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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근래에 “학교 도벽 심상찮다”라는 기사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학생들 도벽을 심도있게 다루어야 한다는 안을 제시한 적이 있다. 학교의 도벽이라고 하지만 정작 기성 세대로서 생각하기에는 학생들 사이에 일어나는 것이 다 그런 것이지 하는 정도로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학생들 사이에 일어난 도벽의 도는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할 정도로 단순히 책을 훔쳐가는 정도가 아닌 데 그 문제점이 있다. 학교 교칙은 있으나 미미하여 학생들에게 다가가는 감도가 충격 요법을 주기에는 한계를 벗어난 듯 하다. 처벌을 받아도 그 처벌에 대한 부끄러움도 그에 대한 반성보다는 한 번 벌 받지 하는 정도의 인식이 교칙의 계도성에 교육적인 효과를 벗어나고 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자주 분실물을 발생시키는 가장 큰 원인은 학생 자신이 자신의 물건을 잘 간수하지 못한 데도 있지만 그보다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바로 학교의 사물함에 문제가 있음을 찾을 수 있다. 우선 학교의 재정이 빈약하기에 학생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적당한 크기와 모양의 사물함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데 1차적인 하자가 있다. 고등학생들이 가정에서보다 학교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훨씬 많다보니, 책은 거의 사물함에 넣어 둔다. 그런데 정작 사물함에 들어가야 할 책들은 비좁아 들어가지도 못한다. 게다가 체육복, 신발 등을 넣어야 하니 책은 당연히 다 넣을 수 없어 책상 서랍이나 책상 위에 두기가 일쑤다. 그러다 보니 청소 시간에 책들이 책상에서 떨어지기 십상이고 그러는 사이에 주인은 바뀌고 또 다른 책상으로 올려놓는 등으로 인하여 자연 분실물이 생기게 되다 보니 책의 주인, 신발 주인, 체육복 주인이 누구인지 그야말로 교실 전체가 책과 옷과 운동화로 너저분하게 흩어져 있는 것이 오늘의 학교 현실이라고 해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나마 교실 청결에 신경을 쓰는 담임이라면 교실이 한결 낮다. 학생들의 분실물을 방지하려면 무엇보다도 사물함의 자물통이 하나의 열쇠로만 열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사물함을 열쇠뿐만 아니라 가위로도 열린다는 데 있다. 학생들은 그래도 중요한 물건은 자신의 사물함에 넣어 두고 열쇠로 자물통을 채운다. 허나 가위 정도로도 열리는 사물함이라 중요한 지갑을 넣어 두면 체육시간 뒤나, 이동수업을 하고 난 후에는 꼭 귀중품이 없어진다고 한다. 그것도 사물함을 열어서 가져간다는 것이 아이러니다. 학교에 납품하는 물건을 만들어 내는 데나 검사를 받는 데서나 한번쯤은 학교의 현실을 고려하는 자세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학교 도벽이 심상찮게 돌아가고 있는 이러한 추세에 학교 사물함 문제를 시급하게 해결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학생들 사이에 갈등과 불신으로 얼룩지게 되는 것을 막아야 하고, 나아가서는 학교에 대한 불만으로 확산되고 더 나아가서는 공교육의 불신과 기성세대에 대한 불만을 쌓게 된다. 이것을 관계당국은 알 필요가 있다. 학교의 재정이 아무리 좋아도 사물함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학교는 찾기 어려웠다. 교직원 연수 때 민족사관학교를 방문한 적이 있었다. 이 학교는 사물함이 그런 대로 크게 만들어져 있고 깔끔하게 모든 것이 정리되어 있어 사물함의 구조를 어느 정도는 인식할 수 있었으나 그래도 그들의 모든 것을 만족시킬 수준은 아닌 것 같았다. 물론 기숙사가 바로 옆에 있으니 그렇게 크게 사물함에 연연할 상황은 아니었다. 1인당 한 달에 200여 만 원을 학비로 내어야 한다고는 하나, 이 학교에서조차도 겉으로 보기에 만족하지 않을 정도인데 하물며 일반 학교야 오죽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뇌리를 스쳤다. 그나마 사물함 자물통마저 가위로도 열리는 상황이니 학생들의 도벽 방지에 대한 대책을 과연 누구에게 호소해야 할까?
1월말. 정시모집을 끝으로 2006학년도 대학입시가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다. 현재(2006년 1월 21일 기준) 우리 학급의 경우 38명의 재학생 중 35명이 대학에 합격을 하였으며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3명 또한 이변이 없는 한 합격을 하리라 본다. 토요일 저녁 식사를 하고 난 뒤, 뉴스를 보기 위해 TV를 켰다. 헤드라인 뉴스들 중 하나에 시선이 집중되었다. 내용인즉 대학 등록금 인상으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감이 클 것이라는 기사였다. 올해도 여지없이 등록금 인상으로 부모의 허리가 휠 것을 생각하니 왠지 모를 씁쓸함이 감돌았다. 한편으로 대학에 합격한 우리 반 아이들이 걱정되었다. 만에 하나라도 등록금을 준비하지 못해 어렵게 들어간 대학을 포기한 아이는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무엇보다 3년 내내 가정 형편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었던 몇 명의 아이들이 떠올려졌다. 바로 그때였다. 책상 위에 있던 핸드폰의 벨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우연의 일치일까? 휴대폰 액정 화면 위에 찍힌 번호는 조금 전 걱정했던 아이들 중의 한 명이었다. 방학을 하기 전에 대학 등록금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던 아이였기에 그렇지 않아도 전화를 한번 하려던 요량이었다. 때를 맞추어 전화를 건 제자로부터 그 궁금증을 풀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하고 다짜고짜로 나는 우물에서 숭늉 찾는 사람처럼 물었다. "그래, 등록금은 어떻게 해결했니?" 내 질문에 그 아이는 말문을 열지 못했다. 그리고 화제를 바꾸어 말을 했다. 왠지 제자에게 미안한 생각마저 들었다. "선생님,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 너도 올해에는 좋은 일 많이 생기기를 바라마." "우리 반 아이들로부터 연락은 자주 오나요?" "가끔, 그런데 너 요즘 무엇을 하며 지내니?" "예,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비를 벌고 있어요." "그런데, 너 서울은 언제 가려고? 기숙사 들어간다며?" "네, 그런데…." "그래, 말을 해보렴." "등록금을 아직 준비되지 않았어요." "그랬구나. 어머님의 고심이 크시겠구나." "어떻게 되겠지요. 아무튼 선생님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해요. 건강하세요." "너도 용기 잃지 말고 잘 지내렴." 분명히 제자는 나에게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데 그 말이 쉽게 나오지가 않는 듯 했다. 그리고 제자의 마지막 말은 모든 것을 체념한 것처럼 들렸다. 제자의 말에 의하면 대학 입학금을 마련하기 위해 스키장에서 24시간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아르바이트로 번 수입의 전액은 4백만 원 이상에 달하는 입학금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하였다. 학자금 대출을 받아보라고 권유를 해보았지만 자격조건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결국 제자는 고민 끝에 담임인 나에게 전화를 걸어 그 어떤 해결책을 찾으려고 했던 것 같았다. 문득 작년 1학기말 수시 모집에 합격하여 좋아하던 그 제자의 모습이 떠올려졌다. 그때까지만 해도 대학에 합격만 하면 모든 것이 끝나는 줄만 알았는데 이제 나의 제자들이 또 다른 시련으로 고통을 겪어야만 된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프기만 하다. 아무튼 2월 초 각 대학이 지정한 기일 내에 등록을 하지 않으면 합격이 취소되는 것만큼 나의 제자들이 이 시기를 현명하게 잘 대처해 나가게 되기만을 간절히 기도해 본다. 그리고 대학 측에서는 대학의 이윤을 챙기기 위해 등록금 인상에만 혈안하지 말고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을 뒤돌아보며 진정 배우고자 하는 인재를 육성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대학, 학문의 전당인 '상아탑이 우골탑(牛骨塔)’으로 되는 전철을 두 번 다시 밟지 않기만을 바란다.
