을 기획하였으니 가족들이 단합하여 실천하라고 명령하는 셈이다. 이렇듯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토요일, 일요일을 알차고 생산적이며 효율적으로 보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때는 학교에서 교사를 인솔 책임자로 임명하고 학부모를 일일 명예 교사로 세워 휴일까지 현장 수업이라는 이름으로 여행을 떠나기도 한다. 말하자면 아이들이 그냥 노는 꼴을 못 보겠다는 것이다. 심지어 어느 학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사이버 가상 학교를 열고 집에 있는 아이를 휴일에도 관리하겠다고 하였다. [PAGE BREAK]집에서 새를 기르거나 나무와 꽃을 키우거나 어디로 떠나는 것은 학생의 몫이어야 하며, 가족끼리 상의하여 자유로이 결정할 일이다. 그런데도 아직 학교는 그 아이와 그 가족의 다양성과 자주성, 창의성을 믿지 못하고 꼭 간섭하려 든다. 새를 키우면 관찰 일기를 써야 하고, 책을 읽으면 독후감을 써야 하며, 여행 결과는 포트폴리오로 내야 한다는 식이다. 이런 상황에서 학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이란, 학교 지시에 따라 아이들에게 더 좋은 학습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고, 그러자면 사교육비라는 이름으로 엄청나게 큰돈을 들일 수밖에 없다. 학교에서 계획한 대로 여행해야 한다.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없고, 학교에서 하라는 대로 행동한다. 결국 학교에서 요구하는 학부모 협조라는 말은 학교 지시를 거역하지 말고 학부모들은 돈과 시간을 내라는 소리일 뿐이다. 따지고 보면 요즘도 학부모들은 맞벌이냐 아니냐를 떠나 주5일제 수업이 아니더라도, 아이들 학교 뒷바라지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학부모로서 학교의 각종 행사에 참여해야 하며, 참여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사서 보내야 할 때도 있고, 학교에서 내주는 과제를 해결하여 자녀를 도와야 하고, 아이가 봉사활동 시간을 채울 수 있도록 아이 대신 여기저기 관계기관을 수소문해야 한다. 부익부 빈익빈 현상 심화될 수 있다 지금 학부모들 중에서 주5일제 수업을 탐탁지 않게 여기는 사람이 있는 것도 결국 부모가 아이들을 관리할 수 있는 여건, 아이들이 홀로 설 수 있는 여건을 국가에서 구조적으로 배려하지 않으면서 아이들을 무조건 가정으로 돌려보내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5일제 수업이 잘못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깊어질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가난한 집 아이들은 방치된 채 그 시간을 대충 허비하고 있을 테고, 부자는 자녀가 확보한 시간을 정교하게 계산하여 새로운 지식과 정보로 무장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지금과 같이 놀이 문화와 놀이 공간이 확충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난한 집 자녀들 대부분이 텔레비전 앞과 골목에서 시간을 보낼 때, 부잣집 아이들은 국내외를 넘나들며 이것저것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부모는 자기 자녀가 훌륭하게 자라기를 바라며, 자기 자녀를 열심히 뒷바라지하고 싶어한다. 그러면서도 선진국 부모처럼 자상한 부모가 되지 못한다. 제대로 놀아주지 못하며 제대로 뒷바라지하지 못한다. 이것은 우리 사회에서는 아이들과 놀아줄 사이 없이 일을 해도 먹고살기 힘들며 노후를 준비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 자녀를 배려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을 충분히 마련해 놓지 않고, 주5일제 수업이 도입되면 부모가 아이들을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를 묻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일이다. 지금은 부모가 아이들을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를 묻기 전에, 국가가 가정을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부터 따져 보아야 한다.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정교한 사회 안전망을 갖출 수 없다면, 주5일제 수업을 도입할 때 적어도 지금 시점에서는 학교와 국가가 학부모에게 이것저것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지금 상황만으로도 우리 나라 학부모들은 자기 능력 이상으로 학교를 위해 헌신적으로 살고 있는 편이다. 현 시점에서 국가는 오히려 한 걸음 나아가 어떻게 하면 오늘날 학부모들이 본능처럼 살아왔던 일상적인 방식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한다. [PAGE BREAK]일본은 주5일제 수업을 본격적으로 도입하며 연중 학습량을 확실히 줄였으며, 난이도를 조절하여 3학년 때 배우던 것을 뒤로 미루어 4학년 또는 5학년에 배울 수 있도록 하였다. 수업일수를 줄이면서, 그 나이 아이들이 누려야 할 ‘삶의 질’을 확실히 보장하려 한 것이다. 만약 우리 나라가 일본처럼 실질적으로 주5일제 수업의 정신을 살리지 못하면, 아이들이 방학이면서도 방학 숙제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같이 기현상만 벌어질 것이다. 해체된 가정을 복원하는 계기로 삼자 결론적으로 말해 우리 나라가 주5일제 수업을 도입할 때 인간은 인간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기본으로 삼아야 한다. 즉, 주5일제 수업을 도입하면서 산업화 때문에 그 동안 해체되었던 가정을 복원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그러자면 모든 것을 가정에 일임하고 국가와 학교는 가정을 간섭하고자 하는 욕망에서 벗어나야 한다. 각자가 가정의 주인, 삶의 주인으로서 사람이란 일하며 살고, 일은 즐거운 것이라는 평범한 진리를 실천할 수 있다면 주5일제 수업은 그냥 부모와 아이들에게 주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그런 속에서 부모들이 근대 산업사회 방식이었던 주입식 학습, 획일 학습, 암기위주 학습이 이제 더 이상 유용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그래야 주5일제 수업 도입 이후 학습량이 줄어도 아이들이 단편적인 지식보다 더 큰 힘을 비축해 가고 있다는 것을 믿는다. 그때쯤이면 단편적인 지식 하나둘쯤 덜 외워도 좋다고 다른 학부모들을 자신 있게 설득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부 첫 여성교육정책 담당관(98∼2001년)을 지내고 한국교총 여교원정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남승희 교수(명지전문대·49세)가 학교사랑실천연대 3대 운영위원장으로 20일 취임했다. -어떤 방향으로 학실련을 운영할 것인가. "학실련은 공교육의 정상화나 교육개혁의 성공을 위해서 교사·학부모·정부 간의 상호 불신과 닫힌 장벽을 상호 협조적 관계로 새롭게 구축해 나가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갈 것이다." -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어떤 것을 생각하고 있나. "학부모의 관점이 '내' 아이에 대한 교육에서 '우리' 아이에 대한 교육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그것이 교육을 살리는 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부모가 교육공동체의 협조적인 동반자로서 학교교육에 참여하는 체제가 구축되어야 하는데 앞으로 학실련은 그러한 성격의 사업을 추진할 생각입니다." -다른 학부모단체와는 어떤 점에서 차별성이 있나. "학실련은 교육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두 가지 원칙을 지킬 생각이다. 하나는 학부모의 교육열을 병리현상으로 보고 과도한 권리 침해적 논의나 규제로 건전한 교육열을 약화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또 지나치게 여론을 의식해서 교육정책이 포퓰리즘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명확한 입장을 취하겠다. -우리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과 대안은 무엇인가. "교육의 다양성, 창의성, 실용성의 부족을 들 수 있다. 기초학력 결손 학생에 대한 정부의 관리 소홀과 비정상적으로 비대해진 사교육 시장은 교육 정상화를 가로막는 장애요인이고 이것은 구조적인 문제에서 기인한다. 이런 문제들에 대한 대안은 당연히 학교에 대한 신뢰 회복이다. 학습 의욕과 동기 유발은 적극 격려하되 지나친 경쟁체제의 악순환으로 학생이나 학부모가 내몰리는 일은 없어져야 한다." -정부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교육당국이 좀더 현장감을 갖고 임해주기를 바란다. 또 무엇보다 교사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교사들이 책임 의식을 갖고 능동적으로 교육에 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주문하고 싶다. 덧붙여서 정부의 교육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학부모의 지원과 참여가 중요한 만큼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기를 바란다."
