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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복수노조인 교원노조의 교섭창구를 회원비례로 선정된 교섭단으로 단일화시키는 내용의 정부 발의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원노조법) 개정안이 일단 유보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 발의 안을 배제한 채, 교원노조의 창구단일화 효력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위원회 안만을 통과시켰다. 정부가 11월 말에나 법안을 제출해 심사기간이 충분하지 못한데다 ‘회원비례에 의한 교섭단 구성’이 자칫 전교조의 독주를 초해할 것이란 의원들의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달 20일 전교조에 사실상 단독교섭권을 인정하는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제출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법안은 단체교섭을 요구한 노조가 둘 이상인 경우 이들 노조가 합의해 10인 이내의 교섭단을 정하되 이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중앙노동위원회가 조합원 수에 비례해 교섭단을 결정하도록 했다. 다만 조합원수 비례에 의해 교섭위원을 배정받지 못하는 노동조합의 경우 그 조합원수가 전체 조합원 수의 100분의 1 이상인 노조에는 조합원 수가 많은 노조의 순으로 교섭위원 1인씩을 우선 배정하되, 우선 배정 교섭위원 총수는 2인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러면서 당초 교섭위원들 간 단체교섭에 대해 이견이 있을 시에는 교섭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사를 결정하도록 한 부분은 삭제했다. 이 같은 법안에 대해 자유교원조합은 즉각 “정부가 전교조의 단독교섭권을 인정해 주는 꼴”이라며 반발했었다. 전교조 조합원이 8만 4000명으로 전체 조합원 중 93%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유교조는 “전교조가 교섭단 10명 중 최소 8명에서 9명의 교섭위원을 확보하고 교섭을 진행한다면 사실상 소수 노조의 의견은 반영될 수 없고 전교조를 견제할 수도 없을 것”이라고 성토했다. 교육부도 ‘소수노조 보호차원에서 이들 노조를 대표하는 교섭위원 수를 절반까지 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검토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교육부와 자유교조는 특히 ‘2/3 이상 찬성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조항은 소수노조 보호차원에서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정부가 법안에서 이를 빼도록 했다. 반면 전교조는 정부 안이 교원의 완전한 노동 3권 확보에 미흡하다는 입장이다. 환노위 한나라당 간사 안홍준 의원 측은 “정부가 소수 교원노조의 반발과 교육부의 의견을 받아들여 교섭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사를 결정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한 것에 전교조의 반발이 있었다”고 말했다. 정부 안은 교섭위원 간 자율적 합의로 의사결정을 하도록 했는데 소수 노조가 계속 이견을 표명하면 교섭 진행이 어렵다는 게 전교조의 우려라는 설명이다. 이해 당사자의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환노위원들도 전교조의 독주를 우려하고 있다. 안 의원 측은 “개정안에 따르면 교섭단이 전교조 8명, 한교조 1명, 자유교조 1명으로 구성된다”며 “의원들도 비례대표제를 우려했다”고 전했다. 또 “일반 노조의 복수노조 인정과 교섭창구 단일화를 3년간 유예한 상황에서 교원노조가 너무 앞서 창구 단일화의 선례를 남기는 것에 부담도 있었다”며 “현행 교원노조법의 유효기간을 3년간 유예한 걸 보면 교원노조의 창구 단일화 문제도 3년 후에나 일반 노조와 함께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결국 교원노조법이 현행 규정을 그대로 유지한 채 3년간 유예되는 내용으로 8일 환노위를 통과하자 전교조는 즉각 규탄성명을 내고 “창구 단일화에 단한 법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음로써 앞으로도 복수노조 간 갈등만 증폭되고 단체교섭이 파행화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美-민간기관 NCEE 대기업 지원받아 학교경제교육 지원 日-중학교 수업 27시간으로 한국 21시간보다 30% 많아 교육자료․프로그램 개발에 학교․기업간 유기적 협력 필요 교사연수기회 확대와 질적 계발 위한 네트워크 형성해야 경제교육을 학교에서 학습하는 과목의 하나로 취급하여 학생 각자가 열심히 공부하면 필요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는 입장을 떠나, 사회가 책임을 가지고 청소년들에게 경제교육을 실시하는 대표적인 사례로서 미국의 NCEE(National Couuncil on Economic Education)를 들 수 있다. NCEE는 경제교육위원회라고 칭하는 미국의 대표적인 민간경제교육기구인데 현재 규모면에서 미국 내 7만개의 학교에서 12만 명의 교사와 750만 명의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경제교육을 수행하는 조직체일 뿐만 아니라 예산 면에서도 2004년의 경우 미국 정부로부터 530만 달러, 기부금 400여만 달러, 그리고 교재판매대금으로부터 120만 달러 등 총 1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는 110억원이 넘는 방대한 경제교육 조직체이다. 