새해가 시작된 지도 벌써 20일이 지났습니다. 제야의 종소리를 들으며 새해 첫날의 순간을 다짐하던 일들도 잊혀진 지 몇 해가 가고 언제부터인지 새해가 주는 감동이나 설렘보다 무덤덤하게 살아가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새해가 되었어도 진실 공방에 휩싸여 진실과 사실 사이에서 조작과 갈등, 자성과 발전의 목소리들에게 연일 귀를 시끄럽게 열어 둔 탓에 영혼이 맑지 못했습니다. 엄밀히 따진다면 성장과 발전, 과정보다는 결과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는 보이는 가치에 몰입하며 느림의 미학을 소홀히 해 온 우리 교육에서 원인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두 다 남의 탓만 하는 논리만으로는 치유할 수 없으니 언제든지 재발할 수밖에 없음을 깊이 인식하고 이제부터라도 도덕교육을, 진실과 성실로 돌아가는 일에 우리 사회의 정신적 어른들이 선생님들이, 어버이들이 나서야 함을 생각합니다. 오랜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외침으로 시달림을 받으며 이제야 겨우 가난을 면하고 자존감을 찾는 일에 너무 서두른 탓이며, 빨리빨리 성과를 요구하는 익숙한 삶의 습관이 가치 혼란까지 잉태했던 결과였음을 아프게 시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에 불이 났는데 가족들이 서로 잘못했다고 싸움질하기보다는 먼저 불부터 끄고 책임자를 문책하고 재발을 막고 화재보험까지 들어둔다면 더 좋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 속에는 양면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한 쪽 면만을 고집스럽게 보려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루 24시간을 허락하는 저 태양도 밤과 낮의 두 면을 우리들에게 선사하는 것만 보아도 삶을 보는 자세는 균형감각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밝음을 지향하되 어두움의 시간을 간과하지 않고 침잠하여 어두움 속에서조차 의미를 찾아내며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묵언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밤이 가르칩니다. 저는 2006년, 우리 사회의 밝은 미래를 확신합니다. 개인이건 가정이건 단체이건 간에 자성의 목소리가 없는 곳에서는 발전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상처가 종기가 되어 곪았다면 과감히 수술하여 새살이 돋을 수 있도록 아픔을 내놓아 맑은 공기를 불어넣어야 합니다. 싸매둔 채로는 상처가 아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상처를 보는 우리들의 자세가 긍정적이고 발전적이라면 패배의식에 휩싸여서 서로를 물고 뜯는 조선 시대의 당쟁을 재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흑백 논리 밖에 없는 논리를 딛고 서서 대화와 타협으로 다같이 상생하는 길도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우리 스스로 자정 능력을 보이고 투명성이 사회적 윤리로 자랄 수 있는 토양을 만들 수 있을만큼 자양분이 풍부한 성숙한 시민의식이 뿌리내릴 수 있는 힘을 비축해 둔 것도 자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현대파 신문고 역할을 해내고 있는 누리꾼들의 목소리도 다수의 언론에 함몰되지 않도록 조명해 주는 낮은 자세를 견지하는 일도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한 쪽을 원수처럼 백안시 하는 풍토는 결코 발전적인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대는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하고 나와 다른 시각을 가진 다른 사람의 언어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 개의 귀를 지녀야 상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천천히 시각을 바꿔보면 내 생각이나 사상만이 진실이거나 전부는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가 참 많기 때문입니다. 20세기 이전의 진리관이 절대적이고 객관적이었다면 현대의 진리관은 주관적이고 상대적이기 때문입니다. 가난과 배고픈 시절에 배운 절대적 사회 윤리가 가난극복이라는 물리적 만족이었다면 지금은 자존의 욕구가 더 앞자리에 앉아서 자아를 지배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대열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울분을 못이겨 다수를 향해 던지는 돌팔매를 '방화'라는 이름으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아픈 현실입니다. 어렸을 때에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철저히 불장난 방지 교육을 받고 자란 세대들이 어른이 되어서 아이들처럼 불을 저질러서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 불안을 야기하는 모습은 다같이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초고속으로 달리는 기차에서는 바깥 풍경조차 음미할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사회는 초고속으로 달려오느라 놓치고 챙겨주지 못한 사람들이 곳곳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발전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남겨진 상처를 추스리는데 시간과 배려가 얼마나 많이 필요할 지 모릅니다. 적군이 추격해와도 백성들을 다 챙기며 피난을 가던 삼국지의 '유비'보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었던 '조조'의 모습을 발전하는 모습으로 좋아하는 사람들의 논리는 필연적으로 양극화를 부추기고 만 것입니다. 우리는 가난이 지겹지만 조금 천천히 걸어오더라도 손을 잡고 있는 사람들을 뿌리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기도 전에 전력달리기를 하며 혼자만 일등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아왔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저는 지금도 초등학교 운동회의 달리기에서 한 번도 3등 안에 들어본 적이 없어서 체육과목에는 자신이 없습니다. 운동회의 즐거움이 많았을텐데도 1등 한번 못해 본 것만 기억이 나는 지 모르겠습니다. 거의 모든 운동회가 청백으로 나뉘어 이기고 지는 경쟁의 논리가 팽배한 운동회를 싫어합니다. 같이 이기는 경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발전을 위한 경쟁과 함께 사는 협동심과 나눔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얼굴 좋음이 몸 좋음만 못하고 몸 좋음이 마음 좋음만 못하다.' 고 한 사마천의 말을 떠올리며 보이지 않는 것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는 교육, 감사하는 삶과 감동이 있는 삶의 모습을 찾아야 함을 깊이 생각합니다. 외모지상주의에 빠져서 몸치장에 드는 비용의 1/100도 책값에 투자하지 않는다는 통계는 마음을 가꾸지 않고 살아가는 슬픈 모습을 비춰줍니다. 마음이 빈곤하여 좌절하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 배가 고프면 밥을 먹듯이 그렇게 책속으로 돌아가서 자신을 키우는 힘을 찾는 아이들로 키우고 싶습니다. 발전이라는 낮시간 속에 함몰된 채, 기다림과 성숙의 밤시간조차 휴식하지 못하고 달려온 탓에 생체리듬을 잊은 사람들은 자신이 달려가는 길을 점검할 생각도 그럴 시간도 잊기 마련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극적인 사람은 '놀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일만이 최고이며 지위와 명예가 지상 목표인 사람들이 넘치는 세상은 숨이 막힙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웃을 줄 모르며 감동할 줄 모른다고 합니다. 더 심각한 일은 칭찬이나 감탄사를 아예 잊고 산다는 사실입니다. 밖에서 뭐라고 하든지간에 우리 교육계는 2006년을 '자성의 해'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 한 사람의 책임으로 몰기에는 교육의 책임이 크기때문입니다.일류대학 병에 든 교육, 교육과정은 바뀌었어도 인재를 보는 시각은 크게 바뀌지 않은 현실을 생각하면 갈 길이 참 멀어보이는 교육입니다. 교육은 오랜 기다림의 나무에 열리는 열매라고 전제할 때,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현상적인 문제는 결국 본질에 다가서는 원점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06년 설날 아침부터 연말까지 ' 복 많이 받으시라'는 덕담보다는 '복을 많이 지읍시다'라고 주체적이고 책임있는 덕담을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 어버이와 자식들이, 직장에서 사회에서 넘쳐나서 자기 스스로에게, 소중한 사람들이 어울려 살아가는 아름다운 한 해가 되기를 빕니다. 그저 받으려는 마음만으로는 노력하지 않고 결과만 바라는 무책임함이 풍기기 때문입니다. 환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듯, 힘들때 일수록 자신에게소리쳐 봅시다. '복을 많이 짓자고!' 세상이 의미있는 것은 내가 있기 때문이라고. 돌아오는 설남의 화두는 '복 많이 지읍시다'로 2006년 설날 아침부터 연말까지 ' 복 많이 받으시라'는 덕담보다는 '복을 많이 지읍시다'라고 주체적이고 책임있는 덕담을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끼리, 스승과 제자 사이에, 관리자와 선생님들까지도. 복은 자신이 하기에 따라 돌아오는 과정의 산물이니 그저 받으려는 마음만으로는 노력하지 않고 결과만 바라는 무책임함이 풍기기 때문입니다. 2006년, 학교와 교실에서는 '복 많이 지읍시다'를 실천하며 서로를 격려하는 칭찬바이러스를 옮깁시다. 우리 한교닷컴의 독자님! 리포터님! 운영진님! 복 많이 지읍시다!