한국근현대사교과서 검정위원 10명이 명단 공개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며 3일 검정위원직을 일괄 사퇴했다. 한양대 이완재 교수 등 검정위원 10명은 3일 오후 '한국근현대사 검정교과서를 둘러싼 논란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발표, "검정위원 명단이 공개됨으로써 공정한 검정이 불가능하게 됐다고 판단해 검정위원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일부 언론과 정치인들이 검정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명단공개를 요구해 검정제도의 근간인 '비공개 원칙'을 무너뜨려 매우 유감"이라며 "이번 일로 인해 검인정제도의 취지가 훼손되거나 검인정교과서에 대한 정부의 통제가 강화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검정위원들은 "검정과정에서 수시로 회의를 거쳐 의견을 조정했으나 현 정부 서술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는 없었다"며 "국정 국사교과서는 관행적으로 당대 정권까지 서술해왔고 이번 검정과정에서도 교육부가 배포한 교육과정과 준거안에 서술 하한선이 명시돼 있지않아 위원들이 특별히 이를 문제로 의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역사교육에서 당대사에 대한 교육을 제외해야한다는 주장은 아직까지 학계에서 제기된 바 없었다"며 "서술 하한선에 대해서는 앞으로 학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정위원들은 현행 검정제도가 "교육과정과 준거안 등이 너무 구체적으로 돼 있어 검인정 제도의 장점인 집필과 검정의 자율성을 제약하며 1,2차 검정기간과 3차 마무리검정까지의 기간이 총 엿새 남짓해 현정권에 대한 서술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지 못한 점도 있었다"며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사퇴한 검정위원은 ▲이완재(한양대 교수) ▲박찬승(충남대교수) ▲허동현(경희대교수) ▲김성보(충북대교수) ▲박진동(청담고교사) ▲김영훈(경기고교사) ▲김병규(충북교육청장학관) ▲정행렬(상계고교사) ▲장득진(국사편찬위원회 연구관) ▲이상일(국사편찬위원회 연구사) 등이다. 검정위원들이 사퇴함에 따라 검정에서 탈락했던 5개 출판사의 교과서 중 재검정을 신청한 4개 출판사 교과서에 대한 재검정은 새로운 검정위원을 선정한 이후 실시될 수 밖에 없어 오는 22일 1차 심사결과 발표 일정에는 차질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오는 6일 이상주 부총리 주재로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현정부 기술 제외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검정통과본 4개 교과서에 대한 수정.보완.재검정 원칙 등을 확정지을 계획이다.
설양환(공주교대 교수> 들어가는 말 우리 나라에서는 정보화 사회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정보화를 추진하고 있다. 교육정보화의 기반 구축은 교육관련 사업 가운데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일 것이다. 이러한 지원에 힘입어 각급 학교에 2000년도까지 교육용 PC를 100% 지급하였으며 학생 약 8명 당 1 대의 컴퓨터 보급률을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1 인 1 PC를 목표로 하는 교원용 PC도 2000년까지 교사 모두에게 보급하였다. 그리고 인터넷 연동을 위한 전산망 보급도 2001년 4월 전국의 모든 학교에 구축되었다. 이렇게 교육정보화 기반 구축 업무가 완료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제2단계의 정보화 비전을 제시하였다. 그 비전이란 국가적으로는 ‘세계를 선도하는 지식강국의 건설’이며, 초·중등 교육의 경우에는 교육정보화의 물적 기반을 토대로 교육적 성과를 높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7차 교육과정에서 ICT 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초·중등학교 ICT교육 운영 지침’을 발간하였는데 그 핵심 내용은 크게 다음 두 가지다. 첫째, 2001부터 1, 2학년에 연간 30시간 ICT 교육을 의무화하고 연차적으로 3~6학년에게도 연간 34시간 컴퓨터 교육을 의무화한다(ICT 소양 교육). 둘째, 국민 공통기본교육과정 10개 교과를 중심으로 교수-학습과정에 10% 이상 ICT 활용 교육을 하도록 필수화한다(ICT 활용 교육). 그리고 이 지침에 제시된 ICT 교육목표는, ICT를 이용한 정보의 생성, 처리, 분석, 검색 등에 관한 기초 정보소양능력을 기르고, 학습 및 일상 생활의 문제 해결에 ICT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ICT 교육이 초·중등학교에서의 교육적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교사들이 ICT 소양과 활용에 대한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ICT는 비교적 새로운 개념이므로 교사들은 연수를 통해서 관련 소양과 활용법을 배운다. 그리고 예비 교사(교육대생과 사범대생)들은 대학교의 수업을 통해서 ICT활용법을 배운다. 여기에서는 현직교사와 예비교사를 위한 ICT활용 교육(또는 연수)의 실태를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교육정보화의 목표 실현을 위한 교육내용의 타당성을 고찰하고 문제점을 추출하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예비교사를 위한 ICT 활용교육 실태 1. 교육대학교 ICT 관련 교육과정 교사교육의 장은 미래의 교육 실현을 위한 실천의 장으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 초등학교 현장에 교육정보화가 강화됨에 따라 예비교사들의 ICT 소양교육 능력과 ICT 활용교육 능력 함양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전국 11개 교육대학에서 정보소양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교과목을 개설하고 예비교사들이 지식기반 사회에 스스로 잘 대처하며, 또 초등학교 학생들을 이러한 미래사회에 대비시키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컴퓨터의 전반적인 지식, 기술 및 활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교육대학에 컴퓨터 교육과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컴퓨터 전문교사를 양성하고 있다. [PAGE BREAK]교원양성대학의 ICT 관련 교육과정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학별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교양과정에서 컴퓨터의 개념 및 기본원리, 윈도, 워드프로세서, 프리젠테이션, 데이터베이스, 멀티미디어, 인터넷 등의 정보소양기술을 신장하기 위한 내용을 교육하고 있으며, 교과교육 및 심화과정에서 멀티미디어 설계 및 개발에 관한 내용과 컴퓨터 교육론, 컴퓨터 교육과정론, 초등학교에서 가르치는 컴퓨터 교수법 및 교재연구 등에 관한 내용을 선택적으로 교육하고 있다. 2. 교육대학교 ICT 관련 교육과정 분석결과 교육대학교의 ICT 관련 교육과정을 분석하기 위하여 그 교육과정을 ICT 소양교육과 ICT 활용교육에 관한 내용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ICT소양교육에 관한 교육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ICT 활용교육에 관한 내용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교육대학교 ICT 관련 교육과정에 관한 다른 연구에서도 실제로 전국 교육대학교 교육과정 ICT 관련 교육은 대부분 하드웨어 및 운영체제, 오피스 프로그램, 저작도구 사용방법 등 ICT 소양교육 과목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또한 학교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략적으로 교육대학교에서의 ICT 관련 교육 학점 수는 2~6학점 정도이다. 이 정도의 학점은 지식정보사회에 교사에게 필요한 ICT 소양능력과 ICT 활용능력을 함께 체계적으로 교육하기에는 학점수가 부족할 뿐더러, ICT 소양교육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 7차 교육과정 ICT 활용교육을 위해 필요한 ICT 활용 교수-학습 방법에 관련된 교육내용과 교과목은 거의 개설되지 않은 실정이다. 교육대학교 교육과정 분석에서 또 한 가지 문제점으로 나타나는 것은 초등학교 예비교사를 위한 ICT관련 교육이 컴퓨터 교육(전산과)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전국 교육대학교 ICT관련 교육과정이 대부분 하드웨어 및 운영체제, 오피스 프로그램, 저작도구 사용방법 등 ICT소양교육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 원인을 제공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현직교사를 ICT 활용교육 실태 1) 현직교사 대상 ICT 관련 교육과정 분석결과 교육청과 원격연수원의 ICT 관련 교육과정을 분석해보면, ICT 소양교육에 관한 교육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ICT 활용교육에 관한 내용도 상당 부분 실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소양교육에 중점을 둔 연수(경기, 크레듀)가 있는가 하면 소양교육과 활용교육을 함께 제공하는 연수(대전, 경남, 유니텔)도 있다. ICT 소양교육의 내용은 주로 멀티미디어 교육자료 제작 및 활용(HTML, 나모, 플래시, 파워포인트, 웹사이트 설계, 교육용 S/W 선정 및 활용 등), 인터넷 활용(웹서버 구축, 교육적 활용 등), 네트워킹(기초이론, 학교종합정보 시스템)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ICT 활용교육은 정보통신윤리, ICT 활용수업 활동 유형 및 사례, ICT 활용수업 교수－학습 과정안 작성 등으로 이루어진다. 현직교사들을 위한 연수의 내용을 예비교사의 것과 비교해 보면, ICT를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활용교육에 관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교사들이 실제 수업에서 ICT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배우고 싶은 욕구가 예비교사들보다 강하기 때문일 것이다. [PAGE BREAK]그러나 이러한 ICT 활용은 대부분 교수-학습지도안의 작성 및 사례로 구성되는데, 이 지도안은 대개 개별적인 교과의 단위시간(40~50분)을 위한 자료이다. 즉, ICT 활용교육이 단위시간별 지도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주제 중심으로 전개되는 통합적인 수업, 장기적으로 이루어지는 프로젝트 학습, 그리고 정보를 통하여 지식을 창출할 수 있는 수업에 ICT를 활용하는 수준까지는 발전하지 않았다. 문제점 및 개선방안 첫째 문제는 교육대학교에 ICT 강좌 수가 부족하고 개설된 강좌도 ICT 소양교육 수준에 머문다는 점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대학교와 사범대학에서 모든 강좌의 수업에 ICT 활용교육 내용을 강화하여야 한다. 현재의 ICT 교육이 소양교육 수준에 머무는 것은, ICT 관련 강좌를 거의 모두 컴퓨터 전공 교수자가 가르치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ICT 활용 기술을 가르칠 때는 ICT 관련 내용만으로 가르치는 것보다는 실제적인 수업과 관련지어 가르칠 때 효과가 더 크다. 따라서 ICT 소양 자체를 가르치는 강좌의 수를 늘리기보다는 교사양성기관의 모든 수업에서 실제적인 주제를 다루면서 ICT를 활용해야 한다. 즉 수업과 직접 연결되는 교과교육에서 ICT를 활용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교양과 교직 등 모든 수업에서 ICT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할 것이다. 