특히 이 중 83% 이상을 교사 등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서비스에 지출해 상대적으로 교사를 위한 경제교육 사업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400여만 달러에 이르는 기부금은 주로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매우 많은 기업들로부터 제공되었다는 점이 흥미롭다(http://www.ncee.net 및 지난 9월 27일 KDI-한국경제학회 공동 세미나에서 발표된 「청소년 학교경제교육 실태에 관한 한ㆍ미ㆍ일 비교」논문을 참조). 이와 같이 미국의 경우는 규모나 그 짜임새에 있어서 우리보다는 매우 발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왜 이와 같이 방대한 민간조직인 NCEE가 미국 전역에 촘촘한 네트워크를 가질 수 있으며 또 어떻게 민간 기업들은 선뜻 그 많은 돈을 기부하는 것일까? 해답은 시장경제 원리를 바르게 교육시키는 것이 사회적 비용을 줄인다는 인식에 있다. 경제교육은 수요자와 공급자간의 거래가 균형가격을 통해 이루어지는 시장경제의 이해에 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시장 균형에 이르는 여러 요소 즉, 수요와 공급의 특성은 어떠한지, 시장 상황과 필요에 따라 부과될 수 있는 가격의 상하한 제한의 경우 균형 가격은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조세나 통화증감과 같은 정부의 정책은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등에 대한 이해의 제고는 시장 거래의 예측성을 높여줌으로써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거래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여기서 거래비용이란 시장 거래에 소요되는 정보 획득의 비용이나 시간이 적다는 점 외에도 거래 관련 예측성이 높음으로 인해 비정상적인 거래 의도가 줄어들고 나아가 정책의 유효성에 대한 파악이 용이해져서 정부로 하여금 바른 정책을 시행하도록 하고 그 정책의 효과도 보다 적절하게 시장에 파급된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다. 경제교육을 받은 노동자를 고용한 기업 역시 그렇지 못한 노동자를 고용한 기업보다 훨씬 생산성이 높을 것이다. 경제교육을 받은 신입 노동자는 생산과 판매에 대해서 이해가 높을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신용이나 저축, 자신의 인생에 대한 계획 등에 있어서 보다 건전한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 우리 사회에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대규모 신용불량 사태는 금융기업에게는 물론 사회적으로 얼마나 많은 비용을 치르고 있는가를 생각하면 선진국의 경제교육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많은 기업들 NCEE에 기부 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한 경제교육에 있어서의 애로점으로 경제라는 교과목이 어렵고 딱딱하다 라든지, 학교에서 경제과목에 대한 수업시간이 부족하다, 교사 역시 경제학을 전공하지 않았거나 사범대학에서 경제학 과목 이수량이 충분치 않아서 학생들에게 경제학을 가르치기에 애로를 느낀다, 또는 시사적인 면이 특별히 많은 경제과목을 가르치기에 필요한 보조 학습자료가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미국의 경우에도 사정은 유사하였는데 이런 점에서 NCEE는 물론 미국 연방준비위원회 같은 기관에서 학생들이 학습하기에 편한 동영상과 같은 보기 형태의 자료는 물론 현실 경제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제작에 힘을 쏟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다. 실천적 측면에서 보면 영국의 금융교육정책도 같은 궤도 위에 있다. 영국은 2002년 이후 저하되고 있는 학생들의 경제학 성적과 관련해서는 물론 개인 금융교육의 중요성이 사회적으로 강조되면서 학교교육을 지식 및 기능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금융교육, 다양한 채널과 자료 재공을 중심으로 하는 금융정보, 그리고 각 개인별 상담을 시행하는 금융상담의 세 축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영국 국민들의 금융 역량 향상을 꾀하고 있다(재정경제부, 『해외 주요국가의 교육홍보시스템 실태조사 연구』, 2005. 12.를 참조). 우리의 경우도 현재 매우 많은 학습자료들이 플래시, 동영상, 만화 등으로 제작되고 있으며 콘텐츠 중에는 퍼즐과 같은 다양한 재미 요소를 가미하고 있고 배포 역시 인터넷 게재, CD나 비디오 등의 매체를 통해 공급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많은 프로그램들이 각각 연구과제 제안과 심의 절차를 거쳐 적용할 대상의 학교 교사들에게 사전 워크숍을 갖고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적용한 후 다시 학생들의 반응을 수집하고 재조정을 거쳐 발표된다는 점뿐만 아니라 기존의 자료도 부단히 업데이트를 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현재 우리의 학습자료의 제작 과정은 단계별 객관성의 확보나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 제작이라는 측면에서 아직은 미흡하다는 생각이다. 