"학급회의에서 반장 승진이는 가난한 친구들도 있으니 각자 성의껏 학급비를 내자고 한다. 그렇지만 일괄적으로 돈을 내야 한다는 의견이 대세다. 전체를 위해 개인을 희생할 수 있는지, 집단과 개인의 관계에 대한 철학이 이런 예화들을 통해 설명된다. " 매주 토요일에 연재되고 있는 동아일보의 '책의 향기'에 소개된 책이다. 이 책을 한마디로 정리해서 설명한 것이다. 청소년들에게 꼭 한번 읽어 보도록 권하고 싶은 책이다. 날로 정서가 메말라 가는 청소년들에게 일상의 생활을 돌이켜 볼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로 짜여져 있다. 상대를 배려하고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 돋보이는 책이다. 책제목은 "한나 아렌트가 들려주는 전체주의 이야기"이고 저자는 숭실대 김선욱 교수이다. 동아일보는 이책을 소개하면서 말미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청소년 뿐 아니라 성인들에게도 권한다는 취지이다. "청소년뿐 아니라 성인도 책을 읽으면서 개인과 집단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볼 만하다. ‘정치’란 생각과 상황이 다른 개인이 의견을 조율해 조화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며, 개인의 개별성을 존중하면서 전체의 의견을 잘 모아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기도 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다 읽고 나면 아렌트의 철학을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되며, 좀 더 공부하고 싶은 의욕도 생긴다." 이 기사를 쓴 기자는 정말로 이 책을 정확히 꿰뚫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동체 생활에서 사소하지만 그 구성원을 배려하는 마음이 꾸밈없이 담겨져 있다. 다가오는 설 연휴를 이용하여 아이들과 함께 읽어보는 것이 어떨지... ◇한나 아렌트가 들려주는 전체주의 이야기/김선욱 지음/212쪽·9700원·자음과모음(중학생 이상)
교원승진은 교감으로 승진 할 때가 가장 보람 있고 기뻤다는 선배님들의 말씀이 자격연수 대상자로 선정되었을 때 실감하게 된다. 25년이라는 세월을 학생을 가르치면서 승진에 필요한 점수를 관리해야 하는 데 이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이만 저만 받는 것이 아니다. 일반 교육행정직 공무원이 5급(사무관)이 되기 위해서는 절반은 시험으로 선발하고 반은 심사로 선발한다고 한다. 심사의 경우 2-3배수로 추천을 받아 임명권자가 낙점하여 선정한다고 하니 교원의 승진제도는 정말로 투명하고 공정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교원승진에 필요한 점수는 경력점수, 근무성적 점수, 연구(학위)실적점수, 연수(자격 직무)점수, 가산점(벽지점수, 농진 점수, 연구학교점수, 특수학교 및 학급담당점수, 정보자격증 취득점수 등)을 모아서 소수점 이하 네 자리까지 점수로 서열화하여 승진예정 소요인원을 선발하여 면접고사를 거친 다음 교감자격연수를 182시간을 시켜서 이수자에게 자격을 부여한다. 자격을 받고 6개월 내지 1년은 기다려야 발령을 받을 수 있다. 연말에는 자격연수점수와 추가되는 가산점수를 합하여 다시 승진서열명부를 작성하여 순서대로 발령을 내고 있다. 승진을 위해 보통 20여년은 점수관리를 하면서 준비해야 가능한 것이다. 이런 공정한 승진제도를 연공서열에 의한 승진이라고만 해서는 안 된다. 같은 자격을 받는 교원 중에는 10여년까지 연령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다. 늦게 승진하는 분 중에는 제자보다 늦는 경우도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교감이 교장보다 연장자인경우는 흔한 경우이다. 이렇게 공정하게 제도를 운영하다보니 아무리 똑똑하고 유능한 교원이라도 점수관리를 안하거나 늦게 시작하면 승진이 어려운 것이다. 이런 경쟁에서 밀려서 아예 승진을 포기했던 교원 중에는 갑작스러운 3년이란 정년단축으로 연수대상자를 배 이상으로 많이 선발하여 승진을 한 행운아도 한때 있었다. 그렇다고 현 승진제도가 가장 좋다고만 할 수는 없다. 연수점수를 잘 받기 위해 자비를 들여 중복해서 연수를 받는 문제, 벽지점수를 위해 가족과 떨어져 자취생활을 하면서 벽지학교경합으로 10년을 근무해야 만점을 얻는 문제, 연구학교, 특수학교(급) 근무 등 힘들고 선호하지 않는 것들은 모두 승진과 연결시켜 점수를 주는데서 오는 역기능이나 부작용도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고 벽지학교나 농어촌 교육이 잘된다고 생각하지만 학생 수가 점점 줄어들거나 폐교가 늘어나는 현상도 안타까운 것이 문제로 남아있다. 학교현장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분석 검토하면 현행승진제도에 어느 부분이 문제인지 개선 할 점은 무엇인지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너무 복잡한 가산점수를 좀 단순하게 개선 할 필요도 있다. 일반적으로 기피한다고 승진점수만 주는 것보다는 교육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을 하거나 관리자자로서 갖추어야 할 일을 현장경험으로 체득하도록 하는 방안과 사람을 관리하는 능력이나 소양을 쌓는 것들이 승진에 필요한 것이다. 교육제도는 무조건 바꾼다고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학생들이 배움에 대한 열망이 샘솟고 교원들이 보람과 자긍심을 가지고 일 할 수 있고 학부모들이 학생과 교원들을 위해 소박한 후원자로 만족할 수 있는 학교현장을 생각하며 꼭 필요한 개선안을 교원정책개선특별위원회가 내놓아야 우리 교육이 산다는 것을 명심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북한 교원단체인 조선교육문화직업동맹은 21일 '반(反) 전교조' 기치를 내건 자유교원조합(가칭)의 결성 움직임을 비난했다. 이 단체는 이날 대변인 담화를 통해 "자유교원조합은 남조선을 식민지로 만들려는 미국과 신보수세력의 창안품"이라고 지적하며 "대세에 역행하는 신보수세력의 책동을 용납한다면 남조선에서 진보적이고 애국적인 통일교육은 말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담화는 이어 "분열장벽을 높이 쌓고 새 세대들의 민족자주의식을 거세하려는 목적 밑에 추진되는 자유교원조합을 북녘의 전체 교직원과 학생들의 이름으로 규탄한다"며 "남조선 통일.노동운동단체들은 자유교원조합 결성 책동을 파탄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담화는 "사회의 진보와 민주주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해 학생들에게 정의와 진리를 가르치는 전교조의 활동은 민족의 장래를 위한 지극히 정당하고 의로운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설립추진위원회 발족식을 한 자유교원조합은 지역순회 설명회를 거친 뒤 올 봄 안에 정식 출범할 계획이다.