예비교사들은 교사가 되어 가르칠 때 자신들이 교사양성 과정에서 배운 대로 가르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대학에서 ICT를 활용하는 수업을 받았다면 졸업 후 교사가 되어서도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에서 ICT 활용교육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요약하여 말하면, 교사양성 대학의 교육과정은 대체로 교양, 교직, 교과교육으로 구성되는데 교과교육을 포함한 모든 강좌에서 ICT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둘째, ICT 활용교육이 수업과 관련된 모든 요소를 고려하지 않은 채로 이루어지고 있다. 더욱이 교육부에서 ICT 활용의 구체적인 비율(10%)까지 제시하면서 수업에의 도입을 권장하므로 ICT 활용 자체가 목적이 되어, ICT 활용의 궁극적 목표인 교수-학습 목표의 달성을 그다지 의식하지 않는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교수-학습방법에 대한 이론과 실제를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기초로 교과의 특성과 다양한 학습 주제에 따라 가장 적합한 교수-학습 방법을 선택하고 매체를 선정하는 체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즉 교육공학적인 측면에서 ICT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ICT 활용교육에서의 ICT가 ICT 소양을 익히기 위한 것이기보다 교과내용의 교수-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과 도구 선택의 한 대상으로 고려되어야 교수-학습을 위한 ICT 활용교육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ICT 활용교육이 별도의 교육방법으로 간주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공학적인 측면에서 교수-학습을 위한 효과적인 교육방법과 매체활용이라는 넓은 범주의 한 부분으로 ICT 활용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모든 수업에서 ICT를 활용하는 비율(10%)이 정해져 있다. 이 점은 외견상으로는 교육정보화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수치로 여겨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수치는 또 다른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교육행정가들은 ICT 활용 비율을 언급하지 않아야 한다. 그보다는 교수-학습의 목표를 달성할 것을 강조해야 한다. ICT의 선택 및 활용 여부는 교사들이 수업 상황에 따라 결정할 사안이다. ICT의 활용은 교수-학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다. 그러나 ICT의 활용을 강조하면, 교사들은 ICT를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여 마침내는 목적과 수단의 전도현상이 일어나게 되어 그들은 ICT를 사용하는 본래의 목적인 교수-학습 목표의 달성을 망각하고 ICT의 활용 비율이라는 수단에만 관심을 기울이게 될 우려가 있다. [PAGE BREAK]또한 교사들의 입장에서 보면 ICT 활용은 교수-학습 목표의 달성이라는 목적을 위한 수단임과 동시에 그 자체가 중간목표의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교사들은 ICT를 10% 이상 활용하는 이 중간목표를 달성하면 성취감을 느끼게 되어, 본래의 목표(교수-학습의 목표)를 달성해야 할 책임을 잊어버리거나 가볍게 여길 수가 있다. 정부기관에서도 ICT는 수단이지 목적이 아님을 강조하지만 수단의 활용비율을 정하고 그 비율의 달성여부를 확인하고 권고하는 분위기 속에서 교사들은 수단을 더 의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ICT의 활용비율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상위수단보다 하위수단이 중요시된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수단이 동원되며 이러한 수단들 간에는 상하위 체계가 형성된다. 수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서의 상위수단은 수업방법이며 ICT 활용은 하위수단이다. 그러나 정부에서 ICT의 활용을 권장하면서 교사들은 상위수단인 수업방법에 소홀하게 되어 위계가 변경될 조짐이 농후하다. 넷째, ICT 활용교육이 주로 개별교과의 단위시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위에서 살펴본 현직교사를 위한 ICT 활용연수에서 볼 수 있으며, 교육부에서 발행한 ICT 활용교육 도서에서도 권장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형태의 활용은 수업에 ICT 관련 도구(교수매체)를 사용하여 정보를 제시하거나 탐색하며 수집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다. 따라서 교육정보화의 궁극적인 목표에는 이르지 못한다. 교육정보화의 목표는 물적 기반을 토대로 교육적 성과를 높이는 것이다. 교육적 성과는 학생들의 창의력과 문제해결력 같은 고등정신 능력을 함양하는 것이다. 창의력과 문제해결력 같은 고등정신 능력은 물리적인 요소와 관련없이도 성취될 수 있다. 고등정신 능력의 성취에 더욱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것은 ICT라기보다는 교수방법이다. 컴퓨터와 같은 도구는 교수방법에 따라 더욱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것이다. 고등정신능력을 성취하는데 도움이 되는 교수방법은 문제해결학습, 탐구학습, 프로젝트 학습, 자원기반학습 등이다. 이전의 교육상황과 다른 점은, 문제의 발생환경 또는 문제를 해결하는 여건이 과거와는 달리 정보화된 환경과 여건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비교사와 현직교사를 위한 ICT 활용교육과정에는 이러한 교수방법을 통하여 학생들이 정보를 이용하여 지식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ICT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야 한다. 그렇게 할 때 초·중등학교에서의 교육정보화의 목표인 ICT를 활용한 교육적 성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예비교사를 위한 ICT 활용교육 실태’는 이미자 교수 (광주교대)의 글을 인용하였음.
국가 차원의 성취도 평가는 초·중·고교생의 교육성취도가 어느 수준인지를 파악하고 그 배경변인들을 연구함으로써 공교육의 질을 관리하려는 시도라 할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학생들의 학력 저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성취도 평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00년부터 '국가수준 교육성취도 평가'를 실시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평가 결과를 중심으로 우리 나라 학생들의 학업성취수준에 대해 살펴본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에서는 98년부터 국가수준 교육성취도 평가에 대한 기본 계획을 수립, 2000년과 2001년에 각각 평가를 실시했다. 이 평가는 앞으로도 매년 실시될 계획이어서 학생들의 성취도에 대한 장기적 추이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001년도 성취도 평가는 표집 대상을 2000년의 해당 학년 0.5%에서 1%로 늘려 실시했다. 대상 학교는 각 시·도 교육청별 학생수, 지역(대도시, 중·소시 등), 학교규모 등을 고려해 전국 576개 학교를 무선 표집했다. 평가 학년도 기존의 초6, 중3, 고2 학생들에 고1을 추가해 총4개 학년으로 늘렸다. 2000년에는 수학, 사회 2개 교과에 대해서만 평가를 실시했으나 작년에는 국어, 영어(초등학생 제외), 수학, 과학, 사회 등 5개 교과로 확대,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보다 폭넓게 살펴볼 수 있게 했다. 성취도 수준은 우수, 보통, 기초, 기초미달의 4단계로 구분했다. 우리 나라 학생들의 전체적인 성취도를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생이 상당히 우수하고 중학생이 상당히 낮으며 고등학생의 성취도도 낮은 편이었다. 국제비교 연구에서 우리 나라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갈수록 내려가는 경향을 보이는 것과 달리, 이 연구에서는 중학교에서 더 낮은 결과를 보였다. 전체적으로는 기초학력 이상인 학생의 비율이 매우 높으나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조금씩 내려가고 있다. 특히, 보통학력 이상의 중·고교생 비율은 전체의 60%에도 미치지 못한고 있다. 평가원측은 "본 평가에서는 전체 학생의 70%정도가 보통학력의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설정하고 있다"면서 "중·고교생들의 보통학력 도달 정도는 상당히 우려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일반적으로 20∼30% 정도는 돼야 하는 우수학력 이상 학생의 비율이 그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도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볼 때 광역시의 학생들이 가장 높은 성취도를 나타낸 경우가 많았지만 서울시, 중소도시와의 격차는 그리 크지 않았다. 이에 반해 읍·면지역과 도시 사이의 격차는 전 교과에 걸쳐 매우 크게 나타났다. 평가원측은 지역간 교수-학습의 질적·양적 차이 이외에도 광역시나 중소도시의 입시제도를 또 다른 원인으로 보고 있다. 읍·면지역의 우수한 학생들이 도시로 진학을 하기 때문에 남아있는 학생들에게는 학습에 대한 동기부여가 적다는 것이다. 또 한가지 눈여겨볼 사실은 학생들이 수행형 문항에서 매우 낮은 성적을 기록했다는 점이다. 중학생의 경우 말하기는 24점 만점에 7.84, 쓰기는 20점 만점에 2.98점을 얻었다. 학생들이 제시된 보기를 고르는 선택형 문항에 익숙해져 생각하는 바를 직접 설명하는 수행형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교과에 따라 약간씩 차이는 보였지만 전반적으로 학원수강이나 개인과외 등 사교육이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작았다. 이보다는 해당 교과에 대한 평소 학생의 태도나 학습방법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평가 결과에서 나타난 몇 가지 특징들이다. ▲국어=전학년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평균점수가 높았으며 특히 쓰기 영역에서 성별차가 두드러졌다. 지역별로는 초·중·고 공통적으로 광역시의 평균점수가 가장 높았고, 특히 고2는 광역시(62.74)와 읍·면지역(47.46)의 점수차가 매우 컸다. 개인과외나 학원수강, 숙제 등 국어성적과 상관관계가 클 것으로 보였던 항목들은 국어 성취도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았으며 오히려 일상적으로 책읽기를 좋아하는 태도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학=초등학교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평균이 2점 정도 높았으며 우수학력 비율도 여학생(29.9%)이 남학생(27.7%)보다 약간 높았다. 그러나 중학교부터는 남학생이 여학생의 평균 성적을 4~7점 정도 앞지르기 시작했다. 특히 고교 1학년의 경우 우수학력 수준에서 남학생(10.1%)이 여학생(5.7%)을 크게 앞섰다. 수학성취도는 과외 등 방과후 활동보다는 학생들의 공부방식이나 태도와 더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영어=중학생의 경우 모든 지역이 기초학력 수준이었으나 고교 1년은 평균 44.65점으로 중3(40.84)과 고2(41.80)에 비해 높은 성취도를 보이며 읍·면지역을 제외하고는 보통학력 수준에 해당됐다. 그러나 고교 2년에서는 광역시(47.59)를 제외하면 다시 기초학력 수준으로 떨어졌다. 특히 읍·면지역(30.31)은 광역시와 큰 점수차를 보였다. 중학생에게 어느 정도 상관관계를 보인 개인과외나 학원수강의 영향력이 고등학생에게는 떨어지고 있었다.
