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5,941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교사의 역할이 아동에 대한 사랑과 학습지도가 전부였던 때가 있었다. 방과후에도 진도를 못 따라가는 녀석들을 곁에 놓고 특별지도를 하거나 붉은 색연필을 손에 들고 아이들이 제출하고 간 일기장과 보고서를 읽어보며 미소짓던 때가 있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세계화' `정보화'라는 단어가 등장하면서 우리 교육계, 특히 초등교사에게는 엄청난 변화와 스트레스로 작용하기 시작했다. 컴퓨터가 교실에 등장하면서 서서히 컴퓨터 사용능력이 그 사람의 업무능력으로 평가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학원 수강을 위해 이리저리 뛰어 다니는 교사들이 많았다. 처음에는 이것저것 편리한 점이 있어 그런 대로 좋았지만 새 프로그램들이 하루가 다르게 나오면서 요즘은 `죽어라 돈벌어 새 컴퓨터와 프로그램만 사고 배우다 한평생 마치는 것 아닌가'하는 탄식이 절로 나온다. 이뿐인가. 세계화의 물결은 우리 교사들에게 영어라는 과제를 지웠다. 수업을 끝내기가 무섭게, 아니 수업도 끝내지 못하고 반을 타 교사에게 떠맡기고 부랴부랴 연수장소로 떠나야만 하는 경험을 누구든 했으리라 생각된다. 다 좋다. 그것이 교육자의 사명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재능이 많아 이것들을 다 실천한다면 본인에게도 자랑과 긍지일 수 있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한계가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38조에 의하면 초등학교의 교육목적은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보통교육을 하는 것'이라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이미 `보통교육'을 원하지 않고 있다. 아이들은 사교육을 통해 예체능 면에서 학교교육의 수준을 뛰어넘고 학교 수업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도 현재 학교 현장에서는 한 교사가 전 과목을 맡아서 가르치고 있다. 예체능과 주지과목을 한 교사가 완벽하고도 수준 높게 교육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데도 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계화 시대이므로 영어를, 정보화 시대이므로 컴퓨터를 능숙하게 하라"는 요구는 많은 교사들에게 고통일 수밖에 없다. 매주 두 시간의 수업을 위해 전국의 모든 초등교사가 연수에 동원되고 엄청난 국고가 투입되고 있다. 하지만 모든 교사가 우수한 영어능력을 갖추게 됐는지 의심스럽다. 학교마다 두 세 명의 영어 교사가 맡아서 하면 될 수업을 위해 너무나 많은 인적·물적 자원이 동원되고 있다. 정보화교육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 우선 각 교실에 인터넷과 네트워크 시설을 하고 각 교과와 교육과정에 적합한 교재를 개발할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를 육성하는 것이 시급하다. 지금처럼 영세한 업체들이 대충 만든 제품을 가지고는 수업도 제대로 안되고 물적 낭비만 초래할 것이다. 각 학교에는 정보화교육과 관련해 교사와 아동의 교육을 담당하고 정보화교육 업무를 추진할 전담교사가 배치돼야 한다. 또 교사들이 컴퓨터와 교육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연수제도가 보완돼야 한다. 아울러 예체능과 영어, 정보화교육을 위한 전담교사 양성제도에 대해 교육부의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전국의 전 초등교사가 영어와 컴퓨터를 완벽하게 다루게 된다면 좋겠지만 재정면이나 인간능력의 한계면에서 이는 불가능하다. 보다 효율적인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나라 국민과 학생, 교사들은 하나같이 교육예산이 획기적으로 확대돼야 하며 이를 위한 세금부담에도 거부감을 갖고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일반국민(1010명), 교사(402명), 학생(62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새천년맞이 교육비전'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사들의 경우 99년 현재 GNP대비 4.3%선인 교육재정이 6%선으로 대폭 증액돼야 한다고 했으며 여론선도층 일반 국민 역시 6.45%로 증액돼야 한다고 응답. 더욱이 교육예산 증액을 위한 세금부담 의중을 묻는 질문에 대해 일반국민의 77.5%와 여론선도층의 80%, 교사들의 92%가 `더 내겠다'고 답변했다. 이는 공교육의 질이 향상되면 현재 사교육비로 쓰이는 가계지출의 일부를 세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밖의 주요 조사결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육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과 낙관적 전망에 대해 응답자의 대부분은 학벌위주와 입시위주 교육 등 제도와 풍토의 개선없이 교육발전이 어렵다고 응답. 그러나 83.6%의 응답자들은 향후 20년 뒤에는 학벌보다 능력이 중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상적인 선생님상'에 대해 학생들(55.5%)과 일반국민들(51.8%)은 `학생들의 마음을 잘 이해해 주는 선생님'을 첫째로 꼽았다. 이어서 `수업을 잘 하는 선생님'(일반국민 16.8%, 학생 25.8%), `인격이 훌륭한 선생님'(일반국민 29.5%, 학생 17.2%), `공부를 많이 시키는 선생님'(일반국민 1.9%, 학생 1.4%) 순으로 응답했다. ▲우리나라 교육이 집중 지원해야 할 분야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1.4%가 정보통신 기술분야를 으뜸으로 꼽았다. 이어서 수학이나 물리학 등 기초 과학분야 36.8%, 의학과 생명공학분야 30.3%, 생태학과 환경공악분야 32.6%, 철학이나 문학 등 인문학분야 20.6%, 영상산업 관련분야 12.5%, 경제나 경영 등 사회과학분야 11.5%가 각각 답변했다. ▲향후 가장 전망있는 전공분야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일반국민들은 컴퓨터(26%), 정보통신(14.3%), 정보(4.3%), 의료(3.9%), 과학(2.9%), 환경(2.6%) 순으로 응답. 또한 일반국민의 93.8%와 교사의 92.4%가 향후 20년 이내에 컴퓨터와 인터넷이 초등학교의 필수과목이 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자녀에게 가장 물려주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여론선도층은 42.5%가 건강을, 54.1%는 좋은 교육을, 1.8%는 많은 재산을, 0.3%는 높은 지위를 각각 꼽았다.
국회교육위 법안심의 어떻게 되나 30여개 법안중 15개안만 논의될 듯 그동안 각종 정치현안으로 미뤄졌던 상임위가 본격적으로 법안심사에 들어간다. 국회교육위원회(위원장 함종한)도 13∼14일 법안심사를 계획중이다. 7일 현재 교육위에는 계류 법안까지 합치면 30여개 법안이 제출돼 있다. 하지만 이번 법안심사에 상정될 법안은 15개 안팎으로 보인다. 제출된 법안중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 것은 교원정년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교육공무원법개정안. 자민련이 정년을 63세로 연장하는 개정안을 이미 제출한 상태고 한나라당도 65세로 연장하는 개정안을 수일 내로 제출할 예정이다. 국민회의가 연장을 전면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어서 자민련과 한나라당이 얼마나 절충을 시도할 수 있느냐에 따라 교육위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회의는 설사 교육위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법사위나 본회의를 통해 저지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사학연금의 자산을 공공기금화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정부 제출의 사립학교교원연금법개정안은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기금운용계획 수립단계부터 기획예산처의 엄격한 통제를 받아 기금운용의 자율성이 많은 제약을 받을 뿐만 아니라 기금수익의 극대화에도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다. 또한 공공기금으로 전환해 운영했을 경우 연금재정의 적자가 발생, 기금이 부족하게 될 때 국가가 그 부족분을 지원해야 하는 근거규정도 마련돼 있지 않다. 의원입법으로 추진되는 유아교육법안도 통과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유아교육법은 만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교육 및 보육기관을 유아학교로 통일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유치원과 보육시설, 유아관련시설 관계자들의 의견이 아직까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찬성하는 측은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 경감, 계층간 위화감 해소를 주장하고 있으며 반대하는 측은 다양한 기관 선택권의 제한과 재정지원이 결여된 유아학교체제 실효성에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의견조정이 이뤄지지 못한 상황에서 설사 교육위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보건복지위의 영유아보육법과 충돌이 생겨 법사위에 계류될 가능성도 크다. 이밖에 ▲1세미만 자녀의 양육을 이유로 휴직을 원할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임용권자가 반드시 휴직을 명하도록 하고 이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여야가 모두 제출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 ▲국·공립 초·중등학교에 학교회계제도를 도입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학교시설 범위 확대 및 고시절차 간소화를 내용으로 하는 학교시설사업촉진법 개정안 등은 통과전망이 밝은 편이다. /임형준 limhj@kfta.or.kr