6차 교육과정을 만든 담당관이면서 28년간 편수 관련 업무와 교육과정을 강의해 온 함수곤 교원대 교수가 내달 28일 정년퇴임한다. 그는 최근 인터뷰를 통해 “7차 교육과정은 정치적 외압에 의해 급조된 교육과정으로 태어나서는 안 될 교육과정이다”고 비판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수준별 이동수업에 대해서는 “이상적이나 학교의 특성이 반영 안 된 획일적 시행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함 교수와의 일문일답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최근 ‘編修 交遊記'라는 책을 발간했는데 "이 책은 1978년 교육부의 편수전문직으로 들어가 1996년 교원대 교수로 나와서 2006년 정년퇴임을 할 때까지의 이야기다.30여 년간에 걸쳐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관한 행정과 연구에 종사해오면서 업무와 관련된 다양한 사람들과 같이 일하고, 사귀고, 술 마시고, 놀았던 이야기를 우리나라 교육과정 변천의 흐름에 담아서 기록한 하나의 자전적 회고록이다. 편수업무를 통해인연을 맺은동료, 선후배, 관련 학자 등이 나에 대한추억과 일화 등을 회고한 글도 들어 있다." -공직 생활 대부분을 편수관련 업무에 종사했고, 대학에서도 같은 내용을 가르치고 있다. 한국 교육과정 변천사의 흐름과 특징을 말한다면 “우리나라 교육과정은제 7차에 걸친 개정이 있었고 첫 번째 교육과정이 공포된 1954년 이래 꼭 반세기가 넘었는데 크게 두 단계로 구분하여 변천의 특징을 말 할수 있다. 그 분수령이 되는 시기는 1992년으로서 제 6차 교육과정이 고시된 때라고 할 수 있다. 즉 이 시기를 중심으로 해서전기에 해당하는 1954-1991까지의 시기는 '국가수준 교육과정 唯一 체제' 시대였다. 즉 이 시기에는 오직 국가수준 교육과정만 존립하여 교육과정의 국가기준이 지역의 교육과정 지침, 학교수준의 교육과정 등 세 가지 역할을 모두 수행해온'1기준 3기능'의 기형적 교육과정으로 존재해왔었다. 그러다가 제 6차 교육과정이 고시된 1992년부터 우리나라 교육과정은 '교육과정편성, 운영 역할 분담 체제'시대로 크게 전환되었다. 즉 학생 교육을 위한 기본 설계도를 마련함에 있어서 국가는 공통 기준을 만들고 (국가수준 교육과정) 시,도 교육청은 실행 지침을 만들고(교육과정 편성, 운영지침) 학교는 기준과 지침에 의거해서 구체적인 교육과정을 만드는(학교 교육과정) 체제로 개혁한 것이다. 이러한 교육과정 상의 변화는 초, 중등 학교 교육내용과 방법의 하나의 혁명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개선이 교육과정 사상 처음으로 이루어진제6차 교육과정 개정은 내가교육과정 담당관으로 일할 때 추진한 것이어서 더욱 큰 보람을 느끼고 있다.” -제 7차 교육과정 개정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어떤 점이 개선돼야 하나? “제 7차 교육과정은 한마디로 태어나서는 안 될 교육과정이었다. 역대 교육과정 중 새 교육과정이 공포되어 제 7차 교육과정처럼 많은 비판과 문제를 일으킨 교육과정은 일찍이 없었다. 그것은 제 7차 교육과정이 개혁의 폭과 심도가 깊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일부 있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닌 점이 더 많다. 제 7차 교육과정은 이론 교육과정과 실물 교육과정, 양쪽을 다 잘모르는피상적인 교육과정 관련자들이 교육개혁이란 미명아래 정치적, 행정적으로 밀어 붙인 교육과정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제 6차 교육과정을 한 텀이라도 시행해보고 그 장,단점을 진단 평가한 후에장기간 치밀한 연구와 준비 끝에 개정한 교육과정이 아니기 때문이다. 교육과정은 이렇게 개정할 수 없는 것이다. 제 7차 교육과정은 제 6차 교육과정을 전혀 시행도 해보지 않은 상황에서우리 교육과정을 왜, 어디를 개정해야 하는가하는 필요와 목적도 없이 당시 교육개혁심의회에서 막연한 이상과 허황된 가상 미래를 가정해서 즉흥적 이상 추구형으로 비전문가들이 정치적인 압력을 가해 급조한 교육과정이었다. 당시 교육과정 결정권자인 교육부는 당연히교개위의무리하고 부적절한 정치적 교육과정 개정 압력을수용하지 말았어야 했지만 관료가 지니는 특성의 한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용하여 무리수를 둔 것 같다. 그러자니 졸속 날림 개정을 피할 수 없었고 우리의 실정과 단계적 발전에 적합하게 고안된 6차 교육과정을 무모하게 뛰어 넘으려고 하다 보니 자연히 무리한교육과정이 되어 버린 것이었다. 세계적으로 국가수준 교육과정은 갈수록 대강화, 요강화, 슬림화 경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 공통적 트랜드이다. 그런데 제 7차 교육과정은 6차에 비해 엄청나게 더욱 복잡화, 상세화, 규제 강화의 방향으로 진전되어 우리 교육과정의 발전을퇴보시켰다. 대표적인 것이 편성 운영지침의 상세화, 수준별 교육과정, 선택과목의 규제적 운영, 이수과정의 철폐, 재량활동의 무리한 강화 및 구속, 국민기본 공통과정 설치. 학생 선택의 지정 등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이번 개정에서 모두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만일 그렇지못하면 또 다시 뜨거운 논쟁과 혼란과 갈등이 생길 것이확실하다.” -수준별 이동수업에 대한 의견은 “수준별 이동 수업은 학생 하나하나를 그들이 가진 능력 개성 등을 고려하여 개인차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소중하게 다룬다는 교육의 기본원리와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기본 원칙에 비추어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이러한 수준별 이동 수업을 국가수준 교육과정에 규정하여 전국의 다양한 지역, 학교와 학급, 학생을 똑 같이 보고, 특성을 외면한 채 획일적으로 다루려고 하는 것이 잘 못된 것이다. 교육부가 고시하는 국가수준 교육과정에 수준별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획일적인 운영을 강요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고 부적합하며 적용 타당성과 실현성도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수준 교육과정에서는 편성 운영지침의 한 항목으로'각 학교에서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해서 운영할 때에해당 학교 학생들의 능력 수준과 개성, 적성, 진로 등 다양한 측면을 진단하여 학습의목표달성과 교육효과의 향상을 위해서 수준별 이동수업을 과목과 교재의 특성에 따라 필요할 경우 그러한 방향으로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운영해야 한다'는 것을 제시하면 국가수준 교육과정으로서의 기능은 다 한 것이라고 본다.