중국에서는 요즘 '新新人類'로 불리는 학생들의 과소비문화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국가 통계국의 2002년 통계에 의하면 전국 0세∼12세 아동들을 위한 월 소비(학교교육비 제외) 총액이 35억 위안(약 5조 2500억 원)에 달한다고 한다. 이중 상해, 북경, 성도, 서안 등 대도시 아동들의 1인당 월 평균소비는 897위안(13만 5000원) 정도로 1999년 북경시 보통 노동자의 평균 월수입 1000위안(15만원)에 거의 육박할 정도다. 산아제한 정책이 실시된 지 벌써 20여 년, 가정에서 '귀한 몸'이 된 아이들의 소비 수준은 이미 어른들을 능가해 가정수입의 절반 이상이 아이들을 위해 지출되고 있다. 아동들의 지출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사교육비다. 상해시의 장 모씨는 매달 1500위안(22만 5000원) 정도의 돈을 다섯 살 난 아들을 위해 쓰고 있는데, 이 중 대부분이 유치원 비용과 학원비다. 피아노 학원, 미술학원, 영어학원 등 세 군데를 다니는 장씨의 아이는 대도시에서 극히 평범한 아이에 지나지 않는다. 소·중학생들의 경우는 학원비 이외에 왜곡된 소비문화, 놀이문화가 그들의 지출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외제가 유행하기 시작한 중국에서 분별력이 약한 소·중학생들에게 가장 매력적인 고가 수입품은 의류, 학용품 그리고 자전거 등이다. 많은 학생들이 외제 책가방, 학용품 구입을 위해 수 백 위안씩 돈을 쓰고 있으며 특히 유명 메이커 의류 구입에도 상당히 신경을 쓴다. 또 택시를 타고 통학하는 학생, 인터넷 카페에서 하루에 몇 시간씩 보내는 학생들도 적지 않다. 대도시 학생들은 친구들과 지내는 생일파티를 위해 수 십 위안 내지는 수 백 위안을 쓰고 초대받은 학생들도 고가의 선물을 사야 한다고 한다. 수입이 적거나 실업을 한 부모들이라도 이런 과소비 환경 속에서 자식들이 따돌림을 받지 않게 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소·중학교 학생들의 과소비 현상이 심각해진 데는 우선 중국의 '산아제한정책'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다. 자녀를 한 명만 낳을 수 있게 되면서 부모들의 과보호와 눈먼 사랑이 심해져 아이들은 이기적이고 게을러졌으며 과소비를 당연시하고 있다. 사회적인 원인도 과소비를 부추기고 있다. 정부의 새로운 융자 정책으로 은행에서 낮은 이자로 돈을 빌릴 수 있게 되자 많은 젊은 세대들이 은행 대부금으로 집이나 차 등을 사고 있다. 즉 내일의 돈을 오늘 미리 소비하는 관념이 사회적인 과소비로 이어져 학생 과소비의 촉매 역할을 하고 있다. 이밖에 중국의 경제성장과 더불어 가계 수입이 늘면서 자식들에게 가난했던 어린 시절을 더 이상 물려주기 싫은 부모들이 무절제하게 용돈이나 기타 소비 비용을 제공하는 것도 한 몫 한다. 북경시 모 국제학교에 다니는 麗麗는 "부모님은 항상 돈을 침실 서랍에 넣어두는데 쓰고싶은 대로 꺼내면 된다"고 말했다. 또 小娟은 "아빠가 상해 무역회사 사장인데요, 아빠는 제게 영어만 잘 배워두면 된다고 재작년에 수 십 만원의 학비를 내고 이 국제학교에 보냈어요. 여기 애들은 다 부자들이라서 유명 메이커만 입고 있는데 나만 안 입으면 친구들과 어울릴 수 없어요"라고 말했다. 小娟은 3000위안(45만원)짜리 책가방을 메고 다니며 한 달에 3000위안 정도의 용돈을 쓴다고 한다. 한편 북경시의 모 소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일년에 받은 세배 돈 총액이 5만 위안(750만원)에 달하기도 했다. 일년에 수 십 위안에 불과한 잡비를 내지 못해 학교를 그만두어야 하는 벽지 학생들이 수십만이나 되는 현실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빈부 격차가 날로 심해지는 가운데 학생들의 과소비는 중국사회의 거울이라고도 할 수 있다.
한국교원교육학회는 6일 교총 대회의실에서 `한국교육의 발전을 위한 교원단체의 역할'을 주제로 제37회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서정화 홍익대교수(교원교육학회장)의 기조강연에 이어 전제상 교총 선임연구원, 한만중 전교조 참교육연구소 사무국장, 이일권 한교조 대외협력실장이 차례로 나서 각 단체의 역할에 대해 주제발표 했다. 마지막으로 김영철 교육개발원 수석연구위원이 `주요 외국의 교원단체 발전방향과 그 시사점'을 주제발표했다. 교원 3단체가 한자리에서 `교원단체의 역할'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눈길을 모았다. ◇전제상 한국교총 선임연구원=한국교총과 교원노조간, 교원단체와 정부간의 새로운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 교육현안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각종 대결양상 등을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상생의 관계 정립이 요구되고 있다. 우리 나라 교원단체의 역할과 기능은 공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 세계 최고 수준의 교원지위 확보, 사회정의 실현, 교원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확대돼야 한다. 이를 위해 교원 및 교원단체는 높은 책임의식으로 사회에 `좋은 학교' 비전을 제시하며 전문직 종사자다운 자기 혁신과 봉사적 태도를 갖추어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은 교원정년 단축과 같은 잘못된 정책에 대해 사과하고 백년대계인 교육의 안정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며 교육개혁 추진 과제에 대한 이해집단간 갈등을 중재하고 조정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초당적·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교육개혁법을 제정하고 교원단체의 단체교섭 및 절차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할 것을 제안한다. 이와 함께 수석교사제의 조속 도입, 대학원 수준의 교원양성체제 구축, 교원 연구안식년제 도입, 교원단체의 종합연수원 설립 지원, 교원정년 환원, 교원잡무의 획기적 감축, 초·중등교원의 정치활동 보장, 학교지원센터 설치 등이 시급하다. 사회와 언론은 교원의 권위가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지식기반사회에서 교육의 중요성은 교원의 중요성을 의미한다. 교원 3단체는 교육현안 해결을 위해 정부와 합심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 교원단체는 작금의 교직사회의 위기와 원인이 어디에서부터 연유됐는지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해 이를 극복하는 일에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한만중 전교조 참교육연구소 사무국장=평준화 해제 논쟁, 특기 적성교육 부활 논쟁 등이 사회적 합의를 찾지 못하고 있다. 교육정책의 방향을 둘러싼 논쟁과 대립이 교육혼란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우리교육의 발전과제는 근대 공교육체계의 구축과정에서 왜곡된 부분을 바로 잡고 양적 성장으로 이루어진 토대를 내실화하는 관점에서 일차적으로 도출해야 한다. 우리 교육은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무상 의무교육의 확대와 내실화, 급식체계 구축, 특수교육의 무상 의무교육 실시, 저투자와 공교육의 구조적 취약성 극복, 평등성·보편성·전문성을 추구하는 학제 개편, 교원의 전문성을 함양하는 양성·임용제 도입, 사교육비 문제 해결 등 숱한 과제를 안고 있다. 전교조는 1989년 출범 이후 이들 과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전교조는 합법화되면서 국민과 학부모에게 전문직으로서의 교사의 사명에 충실, 참교육 주체세력으로 교육개혁에 앞장, 사회개혁 운동 전개, 교육정책 수립·집행에 적극 참여, 다른 교사단체와 선의의 경쟁을 다짐했다. 전교조는 교원노조의 성격을 전문직노조로 규정해 왔다. 