한 예로 금년 10월에 개최된 NCEE 연차총회에서 발표된 프로그램들 중의 하나는 소설 ‘찰리와 초콜릿’ 이후 아동들이 좋아하는 초콜릿을 소재로 재화의 생산과정, 기업에 대한 이해, 마케팅 등을 복합적으로 어린 학생들에게 학습시키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어린이들로 하여금 초콜릿공장 방문, 학생들의 초콜릿 제작 참여, 기금 조성을 겸한 연극 등의 마케팅 활동 등을 통해 경제교육을 실시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계획에서부터 연극 활동에 이르기까지 대략 6-8개월 이상 걸렸으며 이 과정에서 흥미로운 것은 지역 초콜릿 관련 생산자들의 적극적인 후원이었다. ‘초콜릿 경제학’ 프로그램 제안이 있으면 허쉬 등 당해 카운티의 생산업자와 월마트 등의 판매업자들로부터 상당액의 후원금을 지원받는다는 것이었다.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금융 지식의 이해를 높이고자 하는 프로그램 역시 학생들의 반응을 소상히 설명하고 있었고 중학교 학생들에게 동화책을 읽게 하고 이야기 속에 담겨 있는 선택이나 인센티브 등의 경제개념을 학생들이 파악해 내도록 의도한 프로그램, CD형태로 경제개념을 설명하는 Virtual Economics도 보완된 3.0 버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세션도 제공되었다(http://www.ncee.net 참조). 기존 자료 부단히 업데이트 학교 경제교육에서 교육자인 교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청소년들의 교육이 전반적으로 학교 수업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대학에 진학하고 동시에 경상계열에서 경제학을 배우지 않는 한 고등학교에서의 경제교육은 새로운 노동력 계층이 실생활에 진입하기 이전에 받는 마지막 경제교육이어서 특히 교사들의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미국의 경우, 각각의 프로그램에 전문화된 교사들은 다른 교사들과 관련 프로그램의 내용과 운영에 관해 함께 나누는 워크숍을 연중 갖는다. 교사의 교사(Teacher's teacher)인 셈이다. 이러한 기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교사 네트워크와 동시에 인센티브를 통한 교사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의 경우 아주 초보적인 단계의 시범적 운영이 있을 뿐이다. 교사들에게 이러한 경제교육 전문가로서의 인센티브 제도가 있어야 하며 기본적으로 많은 경제 담당 교사들에게 경제학에 대한 흥미를 고취시키는 연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우리의 경우나 미국, 일본의 경우도 교사들이 대학에서 경제학 과목을 이수하는 정도가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지만 미국에서는 NCEE 주관으로 매년 교사들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한편 교사들을 위한 교재개발 및 효과적인 교육방법의 공유에 지원을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교사를 포함하여 학생들에게 수업을 공급하는 학교의 경제교육 공급체계는 아마 우리의 경우나 외국의 경우 모두에게 일차적인 관건이라 할 수 있다. 우리와 일본의 경우 교육당국이 제정한 통일된 기준에 의한 교육과정이 설계되어 있는 반면, 미국은 주 정부가 독립적으로 교육과정을 시행한다. 미국의 교과과정은 학생들의 진로 결정, 학업성취 수준에 따라 선택의 폭이 넓은 장점이 있지만 학생 취향에 따라 과목 편중의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공급체계의 차이는 당연히 학생들의 학습시간에 영향을 미친다. 즉, 중학교 과정은 일본이 27시간으로 우리나라의 21시간보다 30% 정도 많으며 고등학교 과정은 일본이 17.5시간 이상으로 우리나라의 10시간에 비해 1.7배 이상 많다. 미국의 경우, 경제과목을 이수한 5단위 이상 수강한 학생이 고등학교 졸업생의 50%에 달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6단위에 해당하는 경제과목을 수강한 학생은 고등학교 졸업생의 25%수준이다(「청소년 학교경제교육 실태에 관한 한ㆍ미ㆍ일 비교」참조). 절대 수업시간의 부족은 당연히 학습 내용을 차치하더라도 학생들에게 경제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갖게 할 기회가 적다는 데에 단점이 있다. 그 외에 특히 미국과 일본은 지속적으로 대학생과 중고등학생들의 경제이해력 측정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양국은 매년 테스트 결과를 NCEE 연차총회에서 발표한다. 교사들간 워크숍 활발 최근 우리 사회에도 경제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경제 관련 민ㆍ관 기관을 중심으로 다양한 프로그램과 학습자료를 제작, 보급하기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경제를 가르치는 교사들의 관심도 높아져 교사들 중심의 연구 활동은 물론 경제 관련 교사 연수에도 참여가 높아지고 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우리도 다수의 민관 경제 관련 기관들을 중심으로 경제교육협의회가 구성되기도 하였고 이미 많은 기관들은 학생들에게 경제에 대한 흥미와 이해를 돕기 위해 경시대회며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드물지 않게 교사나 학생들을 해외 연수시킴으로써 학교 경제교육에 전반적인 활력을 불어 넣고 있다. 짧은 지면이지만 왜 경제교육을 해야 하는지, 기본적으로 어떤 시각을 가지고 경제교육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NCEE 사례를 중심으로 간단히 살펴 본 결과는, 무엇보다 경제교육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넓혀야 함을 시사한다는 점이다. 경제는 끊임없이 변모하고 있고 알아 두어야 할 경제지식은 가히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개인이 책이나 언론매체 등을 통해 지식을 높이기에는 충분치 않으며 고등학생들에게 주어지는 경제 수업 시수 역시 부족하기 때문이다. 