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등에서는 다양한 수준의 교재와 자료를 풍부하게 개발해서 보급하면 학교에서 제각기 필요한 교재와 자료를 자기학교에서 편성한 교육과정에 맞게 활용하여 수준별 이동 하습을 하든지, 이동은 안하더라도 동일 교실 내 수준별 그룹별 학습을 하든지는 학교현장에서 지도교사가 정할 일이라고 생각하며 어느 나라에서도 모두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 국가수준 교육과정에 수준별 교육과정을 제시하는 것이 실제 학교 현장에서 수준별 학습을 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큰 착각이고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의 실제를 전혀 모르는 무지의 소치라고 생각한다.” -교육 전반에 대한 제언이 있다면 “한 나라의 교육 중에 그 나라 국민의 기본적 자질과 능력을 기르고 국민성을 형성하는기초공통 단계의 초중등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처럼 중요한 초중등 교육을 내실 있고 쓸모 있게 잘해서 개인의 행복과 국가의 장래에 도움이 되는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그들을 초중등 학교에 수용하여 12년간 교육시키는 동안 도대체 무엇을 가르치고, 어떻게 가르치는 것이 가장 좋겠는가 하는 교육과정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본다. 우리 자동차가 미국에서 요즘 상당히 팔리고 있는데 아직도 고급차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차가 미국 시장에서 타국의 고급차와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할일이 그러한 고급차를 생산해낼 수 있는 설계도가 확보되어야 한다.값싼 하급차를 만들던설계도를 가지고는 고급차를 생산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엉성한 초가집이나 지을 수 있는 대강의 설계도로는 첨단 인텔리전트 고층 빌딩을 지을 수 없는 것이다. 교육도 마찬가지다. 개인에게나 국가사회에 유용한질이 높은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러한 교육이 가능한기본 설계도 즉 고급 교육과정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러한 교육설계를 잘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너무나 허술하고 엉망인 대표적인 국가라는 것이 큰 걱정이다. 이러한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은 국가가 할 일이 있고 학계. 연구기관에서 할 일이 있고, 학생을 데리고 직접교육을 하는 각 학교에서할일이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세 곳 모두 다 잘 못하고 있는 나라이다. 그러니 아무리 시설을 잘 갖추고, 돈을 많이 퍼부어도 좋은 교육이 알차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이다.정부는 물과 공기를 깨끗하게 관리해야 하고, 식품과 의약품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며, 교통과 에너지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하지만, 이러한 것보다 훨씬 정성을 많이 들여서 더 잘 관리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것은 교육의 품질을 관리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 교육과정을 관리해야 하는 일이다. 만일 이일을 소홀히 하거나 실패하면 우리는 절대로 도덕성 있고 유능한 국민을 길러낼 수가 없기 때문이다. 세계의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고 주목받을 수 있는 교양과, 창의적인 능력이 뛰어나고, 품성이 좋고, 건강한 한국인을 길러 내기 위해서는 그러한 한국인을 길러 낼 수 있는 교육과정(설계도)을 개발해야 하고 그 교육과정대로 교육할 수 있게 여건을 조성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깊이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앞으로의계획은 “이제 46년의 교직인생을 끝내고 조직에서 완전히 탈출하여 자유로워졌다. 퇴직 후에도 약간의 일을 부탁하는 제의도 받았으나 정중하게 사양했다. 마음대로 놀고 싶어서다. 36세 된 장남이 아직 미혼인데 그 애가 결혼하면 바로 아내와 함께 부산 해운대로 이사할 계획이다. 젊었을 때부터 그곳을 좋아해서 정년퇴임하면 그곳에서 여생을 보내야겠다고 마음먹고 있었다. 그곳에서 조용히 살고 싶다. 산책과 등산, 음악, 영화감상, 국내외여행을 하고 싶다. 그리고 친구들과 만나서 술 한잔 하며 담소하고 그렇게느긋하게, 넉넉하게, 너그럽게 살고 싶다. 그리고가까운 친구 100여명에게 매일 밤 '한밤의 사진 편지' 라는 E메일 사진 편지를 보내는일을계속하고 싶다. 현재도 이 일은 하고 있는데 260호까지발송되었다. 이제부터는 '한 밤의 사진 편지' 대표 겸 편집주간이 공식 직함이다. 그렇게 불러주기 바란다.” -더 하고픈 말은 ”우리나라 교육행정의 총본산은 교육부인데 우리 교육부는 외다리 교육부다. 교육행정은 교육의 외적 조건(하드웨어)을 정비 지원하는 일반 관리 행정과교육의 내적 조건 (소프트웨어)를 정비 지원하고 교육의 질을 관리하는 교육내용 행정으로 이루어져 있고 어느 나라나 이 두 축이 교육행정의 기본이고 양대 서비스 기능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일반 관리행정 한 축에만 편중된 교육부이기 때문에 외다리 교육부라고 하는 것이다. 두 다리로 굳건하게 서 있어야 할 교육부가 일반 관리행정만 서 있는 외다리 교육행정이기 때문에 교육의 성공적인수행을 제대로 지원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교육이 위기인 것이다. 지금은 하드웨어의 시대가 아니고 소프트웨어의 시대다. 교육의 질 관리 팀이 없는 교육부는 정말 위기이고문제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교육의 질 관리팀이 없고 그래서 전혀 질 관리를 하지 않고 있는데도 모든 국민이나 정치가나 사회에서 이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참으로 안타깝다. 교육행정의 일반 관료들은 영리하니 이것을 알고는 있을 것이다.그들은 알면서도 다만 모르는 체 하고 있을 뿐이다. 양심적으로 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해결하려고들면 그 만큼 자기들의 영역과 입지가 좁아지기 때문이다. 그래도 교육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이를 해결해야 되는데 큰일이다. 그런 일을 하려면 그들이 나서야 하는데 나서줄 것 같지 않기 때문이다.이제 그들이 구체적으로 작업을 하지 않으면안 되게 해야 할 때가 왔다.”