이는 교원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 향상과 함께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조직활동의 주요한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전교조는 향후 주요한 활동을 인간적이고 공동체적인 교육실천 철학 확립, 교사들의 교육적 지도력 확립, 민족민주인간화 교육이념 구현을 위한 풍부한 실천방안 마련에 두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교원단체로서의 위상을 정립하는데 주력할 것이다. ◇이일권 한교조 대외협력실장=한교조는 교원정년단축을 현 정부의 가장 큰 교육정책 실패로 여기며 그 당시 교직단체가 함께 힘을 모아 공동 대처하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갖고 있다. 교직단체는 좋은 학교 만들기를 위한 대안 모색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 혁신을 위한 노력으로 가장 먼저 시작해야 할 것은 학교운영체제의 혁신이다. 학교가 더 이상 중앙집권적이고 관료적인 통제에 의해 좌우되지 않고 교사와 학생과 학부모 및 지역사회 인사들이 자율적이고 민주적으로 참여하는 가운데 창의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하는 새로운 체제가 구축돼야 한다. 학생과 학부모, 지역 주민들과 삶에 무관한 전국적 교육과정과 온 나라가 모두 동일한 교육활동으로는 학교의 민주화를 이뤄낼 수 없다. 새 시대의 교육행정 변화는 교육의 수월성 확보를 겨냥하는 것이어야 한다. 교육의 질 확보는 단위 학교의 교육력을 극대화시키는데서 비롯된다. 그리고 단위 학교의 교육력은 학교장의 역량에 달려있다. 교원노조와 교육부간 단체교섭 결과로 인한 영향이 각 학교마다 미치고 있다. 그 동안 별 교육적 효과도 없으면서 단지 관행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속돼 왔던 것들이 폐지 혹은 개선되면서 학교 현장 선생님들은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교직단체는 사익과 공익의 개념을 동시에 지니고 있으므로 교사라는 직업인으로서의 이익도 추구해야겠지만 공공선을 추구하는 공익의 차원도 깊이 고려해야 한다. 교직단체는 미래교육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사회가 신뢰할 만큼 그 방향을 향해 노력해야 한다. 전문 노동직 단체로서의 특수성을 감안해 유연한 단체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김영철 한국교육개발원 수석연구위원=교육발전을 위해 교원단체들의 주도적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다. 주요국의 교원단체는 교원들의 단결과 교원들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전해 왔다. 그러면서도 교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해 왔다. 우리의 교원단체도 노동조합의 성격외에 전문직 단체의 성격을 절충해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주요국의 교원단체들은 교원 처우개선 외에 교육과정 개선이나 교육기회 확대 등과 같은 교육정책 개선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이들 교원단체들은 단체협상에서 상호존중 원칙과 협의를 통해 합의를 도출해 단체협약에 특별한 어려움을 갖고 있지 않다. 단체교섭의 내용은 교원단체의 성격과도 관계된다. 일반적으로 교원단체의 성격을 노동조합의 성격으로 전제하면 교섭 범위도 처우 및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나 이들 사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교육정책들을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교원단체의 성격을 전문직 단체와 노동조합의 성격을 절충한 형태로 전제하는 경우에는 교섭 범위도 보다 더 확대돼야 할 것이다. 교원단체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교원단체의 성격이 교원의 이익을 실질적으로 대변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명료화돼야 하고 교원단체도 교원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교원단체의 조직을 민주적으로 구성하고 교원단체 운영을 활성화해 교원단체의 자생력을 신장시키는 노력이 함께 도모돼야 할 것이다.
중국에서는 요즘 `新新人類'로 불리는 학생들의 과소비문화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국가 통계국의 2002년 통계에 의하면 전국 0세∼12세 아동들을 위한 월 소비(학교교육비 제외) 총액이 35억 위안(약 5조 2500억 원)에 달한다고 한다. 이중 상해, 북경, 성도, 서안 등 대도시 아동들의 1인당 월 평균소비는 897위안(13만 5000원) 정도로 1999년 북경시 보통 노동자의 평균 월수입 1000위안(15만원)에 거의 육박할 정도다. 산아제한 정책이 실시된 지 벌써 20여 년, 가정에서 `귀한 몸'이 된 아이들의 소비 수준은 이미 어른들을 능가해 가정수입의 절반 이상이 아이들을 위해 지출되고 있다. 아동들의 지출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사교육비다. 상해시의 장 모씨는 매달 1500위안(22만 5000원) 정도의 돈을 다섯 살 난 아들을 위해 쓰고 있는데, 이 중 대부분이 유치원 비용과 학원비다. 피아노 학원, 미술학원, 영어학원 등 세 군데를 다니는 장씨의 아이는 대도시에서 극히 평범한 아이에 지나지 않는다. 소·중학생들의 경우는 학원비 이외에 왜곡된 소비문화, 놀이문화가 그들의 지출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외제가 유행하기 시작한 중국에서 분별력이 약한 소·중학생들에게 가장 매력적인 고가 수입품은 의류, 학용품 그리고 자전거 등이다. 많은 학생들이 외제 책가방, 학용품 구입을 위해 수 백 위안씩 돈을 쓰고 있으며 특히 유명 메이커 의류 구입에도 상당히 신경을 쓴다. 또 택시를 타고 통학하는 학생, 인터넷 카페에서 하루에 몇 시간씩 보내는 학생들도 적지 않다. 대도시 학생들은 친구들과 지내는 생일파티를 위해 수 십 위안 내지는 수 백 위안을 쓰고 초대받은 학생들도 고가의 선물을 사야 한다고 한다. 수입이 적거나 실업을 한 부모들이라도 이런 과소비 환경 속에서 자식들이 따돌림을 받지 않게 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소·중학교 학생들의 과소비 현상이 심각해진 데는 우선 중국의 `산아제한정책'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다. 자녀를 한 명만 낳을 수 있게 되면서 부모들의 과보호와 눈먼 사랑이 심해져 아이들은 이기적이고 게을러졌으며 과소비를 당연시하고 있다. 사회적인 원인도 과소비를 부추기고 있다. 정부의 새로운 융자 정책으로 은행에서 낮은 이자로 돈을 빌릴 수 있게 되자 많은 젊은 세대들이 은행 대부금으로 집이나 차 등을 사고 있다. 즉 내일의 돈을 오늘 미리 소비하는 관념이 사회적인 과소비로 이어져 학생 과소비의 촉매 역할을 하고 있다. 이밖에 중국의 경제성장과 더불어 가계 수입이 늘면서 자식들에게 가난했던 어린 시절을 더 이상 물려주기 싫은 부모들이 무절제하게 용돈이나 기타 소비 비용을 제공하는 것도 한 몫 한다. 북경시 모 국제학교에 다니는 麗麗는 "부모님은 항상 돈을 침실 서랍에 넣어두는데 쓰고싶은 대로 꺼내면 된다"고 말했다. 또 小娟은 "아빠가 상해 무역회사 사장인데요, 아빠는 제게 영어만 잘 배워두면 된다고 재작년에 수 십 만원의 학비를 내고 이 국제학교에 보냈어요. 여기 애들은 다 부자들이라서 유명 메이커만 입고 있는데 나만 안 입으면 친구들과 어울릴 수 없어요"라고 말했다. 小娟은 3000위안(45만원)짜리 책가방을 메고 다니며 한 달에 3000위안 정도의 용돈을 쓴다고 한다. 한편 북경시의 모 소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일년에 받은 세배 돈 총액이 5만 위안(750만원)에 달하기도 했다. 일년에 수 십 위안에 불과한 잡비를 내지 못해 학교를 그만두어야 하는 벽지 학생들이 수십만이나 되는 현실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빈부 격차가 날로 심해지는 가운데 학생들의 과소비는 중국사회의 거울이라고도 할 수 있다.