교육개혁을 추진 중인 OECD 각국은 교원의 전문성을 확보하는데 정책의 중심축을 두고 있다. 16일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한·OECD 교원정책 국제세미나'에서 영국, 뉴질랜드, 일본 사례를 발표한 대표들은 "교사의 질이 교육의 질과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한다"고 입을 모았다. ▲영국=웨일즈 스완시대학 Michael Williams 교수는 "영국 성인의 상당수가 최저의 문해력과 수리력을 기록했다"며 "우수한 교사만이 교육개혁과 성취도 수준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영국의 교원정책은 유능한 교사를 충원하고 계속 교직에 머물도록 각종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직전 교육 및 현직 연수 프로그램을 개편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가장 특징적인 것은 교사들의 성취능력에 따라 차등적인 보상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영국의 교사 승진단계는 자격증 소지 보조교사→초임 자격교사-수행분계선-상급자격(전문)교사→학교 지도자로 돼 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바로 '수행분계선'이다. 수행분계선을 통과한 교사들은 상급자격교사로 불리며 초급자격교사와 급여 기준이 다르다. 그러나 이 방법은 교사들로부터 '학교 현실을 무시한 방안'이라는 비판을 계속 받고 있으며 일견 불합리한 면이 발견되고 있다. 교장도 엄격한 평가를 통해 자격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 교원연수청은 교장 국가전문자격을 규정하고 자격 기준, 자격 획득에 필요한 과목, 교육시킬 대학을 엄선했다. 교사 양성에 있어 정부의 통제도 강화됐다. 92년부터 교사 양성을 위한 국가교육과정이 도입됐고 교생을 대상으로 문해, 수리, 정보통신기술 등의 능력을 검사하는 국가시험을 교육기간 전, 도중, 후에도 치르도록 하고 있다. 직전 교사교육을 성공적으로 마친 교생은 자격교사지위를 부여해 공립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들은 각 학교에서 1년간의 수습기간을 성공적으로 마쳐야 한다. 정규 수업시간의 90%를 맡아 가르치는 초임 1년 기간 동안 자질을 검증받지 못한 교사는 학교생활을 더 이상 할 수 없다. 윌리엄 교수는 "공립학교의 성취도 수준을 높이기 위해 정부의 간섭이 강화되는 추세"라며 "우수한 교원을 충원하고 훈련시키는 정책들이 계속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질랜드=John langley 위원장(뉴질랜드 교사공인위원회)은 "뉴질랜드가 10년간 추진한 교원정책이 교사를 비전문가로 만들었다"며 "이제 새로운 대안이 모색될 때"라고 강조해 관심을 모았다. 그에 따르면 뉴질랜드는 89년 '미래의 학교'로 명명된 교육개혁안이 발표되면서 교원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끼친 세 가지 개혁이 추진됐다. 먼저 교사 봉급을 여타 학교 재정과 분리하지 않고 함께 묶어 지원하기 시작했다. 당시 각 학교는 지역사회 대표로 구성된 학교이사회가 교사에 대한 임명권, 승진권, 보상권을 갖고 있어 교사들의 반발이 심했다. 다음으로 국가교육과정이 도입돼 학교 재량권이 거의 사라지고 '교육평가국'이 실시하는 주기적 평가를 통해 교사들로 하여금 가르침에 책임을 지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교사가 신분을 유지하고 보수를 결정하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성취도 기준이 '교원공인위원회'와 '교육부'에서 각각 개발돼 적용됐다. '교원공인위원회'는 전문적 지식, 전문전 실천 등을 포함한 '만족할만한 교사'상을 제시하고 매 3년마다 그리고 교사가 자격증을 갱신하기 위해 교장이나 상급 교사로부터 '합격' 평가를 받도록 했다. 또 교육부는 교수기법 등 11개 분야의 전문성 기준을 마련하고 '성취도 관리체제'를 도입해 교사가 매년 이들 기준을 충족시키는 지 평가하고 결과에 따라 급여를 조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전문성 신장을 목표로 추진된 이런 교육개혁들이 "오히려 교원을 비전문가로 만들었다"고 랭글리 위원장은 결론지었다. 그는 "개개 학교들은 협력보다는 경쟁을 일삼고 있고 교직이라는 개념은 사라지고 단지 교사를 고용한 3200개의 학교만이 존재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또 "이처럼 전문가적 관계가 노사관계로 대체되면서 교사들은 잘 가르치려는 것보다 급여 인상을 위해 성취도 기준을 따르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고용 조건이나 계약적 책무 등을 빌미로 교사를 밀어붙이는 것은 전문적 교사가 의미하는 바를 망각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일본=마키 마사미 박사(일본 도쿄 국립교육연구소 부원장)가 발표에 따르면 일본은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현직교사에 대한 연수를 일정기간 실시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신임교사와 5년 근속 교사를 위한 프로그램, 각 과목별 교수방법 훈련, 급여 전액을 받으며 대학교나 연국기관에 대학원생으로 파견된 교사들의 2년 연구훈련 과정 등이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현직교사 연수의 활성화를 위해 연수기관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하고 있어 성과급을 전제로 한 연수이수학점제(현재 유보상태)를 빌미로 자비부담 연수를 강요했던 우리나라와 비교된다. 교원자격 체계도 학력에 따라 전수 면허장, 1종 면허장, 2종 면허장으로 세분화 돼 있고 석사과정을 학력으로 인정해 면허제도 속에 포함시켰다. 이로 인해 석사과정 졸업자의 교육계 영입을 촉진하고 고도의 자질과 능력향상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독자적인 교원 보수제도를 학교급별로 운영해 전문성에 상응한 대우를 해주고 있다. 또 교원교육대학원을 설립해 모든 교사가 전문성을 계발할 수 있게 하고 학교교육 석사학위를 수여하고 있다. 아울러 초임교사 연수제도를 도입해 1년간 채용단계에서의 연수를 제도화하고 야간 대학이나 대학원 등록을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1년간의 유급 휴직제(연구 안식년제)를 검토하고 있다. 이와 반대로 우리나라는 관리직 우위의 교원자격 체계와 석박사과정을 학력으로 인정하지 않는 단일호봉제를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시행하고 있어 불만을 사고 있다. 한편 일본 공립교사들은 월급여액의 약 13.2%를 상호부조협회 기금으로 납부해 교원 독자적으로 연금과 복지혜택을 받고 있다.
지난달 29일 서울교대에서 열린 '21세기를 대비한 초등 교사교육의 발전방향'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현정부의 땜질식 초등교사 임용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와함께 초등교육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초등 자격-양성제도의 발전방향을 강력히 제안했다. '초등교사 자격제도의 발전방향'을 발표한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전과목 교담제'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가했다. 박교수는 "올 5, 6월에 개정된 교원자격검정령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중등 자격증 소지자가 보수교육 후 초등 자격증을 취득할 경우 10개 전과목을 표시할 수 있게 됐다"며 "이는 단순히 교담제 활성화가 아닌 중등 자격증소지자가 초등 교사가 되도록 통로를 마련하고 초등교사 자격증 발급을 이원화 하며 교대의 역할을 축소시키는 행위"라며 비판했다. 특히 박교수는 "서울시교육청이 10월9일 발표한 2000년도 초등 기간제 교담교사 채용을 위한 보수교육대상자 선발시험 요강에서 선발교과를 전교과로 확대하면서 교대가 격랑에 휩싸이고 있다"며 "학생들은 전과목을 공부하는 교대보다 사대에 진학해 중등교사나 초등 교담교사가 되려고 할 것이므로 초등 교원교육이 크게 쇠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박교수는 "전과목 교담제는 초등교사의 부담을 줄이고 교육내용을 심화하는 효과를 가져오기 보다는 여러가지 문제를 양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7차교육과정이 지향하는 탄력적인 교육과정·수업시수 조정, 체험활동 등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즉 10개 과목을 담당하는 교담이 따로 있을 경우, 체험학습이나 탄력있는 수업을 위해 타 교과 교사들의 양해를 일일이 구해야 하는 과정에서 시도 자체를 포기할 수 밖에 없다는 것. 그러나 무엇보다 우려되는 점은 아이들의 생활지도라고 박교수는 지적했다. 한 과목을 담당할 뿐인 교사가 쉬는 시간마다 자기 반에 가서 생활지도를 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교과간 연관성이 높은 초등교육의 특성이 무시되고 일반학급내 특수아에 대한 지도가 일관성을 잃게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박교수는 예체능과 영어 교과에 한해 표시과목제를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초등 교담자격증은 교대 대학원을 통하거나 선발부터 분리 모집한 교대 학부의 해당 학과 학생들에게 부여하자고 주장했다. 사대 학생들을 교대와 학점교류를 통해 필요한 과목을 이수토록 하는 방안은 내놨다. 이어 박교수는 5학년까지는 기존의 담임제로 운영하고 6학년은 교담제를 좀 더 확대해 시범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초등교사 양성체제의 발전방향'을 발표한 김재복 교수(인천교대)도 "정년단축과 그로 인한 땜질식 초등교원 임용은 초등 양성체제의 발전에 역행하고 전문성에 대한 질적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9가지 발전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초등교원은 지식이나 기능만의 전수가 아니라 가치와 태도를 함께 교육하는 전문적 기술을 익혀야 하므로 개방형보다는 목적형 양성체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유치원·초등 1∼2학년과 3∼6학년 교원 양성과정을 따로 분리해 자격에도 이를 명시하며, 특히 고학년 담당교사 양성과정은 체육, 음악, 미술, 영어 교담교사를 함께 양성하는 체제로 편성하자고 말했다. 아울러 초·중등교사 양성의 연계교육을 위해 초·중등 교원 양성기관을 교육(교원)종합대학교로 통합하거나 초등 양성프로그램에 중학교 내용을, 중등 양성프로그램에 초등 고학년 내용을 포함시키자는 안도 제시했다. 이밖에 김교수는 ▶초등 양성기관의 국립 존속 ▶교육 종합대로 확대·발전 ▶양성과 임용에서의 성비 할당제 도입 ▶전문성 제고를 위한 평생교육체제 확립 ▶초등교원 단기 양성제도(법안) 폐지를 주장했다.