동시에 경제교육에 관한 객관적이고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자료와 프로그램의 개발에 학교와 기업, 지역사회 및 경제 관련 기관간의 유기적인 협력도 매우 필요함을 시사한다. 소비자의 권익을 신장하기 위한 소비자기관의 교육도 필요하며 효과적인 개인의 자산관리를 위한 금융기관의 포트폴리오 교육도 필요하지만 이와 같은 실용적인 경제교육은 기본적인 시장경제의 이해와 병행되어야 한다. 산업 및 경제구조의 변화가 어떻게 대외무역 환경이나 기업들의 투자환경에 영향을 주는지, 정부와 소비자들의 향후 역할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에 대한 이해 없이는 부분적인 경제지식은 단견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학교 경제교육의 중심체라 할 수 있는 교사들에 대한 연수기회 확대와 질적 계발을 위한 네트워크 또한 중요하다. 학교 경제교육의 현황에 대한 면밀한 기초조사를 통해 교사, 학생, 기관 간에 무엇을 우선순위로 삼아 어떻게 경제교육을 활성화시켜야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수렴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필자소개 이 성 표 KDI 경제정보센터
태어나자마자 돌잔치 예약, 주민번호 나오면 어린이집 대기,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각종 학원수강, 중ㆍ고생이 되면 입학정보를 얻기 위한 설명회 등에 부모들이 줄서기를 해야 하는 게 현실이고 ‘자녀 양육의 기본은 줄서기’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졌다니 우스운 세상이다. 평균출산율 1.08명의 저출산 시대를 맞았다. 자녀의 수가 줄어들고 있으니 그만큼 자식 키우기가 수월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부모들은 자녀 양육의 짐이 오히려 무거워졌다고 하소연한다. 우리나라 부모들의 자식사랑 유별난 것과 교육열 높은 것은 알아줘야 한다. 자식을 둔 부모라면 마음이 같다. 내 자식에게만은 무엇이든지 더 잘해주고 싶어 하고, 더 나은 조건을 제공해주기 위해 노력한다. 그렇다보니 가만히 내버려두면 내 아이만 뒤처지는 것 같다. 그렇게 급박한 일이 아니건만 모든 것이 발등에 떨어진 불같이 느껴진다. 혹 너무 유난떠는 것이 아닌가를 생각하게 되더라도 주변 분위기에 휩쓸릴 수밖에 없다. 나만 앞세우는 개인주의가, 뒤를 돌아보지 않는 사회분위기가 부모들의 양육 경쟁을 점점 더 치열하게 만들고 있다. 그래서 부모들이 더 바쁘고, 부모들이 더 몸달아하는 외둥이 양육방식을 탓하기도 어렵다. 우리 반 아이들에게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선생님, 놀게 해줘요’다. 얼핏 들으면 아이들을 밖에 내보내지도 않는 엄한 담임으로 오해할 만큼 사정을 한다. 운동장으로 나가라는 말에 환호성을 지르는 표정을 보면 정말 노는 것에 한이 맺힌 아이들 같다. 아이들이 왜 그렇게 놀게 해달라고 사정하는지 나는 안다. 면소재지에 사는 우리 반 26명의 아이들 중 학원에 다니지 않는 아이는 두 명에 불과하다. 3개 이상을 수강하는 아이들이 반수가 넘는다. 그러니 도시 아이들은 오죽할까? 학교에서 끝나자마자 학원으로 가야 한다. 당번활동 할 시간도 없다. 친구들과 놀이를 하며 시간을 보내기도 어렵다. 언제 마음껏 놀 시간이나 줘봤느냐고 원망도 들을만하다.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아이들을 학원으로 내몰고 있다. 당연히 친구들과 뛰놀고 싶은 아이들의 의견은 무시당한다. 학교에 교육을 맡기고 그냥 놀게 시간만 주면 되는데 그게 어렵다. 그게 자식 사랑이니 탓하기도 어렵다. 아이들이 주인공인데…. 주인공들이 ‘놀게 해줘요’라고 사정을 한다.
내년에 처음 시작되는 일선 초등학교에 대한 청소비 국가지원의 대상에서 대도시 학교는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당초 교육인적자원부는 '깨끗한 학교만들기 사업' 명목으로 238억8천700만원의 청소용역비 지원 예산을 올렸으나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의 1차 삭감심사에서 60억원이 잘려나갔다. 이는 교육부가 전국 5천800여개의 초등학교와 특수학교를 예산지원 대상으로 했으나 서울, 부산, 인천, 대전, 대구 등 5대 광역시는 학교 자체예산으로 충당토록 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중소도시의 초등학교와 특수학교는 모두 예산지원 대상에 포함돼 내년부터 이들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화장실 청소에서 해방될 전망이다. 예결위 관계자는 "삭감 심사에서 일부 의원들의 이견이 있었으나 이 부분은 여야간 대체로 합의가 이뤄져 그대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문제> 다음 중, 우리말을 가장 바르게 사용한 것은? ( ) 1. 손님이 다 오지 않았습니다. 2. 선생님 시간 좀 계신지요? 3. 은주야! 선생님께서 너 오라고 하셨어. 4. 아기의 모습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5. 교장 선생님의 인사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1. 손님이 다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즉, 중의적인 문장입니다. 손님들이 모두 안 왔다는 뜻인지 아니면 손님 중의 일부가 오지 않았다는 뜻인지 불분명합니다. → 손님이 다는 오지 않으셨습니다. (일부는 오고 일부는 오지 않았다는 뜻) 2. 선생님 시간 좀 계신지요? 간접 높임법인데 그 높임법이 잘못되었습니다. '시간이 계시다'라고 해서는 안 되며 '시간이 있으시다'라고 해야 합니다. → 선생님, 시간 좀 있으신지요? 4. 