교육혁신위 산하 교원정책개선특위가 19일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교원승진제도 개선안에 관한 1차 워크숍을 가졌다. 여기서 백복순 교총 정책본부장은 교장초빙제 확대와 무자격자 교장을 허용하는 교장공모제에 반대한다는 교총입장을 명확히 했다. 아울러 현재 25년인 경력평정 기간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수석교사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다음은 교육부가 혁신위에 넘긴 교원정책개선안(본지 16일자 보도)과 전교조의 선출보직제에 대한 쟁점별 교총 입장이다. ◇경력 및 근무평정=교육부는 연공서열식 승진구조를 완화하기 위해 25년인 경력평정기간을 15년이나 20년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혁신위에 넘겼다. 교총은 경력평정기간을 20년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은 검토할 수 있으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 시점 기준으로 매년 1년씩 하향 조정하자고 제안했다. 2003년 이후 교장임기를 만료하고 원로교사로 임용된 자가 38명에 불과한 현실상 경력단축은 제2의 정년단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교육부는 근평 반영 기간을 4,5년 내지 10년으로 확대하고 교원다면평가제가 근평의 25%를 차지하는 안을 제시했다. 교총은 승진평정을 목적으로 하는 교원다면평가는 객관성 확보가 어렵고 지연, 학연, 혈연 등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근평은 최근 5년간 근무성적 중 2회 것을 반영하고 수 분포비율은 현행 20%를 유지하되 같은 점수(20점)로 하고 학교별 최소 2명 이상에게 수를 주자고 제안했다. ◇공모형 초빙교장제=초빙교장을 50%까지 확대하는 안에 반대하고 현행 10% 이내로 유지하자는 게 교총 주장이다. 교원 전문성의 상징인 자격 승진제는 유지 보완 대상이지 폐지 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초빙교장 응모 시 지역제한 폐지는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으나 농산어촌 등 환경이 어려운 지역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교장자격증이 필요 없는 공모제는 단위학교 교육행정의 전문성을 약화시킬 뿐 아니라 교육의 질적 저하 및 교단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문제점이 많은 상황에서 공모제를 도입할 경우 역량 있는 교장이 뽑힐 가능성이 적다는 점을 우려했다. 전교조가 주장하는 교장선출보직제의 경우 공모교장제의 문제점이 그대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학교 위계질서와 책임경영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또 순환근무제의 특성상 교장선출보직제가 현실성이 없다고 밝혔다. 교총은 승진제가 없어질 때 도서벽지 근무나 학교의 궂은일을 적극적으로 맡으려는 교사가 얼마나 될 지, 상당한 경비를 부담하면서 대학원을 수학하거나 다양한 연수활동에 참여할 교사가 얼마나 될 지 판단하기 어렵고, 승진제는 학교운영 및 교육활동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보상 지원기제로서 상당한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보고 있다. ◇수석교사제 도입=교총은 현행 교원자격제의 골격을 유지하되 교직생애 및 발달단계를 반영하는 교원자격 단계를 확대하는 대안으로 선임, 수석교사제를 제시했다. 순수 자격제로서의 선임, 수석교사제를 도입해 교내장학과 교육과정 운영의 활성화를 꾀하고 행정직 우위의 교단풍토를 개선하자는 취지에서다. 교직경력 15년, 20년 이상 교사들 중 연구, 연수실적 등 일정요건을 갖춘 교사를 심사해 각각 선임, 수석교사자격을 부여하자는 것이다. 교총은 수석교사제는 올해부터 부분적으로 시행하되 2010년부터는 전면적으로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오늘의 교육관련 뉴스중에서 가장 큰 뉴스는, 이화예술학원 소속 서울예고와 예원학교 전직 교장들이 편입학 대가로 학부모들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은 정황을 잡고 내사 중이라고 밝힌 검찰의 발표일 것이다. 이미 서울예고는 지난해 1월에도 한 대기업 임원이 자녀를 편입시켜준 대가로 수천만 원의 기부금을 건넸다는 의혹이 제기돼 서울시교육청의 조사를 받았었다고 한다. 자세한 내용은 조간신문에 비교적 큰 기사로 다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교육계는 깊이 반성해야 한다는 것에는 공감을 한다. 이에 따라 당연히 앞으로는 이런일이 절대 없어야 한다는 것에도 자연스럽게 공감을 한다. 다만 이들학교가 사학이라는 것이다. 물론 현재의 교육구조 속에서 공립학교에서 그런일이 발생할 수는 없다. 사학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인지도 모른다. 그런데 이들의 이런 비리 포착과 관련하여 진작에 밝힐 수도 있지 않았느냐는 것이다. 지금처럼 사학법개정이 이슈화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연의 일치라면 다행이지만 하필 이런때에 사학비리를 집중적으로 밝혀내야 하는 이유가 있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국민들은 당연히 대부분의 사학이 이런 일을 저지르는 것으로 오해를 할 소지가 있는 것이다. 사학의 비리는 어떤 경우라도 용납될 수 없다. 또한 척결되어야 마땅하다. 관련자를 법에 따라 처리하는 것도 당연하다. 그러나 지금의 시기에서 일부사학의 비리가 이슈화 된다면 대부분의 선량한 사학에게는 다른 그 어느 때의 비리 조사보다 피해가 훨씬 더 커질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비리사학은 철저하게 조사하여 법에따라 처리하되, 비리없이 최선을 다하여 사학본연의 임무를 다하는 사학에 대한 배려도 함께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이 오는 2.28일자로 정년퇴임하는 김행남원장의 후임 원장을 내부직위 공모제를 통해 선발 임용한다고 한다. 이는 풍부한 교육현장 경험과 교육전문가로서의 능력을 겸비한 우수한 전문 인력을 선발 임용함으로써, 인사관리의 객관성과 투명성 그리고 신뢰성을 제고하고, 교육과학연구원 조직의 활성화 및 인천교육의 질 향상을 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응모 자격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으로서 교육경력이 25년 이상으로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 교장 경력이 있어야 하며, 징계의결 요구나 징계처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하며. 응모자는 1월 25일(수)까지 교원인사과로 응모원서를 제출(우편접수도 가능)하면 된다. 지난해 교육국장을 공모 신선한 교육계에 화제를 모았던 인천시교육청이 교육연구원장까지 공모 임용함으로서 인천교육에 신선한 바람이 일어 나지 않을까 모든 교원들이 기대를 걸고 있다. 한편 응모자는 7명의 평가위원으로부터 서류심사 및 직무수행능력을 평가 받게 되며, 결과는 오는 2월 6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중요 교육정책 추진에 대한 교육부의 현장교원 의견수렴 의지가 의심스럽다. 교육부가 지난해 9월 교장초빙공모제 시범학교지정 운영계획을 발표하면서 방학 전 12월 중 현장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계획과는 달리 모든 학교가 방학에 들어간 지난 1월 초 현장 검토의견 제출 공문이 내려왔기 때문이다. 계획서의 서두에는 “교육현장에 혁신분위기를 확산하고, 다양한 교육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교육기획력과 민주적 지도력 등을 갖춘 유능한 교장 영입”을 위하여 일정 교육경력 소지 교육공무원, 대학교수, 경영인 등 초․중등교육에 대한 무자격자를 전국적으로 공모하고, 임기종료 후에는 다시 교사로 원직 복귀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특정교원단체가 그동안 줄기차게 주장해 온 기존의 근평제 폐지와 변종 교장선출보직제로써 특정단체 달래기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되었다. 그동안 교총을 중심으로 한 현장의 많은 교원들은 교육 경력이나 자격증이 없는 비전문가에게 학교와 학생을 맡긴다는 발상에 대하여 반대 의견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교육부의 주장대로라면 마치 병원에 오래 근무한 직원도 의사가 될 수 있고, 법원이나 법조인 사무실에서 오래 경험을 쌓은 사람이 변호사나 판사가 될 수 있다는 발상과 무엇이 다른가. 교장은 교육행정가로서 교사들의 직간접적인 교수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교육목표를 달성하는 지원·봉사적 활동을 하는 자리로 덕망과 학식 그리고 능력도 있어야겠지만 오랫동안 학교에 근무하면서 끊임없이 교육에 대한 관심과 연구, 경영철학을 두루 갖춘 교원의 전문성이 필요한 곳이지 생산성을 높여 우수 제품을 대량생산해내는 탁월한 기업가 CEO나 덕망이 높아 주민들에게 신망이 두터운 유명인사가 필요한 곳이 아니다. 더 이상 학교를 무모한 실험대상으로 삼지말기를 바라며, 교육부가 주장하는 ‘일정한 교육경력’을 갖춘 교육공무원이나 ‘CEO형 교장’ 등 모호한 표현이 명확히 무슨 뜻이며 현재의 교장은 CEO가 아니고 무엇인지 설득력 있게 설명해야 한다. 더욱이 초빙공모교장 시범학교 소속 교사들에게 특별 가산점을 부여하겠다니 이는 교육부가 교원평가제 강행과 마찬가지로 일선 현장의 모든 교사들을 승진을 위한 점수따기경쟁의 제물로 왜곡하는 처사이다. 이는 교육공동체의 합의 없이 강행하는 교원평가제 시범운영의 예고된 정책실패를 은폐․희석시키려고 급조한 위험한 정책이다. 교직은 전문직이며 교직사회는 ‘자존심을 먹고 사는’ 집단이다. “시대의 변화에 따른 자율과 다양성을 추구하는 교육행정 추구”라는 미명 아래 강행하려는 ‘무자격자 교직 개방’은 교직의 전문성을 송두리째 부정하여 교권을 실추시키고 교단을 황폐화시킴으로써 결국 교원사회에 엄청난 갈등과 혼란을 야기할 것이다.