대통령자문 새교육공동체위원회는 21일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 박종렬 경북대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교육재정의 문제중 가장 급박한 문제인 교육세폐지에 따른 안정적 재원확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교육재정 규모를 확대하고 지방정부의 역할을 증대를 필수적인 요소로 제안했다. 먼저 박교수가 제안한 중앙정부의 교육재정 규모 확대의 방법을 보면 교원의 봉급만을 보장하는 봉급교부금을 각종 수당까지 보장하는 보수교부금으로 전환하거나 의무교육재정교부금을 신설해 운영비와 시설비까지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 이는 그동안 국가가 부담하던 봉급·기말·정근수당과 지방이 부담하던 각종 수당·명예퇴직수당·연금부담금·퇴직수당부담금·의료보험부담금 및 복리후생비 등을 모두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다. 이 경우 법정교부율(11.8%)을 상향 조정하지도 않고 안건비가 확보되므로 기획예산처가 주장하는 칸막이식 예산이라는 비난도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밖에 경상교부금을 내국세 18.5%로 상향조정하고 학교용지 확보 및 비용부담을 사업시행자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책임지되 건축비 및 유지보수비 보조는 국가 책임지도록 주문했다. 지방교육재정의 확보 방안으로는 교육세중 지방세부문은 그 세원을 조정하되 목적세인 지방교육세로 전환해 각 시도의 교육비특별회계로 직접 전출하고 다만 지방에 따른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배분 방법을 조정할 것을 요구했다. 또 공립학교의 중등교원 봉급전입금은 보수전입금으로 전환, 그 비율을 100%를 적용해 전체 시도로 확대함으로써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해야 하고 서울과 광역시만 적용하던 담배소비세의 45% 전입도 전체 시도에 확대 실시할 것을 요청했다. 이밖에 사랍학교중 원하는 학교의 경우 평가인정을 통해 자립형 사립학교로 전환하고 교육과정과 등록금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다른 사립학교에 대한 예산지원도 학교운영 기본경비중 부족액을 지원하는 일률적인 지원방법에서 학교교육의 효과성을 평가해 차등지원 방안을 제안했다. 박교수는 "이같은 방안들은 교육세 폐지에 따른 손실부분을 보전하고 최소 필요 교육비를 확보하기 위한 가장 소극적인 방법"이라고 설명하고 이에 따른 교육재정 확보는 GNP대비 4.87%로 추정했다. 김신일 서울대교수는 강한 어조로 정부의 교육재정 정책을 비판했다. 김교수는 "새정부 들어 해마다 GNP대비 교육재정이 준 결과 교육시설 예산과 운영비가 갈수록 축소되고 있다"며 정부가 교육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교육비 증가는 정부의 교육정책 실패에 기인한 것으로 그 책임을 집권여당이 wu야 하는 만큼 금년부터라도 정부가 예산에 신경을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국회교육위 이원복의원(한나라당)은 "재정만 확보되면 교육이 제대로 되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병행해 생각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정부의 예산집행 효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중장기적인 비전도 없이 타부문에 수조원을 살포하지 말고 교육부분에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의원은 대표적인 비효율적 예산집행의 예로 BK21 사업을 들고 "심각한 문제를 낳고 있는 컨테이너 교실 해소에는 재정지원을 않으면서 BK21에는 수천억을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세 폐지 문제와 관련 이의원은 확실한 대안없는 상황에서 폐지는 절대 불가하다는 것이 당론이라고 설명하고 "교육분야는 장기적으로 축적돼 나가는 분야이므로 예산을 절대 삭감하지 말아야 하고 이는 집권당의 의지에 관련된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범진의원(국민회의)은 "재정이 확충돼야 한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잘라 말하고 "하지만 경제가 살아야 교육에도 지속적인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교육재정 축소와 관련 박의원은 "IMF로 인해 교육에 투자할 예산을 다른 부문에 지원한 것이며 정부내 다른 부분을 희생하면서 교육부문을 지원하는 것은 선택할 수 없었던 일"이라고 정부여당의 입장을 밝혔다. 박의원은 재정 확충방안과 관련 "현재까지 이론적인 방법은 잘 개발된 것같다"고 전제하고 "세금을 더 걷는 방법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의원은 탈세 방지와 합리적 조세 행정을 펼치되 조세부담률을 20%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교육위원회(위원장 함종한의원)는 4일 대구시·경북도교육청을 시작으로 5일간 지방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지방교육청 국감에서도 의원들은 교원수급 문제, 교원의 사기 저하 등 현정부의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부산·경남·울산교육청 이수인의원(한나라당)은 "수행평가로 인해 일선교사들이 과중한 추가업무에 부담을 느끼고 있고 평가의 공정성과 타당성도 문제가 되고 있다"며 교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감 확보, 성적 부풀리기 경쟁 방지 등 대책을 물었다. 김허남의원(자민련)은 "도로, 철도, 항공소음으로 수업이 어려운 38개교가 있으나 아직 소음방지를 위한 특별한 계획이 없다"고 지적하고 시와의 적극적인 협의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영일의원(국민회의)은 "실업계 고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합형 고교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데 통합형 고교가 되면 기존 교사 가운데 상당수가 전공이 아닌 과목을 가르치거나 교단을 떠나야 하기 때문에 자칫 교원 정년감축과 같이 혼란만 부추길 우려가 크다는 지적도 있다"고 주장했다. 안상수의원(한나라당)은 최근 퇴직때 받은 훈장을 반납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교원들이 있다는 언론 보도내용을 인용하며 정년단축에 유예기간을 가지는 용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의원은 또 "IMF이후 대부분의 연수가 자비부담으로 전환, 교사들의 연수비 부담이 증가하고 성과급제는 교사들 사이에 위화감 조성 가능성도 있다"며 성과급제 도입 추진경과와 부작용 방지 대책을 물었다. 김정숙의원(한나라당)은 "교원수급대책에 대한 준비없이 시행된 교원정년 단축은 교실붕괴, 교원 사기저하 등 문제를 야기해 교육의 질적 저하를 초래했다"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와 교원수급 대책을 물었다. 김의원은 또 "여자교원의 지위향상과 교육행정직에는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경력 평정기간의 재조정, 승진후보의 성별 복수추천, 여성할당제의 실시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낙균의원(국민회의)도 "여성관리직 진출자를 늘리기 위해 교육공무원법, 여성발전기본법 등 관련 법령의 범위내에서 자격을 갖춘 여교원의 우선적 승진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의원은 또 학교내 성폭력 사건을 최소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확보하기 위해 징계위원회에 여성위원을 임명할 의사가 있는지를 물었다. 김일주의원(자민련)은 "부산시의 경우 올해 급식시설을 설치한 39개교중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관로를 연결하거나 자체 정화조를 확보한 학교는 26개교이고 나머지 13개교는 급식 오수가 처리되지 않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었다. 설훈의원(국민회의)은 "경남 사립학교의 경우 85개 중학교 평균 재정자립도는 17.9%에 불과해 전국적으로 꼴찌에서 3번째였으며 78개 고등학교의 평균 재정자립도도 50.6%에 불과 하위권이다. 부산의 경우도 비슷한 상황"이라며 "법인이 자기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국고에 학교운영을 의존하고 있는 상황하에서 사학의 자치역량을 제고하고 운영체제의 합리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재오의원(한나라당)은 2002년 대입제도와 교실붕괴 현상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하고 새 대입제도 시행으로 인한 추가적인 사교육비 증가를 막기 위한 특별한 대책 강구, 홍보활동의 강화, 학교환경개선, 교권 회복, 교원 처우 개선 등의 대책을 제안했다. 답변을 통해 정순택 부산시교육감은 "98년까지 28개교에 소음방지 장치를 완료했고 매년 3∼5개교씩 개선해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사업무 과중과 관련 정교육감은 "학교 교무조직에도 문제가 있는 만큼 행정과 교과지도를 분리하는 교무조직 개편을 해나가고 있다"고 답변했다. 정교육감은 이밖에 "성폭력 행위는 엄중 조치하도록 하겠으며 여성이 초등교장의 24%, 교감의 19%를 현재 차지하고 있는 등 우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구·경북교육청 박승국의원(한나라당)은 "교원들의 인사발령이 2, 3일전에 나서 교사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교원들이 최소한 일주일 전에 새로 근무할 학교를 알고 거주지 등 기타준비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를 물었다. 박의원은 또 초등교사 자격증 취득후 타시도에 전출하는 경향이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박범진의원(국민회의)은 "시험 쉽게 출제하기 현상이 사라지지 않는 한 새 대입제도가 올바르게 정착되기는 어렵다"며 "적발된 학교나 교사의 경우 강력한 행정,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의원은 또 "학교발전기금이 학부모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서만 조성되기 위해서는 기금의 조성방법과 관련한 최소한의 기준이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운용 및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제시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원복의원(한나라당)은 "행정기관의 강제적인 지시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촌지와 체벌 문제도 학교자율에 맡길 의향은 없느냐"고 물었다. 설훈의원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선출에 문제가 있고 회의횟수가 저조하고 참석률도 높지 않다"며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교육청의 노력이 강화돼야 하는데 그 방안은 무엇인지를 물었다.