아기의 모습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부사인 '너무'의 쓰임이 잘못되었습니다. '너무'는 '지나치게 많이'라는 뜻이므로 '예쁘다'는 말과 연결되면 어색합니다. 그리고 '같다'라는 어휘의 쓰임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감정이나 평가 등을 나타내는 말 뒤에 '같다'가 붙으면 문장이 어색해집니다. → 아기의 모습이 무척 예뻐요. 5. 교장 선생님의 인사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2번 설명과 동일합니다. 말씀을 실재하는 사물처럼 계시다라고 표현해서는 안 되고 말씀이 있거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높임법을 사용하여 있으시겠습니다.라고 표현해야 합니다. → 교장 선생님의 인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 정답은 3번
12월 13일, 2007학년도 수능성적이 발표됨에 따라 고3 교실은 본격적인 입시 전쟁에 돌입했다. 13일 오후 각자의 교실에서 성적표를 받아든 학생들은 이미 가채점으로 자신의 성적을 알고 있었기에 그리 큰 혼란은 없었다. 다만 자연, 인문계열 모두 과학·사회탐구 영역 등에서 과목간 표준편차가 심하게 나타나 다소 혼란을 겪는 모습을 보였다. 14일인 오늘부터 학생들은 자신의 성적표를 펼쳐놓고 담임선생님들과 진학 상담에 들어갔다. 예상대로 점수가 나온 학생이든, 예상보다 점수가 더 떨어진 학생이든 지원 대학에 대한 고민은 모두 마찬가지였다. 더구나 선택영역을 필수 또는 2~4개까지 다양하게 적용하는 등 대학별로 전형방법이 천차만별이다 보니 혼란은 더한 모습이었다. 일찌감치 수시에 1단계 합격한 학생들도 수능 최저등급제에 걸려 합격이 취소되는 사례도 나타나 요즘 고3 교실은 그야말로 희비가 교차하고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권영건 안동대 총장)가 주최하는 2007학년도 대학입학정보박람회가 14일부터 17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 1층 태평양홀에서 개최된다. 2007학년도 대학입학 정시모집에 앞서 열리는 이번 박람회에는 전국 50여개 4년제 대학이 참가해 수험생과 학부모, 진학담당 교사들에게 다양한 대입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박람회장 내에 설치된 종합정보관에서는 전국 201개 4년제 대학의 입학정보를 검색할 수 있으며 전국 고교 진학지도부장으로 구성된 '대학입학 상담교사단'의 현장상담도 받을 수 있다. 행사 기간 2007학년도 정시모집 주요사항 설명회와 논술ㆍ구술 강좌도 각각 7회씩 열린다. 입장료는 교사가 인솔하는 학생단체는 무료(사전예약), 개인 및 일반은 1천원. 문의 ☎02-6712-0142, 6002-8000~4. 다음은 참가대학 명단. ▲서울 = 가톨릭대 광운대 국민대 단국대 덕성여대 동국대 동덕여대 삼육대 상명대 서경대 서울여대 성신여대 세종대 숭실대 한성대 ▲인천ㆍ경기 = 인천대 한경대 강남대 경기대 경원대 대진대 성결대 수원대 아주대 안양대 용인대 인하대 한국산업기술대 한국항공대 한세대 협성대 ▲강원 = 상지대 ▲대전ㆍ충남북 = 건양대 극동대 금강대 나사렛대 남서울대 선문대 세명대 우송대 한국기술교육대 한서대 호서대 백석대 을지의과대 중부대 ▲광주ㆍ전남북 = 목포해양대 대불대 원광대 ▲대구ㆍ경북 = 건동대
인적자원개발의 중추인 교육이 다른 사회 변화에 미치지 못함에 따른 손실을 막기 위해 학제 개편은 꼭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교육혁신위원회의 제6차 학제개편 토론회에서 설동근 위원장은 “5차에 걸친 학제개편 토론회에서 교육이 다른 사회 변화에 미치지 못함에 따른 막대한 손실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학제 변화의 종합 로드맵이 제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태중 중앙대 교수는 ‘학제개혁의 의의와 방향’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그동안 널리 인정된 학제는 시간적·공간적으로 불규칙하게 편재하는 교육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며 학제 최소 준거 체계로 ▲국가가 권장·인정할 교육의 범주와 그 과정 ▲ 국민이 의무적으로 갖추어야 할 기본 교육 수준 ▲ 국민들이 표준적으로 추구하는 교육 수단 ▲ 국가를 통하지 않는 '예외적인' 교육행위에 대한 판단의 원칙 등을 들었다. 이들 준거를 바탕으로 강 교수는 학제개편의 방향을 ▲ 학교교육 주축에서 학교체제 안팎을 포괄하는 보편화 ▲ 교육의 표준 전제에서 다양한 경로의 교육을 포용하는 유연화 ▲ 조직 또는 집단에 구속되지 않는 개별화로 요약 제시했다. 토론자로 나선 안승문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 정책위원은 “현재 논의 중인 학제가 평생학습까지 아우르는 등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며 “보통교육의 특수성과 중요성을 간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논의되었으면 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삼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대책 팀장은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초등 6년제를 5년으로 단축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부경 한국교원대 교수는 “유아교육 학제개편 내용에 중점을 두어야한다”며 “단계적으로 출생에서 만 5세를 위한 교육, 보육 및 복지가 함께하는 영·유아 체제의 기본 학제화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혁신위원회는 6차에 걸친 토론 결과를 토대로 학제개편 기본 방향의 시안을 만들어 2007년 상반기 중 공청회 등을 거쳐 8월경에 로드맵을 확정할 예정이다.