경기도는 20일 올해까지 모두 260개교에 대한 '학교숲 조성'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도(道)는 다음달 초부터 올해 목표치 초.중.고 67개교에 연못과 산책로, 자연체험학습장을 꾸미는 등 학교숲 조성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도는 지난 2003년부터 학교당 1억원씩 들여 학교숲 조성 사업을 착수, 2003년에 37개교, 2004년 81개교, 2005년 75개교의 숲 조성 공사를 마무리 했다. 올해까지 사업이 마무리되면 도내 전체 1천770개교의 15%가 녹색학교로 탈바꿈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학교숲 조성 사업으로 780만㎥의 녹지가 늘어났으며, 컴퓨터게임만 즐기던 학생들이 자연속에서 뛰어 놀아 성공적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0일 사학 특별감사 대상과 관련, "아주 소수의 개연성이 높은 사학을 엄선해 정밀 특별감사를 벌여 일벌백계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21일 불교방송 특별대담에서 사학 감사 대상과 시기를 묻는 질문에 "준비를 다 갖춰서 늦어도 3월부터는 감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감사 배경에 대해 "그 동안 중고교는 지방교육청에서 제한된 감사인력으로 감사를 해왔는데 여러가지 사정 때문에 서면 위주로 해왔고 그러다 보니 일부 사학들의 비리가 관행화되고 고착화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초중등과 대학을 분리해 다루는 방향으로 사학법을 재개정하자는 한나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입법권은 국회에 있다"고 전제한 뒤 "우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학이나 종교계의 우려를 덜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그 시행성과를 봐가면서 사학법 재개정 문제가 논의돼야 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김 부총리는 "개방형(외부) 이사 때문에 전교조가 학교를 지배하게 된다는 것은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은 정치적인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고등학생들의 현실경제에 대한 이해도와 응용력을 측정하는 전국 고교생 경제경시대회가 21일 오후 2시 서울대학교에서 열린다. 재정경제부는 20일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공동 주최하는 이번 대회에 137개 고교의 1∼2학년 학생 4천398명이 참여해 객관식 50문항과 주관식 1문항의 경제시험을 치른다고 밝혔다. 학생들이 시험을 보는 동안 현정택 KDI원장은 인솔 교사와 학부형을 대상으로 경제환경변화와 경제교육의 필요성을 주제로 특강을 한다. 수상자는 다음달 13일 재정경제부와 KDI의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되고 개인부문 대상 수상자에게는 대학입학금과 한 학기 등록금, 세계시장경제 체험연수 기회가 주어지며 단체부문 대상을 수상한 학교에는 발전기금 1천만원을 준다. 이 밖에 개인부문에서 금상 2명, 특별상 1명, 은상 7명, 동상 50명에게 각각 상이 돌아가며, 단체부문에서는 16개 학교에 우수상이 수여된다. 시상식은 다음달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다. 재경부는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경시대회에 참가한 학생들이 대학진학 후에도 경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자료를 보내주고, 방학기간에는 재경부에서 인턴사원으로 근무할 기회를 주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인천교육연수원 수련부에서 중학교 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Power-Up English Camp’에 참가한 학생들이 인천공항을 찾아 한국을 찾은 외국인과 대화를 나누며 현장체험 학습을 하고 있다. 미래 인천의 국제도시 이들 학생들에게 맡겨도 되지 않을까? 인천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낀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및 기독교사학수호비상대책위원회 등은 19일 서울 중구 저동 영락교회에서 3천여명의 신자와 함께 '사학수호 한국교회 목회자 비상기도회'를 가진 뒤 시청 앞까지 한기총 공동회장 박종순 목사의 사회 아래 시청 앞까지 십자가 가두행진을 벌였다.
교원임용고사 2차 시험에 평가 감독관으로 시험장에 간 일이 있었다. 몇 년 전에 필자 역시 이 시험을 통과하면서 어려움을 겪었던 터라 자못 수험생들의 긴장된 모습들이 예사롭게 보이지 않았다. 새벽같이 차를 몰고 시험장에 도착했다. 이미 많은 수험생들이 추위에 떨며 2차 시험 준비에 여념이 없었다. 요즈음 교원 임용 시험은 1차와 2차 시험을 보게 되는데, 필기고사인 1차 시험에 합격한 수험생들은 2차시험에서 면접과 논술 그리고 수업 실연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합격자의 대열에 이름을 올릴 수 있다. 특히 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 중에 몇 명만이 불합격하기 때문에 그 긴장도란 1차에 비해 더할 수밖에 없었다. 자못 긴장된 수험생들의 눈빛을 보니 애처롭기도 하고 한편으론 합격해야 겠다는 강인한 의지도 읽을 수 있었다. 다들 2차 수업 실기를 준비하느라 가져 온 자료들을 가지고 읽기도 하고 함께 온 이들 앞에서 수업 연습을 하느라고 열심히 준비들을 하고 있었다. 시험이 시작되고 수업시연을 하는 수험생들을 앞에 두고 자못 긴장된 자세로 평가에 들어가게 되었다. 심사위원이라는 자격으로 수험생들을 앞에서 그들을 평가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다. 수십명의 수험생들을 오전과 오후로 나뉘어 평가하게 되었다. 우연하게 점심 시간에 심사위원 선생님들과 한 자리에 모일 기회가 있었다. 교장 선생님을 비롯해 교감 선생님, 그리고 평교사까지 두루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요즈음 교육 현장에서 돌아가는 이야기를 다양한 층위에서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했다. “내가 여자 교장이지만, 요즘 일선 학교 생활지도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나날이 심화되어 가는 폭력뿐만 아니라, 때론 여선생님들이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자주 발생하다 보니 어려움 말이 아니예요.” “맞습니다. 대부분 발령받아 오는 선생님들이 여선생님들이다 보니 일선 학교에서 특히 생활지도 등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수험생들만 봐도 그렇지 않나요. 제가 보기엔 오전 수험생 중에서 남학생들은 기껏해야 한 두명였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이거 원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공부를 안 하는건지….” 여자 교장 선생님을 비롯해 교감 선생님들의 공통적인 지적인 바로 일선 중․고등학교 현장에서의 남자 선생님들의 부족 현상을 들고 있었다. 특히 최근에 신규 임용되어 오는 경우는 대부분 여선생님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었다. 젊은 남자교사로의 희귀성이랄까, 선생님들의 말씀을 듣고 있자니 자못 자긍심이(?) 생기기도 했다. “서선생님은 어떻게 그 어려움 임용고사를 통과했습니까, 대단하십니다.” “시험에 남자, 여자가 따로 있습니까. 열심히 하면 되는 거죠.” 교감 선생님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지만, 빈말은 아니신 듯 했다. “서선생님 시험 칠 때도 이렇게 여초 현상이 심했습니까?” “예. 오늘처럼 이렇게 심각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기억됩니다만….” 이런 저런 이야기들로 점심시간이 끝나가고 있었다. 