2002학년도부터 그동안 당락을 좌우했던 수능시험이 대학입학을 위한 최소 자격시험 성격으로 바뀐다는 교육부의 발표가 있었다. 이는 김대중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무시험 원칙' 밝힌 데 따른 것으로, 수능점수 외에 학생의 특기, 적성을 평가하는 다양한 전형을 실시하겠다는 의지로 평가된다. 그 방안으로 각 대학은 대학별 또는 모집단위별로 일정 기준점수를 제시하고 해당 점수 이상을 받은 수험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전형을 거쳐 학생을 선발하게 된다. 예를 들어 한 대학(학과)이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을 요구한 경우, 81점이든 90점이든 똑같이 다른 전형(면접, 논술 등)을 거치게 함으로써 점수만으로 우수학생을 판별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현재는 서울대를 비롯해 포항공대, 아주대, 경희대, 인제대, 인천대, 서울산업대, 경동대, 경일대, 금오공대, 전주교대, 수원대 등 12개 대학만이 2002년부터 수능을 최소자격 시험으로 채택키로 했다. 교육부는 나머지 대학에도 이를 적극 권장할 방침이다. 그러나 일선 교육계는 "수능을 최소 자격기준으로 해서 학생들의 입시부담과 사교육비를 덜겠다는 정책은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입을 모은다. 그 이유는 수능을 대신할 수 있는 변별력 있는 전형요소가 없다는데 있다. 점수 부풀리기와 학교차를 반영할 수 없는 맹점 때문에 학생부를 신뢰하는 대학은 거의 없다. 논술도 일부 대학만이 치르고 있고 면접도 객관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워 수능을 빼면 당락을 결정할 다양한 요소(?)라는 게 궁색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대학은 수능의 최소 자격기준화를 도입할 엄두를 못내고 있다. 중앙교육진흥연구소 교육연구실 진영성과장은 "수능을 대신할 변별력 있는 전형요소가 없기 떼문에 여전히 수능에 의존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각 대학이 기준점수를 커트라인에 가깝게 제시하는 편법을 동원할 가능성이 많다"고 지적했다. 대성학원 한남희 상담팀장은 "특기 적성을 가진 1∼2%의 학생을 뽑기 위해 정부가 무리한 정책을 대학에 요구하는 셈"이라며 "대다수 학생들에게는 수능 부담 외에 특기적성 교육 부담까지 지우는 실효성 없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대학도 이런 문제 때문에 부심하고 있다. 현재 어떤 기준을 결정한 대학은 없지만 제도가 도입돼도 수능은 중요한 전형요소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부담도 덜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경희대 관계자는 "이 제도를 도입하는 대학이 일부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은 원하는 대학과 학과를 들어가기 위해 수능점수를 잘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선 교사들도 "지원 대학·학과가 원하는 기준점수를 넘어야 하고 학생부 관리, 논술, 면접시험 대비, 자격증이나 경시대회 성적 획득에 신경써야 하기 때문에 입시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대해 교육부는 "수능을 쉽게 출제해 학교 공부만 충실하면 일정 점수를 받을 수 있게 하고 대학이 다양한 전형요소를 개발하면 입시부담은 크게 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이 위기를 맞고 있다. 개혁은 고사하고 기존의 질서마저 지탱하기 힘들다. 무슨 일이든 질서가 무너지면 끝장이다. 질서는 모든 법의 근원이고 생활의 기초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육의 기본도 질서교육이다.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줄을 서는 방법이다. 줄 서기를 통해서 질서의식을 깨우치게 하고 질서를 지키는 것이 공동생활의 기본임을 인식시키려는 것이다. 그런데 질서를 가르치는 교육계의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 교육부의 방침이 일선 교육기관에 먹혀들지 않고 있다. 학교에서도 외면이고 교원사회에서 마저도 외면당하기 일쑤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BK-21 사업에 대한 교수사회의 거부운동이다. 정부에서는 회심의 교육개혁 카드라는데 교수들은 거리로까지 뛰쳐나와 결사반대를 부르짖는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은가. 또한 2002년도 대학입시부터 무시험전형을 실시한다는 발표가 있자 선생님들은 학생들의 내신성적 올려주기에만 바빠 시험다운 시험이 없어지고 공부다운 공부가 없어졌단다. 경쟁에서 해방된 해당 학생들은 아예 학교를 낮잠이나 주무시고 가는 편의점쯤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보도가 우리들을 어리둥절하게 하고 있다. 교육자 사회도 엉망이 되어가기는 마찬가지다. 우왕좌왕하는 교육개혁의 와중에 엉뚱하게도 일선 교육자들의 권위와 신뢰도만 땅에 떨어지고 말았다. 구조조정이라는 회오리에 나이 많은 교육자들이 무능교사로 몰려 무더기로 교단을 떠났다. 그 결과 교육의 중심역할을 하던 교장이 모자라고 중견교사가 모자란다. 별수 없이 초빙교장제다, 계약직 교사제다, 수선을 떨지만 과연 초빙교장이나 계약직 교사와 같은 임시직으로 책임있는 교육을 이뤄낼 수 있을지 의문을 떨칠 수 없다. 호봉 높은 교사들을 퇴출시켜 경제적 이익을 꾀한다는 당초 계획도 수포로 돌아가는 느낌이다. 엄청난 명퇴수당을 지급하느라 지방자치단체마다 기채를 얻어쓰기에 바쁘고 그 이자 갚기에 눈앞이 캄캄이란다. 또한 계약직 교사들의 집단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자격이야 어떻든 계약기간 만료후 정식교사로 임용해 줄 것을 요구하는 아우성이 벌써부터 벌떼처럼 일어나고 있다. 경제적 잣대로 교육개혁을 재단한 결과 경제적 이익은 고사하고 교육의 질만 몇십년 퇴보시키는 우를 범하고 만 것이다. 모든 개혁이 다 그렇지만 관에서 주도하는 개혁치고 성공한 예가 드물다. 현정권을 비롯하여 역대정권마다 정치개혁을 한다, 재벌개혁을 한다, 무슨 개혁을 한다 수없이 요란을 떨었지만 모두가 허사였던 까닭도 국민의 동의와 참여가 약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교육개혁을 성공시키려면 교육의 중심인 교원사회의 참여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지만 지금처럼 사분 오열된 교원집단으로 개혁을 기대하기란 애초에 글러먹은 일이다. 더욱 기가 막힌 일은 한쪽 단체와는 교육정책만을 협의하고, 또 다른 단체와는 교원복지문제만을 협의하겠다는 발상이다. 이는 교원단체를 영구히 분리시켜 놓겠다는 것으로 교원사회의 갈등만 증폭시켜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만을 초래할 뿐이다. 교육개혁을 왜 하는가. 교육의 질을 높여 궁극적으로 국가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함이 아닌가. 한데 결과는 생각지 않고 생색내기에만 급한 나머지 무리하게 밀어 붙이다보니 머리띠를 두른 대학교수들이 거리로 뛰쳐나오고 경륜 높은 선생님의 자리를 자격도 검증되지 않은 임시직으로 메워야 하는 우스꽝스런 꼴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뿐이랴, 내신위주의 무시험전형이 학교마다 쉬운 문제만 경쟁적으로 출제하는 풍토를 낳았고 결국 학교는 경쟁력 잃은 학생들의 낮잠이나 주무시는 장소밖에 아무 것도 아닌 꼴이 되어가고 있다. 과외비 등 사교육비를 줄인다는 애초의 명분은 온데간데 없고 학교만 신뢰를 잃어 학원마다 문전성시고 과외 열풍만 더욱 드세게 몰아치고 있다. 이것이 무슨 교육개혁이겠는가. 바야흐로 새로운 천년의 문턱이다. 촌보도 내딛지 못하는 우두머니 교육으로 어떻게 무한경쟁의 21세기를 헤쳐나갈지 교육당국의 깊은 성찰이 있기를 기대해 본다.
205회 임시국회에는 모두 8개의 교육관계법안이 교육위원회에 상정됐다. 당초 추경예산안과 함께 8개법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여야간의 대립으로 상정만 된채 다음 회기로 법안 심의가 연기됐다. 이번에 상정된 8개법안중 주요 법안의 내용을 살펴본다. ◇교육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1)=교육공무원의 정년단축으로 인해 2천년 8월31일이전에 퇴직하는 교육공무원중 현행법의 명예퇴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자로서 사립학교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합해 근속기간이 20년 이상인 사람은 명퇴금 지급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 하지만 그 취지의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일반직 공무원 또는 군인들과의 형평성 문제, 정년단축에 따른 보상의 문제로 확대 가능성, 2년간의 합산기회를 개인사정으로 합산하지 못하 자를 구제하기 위한 특례규정이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는 가능성 등을 들어 반대하고 입장이다. ◇학교급식법중개정법률안=급식지원대상학생(결식학생)의 개념을 학교급식 실시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초·중·고교에 재학하는 학생중 중식을 제공받지 못하는 자로 규정해 당초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던 비급식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도 포함시키는 내용. 또 시도교육감이 방학기간의 급식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자치단체장이 이에 응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 필요한 경비는 국가 또는 자치단체가 부담하되 국가가 100분의 50이상을 부담하도록 했다. 이 법이 입법화되면 국가는 4백14억원의 추가부담이 발생한다.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중개정법률안=초등학생의 일반교과목에 과외교습 금지를 해제하고 취학전 1년의 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학원 또는 교습소의 교습을 무상으로 실시하는 내용. 초등학생 전면 과외허용이 사교육비 증가를 불러올 수 있고 학원교습이 유치원교육과는 다르다는 점에서 의원들간의 이해가 엇갈리고 있다. ◇폐지된학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교육감이 폐교재산을 교육용으로 활용하는 등의 경우 지방재정법의 규정과 달리 수의계약으로 이를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 및 군수는 상수원보호구역안에 있는 폐교재산을 교육용으로 활용하기 위해 수도법의 규정 허가기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용도변경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교육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2)=대학교원으로 하여금 사외이사를 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전문성을 통해 공익적 견지에서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기업지배구조를 개선시키기 위해 교육공무원법의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내용. ◇초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학교의 장이 학생을 징계하는 경우 해당 학생과 학부모 모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 등을 부여하고 학교의 장과 교사가 학생에게 신체적 벌을 가하는 지도를 할 때에는 그 교육적 불가피성에 대한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의무규정을 신설하는 내용.