유기철(충남 금산 복수초 용진분교장 교사) 충남 금산의 작은 시골학교 분교에 근무하는 초등학교 교사다. 매일 매일 아이들이 커 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이 아이들이 세상의 희망임을 굳게 믿으며 이 나라가 사랑으로 만드는 즐거운 공동체가 되기를 함께 꿈꾸며 생활하고 있다. 요즈음 느닷없이 초등학교에서의 한자교육 실시 여부가 문제가 되고 있어 교육당사자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는 것 같아 이에 반대하는 의견을 적어보고자 한다. 첫째,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워야 하는 교과목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먼저 초등학교 한자교육을 주장하신 전 교육부장관들께 여쭤보고 싶다. 지금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이 공부해야 하는 교과가 몇 개나 되는지 알고 있는지를. 아이들을 가능하면 공부라는 짐에서 벗어나게 해 주고 친구들과 함께 같이 뛰어 노는 법을 알게 해 주고, 이 세상을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고 싶은 나로서는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과목이 하나 더 늘어난다는 것을 찬성하기 어렵다. 도덕과 생활의 길잡이, 국어에 포함된 말하기·듣기·쓰기와 읽기, 사회와 사회과 탐구, 수학과 수학 익힘책, 과학과 실험관찰, 음악, 미술, 체육, 실과, 영어에 얼마 전부터 초등학교에서부터 정보화 교육을 해야 한다고 해서 컴퓨터가 교과로 포함됐고 재량교과로 환경과 통일이 시간표에 포함되었으며 성교육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아이들이 배워야 할 과목을 하나씩 줄여나가도 시원치 않을 판에 한자까지 가르쳐야 한다니 도대체 얼마나 많은 지식덩어리를 아이들의 작은 머리속에 넣어주어야 만족할 수 있겠는가? 여기에다 7차 교육 과정을 도입한다고 하여 수준별로 가르쳐야 하는 교과도 있어 교사들은 물론 아이들의 어려움이 더한데 한자까지 교과로 꼭 가르쳐야 하는가? 장관님들은 도대체 초등학교 학생들이 들고 다니는 책가방이 얼마나 무거운 지,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책을 갖고 다니는 지 들어보기나 한 것인가? 둘째, 한자 문화권에 대한 인식의 문제이다. 장관님들은 한자교육의 필요성을 우리 나라가 한자 문화권에 산다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한자 문화권에 살고 있는지 되묻고 싶다. 한글이 만들어지기 이전이나, 한자와 한글이 같이 쓰인다거나 한다면 그렇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은 거리의 간판이며 상표가 온통 영어판인 데다가 아이들이 따라 부르는 가수들의 노래 속에까지 영어가 들어가 있고, 한글만 충분히 알아도 그 의미를 아는 데 큰 지장이 없어 초등학교 아이들에게까지 한자교육을 시켜야 할 만큼 한자문화권의 의미가 그리 강해 보이지 않는다. 요즘 신문들의 한글전용 편집이 늘어가는 추세만 보더라도 그렇다. 물론 아이들이 사용하는 말 가운데에는 한자가 너무나 많이 있다. 그렇지만 아이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가족’이라는 말을 부담 없이 사용할 때에 그 글자를 ‘家族’으로 써야 할 필요도, 그 한자 표기를 굳이 알아야 할 이유도 없다. 초등학교에서의 교육은 그냥 가족의 소중함을 알고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기를 수 있으면 충분히 교육적 의미를 갖는다 할 것이다. 우리가 한자문화권에 살고 있다고, 우리 글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중국 문자를 사용했었다고 해서 지금 아이들에게 한자교육을 시켜야 한다면 아이들에게 어른들의 욕심 때문에 또 다른 짐을 지게 하는 것은 아닐까? 셋째, 초등학교 한자교육을 반대하는 다른 이유는 한글의 가치가 아이들의 의식 속에서 추락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이다. 몇 년전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교육 당국은 초등학교에서 영어교육을 의무화하고 정규 교과로 만들어 버렸다. 가르칠 교사의 부족이라든가, 아이들의 흥미 상실, 영어 사교육 시장만의 확대 등 그 부작용들이 지금 너무나 많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어교육은 계속되고 있다. 여기에 한자까지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면 한글은 그야말로 개밥의 도토리 신세가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염려가 앞선다. 세계화를 부르짖으며 정보화, 국경 없는 시대를 강조할수록 우리 문화를 더욱 아끼고 보존해야 하는 것 아닌가? 민족의 얼이요 정신이라는 나라의 글, 자랑스런 문화유산으로 으뜸인 한글을 오히려 더욱 초등학교에서 강조하여 가르쳐야 할 시기가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사교육 시장의 확대에 대한 염려 때문이다. 우리 나라 사교육 문제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라 이를 따로 말할 필요가 없을 듯하다. 이렇게 심각한 지경에까지 와 있는 사교육 시장에 한자교육을 추가시키게 되는 것은 공교육의 부실을 염려하며 공교육 살리기에 앞장서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반대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든다. 아이들이 요즘 숙제를 내지 말아 달라고 성화다. 학교가 끝나고 학원에 갔다 오면 숙제할 시간이 없다는 게 그 이유다. 이런 지경인데 아이들을 또 한자 학원으로 내몰아야 하겠는가? 아이들이 싫어하고 그 부작용이 우려되는 사안을 어른들이 마음대로 결정하고 가르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교총은 최근 `제16대 대통령 선거 교육공약 과제 정책자료집'을 한나라, 민주당에 전달하고 대선 교육공약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교총이 차기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10대 주제 35개 과제를 살펴본다. ◇멀리 내다보는 교육정책=△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운영 △교육개혁법 제정 △교육부총리 인사검증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교육개혁 방안 및 추진 방법을 포함한 법률안(교육개혁법)을 작성해 국회에 제출하자는 것이다. 교육개혁법에 포함되지 않은 단기적 교육정책 또는 수시 발생하는 현안 과제는 지역 및 학교단위에 결정권을 완전 위임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교육부총리의 임용도 국가교육위원회의 추천을 거치도록 제도화하자는 것이다. ◇세계 수준의 교원 전문성 확보=△수석교사제 도입 △대학원수준의 교원양성체제로 개편 △교원 연구안식년제 도입 △교무행정보조요원 배치를 요구하고 있다. 일정 요건을 갖춘 사대 및 교육대학원을 교육전문대학원으로 개편하고 석·박사학위과정 및 비학위(재교육) 과정을 설치하자는 것이다. 일반대 교직과정은 사대에서 양성하지 않는 영역으로만 제한하고 점차 교육전문대학원을 통해 양성하도록 전환하자는 것이다. 교원 연구안식년제는 10년 근무 주기로 실시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교원잡무감축규정을 제정하고 학교행정업무처리 매뉴얼을 작성·보급해 학교 행정업무를 행정실로 대폭 이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교원의 자긍심 고취=△교원정년 환원 △교권 존중 △대기업 수준으로 교원처우 향상 △교원 복지·후생 확충 및 여교원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교원정년 65세 원상 회복은 실추된 교원 자존심 회복의 상징적 조치이면서 교원 수급 차질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요구하고 있다. 교직의 특성을 반영하는 독자적인 교육공무원보수규정을 제정하고 교원자녀 대학학비수당 신설과 아울러 교원에게 지급되는 각종 수당을 현실화하자는 것이다. 교원의 연구 및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학교별 또는 지역별로 교원 자녀 탁아시설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학교현장에 봉사하는 교원주도의 교육행정=△시·도교육청 복수 부교육감제 도입 △학교지원센터 설치 △교육전문직 정원 확대 △민간 부문으로 교육행정 기능 이양 △교육감·교육위원의 주민직선을 요구하고 있다. 일선학교 및 교원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장학업무와 일반행정 업무를 구분해 장학 부교육감과 행정 부교육감을 두자는 것이다. 시·군·구 교육청의 교육행정 기능은 학교행정의 기본 지침 수립 등에 국한하고 학교 운영과 교사의 수업을 직접 지원하는 기능으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지방선거와 동시 선거로 선출해 주민 대표성을 높이는 한편 지방의회의 교육 관련 상임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교육위원회에 완전 위임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시대 변화에 적합한 교육제도=△고교 평준화 보완 △공·사립 및 실업계 학교의 균형 지원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학교 주 5일제 실시를 요구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평준화를 해제하되 조건이 구비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보완하자는 것이다. 자립형 사학의 점진적 확대를 지지한다. 2005년까지 만 5세아 완전 무상교육 실시를 제안하고 있다. 2005년 주5일제 완전 실시를 목표로 2003년 월1회, 2004년 월 2회 등 단계적 추진을 제안하고 있다. 주5일제에 대비 연간 수업일수, 수업시수, 교육과정 등을 조정하고 체험학습, 놀이시설, 문화시설 등 교육적 인프라 조기 구축을 요구하고 있다. ◇교육 내실화를 위한 기반 조성=△학급당 학생수 5년내 30명수준 감축 △교육재정 GDP 7% 확보 △비교육적 과열 과외 억제를 요구하고 있다. 학급당 학생수를 5년내 30명 수준으로 감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동시에 초·중등교육법시행령상의 교원 법정 정원 확보를 요구하고 있다. 집권 3년이내 교육재정을 GDP 대비 7% 수준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또 학생들의 건강보호와 사교육비 완화를 위해 학원교습시간을 학원의 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에 명시 제한하자는 것이다. ◇활기찬 학교교육=△국가 교육과정 축소와 학교의 교육과정 자율 운영 △교사의 교육활동 재량권 및 평가권 확대 △교과서 자유발행제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단위학교에서 적용 불가능한 수준별 수업, 선택과목중심 교육과정 등의 제7차 교육과정을 수정 보완하자는 것이다. 국가 고시 교육과정은 학교급별 교육목표, 교육성취 기준 등을 제시하고 그 이외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편제·시간 배당 기준, 교과별 교육과정 등은 대폭 축소 간소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교사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위한 충분한 연구시간 보장과 교사의 수업권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국제경쟁력을 갖춘 고등교육=△대학의 자율성 강화 △교수 계약임용제 및 평가제 개선 △대학 교육여건 개선 및 지방대학 육성을 요구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국·공립대학의 특수법인화 검토를 제안하고 있다. 사립대학의 교원 임용과정의 부조리 개선과 학교법인의 권한남용 방지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교수회 또는 대학운영위원회 등 교수 대표기구의 법정기구화를 제안하고 있다. 이·공계열 학과 여건 개선 및 직업체제와의 연계 강화를 제안하고 있다. ◇골고루 혜택받는 교육복지=△농어촌 교육 특별 지원 △학생의 교내자치활동 및 복지 강화 △학교폭력 대응 및 예방을 요구하고 있다. 농어촌교육지원특별법과 학교폭력방지특별법 제정을 제안하고 있다. 범정부 차원의 농어촌 종합 지원체제를 강구하고 농어촌 지역의 학생 유치를 위한 특별 조치를 강구하자는 것이다. 피해 학생 치료를 위한 전문 의료기관을 설치 하든가 지정·운영하고, 학교폭력 피해 또는 가해 학생 전문 상담 및 교육기관을 운영하자는 것이다. ◇전문직 교원단체 활성화=△교원단체의 교섭 이행력 강화 △전문직 교원단체의 역할과 위상 강화 △교원 및 교원단체의 정치활동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와 교원단체간 교섭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국회 교육위원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할 것과 교원단체간 교섭 창구 일원화를 위한 법제 정비를 제안하고 있다. 초·중등교원에게는 대학교원과 동등 수준의 정당 가입 및 정치활동의 자유를 허용하고 교원단체에는 우선 사용자 단체와 일반 노동조합 수준의 정치활동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중학교 2.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제1회 경기도중학교 학업성취도평가가 도내 409개 중학교에서 20일 치러졌다. 현직 교사가 출제한 문항으로 치르게 된 이 평가는 교수-학습과정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평가를 도교육청 차원에서 지원하여 학교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고, 교수-학습 및 평가방법 개선을 통해 교사의 평가권을 강화하고 공교육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목적으로 시행됐다. 또 평가에 대한 학생들의 불안심리를 해소·사교육비 절감 및 진로지도 자료로 활용하자는 효과도 함께 고려됐다. 실시 교과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이며 문항의 형태는 주관시과 선택형 객관식 문항을 혼용했으며, 국어와 영어교과는 듣기평가가 포함됐다. 평가결과는 학교에서 자체 채점을 통하여 자율장학 및 교수-학습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2회 학업성취도 평가는 10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다.