현재 학교마다 다르게 편성돼 있는 대전 시내 학교의 교사 연구활동비가 일원화 될 것으로 보인다. 또 투·개표와 기념식 등의 행사에 교원 동원이 최소화 될 전망이다. 대전시교육청(교육감 김신호)과 대전교총(회장 김관익)은 1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18개조문 21개항의 단체교섭 합의서를 체결했다. 합의서 주요내용은 ▲연구활동비의 일원화 ▲각종행사에 학생·교직원 동원 억제 외에 ▲공문서 감축을 통한 교원업무경감 ▲사이버 폭력으로부터 교원보호 ▲학교안전공제회 기금 증액을 통한 보상금 현실화 운영 ▲학교장 직영급식 확대 등 학교급식 개선 등이다. 또 ▲유아교육 예산 3%이상 증액 등 유아교육 지원강화 ▲실업계학교 노후기자재 교체 예산확보· 실험·실습비 지원 확대 ▲교원단체 활동 지원을 위한 적정예산 확보 ▲교직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행·재정 지원 등에도 합의했다. 이번 교섭ㆍ협의를 통해 교직의 전문성 신장과 사기진작, 교육여건 개선 등 대전교육력이 크게 신장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합의서 도출을 위해 양측은 지난 달 14일 실무 교섭ㆍ협의회, 12월 11일 2006년도 단체교섭ㆍ협의회 등 지속적으로 의견절충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교복투 사업」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 인천시교육청과 교육복지연구지원센터에서는 12.15일 오후 2시부터 인천 종합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아이들의 공평한 출발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주제로 「인천광역시 교육복지 포럼」을 개최한다. 인천시교육청과 교육복지연구지원센터가 주최하고 인천시사회복지협의회, 인천시초등교장협의회, 참교육학부모회인천지부, 인천경실련, 인천사회복지사협회, 인천사회복지관협회 등이 주관하는 이번 포럼에서는 “교육복지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협력방안”에 대한 기조발제와 교육청, 시의회, 교육현장, 학부모, 사회복지분야, 시민단체 등 각계의 전문가들의 토론으로 진행될 예정인데. 이번 포럼은 교육공무원뿐만 아니라 교육단체, 사회복지단체, 시민단체 등 인천의 교육과 복지를 둘러싼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대 토론의 장이 될 것이다. 또한 모든 아동들에게 공평한 출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교육과 복지와 문화를 집중적으로 제공하는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이하 교복투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 협력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것이며, 「교복투 사업」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사회안전망으로 교육문화적 조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도시 저소득 지역을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으로 선정하여 다른 부문보다 많은 정책적 배려와 지원을 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교육ㆍ문화ㆍ복지 환경과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시범사업을 말한다. 교복투사업은 2003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06년 현재 전국 30개 지역에서 시행중에 있다. 인천지역은 2005년 동부지역(연수3동, 선학동 지역)이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으로 선정되어 초·중등 5개 학교와 영유아 교육기관 6개 기관에서 교복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6년 북부지역(부평구의 삼산동, 갈산2동)이 선정되어 초·중등학교 4개교와 4개 영유아 교육기관에서 교육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07학년도 대입수학능력시험 성적자료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청솔학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것과 관련, "일선 고교를 통해 학원측에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13일 밝혔다. 교육부는 "청솔학원이 경남의 K고등학교 진학지도실에 협조를 요청해 '2007학년도 수능 영역ㆍ과목별 등급구분 표준점수 및 도수분포' 책자를 팩스로 전송받고 이를 활용해 원점수, 백분위 점수 등을 추출해 자료를 만든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수능성적 자료는 사전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수험생 및 관계기관에 배포해야 하는데 이런 상황이 발생해 수험생 및 학부모에게 혼란을 준데 대해 유감스럽다"고 사과했다. 교육부는 또 "학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는 개인별 성적이 아닌 표준점수 도수분포표로 이 자료는 12일 오전 11시 기자 브리핑을 통해 공개된 자료"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경남교육청을 통해 경위를 추가로 파악해 관련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현행 수능성적 통지방식과 관련 제도를 점검, 개선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수능성적은 이날 오전 10시를 전후해 개별 학생들에게 일제히 통보됐으나 청솔학원은 하루 전날인 12일 낮 수능 표준점수 및 도수분포를 자사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가 논란이 일자 2시간뒤 삭제했다.
사학 경영의 자율권을 침해한다는 사학의 반발을 사면서 정치권의 첨예한 대립을 낳은 개정 사립학교법의 위헌 여부가 헌법재판소의 공개 심판에 올랐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14일 오후 헌재 대심판정에서 작년 말 열린우리당과 민주, 민주노동당의 공조 속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립학교법(사학법) 헌법소원 사건의 첫 공개변론을 연다. 사학법 헌법소원은 작년 말 우암학원이 청구한 사건과 조용기 우암학원 설립자가 올 3월 청구한 사건 등 2건으로 주심은 각각 김종대 재판관과 김희옥 재판관이 맡고 있지만 한 사건으로 병합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와 사학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조항은 ▲학교운영위원회와 대학평의원회에서 2배수 추천한 인사 중 이사 정수의 4분의 1 이상을 선임하도록 한 개방형 이사제(14조3항) ▲선임 요건을 완화하고 임기 제한을 없앤 임시이사제도(25조) 등이다. 학교법인 이사장의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의 학교장 임명을 제한하고 있는 54조3의 3항도 쟁점이다. 한나라당은 전교조가 학운위 등에서 조직력을 발휘해 개방형 이사의 대부분을 추천함으로써 결국 사학을 장악해 학생들에게 좌경이념을 교육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청구인측 대리인인 이석연 변호사는 "개방형 이사제는 사학의 건학 이념을 부정하면서 모든 사립학교 법인을 공립화, 사회화를 꾀하는 것으로 헌법의 기본 토대인 자유민주주의와 사적 자치, 자유시장경제를 흔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종교계 사학은 건학 이념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이사로 임명될 수도 있는 등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여당과 정부는 사학법이 사학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여 교육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국내 사립중ㆍ고교 운영비의 90%가 국고 지원금과 학생 등록금으로 충당되고 있고 재단 전입금은 2%에 그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사학은 사실상 '공공재'에 해당한다는 게 정부 주장의 근거다. 정부도 이날 공개변론에서 사학이 공공재라는 논리와 여론 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사학법이 헌법 정신에 부합한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공개변론이 열리고 1∼2개월 뒤에 선고가 이뤄진 점에 비춰 이르면 내년 초 사학법 위헌 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예상된다. 언론의 자유 침해 여부를 놓고 사회적 논란이 빚어졌던 신문법과 언론중재법 선고도 작년 4월 첫 공개변론 이후 2개월 만에 나왔다. 그러나 사회적 갈등을 불러올 만큼 중요한 사건을 헌재 소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재판관 8명이 처리하기에는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소장 임명이 늦어지면 선고 시기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충북도교육청은 14일 2007학년도 중학교 신입생 배정원서 접수가 마감됨에 따라 모두 1천965 학급을 배정했다. 이 같은 학급수 배정은 올해보다 7학급이 증가한 것이다. 그러나 신입생은 저출산에 따른 학생수 감소로 올해보다 4학급을 줄여 배정했다. 도교육청은 내년도 중학교 학급 편성에 있어 신입생의 경우 올해와 같이 시 지역은 학급당 35명, 읍이하 지역은 학급당 34명으로 각각 편성토록 하고 수용시설이 부족한 지역은 학급당 학생수 기준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한편 내년 2월 충북도내 초등학교 졸업예정자는 2만1천181명으로 이들 대부분이 도내 중학교나 타 시.도 특성화 중학교로 진학을 희망, 100% 진학이 예상된다.