BK21. 두뇌한국 21 사업의 추진을 두고 대학사회가 극심한 홍역을 치르고 있다. 교수와 교육당국, 서울과 지방대학, 이공계와 인문사회계 대학 등 서로 다른 입장으로 혼란에 빠져있다. 지난달 15일 부산대에서 국공립대교수들이 교수대회를 열었고 5일에는 대구·경북지역 대학 교수들이 교수대회를 개최, 사업의 부당성을 성토했다. 같은날 서울대교수협의회가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고 국회교육위에서 공청회까지 개최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급기야 교육부는 7일 `BK 21' 사업중 과학·기술분야 신청 자격중 교수연구업적 평가제, 연봉제·계약제 등의 전제조건을 삭제키로 하는 보완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전국국공립대교수협의회, 전국사립대교수협의회,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등은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며 8일 예정됐던 가두시위를 벌였다. 사태는 현재까지 해결의 조짐을 전혀 보이고 있지 않다. ◇왜 반대하나 이 사업이 극소수 대학중심의 서열화와 지방대의 몰락을 불러올 것이라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BK21이 대학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라기보다는 대학의 자율성을 말살하려는 관료적 발상에서 나온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들의 주장은 △수직적 대학서열구조의 고착화 △서울 집중-지역 소외의 심화 △대학과 학문의 식민화 △관료에 의한 대학과 학문의 통제 심화 등으로 요약된다. BK21이 형식적인 지표에 따라 지원대학을 선정한다는 점에서 서울대학등 극소수 대학을 특혜 지원하는 것이고 일류대학이 인재를 독점함으로써 초래된 학벌주의를 더욱 심화시킨다는 주장이다. 지역우수대학을 육성하겠다고 했지만 그 지원총액이 1개 대학원 전용시설구축사업비(서울대)에 해당하는 500억원에 불과하며 그나마 학사과정에 국한시켜 지역 소외가 심화된다는 주장이다. 지역대학교수들은 이 사업이 강행될 경우 지역대학의 대학원은 붕괴되고 말 것이며 그 결과 학부 또한 붕괴될 것이라는 시각이다. 교수들은 또 이 사업이 특정분야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사업에서 제외되는 학문분야의 교수들이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축소하게 된다는 주장이다. 관료에 의한 통제라는 주장은 선정후 3개월 이내에 관련 사항을 실사하고 매년 점검과 중간평가를 실시해 위반사항이 발생하면 협약을 해지토록 한 것이 교육부가 국민의 혈세를 수단삼아 원하는 방향으로 좌지우지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이밖에 의견수렴과 집행의 졸속성도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BK21의 추진을 전면 백지화하고 사업신청 공모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전국 국·공립대 및 사립대 교수협의회와 민주화를 위한 전국 교수협의회 등으로 구성된 '반민주적 대학정책의 전면개혁을 위한 전국 교수연대회의'(공동대표 손호철 민교협공동의장)는 성명을 통해 "이 사업의 근본문제는 대학 서열화와 중앙·지방간 격차 심화, 기초과학 붕괴, 입시경쟁 격화 등 대학교육의 황폐화"라며 "인문사회계열 사업 뿐 아니라 'BK21'계획 전체를 백지화하고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으로 어떻게 되나 교육부는 변함없이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7일 일부 보완책을 내놓기는 했지만BK 21 사업의 주대상인 과학·기술분야의 경우 이미 공고한 지원금액·대상분야, 사업단 규모 및 대입제도 개선, 학부정원 30% 감축, 대학원 문호 개방 등 핵심 내용이 그대로 추진되며 신청 기간도 오는 20일까지로 유효하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 사업을 통해 정보기술, 생명공학 등 첨단과학기술 분야에서 세계 10위권의 경쟁력을 갖춘 대학원을 확보하고 박사급 핵심두뇌인력을 연간 2천명씩 배출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이들이 국내에서 학위를 취득, 연간 2억달러의 외화를 절감하며 석·박사과정학생들이 경제적 지원을 받게 돼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오히려 교육부는 교수들의 지적과는 달리 대학원중심의 육성으로 우수 고교생들의 수도권 집중현상을 완화, 입시경쟁이 해소되는 한편 사교육비 규모도 대폭 축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세계 각국들이 교육개혁의 열풍에 휘말려 있다. 각국이 국경없는 경쟁을 치르게 되면서 이 경쟁에서 이기는 길이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길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교육개발원(원장 곽병선)은 최근 세계 교육개혁의 역사, 발전과정, 현상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세계의 교육혁명'을 발간했다. 최근 개혁사례를 요약한다. ◇독일=독일의 교육개혁은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직업학교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는 동시에 김나지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김나지움 상급반 개혁을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대학교육의 기간 단축, 독일 대학교에로의 외국인 학생 유치와 대학교수의 임용제도 개선 등의 내용을 가지고 교육개혁을 단행하고 있다. 교육 기회의 평등과 대학입학 선호 현상으로 인해 직업학교를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다. 이 현상을 막기 위해 현장중심 직업학교 교육 강화, 직업교육 출신의 계속 교육 확대, 직업학교 졸업자의 승진 가능성 확대, 신규 직업교육 직종 개발, 직업교육과 일반 교육의 형평성 유지, 여성의 취업기회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 독일의 대학교원 제도 개혁은 교수를 임용할 때 지원자에 대한 외부인에 의한 평가를 제도화하며 교수의 교육적 자질을 강조하고 정년을 보장하기보다는 계약제 임용을 장려해 탄력적인 교원구조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프랑스=90년대의 교육개혁은 첨단 공학의 21세기를 대비한 프랑스의 국제 경쟁력 강화와 현재 당면문제인 실업 및 경제 침체 문제의 해결에 역점을 두고 있다. 먼저 교육의 수월성 추구를 위해 고등교육 개혁에 역점을 두고 있다. 즉 대학에 대한 예산 인상과 기술분야 대학을 집중 육성하며 수준높은 다양한 전문학위를 설치해 우수한 전문 기술인력을 양성하고 고등교육 기회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다. 2천년까지의 점진적 교육개혁안인 '1989년 교육법'에 따르면 해당 연령층의 80%를 2천년까지 바갈로레아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지도수업이니 모듈 수업 등을 통해 개별화된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과정으로 개혁해 학생 개개인의 능력과 관심도 살리며 학습곤란의 탐지, 예방 및 학업 실패 방지를 기하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진로교육의 개혁도 중접적으로 이뤄지는데 진로정보·지도센터를 통해 제도적 차원에서 진로지도의 활성화를 지향하고 있다. 종전의 차별적 진로 선별을 시정하고 개인의 능력과 적성의 발견을 돕기 위한 민주적 진로지도로의 개혁을 추구하고 있다. ◇일본=97년 전체적인 구상을 밝힌 '교육개혁 프로그램'이 발표됐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육개혁의 내용으로는 ▲풍부한 인간성 함양을 위한 교육 ▲학교 주5일제의 점진적인 실시 ▲학교 주5일제에 따른 교육과정의 개선-체험 학습을 위한 종합 학습시간 신설, 교육내용의 엄선 ▲중등학교의 구조적 개혁 ▲입학자 선발 제도의 개선 ▲교사교육의 개선 ▲고등교육의 개혁 ▲평생 교육의 제도화 등을 꼽을 수 있다. 일본의 교육개혁이 구조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대표적인 예로서 중등의 학제개혁을 들 수 있다. 중등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변화는 먼저 99년부터 공립학교에서도 선택적으로 실시하도록 한 중고 일관제, 학년 중심제적 개념을 수정한 단위제 학교 설치, 현행의 고등학교 학과제가 안고 있는 획일적 교육, 학문간의 서열화, 편차치 편중의 교육 등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신설되고 있는 종합학과학교를 들 수 있다. ◇중국=교육개혁의 문서 작성과 추진 과정에서 보면 교육개혁의 추진이 정부적 차원에서 일사분란하게 이뤄지고 있고 중앙에서는 거시적인 차원에서의 개혁에 집중하고 지방에서는 지역의 실정에 맞는 미시적인 개혁안을 만들어 시행하는 등 교육개혁의 중앙과 지방의 역할 분담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교육개혁안이 장기적인 계획아래 작성되고 작성된 개혁안은 전체 국가발전 계획과 융화돼 이뤄지고 있다는 점도 그 특징으로 들 수 있다. 사회주의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유연한 입장에서 교육적 해석을 가하고 있고, 교육논리보다는 경제논리가 우선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시장 경제의 논리인 업적 주의와 능력주의를 위주로 하면서 교육규율인 교육격차를 완화하는 노력을 보조로하는 특성을 띠고 있다. 