교총은 최근 '멀리 내다보는 교육, 교원과 함께하는 교육개혁'이라는 제목의 '제16대 대통령 선거 교육공약 과제 정책자료집'을 한나라, 민주당에 전달하고 대선 교육공약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교총이 차기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10대 주제 35개 과제를 살펴본다. ◇멀리 내다보는 교육정책=△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운영 △교육개혁법 제정 △교육부총리 인사검증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교육개혁 방안 및 추진 방법을 포함한 법률안(교육개혁법)을 작성해 국회에 제출하자는 것이다. 교육개혁법에 포함되지 않은 단기적 교육정책 또는 수시 발생하는 현안 과제는 지역 및 학교단위에 결정권을 완전 위임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교육부총리의 임용도 국가교육위원회의 추천을 거치도록 제도화하자는 것이다. ◇세계 수준의 교원 전문성 확보=△수석교사제 도입 △대학원수준의 교원양성체제로 개편 △교원 연구안식년제 도입 △교무행정보조요원 배치를 요구하고 있다. 일정 요건을 갖춘 사대 및 교육대학원을 교육전문대학원으로 개편하고 석·박사학위과정 및 비학위(재교육) 과정을 설치하자는 것이다. 일반대 교직과정은 사대에서 양성하지 않는 영역으로만 제한하고 점차 교육전문대학원을 통해 양성하도록 전환하자는 것이다. 교원 연구안식년제는 10년 근무 주기로 실시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교원잡무감축규정을 제정하고 학교행정업무처리 매뉴얼을 작성·보급해 학교 행정업무를 행정실로 대폭 이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교원의 자긍심 고취=△교원정년 환원 △교권 존중 △대기업 수준으로 교원처우 향상 △교원 복지·후생 확충 및 여교원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교원정년 65세 원상 회복은 실추된 교원 자존심 회복의 상징적 조치이면서 교원 수급 차질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요구하고 있다. 교직의 특성을 반영하는 독자적인 교육공무원보수규정을 제정하고 교원자녀 대학학비수당 신설과 아울러 교원에게 지급되는 각종 수당을 현실화하자는 것이다. 교원의 연구 및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학교별 또는 지역별로 교원 자녀 탁아시설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학교현장에 봉사하는 교원주도의 교육행정=△시·도교육청 복수 부교육감제 도입 △학교지원센터 설치 △교육전문직 정원 확대 △민간 부문으로 교육행정 기능 이양 △교육감·교육위원의 주민직선을 요구하고 있다. 일선학교 및 교원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장학업무와 일반행정 업무를 구분해 장학 부교육감과 행정 부교육감을 두자는 것이다. 시·군·구 교육청의 교육행정 기능은 학교행정의 기본 지침 수립 등에 국한하고 학교 운영과 교사의 수업을 직접 지원하는 기능으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지방선거와 동시 선거로 선출해 주민 대표성을 높이는 한편 지방의회의 교육 관련 상임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교육위원회에 완전 위임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시대 변화에 적합한 교육제도=△고교 평준화 보완 △공·사립 및 실업계 학교의 균형 지원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학교 주 5일제 실시를 요구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평준화를 해제하되 조건이 구비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보완하자는 것이다. 자립형 사학의 점진적 확대를 지지한다. 2005년까지 만 5세아 완전 무상교육 실시를 제안하고 있다. 2005년 주5일제 완전 실시를 목표로 2003년 월1회, 2004년 월 2회 등 단계적 추진을 제안하고 있다. 주5일제에 대비 연간 수업일수, 수업시수, 교육과정 등을 조정하고 체험학습, 놀이시설, 문화시설 등 교육적 인프라 조기 구축을 요구하고 있다. ◇교육 내실화를 위한 기반 조성=△학급당 학생수 5년내 30명수준 감축 △교육재정 GDP 7% 확보 △비교육적 과열 과외 억제를 요구하고 있다. 학급당 학생수를 5년내 30명 수준으로 감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동시에 초·중등교육법시행령상의 교원 법정 정원 확보를 요구하고 있다. 집권 3년이내 교육재정을 GDP 대비 7% 수준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또 학생들의 건강보호와 사교육비 완화를 위해 학원교습시간을 학원의 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에 명시 제한하자는 것이다. ◇활기찬 학교교육=△국가 교육과정 축소와 학교의 교육과정 자율 운영 △교사의 교육활동 재량권 및 평가권 확대 △교과서 자유발행제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단위학교에서 적용 불가능한 수준별 수업, 선택과목중심 교육과정 등의 제7차 교육과정을 수정 보완하자는 것이다. 국가 고시 교육과정은 학교급별 교육목표, 교육성취 기준 등을 제시하고 그 이외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편제·시간 배당 기준, 교과별 교육과정 등은 대폭 축소 간소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교사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위한 충분한 연구시간 보장과 교사의 수업권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국제경쟁력을 갖춘 고등교육=△대학의 자율성 강화 △교수 계약임용제 및 평가제 개선 △대학 교육여건 개선 및 지방대학 육성을 요구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국·공립대학의 특수법인화 검토를 제안하고 있다. 사립대학의 교원 임용과정의 부조리 개선과 학교법인의 권한남용 방지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교수회 또는 대학운영위원회 등 교수 대표기구의 법정기구화를 제안하고 있다. 이·공계열 학과 여건 개선 및 직업체제와의 연계 강화를 제안하고 있다. ◇골고루 혜택받는 교육복지=△농어촌 교육 특별 지원 △학생의 교내자치활동 및 복지 강화 △학교폭력 대응 및 예방을 요구하고 있다. 농어촌교육지원특별법과 학교폭력방지특별법 제정을 제안하고 있다. 범정부 차원의 농어촌 종합 지원체제를 강구하고 농어촌 지역의 학생 유치를 위한 특별 조치를 강구하자는 것이다. 피해 학생 치료를 위한 전문 의료기관을 설치 하든가 지정·운영하고, 학교폭력 피해 또는 가해 학생 전문 상담 및 교육기관을 운영하자는 것이다. ◇전문직 교원단체 활성화=△교원단체의 교섭 이행력 강화 △전문직 교원단체의 역할과 위상 강화 △교원 및 교원단체의 정치활동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와 교원단체간 교섭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국회 교육위원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할 것과 교원단체간 교섭 창구 일원화를 위한 법제 정비를 제안하고 있다. 초·중등교원에게는 대학교원과 동등 수준의 정당 가입 및 정치활동의 자유를 허용하고 교원단체에는 우선 사용자 단체와 일반 노동조합 수준의 정치활동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중국의 대학입시 붐이 점차 가열되고 있다. 개혁·개방의 물결이 더욱 거세진 새 세기 들어 고등교육에 대한 수요가 급증한 까닭이다. 이에 중국 교육부는 1998년부터 고등교육 규모 확대 정책을 시작, 적령인구의 고등교육 규모를 2000년 8%에서 2010년에는 15%로 늘린다는 목표다. 1998년부터 대입 정원이 매년 2배 이상 늘고 있다. 하지만 고등교육 인구가 폭증하면서 대학생들의 실업률이 새로운 사회문제로 떠올라 2001년 대졸자의 실업률은 거의 40%에 육박했다. 그렇지만 입시경쟁은 여전히 치열하다. 단지 경쟁의 목표가 단순한 대학입학으로부터 일류대학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과외'가 성행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의 입시 과외는 크게 학교 보충수업, 학원수강, 개인과외로 우리와 형편이 거의 비슷하다. 