- 특수교육 아카데미 특수교육대상학생 성교육 인형극 실시 - 인천서부교육청 특수교육아카데미운영학교(안산초 교장 권혁진)는 13일 귤현초등학교 강당에서 특수교육대상 학생 2백여명을 대상으로 학생의 성교육 인형극 『나는 소중한 사람이예요』를 공연 관람학생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었다. 남· 여 몸의 차이, 인간의 성장과정 그려보기, 양성평등 과정, 성폭력 상황 대처하기 등 다양한 내용의 인형극 관람을 통하여 장애학생의 긍정적인 성개념 형성, 사춘기에 발생하는 성문제 예방, 바람직한 성 정체감 수용으로 인한 바른 자아감과 사회적응력 향상 등을 도모했다. 인형극 참가자들은 인형극이 매우 사실적이고 직접적이어서 이해와 수용이 더 용이했으며, 장애학생의 특성을 반영하여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바람직한 연수였다고 평가했다.
학교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교사이다. 그래서 각국내지 지방자치단체는 교사의 질을 어떻게 높일것인가를 궁리하고 있는 중이다. 일본 오사카부교육위원회는 부립학교 교원의 특기나 잘하는 분야를 등록한 데이터 베이스를 이용하여 교장이 교섭하여 교원을 교환할 수 있는 인사제도를 2007년도부터 도입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이동 대상자는 부립 고등학교나 시각장애학교, 특수학교의 교원이다. 교원 스스로가 정보 검색 시스템에 「야구 지도를 할 수 있다」「영어 검정 시험 1급」등 잘하는 분야를 등록하여, 교장이 열람하게 된다. 이를 지망한 교원이 가고자 하는 학교에 필요한 인재가 있는가를 학교 교장에게 문의를 해본다. 상대편 교장도 신청해 온 학교에 필요한 교원이 있으면 이동이 성립하게 되며, 없을 경우에는 부교육위원회에 보충을 부탁한다. 지금까지도 교장이 정보 검색 시스템을 열람하여, 부교육위원회에 희망 사항을 전할 수는 있었지만, 신제도는 교장끼리 의논하여 합의가 되면, 부교육위원회는, 교원의 이동 기준을 개정하여, 이동 대상이 되는 한 학교 당 재임기간을 7년 이상에서 4년 이상으로 단축할 예정이다.
서울시가 지난 11일 발표한 '교육지원 4개년 계획'은 서울시가 직접 교육 환경 개선에 나서겠다며 처음으로 마련한 교육지원 정책이다. 내면적인 이유는 정확히 알길이 없지만 최소한 현재의 학교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지원을 하겠다는 것은 매우 뜻깊은일다. 일단 시작이 중요하겠지만 다양하게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특히 민선시장이 바뀌었지만 이명박 전 시장장의 정책을 오세훈 시장이 그대로 이어받아 계속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다. 학생들이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기 우해 서울시에서 나선 것이다. 앞으로 기대되는 바가 크다. 서울시에 있는 학교라는 명분과 자부심이 있었지만 교육여건이 보통이하라면 그동안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문제는 이런 노력을 지속적으로 할 것인가이다. 또한 4년계획을 세웠는데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이고 한편으로 보면 매우 긴 시간이다. 도중에 그만두는 일은 없어야 하겠다. 이번의 계획은 강,남북의 교육격차해소에도 많은 예산을 투입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잘 활용만 한다면 강남으로 무조건 모여드는 악순환도 어느정도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어쩌면 이번의 계획을 통해 학교간 격차를 줄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이번의 계획이 정말로 처음세운 계획처럼 진행되어야 한다. 학교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냉, 난방문제와 교실의 낡은창문, 실험실(또는 기술실)현대화 등이다. 부수적으로 들어가면 컴퓨터 및 각종교육기자재를 구입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될수 있다. 이런 시급한 문제부터 하나씩 해결해 나가야 한다. 예산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서울시 교육청에서 발표한 계획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직접 발표한 계획이기에 예산까지 함께 생각하고 계획을 세웠을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그 어느때보다 기대치가 매우 높다. 어쨌든 이번의 계획은 부분부분보다는 전체를 중시하고 어느것이 학생들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인가를 검토해야 한다. 물론 교실조도개선등의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쓰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우선순위가 있어야 한다. 또한 강북이라고 무조건 여건이 나쁘다고 보기 어렵고 강남이라고 해서 무조건 여건이 좋다고 단정지을 수 없는 만큼 철저한 심사가 필요하다. 어차피 모든 학교에 똑같은 여건을 조성할 수 없는 현실이므로 실제여건과 이론적인 여건을 구분하지 못하는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조사가 앞서야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서울시에서 직접 나선 것은 예산투입이 서울시교육청보다 훨씬 수월하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이런 의지가 도중에 예산문제로 흐지부지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단순한 사실을 간과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꼭 결실을 맺기를 기대한다.