또 교육개혁이 개방체제 위에서 자율경쟁을 통해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사회발전에 따라 교육의 수준을 제고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교총은 "99 당면교육정책 개선방안" 자료집을 펴냈다. 이 자료집은 4개부문의 대과제로 구분해 정부의 개혁방향과 정책방향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요약한다. ◇학교단위 자율경영=획일적인 실적 위주의 학교평가를 지양하고 학교단위에 학교평가의 시기 및 평가대상 프로그램의 선택권을 부여한다. 문서위주의 평가에서 현장방문 위주의 평가로 바꾸고 관찰을 위한 현장 방문 시간(최소 1주일)을 확보해야 한다. 학교운영위원회는 위원장 선출자격에 교원위원을 포함시키고 선거직 정치인의 위원 자격을 배제해야 한다. ◇교육 과정·평가 개선=학교 교육여건을 우선 확보한 다음 열린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고등학교의 학기당 이수과목수를 10개 이내로 축소하고 교과서 내용의 30% 정도를 축소해야 한다. 초등학교 교과서의 발행은 검정으로 전환한다. ◇교육여건 개선=2002년까지 초등학교 30명, 중등학교 35명으로 학급당 학생수를 감축하고 초등은 36학급, 중등은 24학급 이하로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은 실 정을 감안해 실시하고 소규모학교의 교감직은 존속시켜야 한다. ◇사교육비 경감=시험성적에 의한 학생선발 방법을 지양하고 학교장 추천제, 무시험전형제 확대 실시를 권장한다. 2002년부터 중학교 무상의무교육을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초·중학교의 학부모부담 공교육비를 국고부담으로 완전 전환한다. 위성교육방송의 성격은 입시준비에서 학교교육 보완위주로 전환해야 한다. ◇유아교육 진흥=공립 초등학교에 유아학교 병설을 확대하고 2000년까지 유치원 취원율 70%를 달성한다. 군지역 및 장애자, 저소득층부터 유아교육 무상화를 확대하고 교육부 및 교육청으로 유아교육 관련 행정체제를 일원화한다. ◇교원처우 개선=교직의 특성을 반영하는 독자적인 교육공무원 보수·수당규정을 제정하고 매년 조정되는 수당은 봉급액의 일정 비율로 정하는 정률 수당으로 전환해야 한다. 교원보수의 특별 우대조치를 심의·조정하는 기구로서 교원처우개선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원보수의 특별 우대조치가 이행되도록 예산반영을 의무화한다. ◇직무체계 개선=초·중등학교 교원의 교무분장 조직을 학년·교과단위의 전문조직으로 개편하고 교육과정 개발, 학습지도, 자료개발 등을 위한 교과협의회를 활성화해야 한다. 이밖에 교육활동지원 조직은 교무, 학생, 연구 및 관리의 영역별 조직으로 간소화해야 한다. 일반공무원과 다른 교육공무원의 직무성격 및 제반 여건의 특수성이 충분하게 반영된 복무규정도 마련돼야 한다. ◇잡무 경감=초·중등교육법시행령상의 교원 법정 정원확보가 시급하다. 초등학교 교과전담 교사 배치기준을 3학년 이상 매 3학급마다 0.75명에서 1명으로 상향 조정하고 초·중등교원의 주당 수업시간수도 법정화해야 한다. 문서 확인 위주의 장학지도 및 감사, 평가를 지양하고 학교 행정업무를 서무실로 대폭 이관한다. ◇자격·승지제도=교원자격 체계를 교수직과 관리직으로 분리 운영해야 한다. 선임교사와 수석교사를 신설하는 선임교사는 1급 정교사로서 15년 이상의 교육경력으로 능력이 뛰어난자, 수석교사는 선임교사 경력 3년 이상인 자로 선발하되 각각 교감과 교장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한다.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서 경력 평정 기간을 현행보다 하향 조정하고 연수성적 배점 비중도 상향 조정토록 한다. 또 당분간은 현행대로 국가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되 교원에 대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대폭 위임해 지역특수성을 반영토록 한다. ◇임용·연수제도 개선=교원정년을 65세로 환원하고 평가전문기관을 적극 활용하는 등 교원 신규임용 방법을 개선한다. 양성기관의 교육실습 기간을 4주에서 8주로 연장하고 사범대학의 부속학교 설치를 의무화한다. 아울러 교과교육 담당교수를 학과 교수의 1/3이상 확보한다. 교원의 정기적 연수는 5∼6년 주기로 필수화하고 야간연수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실시한다. 시·도 교원연수원은 직무교육 중심, 교원양성기관 부설 연수원은 자격연수 중심으로 그 기능을 재정립한다. ◇교원단체의 기능=헌법의 평등권 및 '교원지위 법정주의' 정신에 입각해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교원의 권익도 균형있게 보장해야 한다. 또한 전문직 단체의 독자적인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고 교섭 범위를 현행 교섭·협의사항 이외에 교육과정, 교육(행정)기관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 확대한다. 아울러 '교원단체의 활동 및 단체교섭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한다. ◇행정기관 직제개편=교육부의 초·중등교육 관련 업무는 시·도교육청에, 고등교육관련 업무는 대학에 대폭 이양한다. 교육부 4급 이상 직위의 30% 이상을 개방형 임용으로 충원하고 교육청 실·국은 설치 범위만 정하고 과·담당관 수준의 설치 범위 및 공통필수기구를 폐지한다. 또한 교육행정 대상이 다른 초등 및 중등교육 담당 부서를 별도로 설치하고 장학직 정원은 증원한다. ◇교육자치제 개선=2002년부터 기초단위 교육자치를 실시하고 교육위원회에 예·결산에 관한 실질적 의결권을 부여한다. 교육행정 사무감사, 조사, 청원심사, 교육에 관한 발의권을 교육위원회로 일원화한다. 시·군·구 교육위원은 주민이 직접 선출하되 교육위원 정수는 규모에 따라 5∼13인으로 결정하고 시·도교육위원은 시·군·구 교육위원회에서 선출해 구성하되 일정수(7∼15인)를 유지한다.(겸직 불허) 현직 교원의 출마를 허용(당선시 임기 중 휴직 조치)하고 교육감 자격요건 중 현행 교육경력 5년을 10년으로 강화시킨다. ◇교육재정=대통령 선거공약대로 교육재정을 GNP 6% 수준으로 확보한다. 의무교육기관 이외의 공립중등학교 교원봉급을 광역시는 부산과 같이 반액 부담하고 도는 10%를 부담한다. 시·도세 총액의 2.6%에 해당하는 금액을 5%로 상향 조정하고 학교용지 확보 부담 책임을 철저히 이행토록 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교육양여금을 단일화해 교부제도의 단순화 및 재정 조정기능을 강화한다. 총액배분의 기조는 유지하되 사학지원비는 사학교부금으로, 시설비는 시설교부금으로 구분해 배분한다.
4월27일자 동아일보 유시민의 세상읽기 "교총과 교육부장관의 갈등"을 읽고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먼저 교총의 서명운동을 불법 집단행위로 여기는 것은 잘못이다. 교총은 교육기본법과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등에서 활동이 보장된 단체이다. 이러한 합법단체인 교총의 회원들이 그들의 회장에게 서명으로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단체활동으로써 이미 교총은 수차례 정책실현을 위한 서명운동을 해온 바 있다. 또 법률전문가들도 공히 그 적법성에 동의하고 있다. 따라서 과거 교원의 노동운동이 법으로 금지된 상태에서의 비합법단체였던 전교조의 서명과 관련한 징계와 연관시켜 교총의 합법적 단체활동을 불법으로 보아서는 안된다. 둘째, 수행평가제에 대한 반대와 촌지·체벌로 인한 교원들의 권위실추에 대한 불만을 서명의 주요인으로 보는 것도 현장교원들의 문제의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교원들은 수행평가제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교원 1인당 학생수 등 여건이 불비된 상태에서 이를 성급하게 시행해 교원에게는 혼란과 과도한 잡무를 유발시키고 학부모에게는 불안감과 사교육비 부담을 늘리지 말고 신중하게 하자는 것이다. 한번의 교육정책 실패가 학생들에게는 평생의 짐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다. 촌지의 배격과 체벌의 지양에 동의하지 않는 교원은 없다. 일부의 문제를 전체로 확대해 사기를 떨어뜨리지 말아달라는 것이다. 열악한 교실환경과 교권실추, 체벌금지 정책 혼선이 교육의 포기, 방임으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을 제대로 이해했으면 한다. 셋째, 우리의 학교 현실에서 군사부일체의 관계를 기대하는 교원은 이미 없다. 그리고 교직사회도 경쟁논리가 어느 정도 도입되어야 하는데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은 교사와 학생간의 관계가 상품을 주고 파는 경제거래 관계와는 다른 인격적 관계라는 특성을 허물지 않는 전제 위에서다. 새 정부가 들어서서 취하고 있는 일련의 정책, 즉 학부모의 교원평가, 학생의 담임선택제, 재정차등 지원을 전제로 한 교육청 및 학교평가, 교원 성과급제, 계약제 등은 지나친 경제관념에서 도입된 것으로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교원의 전문성을 부정하고 있으며 돈 타내기 위한 외형적 실적 쌓기 경쟁을 부추켜 교원들을 수업이나 교재 연구보다는 불필요한 잡무 경쟁에 매달리게 하고 있다. 교원들의 이해찬장관 퇴진 서명은 이러한 교육개혁 방향과 접근방식의 오류, 교원 경시정책과 교권불신 초래로 교육위기 상황이 초래되고 있는데 대한 책임을 지라는 것이다. 이 어려운 경제위기 속에 모두들 실직하지 않기 위해, 직장을 구하기 위해 안달인데 많은 교원들이 앞다투어 교직을 떠나고자 하는 현상을 그저 연금불안 때문으로 인식한다는 것은 우리 교육의 앞날을 어둡게 하는 참으로 비통한 일이 아닐 수 없다.