가장 보편적인 것은 고교에서 직접 조직하는 과외, 즉 '보충수업'이다. 대부분의 보통 고교에서 반 강제로 조직되는 보충수업은 보통 2학년부터 시작하는데 1학년부터 참여하는 학교도 많다. 주말과 방학 동안 진행되는 보충수업은 해당 학교 교사들이 주로 담당하지만 타 학교에서 교사를 초빙하는 경우도 있다. 교내 보충수업은 사설 학원보다 비용이 싸 대부분의 학생들이 참가한다. 특히 고3이 되면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보충수업이 진행돼 경제적 여유가 없는 학생들이 교내 보충수업만으로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 보충수업도 최근에는 주춤한 상태다. 입시지옥에 시달리던 학생들의 비행이 날로 늘면서 교육부가 최근 청소년 학업부담경감안을 발표하며 중·고교의 보충수업 폐지를 권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지방 교육위원회에서는 속속 과외금지 또는 제한령을 발표하기 시작했다. 심양시 교육위원회에서는 고3 이외의 학생들에게 보충수업을 하는 학교장을 문책하기로 결정했고, 강소성에서는 고3 이외의 학년에 대해서는 보충수업금지령을 발표하고 고3의 방학기간 보충수업도 2주 이내로 제한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런 금지령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교에서는 몰래 보충수업을 계속하고 있다. 북경시 화평리 모 고교는 현재도 2학년 이상 학생들에게 주말과 방학을 이용, 보충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학교의 허 모 교사는 "보충수업을 하지 않아서 학생들의 대학입학률이 떨어지면 우리 학교 명예와 관계될 뿐만 아니라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도 미안하다"며 보충수업의 이유를 밝혔다. 학교에서의 보충수업이 주춤하면서 각종 입시학원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다. 보충수업반, 영어입시반, 성적제고반, 외국어반, 졸업대기반 등 각종 명칭과 형태로 갖춘 입시학원에는 연일 학생들이 몰리고 있다. 학업부담을 경감시키려는 정부 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면서 오히려 사교육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 보통 사설학원(보습반) 비는 시간당 인민폐 35원(한화 5000원) 정도로 방학 20여일 동안 매일 7, 8시간 강의를 듣는다면 엄청난 학원비를 학부모들이 감당해야 할 형편이다. 중국 교사들의 평균 봉급이 인민폐 1000원 내외니까 맞벌이는 기본이고 부수입까지 없다면 학원비 부담이 어렵다는 얘기다. 사설 입시학원에 앞서 나타난 가정교사는 보통 대학생이 많은데 퇴직교사, 심지어 재직교사들도 방과후에 과외 '품'을 팔 정도로 성행하고 있다. 현직교사의 과외는 불법이지만 가정 형편이 어려운 교사들은 첩보전을 방불케 하는 고액과외에 나서 부수입을 올리고 있다. 명문고 퇴직 혹은 재직교사의 과외비용은 대학생 가정교사의 2, 3배에 달해 학부모들의 부담이 이만저만 아니다. 이 때문에 많은 학부모들은 한 달에 인민폐 몇 백 원 밖에 하지 않던 학교 보충수업이 없어진데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입시과열 현상은 전혀 해소하지 않고 학교 보충수업만을 없애는 정책은 너무나 비현실적인 개혁이라는 것이다. 상해시 학교에 고3 자녀를 둔 판 모 씨는 "입시경쟁은 치열한데 보충수업만 금지시키는 것은 사설학원에 가라며 등을 떠미는 것과 같다"며 "사설학원을 찾아다니느라 낭비하는 시간과 경비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보충수업을 해줬으면 한다"고 촉구했다.
중국의 대학입시 붐이 점차 가열되고 있다. 개혁·개방의 물결이 더욱 거세진 새 세기 들어 고등교육에 대한 수요가 급증한 까닭이다. 이에 중국 교육부는 1998년부터 고등교육 규모 확대 정책을 시작, 적령인구의 고등교육 규모를 2000년 8%에서 2010년에는 15%로 늘린다는 목표다. 1998년부터 대입 정원이 매년 2배 이상 늘고 있다. 하지만 고등교육 인구가 폭증하면서 대학생들의 실업률이 새로운 사회문제로 떠올라 2001년 대졸자의 실업률은 거의 40%에 육박했다. 그렇지만 입시경쟁은 여전히 치열하다. 단지 경쟁의 목표가 단순한 대학입학으로부터 일류대학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과외'가 성행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의 입시 과외는 크게 학교 보충수업, 학원수강, 개인과외로 우리와 형편이 거의 비슷하다. 가장 보편적인 것은 고교에서 직접 조직하는 과외, 즉 `보충수업'이다. 대부분의 보통 고교에서 반 강제로 조직되는 보충수업은 보통 2학년부터 시작하는데 1학년부터 참여하는 학교도 많다. 주말과 방학 동안 진행되는 보충수업은 해당 학교 교사들이 주로 담당하지만 타 학교에서 교사를 초빙하는 경우도 있다. 교내 보충수업은 사설 학원보다 비용이 싸 대부분의 학생들이 참가한다. 특히 고3이 되면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보충수업이 진행돼 경제적 여유가 없는 학생들이 교내 보충수업만으로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 보충수업도 최근에는 주춤한 상태다. 입시지옥에 시달리던 학생들의 비행이 날로 늘면서 교육부가 최근 청소년 학업부담경감안을 발표하며 중·고교의 보충수업 폐지를 권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지방 교육위원회에서는 속속 과외금지 또는 제한령을 발표하기 시작했다. 심양시 교육위원회에서는 고3 이외의 학생들에게 보충수업을 하는 학교장을 문책하기로 결정했고, 강소성에서는 고3 이외의 학년에 대해서는 보충수업금지령을 발표하고 고3의 방학기간 보충수업도 2주 이내로 제한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런 금지령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교에서는 몰래 보충수업을 계속하고 있다. 북경시 화평리 모 고교는 현재도 2학년 이상 학생들에게 주말과 방학을 이용, 보충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학교의 허 모 교사는 "보충수업을 하지 않아서 학생들의 대학입학률이 떨어지면 우리 학교 명예와 관계될 뿐만 아니라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도 미안하다"며 보충수업의 이유를 밝혔다. 학교에서의 보충수업이 주춤하면서 각종 입시학원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다. 보충수업반, 영어입시반, 성적제고반, 외국어반, 졸업대기반 등 각종 명칭과 형태로 갖춘 입시학원에는 연일 학생들이 몰리고 있다. 학업부담을 경감시키려는 정부 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면서 오히려 사교육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 보통 사설학원(보습반) 비는 시간당 인민폐 35원(한화 5000원) 정도로 방학 20여일 동안 매일 7, 8시간 강의를 듣는다면 엄청난 학원비를 학부모들이 감당해야 할 형편이다. 중국 교사들의 평균 봉급이 인민폐 1000원 내외니까 맞벌이는 기본이고 부수입까지 없다면 학원비 부담이 어렵다는 얘기다. 사설 입시학원에 앞서 나타난 가정교사는 보통 대학생이 많은데 퇴직교사, 심지어 재직교사들도 방과후에 과외 `품'을 팔 정도로 성행하고 있다. 현직교사의 과외는 불법이지만 가정 형편이 어려운 교사들은 첩보전을 방불케 하는 고액과외에 나서 부수입을 올리고 있다. 명문고 퇴직 혹은 재직교사의 과외비용은 대학생 가정교사의 2, 3배에 달해 학부모들의 부담이 이만저만 아니다. 이 때문에 많은 학부모들은 한 달에 인민폐 몇 백 원 밖에 하지 않던 학교 보충수업이 없어진데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입시과열 현상은 전혀 해소하지 않고 학교 보충수업만을 없애는 정책은 너무나 비현실적인 개혁이라는 것이다. 상해시 학교에 고3 자녀를 둔 판 모 씨는 "입시경쟁은 치열한데 보충수업만 금지시키는 것은 사설학원에 가라며 등을 떠미는 것과 같다"며 "사설학원을 찾아다니느라 낭비하는 시간과 경비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보충수업을 해줬으면 한다"고 촉구했다.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조성철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6월 11일 18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