학교에서 식중독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조사가 집중되는 것이 바로 역학조사이다. 역학조사는 '전염병의 발생 원인과 역학적 특성을 밝히는 일로 이를 토대로 합리적 방역 대책을 세우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식중독 사고에서 역학조사를 하는 이유이다. 즉 합리적인 방역대책을 세우고 향후에 같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역학조사인 것이다. 이렇게 역학조사를 실시하지만 한계가 있다고 본다. 역학조사를 실시하면 어떤 경로로 어떻게 오염이 되어 사고가 발생했는지 원인규명이 된다. 그 결과를 토대로 대책을 매번 세우지만 식중독 사고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어쨌든 학교급식시에 위생관리가 철저히 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식재료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식중독 사고를 100%예방하기 어려운 것이다. 최근에 학교급식법이 통과되면서 앞으로는 직영을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위탁급식과 급식사고의 인과관계가 검증된 것은 아니다. 다만 막연히 위탁급식으로 인해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할 따름이다. 특히 중, 고등학교에서 급식사고가 많은 것도 이해가 잘 안가는 대목이다. 어떤 방법으로 학생들의 급식을 실시하건 원인을 제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사소한 원인이 될만한 것도 모두 제거해야 한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제거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각학교의 급식실을 잘 살펴보면 급식실 종사원이 자주 바뀌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정규직이 아니고 시급등의 비정규직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데, 사전에 철저한 위생관련 검사를 받고 급식실에 근무해야 하는데, 1-2명이 자주 바뀌다보니 그런 사전조치가 미흡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때로는 갑작스럽게 급식실 종사원이 결근하는 경우 시급으로 종사원을 해당일에만 고용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럴 경우 급식종사원에 대한 사전조치가 어렵기 때문에 급식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다. 급식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은 또 있다. 급식실 자체의 위생문제이다. 급식감사가 나올 경우는 사전에 정보가 입수되어 매우 청결한 상태가 유지된다. 그러나 감사가 끝나고 나면 또다시 위생상태가 불량해지기 쉽다. 심지어는 에어커튼이나 급식종사원 소독작업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아예 출입문마다 설치하게 되어있는 조리실 출입자에 대한 소독장치를 없애버리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그렇더라도 감사에 적발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사전에 감사정보를 알아버리기 때문이다. 물론 위에서 이야기한 두가지의 경우보다는 식자재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더 많긴 하다. 그렇지만 급식사고의 원인을 분석해 보면 사소한 경우가 많다. 그런 사소한 경우가 바로 위의 경우이다. 이런 사소한 원인을 제거하기 전에는 급식사고는 언제든 다시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식자재 유통과정에서 식자재가 변질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식자재를 운반하거나 생산하는 사람들은 내 가족이 먹을 것을 다룬다는 생각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것은 의식의 개혁이 앞서야 하지만 급식실에서 사소한 원인을 제거하는 것은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이다. 따라서 위탁급식업체에는 조리원들의 철저한 교육과 위생관리에 많은 신경을 써야 한다. 급식실을 청결히 유지하는 것은 큰 돈이 필요하지 않다. 마음만 있으면 되는 것이다. 모든 학교에 급식사고가 사라지는 그날이 많이 기다려 진다.
서울시동부교육청(교육장 이기성)은 13일 경희대 크라운관에서 '2006 동부 영어 Drama Festival'을 개최했다. 신답초 3학년6반 학생들이 흥부&놀부전을 드라마로 꾸며 시연하고 있다.
경북도내 일반계 고등학교 33곳이 내년도 신입생 모집에서 미달 사태를 빚었다. 13일 경북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일반계고 133곳이 2007학년도 입학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2만3천206명 모집에 2만3천332명이 지원해 평균 1.01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그러나 학교별로는 전체의 24.8%인 33곳이 정원을 채우지 못했으며 이들 학교는 대부분이 읍ㆍ면지역의 소규모 학교로 나타났다. 합격자는 논술고사와 면접 등을 거쳐 오는 18일 학교별로 발표하고 미달 학교는 내년 1월 2일부터 이틀동안 추가 모집을 할 예정이다.
"선배님, 고입 합격을 기원합니다." 2007학년도 경기도내 일반계 고교 신입생 선발을 위한 시험이 12월 13일 도내 전 지역에서 동시에 실시되었다. 도 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시험을 통해 도내 5개 평준화 적용지역(수원, 성남, 안양권, 부천, 고양) 106개 고교가 5만8천690명(체육특기자 904명 포함)을, 평준화 비적용지역 146개 고교가 5만3천494명의 내년도 신입생을 선발하게 된다. 오늘 시험은 213개 고사장에서 오전 9시 1교시를 시작으로 3교시에 걸쳐 진행되었는데 합격자 발표는 평준화 적용지역의 경우 1월 5일까지 현재 재학중인 중학교에서, 평준화 비적용지역은 오는 21일까지 각 고교별로 이뤄진다. 평준화 적용지역과 평준화 비적용지역내 각 고교는 모두 선발고사 성적 100점, 중학교 내신성적 200점 등 총 300점 만점으로 합격자를 선발하며 평준화 적용지역 합격자의 경우 도 교육청이 내년 2월 각 학생들의 지망순위에 따라 고교를 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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