2002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미인대회 입상자 특별전형을 실시키로 해 논란을 일으켰던 경기대가 이를 철회했다. 경기대 입시 관계자는 21일 "당초 특정 전공분야에서 일정 학력기준을 충족하는 미인대회 입상자를 선발할 계획이었으나 성 상품화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여론에 따라 이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경기대는 지난달 발표된 2002학년도 입시계획에서 미스 유니버스, 미스코리아, 슈퍼엘리트모델 선발대회와 지역특산물 미인대회 등의 입상자를 다중매체 영상학부 연기분야 등 2∼3개 모집단위에서 3∼4 명씩 뽑기로 했었다. 이에 대해 여성단체 등을 중심으로 "대학이 앞장서 성 상품화를 부추긴다", "사교육비에 성형수술비도 포함해야 하느냐"는 반발과 함께 대학과 교육부에 항의가 쇄도했다. 한편 교육부는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보상적 차원이나 특정 재능 보유자 선발 등을 위해 사회통념상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특별전형을 허용하되 발전기금 제공 또는 시설물 기증 등에 의한 기여입학은 지금처럼 엄격히 금지키로 했다.
새로운 대학입학제도와 교육비전 2002가 발표된 후 고1 학생들은 고2, 고3 학생들과는 완전히 다른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장점도 있지만 단점들도 적지 않다. 우선 고2, 고3 학생들은 아침에 보충수업을 하며 저녁에도 보충수업 및 자율학습을 하고 있는데 1학년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이 다르므로 상급학년에게 피해가 적지 않다. 학교의 모든 교육계획도 다르게 추진해야 한다. 둘째는 사교육비가 더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상당수의 학생들이 하교 후에 국·영·수 과목을 학원에 가서 공부하고 있다. 많은 학생들이 학원에 다니므로 안다니면 부란감을 느끼는 학생들이 많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학원에 다니고 싶지만 경제적 이유가 없어 심한 고통을 겪는 학생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상급기관에서는 학과목과 직접 관련된 보충수업을 하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하는 현실이니 학교 선생님들은 확실한 방향을 잡지 못하고 무조건 순응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셋째 적지않은 학생들 스스로가 수행평가 및 체험학습의 날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며 고2, 고3 학생들보다 오히려 더욱 힘들다고 불평하기도 한다.사실 수행평가를 완벽히 실시한다면 학생들의 부담은 적지 않다. 평가의 내용을 통일시켜야 하므로 수업내용을 통일시켜야 하며 그 결과 창의성을 동원한 수업이 사실 어렵다.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특별한 방법은 많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학교에 많은 자율권을 주어 교사, 학생, 학부모가 한 마음이 되어 토론을 한 후 그 학교 실정에 맞게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다. 탁상공론식의 교육행정보다는 실정을 파악하고 실정을 반영하는 교육정책이 시급한 것이다.
올해부터 고교 1학년에 대한 보충·자율학습이 전면 금지되면서 일선 학원들이 때아닌 호황을 누리고 있다. 3시30분이면 하교하는 학생들이 불안한 마음에 대부분 과외를 받거나 학원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2002학년도 입시가 특기·적성을 강조하는 바람에 예체능 학원까지 수강하느라 학생들은 물론 학부모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 경기도 B고교는 컴퓨터, 검도 등 5개 특활반을 운영, 6백14명 중 1백95명이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학생들은 하루 한시간 꼴인 특별반 활동이 끝나면 어김없이 인근 학원으로 몰리고 있다. 작년만해도 학급당 2∼3명 정도가 학원에 다녔지만 지금은 2∼3명 정도를 제외하고는 모두 학원에 다니고 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20∼50만원짜리 종합반이나 國英數 단과반을 택해 수강하고 있다. 울산 U고는 절반 정도가 특활반 활동을 하고 있어 좀 나은 편이다. 그러나 특활반 활동이 하루 한 시간 꼴이어서 4시30분 이후에는 70% 이상이 학원으로 향하고 있다. 자체 조사결과 20만원 이상하는 종합반 수강생이 전체 1학년중 절반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충남 C고도 학급당 10명 내외의 학생만이 특활반에 참여하고 있고 40명 정도는 학원으로 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U고 1학년 주임교사는 "오갈데 없는 학생들때문에 학원들이 유사이래 최고 호황을 누리고 있다"며 "수행평가 대비요령을 가르치는 학원도 있고 수강료를 올리거나 시간을 편법운영하는 등 배짱 운영을 하는 학원도 많다"고 말했다. 결국 기존의 보충·자율학습시간을 학원들이 대신 관리해 주면서 학부모들에게 비싼 사교육비를 부담시키고 있는 셈이다. 학부모들은 2002학년도 대입전형이 여전히 수능과 내신을 가장 중요한 전형자료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학원수강을 시킨다는 반응이다. 김경화씨(40·충남 천안)는 "남들도 다 다니는 형편이라 우리 애도 밤11시까지 학원에 다니느라 불만이 많다"며 "이젠 취미와 적성을 살리는 학원까지 보내야 하기때문에 경제적 부담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학부모 오미정씨(42·경기 성남 분당구)는 "입시제도가 믿음직한 것도 아니고 학교가 충실한 특기·적성교육을 시키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아이들을 무조건 내모는 건 일종의 책임 회피"라며 "교육부의 사교육 경감 구호는 헛구호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사정이 이렇지만 학교측도 학생들을 집으로 보낼 수 밖에 없다. 학교여건상 유능한 강사를 구해 하루에 몇 시간씩 특활반 활동을 시키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충남 C고 趙모군(16)은 "정말 특기를 살리려는 애들은 학교 선생님께 배우지 않는다"며 "학교에서도 입시에 도움이 되는 논술반이나 컴퓨터반 정도가 인기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자율학습을 희망하는 학생들만 남겨 놓을 수도 없다. 자칫 사고가 나면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또 교사가 감독을 하자니 불법 야간자율학습이 되기 때문에 이도저도 못할 형편이다. C여고 J교사는 "자율학습을 다시 하자는 학부모들의 항의전화가 걸려 오지만 교사들은 사실상 1학년 지도를 포기한 상태"라며 "큰 교육개혁을 하려면 잡음과 일부의 비판이 있기 마련이라니까 위에서 하라는대로 그냥 따르면 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야간자율학습의 폐지로 더욱 곤란을 겪는 것은 학교여건도 부실하고 주변에 별다른 사설학원도 없는 읍면지역 학교다. 작년까지는 야·자시간에 EBS교과방송이라도 시청했지만 이제는 그도 못한다. 전남 O고의 한 교사는 "정부의 탁상행정이 도농간 교육불평등까지 낳고 있다"며 "좀 더 현실적이고 유연한 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달초 일부 조간신문에 실린 한장의 외신사진은 "바로 이것이다"는 탄성을 자아내게 했다. 아이들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지렁이를 삼키는 장면을 담고 있는 `지렁이 먹는 교장선생님'이란 제목의 사진기사는 이런 설명을 달고 있다. "미국 테네시주 잭슨시에 있는 알렉산더 초등학교 얼 와이먼 교장이 3월1일 수많은 학생들 앞에서 지렁이 튀김을 먹었다. 와이먼 교장은 학생들의 독서를 권장하기 위해 `너희들이 학교도서관에 있는 1만3658권의 책을 다 읽으면 내가 지렁이를 먹겠다'고 내기를 했다. 설마했으나 학생들이 진짜로 책을 다 읽어내자 그도 기분 나쁘지 않은 표정으로 `내가 한 말을 책임지겠다'며 지렁이를 꿀꺽 삼켜버렸다" 아이들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지렁이 먹기도 마다하지 않는 교장선생님이 무척 아름답다. 비록 먼나라의 얘기지만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분명 있을 것이다. 단지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을 뿐, 더 소중한 선생님들도 계실 것이다. 사람을 아낄 줄 모르는 우리네 풍토에서 `좋은 선생님' 역시 걸맞는 대접을 못받는 현실이긴 하지만. 필자는 우리 사회가 반드시 보호해야 할 집단이 둘 있다고 믿고 있다. 바로 군인과 교사다. 국가안보를 담당하는 군은 우리의 현재를 보호하고 있는 집단이며 교사는 우리의 미래를 대비해주는 집단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이들 집단을 양성하고 있는 것이다. 그뿐인가. 온 국민이 이들의 존재 자체를 존중하며, 사회적 예우를 깎듯이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 유감스럽게도 그렇지 않다는 게 잠정적인 결론이다. 지난 문민정부는 출범하자마자 군인들을 사정대상으로 삼아 집중 포격을 가했다. 부정과 비리에 연루된 사람들만이 아니었다. 옥석이 구분 안됐다. 앓던니 놔두고 생니만 뽑았다는 얘기도 적잖이 들렸다. 군복을 명예로 삼아 온 사람들이 군복 입는 것을 부끄러워 해야 했다. 사기는 땅에 떨어졌다. 이런 사람들이 나라의 안보를 책임진다고 생각해보자. 아찔하기만 하다. 국민의 정부 들어서 이제는 교사들이 지난 정부의 `군인'으로 치환됐다는 느낌이다. 물론 일부 교사들의 문제가 학부모들이니 일반 사회에 부정적으로 비친 것은 사실이다. 촌지수수, 학생차별대우, 불성실 수업 등…. 그러나 이는 교직사회를 지극히 단편적으로 본 것을 뿐이다. 이런 현상이 우리 교단을 대표한다고 보는 것은 `침소봉대'가 아닐 수 없다. 절대 다수의 선생님들은 소명의식을 갖고 교실을 지키고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개인이나 사회나 변화하지 않고서는 살아남을 수 없다. 아니 존재의미조차 찾기 힘들어지는 세상이 왔다. 올바른 방향의 변화는 그러나 아름답기조차 하다. 가령 평생 자기 고집만 펴온 데 익숙한 칠순노인이 남의 얘기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는 모습은 상상만 해봐도…. 중요한 것은 변화방법이다. 작년 한해 정부는 각종 교육개혁안을 쏟아냈다. 촌지근절, 사교육비절감, 입시제도 개선 등등. 좋은 제도를 마련해 뿌리내리도록 하는 것은 중요하고도 시급한 일이다.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진정으로 변화와 개혁에 앞장서도록 설득해내는 작업이라고 본다. 교사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없이 교육개혁이 성공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면 이는 착오일 뿐이다. 교사 참여없는 교단 변화에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백보 양보해 "개혁대상을 주체로 혼돈해선 곤란하다. 학부모들 입장을 생각해보라"는 교육당국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해도 `과연 그럴까'란 생각은 여전히 남는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원칙'을 넘어 단 한사람의 의견이라도 존중해주는 탓에 그토록 많은이가 목숨까지 던져 지켜내지 않았던가. 또하나. 교육개혁을 왜 하는지 더늦기 전에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가 됐다. 그 목표는 간단하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짐져갈 2세들을 잘 길러내는 일이다. 우리들의 2세는 잘난 아이만이 아니다. 모범생만은 더더욱 아니다. 열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했다. 부모마음은 성공해 잘나가는 자식보다 병약하거나 사고뭉치 아이에게 훨씬 가까이 다가있다고 한다. 그게 바로 사랑이다. 교육개혁도 마찬가지다. 새학교문화창조도 좋고, 무시험전형도 좋다. 그러나 그것보다 꼭했으면 하는 일이 있다. 가출한 우리들의 열네살 아들딸들을 찾아나서, 밤새워 그들의 아픔을 들어주며 같이 눈물뿌리는 마음이 진짜 필요한 때인 것같다. 화양리 단란주점에서, 구로동 쪽방에서 희망을 잃어가는 아이들을 찾아나서는 교육계 어른들이 보고 싶다. 버려진 우리들의 2세들을 부둥켜안고 꿈을 되찾아주는 한폭의 아름다운 `수채화'가 외신을 타고 테네시주에 도착할 날을 손꼽아 기다린다.
정부의 교육발전 5개년 계획인 발표에 따르면 내년부터 시범학교를 정하여 실업계 고교를 통합형 고교로 전환하고 이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는 그 동안 학생들의 지원기피로 정원 미달 등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업계 고교에 대한 고육지책으로 마련된 것이다. 통합형 고교는 일반계와 실업계 등의 계열을 구분하지 않고 학생들을 선발하여 1학년 때 기초 소양을 쌓은 후에 2학년 때부터 일반계와 실업계로 구분하여 운영한다는 것이다. 이에 교육부는 우선 상업계 고교를 통합형 고교로 개편하고 이와 함께 공업계 고교는 특성화고교 체제로 개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실업고 대책문제는 2백30만 명에 달하는 고교전체의 정책관점에서 다루어져야 하는 중대한 문제이다. 이번 실업고 개편문제는 지금까지 정부가 인문 고교와 실업고교를 균형있게 유지해 왔던 고교교육정책의 근본적 틀을 바꿀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연구검토된 후 시행되어야 한다. 실업고 활성화의 근원적 대책은 실업고를 통합형 고교로 전환하는 것보다는 실업고의 근본적 문제가 무엇인가를 정확히 분석한 다음 이의 해결을 위한 획기적 조치들이 검토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실업고를 통합고로 전환할 때 우려되는 가장 큰 두가지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실업고를 통합형 고교로 전환하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대학진학을 희망할 경우 일반계 고교로 변질되어 국가 기간산업인력양성에 큰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많은 실업고가 통합고로 전환하게 되면 대학진학 희망자 수의 증가로 대학진학입시 과열이 부추겨지고 이로 인한 사교육비 증가의 개연성이 높아지고, 또한 산업기초인력의 대졸 구성비가 증가되면 우리 나라 산업구조의 가장 큰 문제중의 하나인 전체 생산 코스트의 고임금비율이 더욱 더 증가해서 제품의 국제 경쟁력이 더욱 더 떨어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실제로 실업고의 취업자 수는 93년에 20만9천8백71명이던 것이 계속 감소하여 98년에는 16만4천75명인데 반하여, 실업고의 대학진학자수는 93년에 2만7천9백79명이던 것이 계속적으로 증가하여 97년 7만9천9백61명, 98년에는 10만7천8백24명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통합고로의 전환은 사실상 대학입시경쟁을 더욱더 부채질 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실업고 활성화 대책과 관련하여 주요 고려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기간산업인력의 연도별 수요와 공급을 정확하게 예측하여 필요한 산업인력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지금은 실업고에 우수한 학생을 확보할 수 있는 획기적 제도적 장치나 인센티브가 없다. 따라서 국가기간산업 인력양성 관련학과 학생들에는 장학금 혜택을 더욱 확대하고 획기적인 특전조치를 단행해야만 실업고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 둘째, 실업고 졸업생의 대학진학지도의 방향은 기본적으로 전문대 관련 학과를 유도하여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관련분야 졸업생의 입학특전기회를 확대하고 전문대 등 관련고등교육기관과의 교육과정의 연계가 잘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셋째, 교사들의 현장연수를 강화하여 현장적응력 있는 교육이 되도록 힘써야 한다. 넷째, 학교마다 특성을 다양화하여 예를 들어 도시형 농고, 기업으로부터의 주문제 교과과정편성 등 취업률을 높여줌으로서 우수학생유치의 유인가를 높여주어야 한다. 다섯째, 사회적 인식을 바꿀 수 있는 구체적 노력이 필요하다. 실업고는 설립목적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일반계 못간 학생들이 가는 이류학교라는 잘못된 인식을 불식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여섯째, 실업고와 일반계 고교간의 교사수준 격차해소, 학교별 다양한 코스 개설에 따른 재정소요확보의 구체적 계획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실업고 개편문제는 실업고 교원들의 사기앙양과 국가기간산업인력의 수요공급의 균형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책의 시행 착오가 없도록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金大中대통령의 취임 1주년을 맞은 현재, 대선후보 당시 제시했던 교육관련 선거공약의 상당부분이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공약내용과 역행하는 것도 적지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국민회의와 자민련은 97년말 대선 당시 교육관련 10大 공약을 제시했다. 10大공약의 주요내용은 △교육개혁추진단의 대통령 직속 상설기구화 △교육재정의 GNP6% 확충 △사교육비(과외비)의 대폭 경감 △대입시제의 전면 개혁과 대학자율화 특성화 △`유아학교'설립을 통한 공교육화와 만5세아 무상 의무교육 △교원 처우개선과 양성 및 인사제도 합리화 △교육 환경시설의 현대화와 학교폭력 근절 △사학의 공공성과 자율성 보장 △학력 중심사회를 능력 중심사회로 전환 △학교급식 확대와 특수교육 지원 등이다. 이중 지난 1년여간 공약사항이 이행중에 있거나 달성된 분야는 교육개혁추진단의 상설기구, 사교육비(과외비)경감, 대학선발제도 개혁, 학교급식의 확대 등이다. 반면 답보상태인 공약은 `유아학교'설립 및 공교육 추진, 교육환경의 현대화와 학교폭력 근절, 능력중심사회 전환, 그리고 특수교육 진흥분야 등이다. 특히 교육재정의 GNP6% 확충, 교원의 처우 및 복지개선, 사학의 공공성과 자율성 보장 부분은 대선당시보다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중 특히 교원관련 공약은 거의 대부분 지켜지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일선교육계의 사기와 자존심까지 저하시키고 있다는 여론이다. 金 대통령은 교원관련 공약으로 △`우수교원확보법'제정 △특성화된 종합 교원양성체제 구축 △보수체계를 개편하고 임기안에 국영기업체 수준으로 향상 △교원자녀의 대학 학비보조, 무주택교원 주택마련 지원, 교원연금제 개선 △여교원을 위한 자녀 탁아·보육시설 확충, 산후휴가 12주 연장, 교원 자격체계의 교수직·관리직 2원화, 교육전문직의 보임 확대, 능력위주 승진체계마련, 교원 안식년제 도입, 초등학교부터 점진적으로 주5일제 수업, 교사 수업부담 완화 등을 제시했었다. 이중 승진제도 개선안만이 구체화되고 있고 나머지 대부분 공약은 아예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교육개혁의 기본 토양이 될 교육재정의 GNP6% 확보공약은 97년의 5% 달성후 오히려 후퇴해 올해의 경우 4.87%로 뒷걸음쳤다. 金 대통령은 97년 9월10일 교총주최 대선후보자 초청 교육정책토론회에 후보자로 참석,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교육세를 2천5년까지 연장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11.8%에서 15%로 상향조정 하겠다고 약속했다. IMF경제위기가 발생했지만 국가 백년대계 차원에서 金大中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밝힌 "만난을 무릅쓰고 교육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한 결의가 구체화되길 교육계는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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