우연한 자리에서 최근 임용되는 교원들의 여초 현상이 심각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지게 되었고, 특히 중․고등학교 일선 현장에서 생활지도나 여러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인지할 수 있었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난 다음이라 자못 오후 시험에 남학생들이 몇 명이나 나올까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물론 남학생이라고 점수를 더 받는 것은 당연히 아니지만. 수업 실연이 계속되었지만, 오후에는 한 명의 남학생도 볼 수 없었고, 시험은 오후 늦게야 끝이 났다. “참, 이런….” “아니 어찌 남학생이 한 명도 없네.” “그러게 말입니다. 어찌 몇 십 명 중에 한 명의 남학생도 없는지….” 감독을 마치고 나온 선생님들의 입에서 남학생이 한 명도 없다는 것에 놀라면서 한 마디 씩 다들 하시는 것이었다. 평가와 관련된 나머지 일을 마무리하고 집으로 가는 버스에 올랐다. 날이 갈수록 심화되어 가는 교육현장의 여초 현상을 간접적으로나마 실감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물론 여자 선생님들이 남자 선생님들보다 못하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일정 부분 남자 선생님과 여자 선생님이 고르게 배정되어 있어야 특정 부분에서 보다 나은 교육적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날로 심화되어 되어 가는 교육현장의 여초 현상을 단순히 민주주 국가의 직업 선택의 자유로만 바라본다면 이는 분명 우리 교육현장의 일정 부분의 문제를 방치하는 일이 되고 말 것이라는 생각이 자꾸만 머릿속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대구·경북지역 5개 국립대학은 열린우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권역별 국립대 통합안에 난색을 표했다. 19일 오후 대구의 한 호텔에서 열린 '권역별 국립대 구조개혁 정책간담회'에서 경북대와 대구교대, 안동대, 상주대, 금오공대 등 5개 국립대 관계자들은 권역별 국립대 통합을 법으로 강제하는 법안을 추진 중인 열린우리당의 안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열린우리당 제6정조위원장인 지병문(池秉文)의원 주관으로 열린 이날 간담회는 경상대학교 정치행정학부 백종국 교수의 주제발표와 자유토론의 순으로 진행됐다. 백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전국 48개 국립대학 중 특성화된 전문대학을 제외한 43개 종합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들을 1개 권역에 1개 통합거점대학으로 묶는 작업이 필요하다"면서 '1도 1국립대 통합안'을 제시했다. 백 교수는 또 "이들 통합거점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현재 서울대 수준의 지원을 할 필요가 있으며 이 안이 시행될 경우 한국은 2015년 정도까지 적어도 3-4개 국립대를 세계 100위권 안으로 진입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행된 자유토론에서 경북대 교수회 주보돈 의장은 "국립대가 이대로 가서는 안된다는데는 인식을 같이하지만 현재 법인화가 진행중인데도 갑작스럽게 지각변동을 일으킬 만한 안들이 쏟아져 나오면 국립대들이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말해 사실상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상주대학교 이광우 기획처장은 "대구.경북 5개 국립대 연합체인 TKNU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결성돼 잘 가고 있던 중 지난해 경북대와의 통합 논의가 진행되면서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현실적으로 학과 통합조차도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으로는 TKNU체제를 잘 유지하다보면 통합 논의도 자연스럽게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또 금오공대 장성호 기획처장도 "통합거점대학을 만들고 서울대 수준으로 지원을 늘린 뒤 학생 수준이 따라오지 못하면 국가의 부담만 오히려 늘어나게 될 것"이라며 정부 여당의 신중한 정책 결정을 요청했다. 대구교대 임청환 기획단장은 "강원대와 삼척대 등 이미 통합이 된 대학들이 우리가 기대한 경쟁력 향상 효과가 발생하는지를 지켜본 뒤에 추진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밝혔다. 안동대학교 박동진 기획처장은 "구조개혁이나 통합에는 누구나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도 각론에 들어가면 지역 주민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통합 과정에 풀어야할 과제가 너무 많다"며 난색을 표했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홍철 대구.경북연구원장도 "권역별 국립대 통합안은 강제로라도 하겠다는 것인데 일이 어려울수록 과정과 절차가 더욱 중요하다"고 밝힌 뒤 " 국립대의 법인화가 이뤄지면 예산의 30%이상은 절감할 수 있을 것이고 대학에 자율권이 주어지면 통합은 자연스럽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단에도 장애인 의무고용제가 도입돼 2007학년도 교원임용시험부터 유초중고 교사 선발 시 장애인을 별도로 구분해 모집하게 된다. 이에 따르면 전국 유초중고 교원의 2%가 장애인으로 채워질 때까지 매년 모집인원(중등은 교과 모집인원)의 5%를 장애인으로 선발해야 한다. 중등 소수과목은 매년 모집인원을 누적해 20명이 넘으면 비율대로 구분모집에 들어가게 된다. 물론 장애인 응시자가 미달일 경우는 일반인으로 채워진다. 이는 2004, 2005년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과 시행령이 개정된 탓이다. 장애인 예비교사 태부족 현재 유초중고 교원은 약 40여만명이다. 이중 2%니까 8000여명이 장애인이어야 한다. 지난해 국감자료에 의하면 현직 장애 교원이 1670명(교사가 1504명)이므로 6300여명은 더 뽑아야 한다는 계산이다. 그러나 법 개정에도 장애인이 국공립 일반 유초중고 교사로 채용되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 그간 교사대와 시도교육청이 장애인 선발을 꺼려 온 탓에 장애인 예비교사 자원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공립 일반학교에 장애인이 선발된 예는 거의 없다. 교대는 현재 경인교대에 1명, 춘천교대에 3명만이 장애인 특별전형을 통해 1학년에 재학 중일 뿐이다. 이들은 빨라야 2009학년도 구분모집에나 응시가 가능하다. 일반전형을 통해 입학한 ‘일반인 같은’ 장애인이 있을 것으로 추측되지만 이도 극소수라 당분간 초등 장애인 채용은 개점휴업일 가능성이 높다. 사범대 장애학생은 2003년 국정감사에서 150명으로 파악된 후 통계가 없다. 사범대가 40개니까 한 학교당 4명이 채 안 되는 꼴이다. 그러나 장애학생 대부분이 특수교육과에 몰려 있거나 요추(디스크) 장애 등 경증에 한하고, 또 신체검사 등을 실시해 공무원채용기준에 부합할 정도여야 합격시키는 사범대가 많아 사실상 장애인 선발이 아니다. 서울대, 강원대 사범대 등은 현재 장애학생이 한명도 없다. 교대는 커트라인이 워낙 높은 이유도 있지만 ‘어린 학생들에게 전 과목을 가르쳐야 하는’ 초등교원의 특성 상 일반학생과 똑같은 입학자격을 요구하는 게 장애가 됐다. 서울교대 등의 전형기준에는 ‘필수교과인 예체능(기계체조, 육상, 구기, 피아노 반주, 회화 등) 실기과정이 가능한 자’ ‘공무원채용신체검사에 합격 가능한 자’를 명시돼 있어 사실상 장애인 입학이 봉쇄돼 왔다. 목발을 짚는 지체장애 3급 문 모 씨는 최근 모 교대에 입학문의를 했다가 “자유영, 평영, 접영 중 2개를 택해 50미터 코스를 왕복하고, 뛰다가 뜀틀 넘고, 드리블하다 슛하기 등 체육 필수과정을 이수하지 못할 학생은 뽑지 않는다는 입학처 관계자의 말에 응시를 포기했다”고 털어놨다. 그는 “장애학생을 일반 잣대로만 재단해 뽑지도 않는데 법이, 구분모집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며 “장애인 학생 할당 선발 등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장애인 특별전형은 2007학년도에 경인교대(5명), 춘천교대(5명), 제주교대(5명), 서울교대(5명), 전주교대(3명)가 동참할 뿐 나머지 6개 교대, 한국교원대, 이화여대 초등교육과는 계획이 없어 예비교사 확보는 앞으로도 소원하다. 사범대는 장애인 특별전형이 별도로 없다. 이런 이유에 대해 부산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선발 가능한 장애학생의 기준 설정, 장애학생을 위한 시설 확충, 대체 교육과정 마련 등이 워낙 부담스런 작업이기 때문에 일단 타 학교의 추이를 지켜보기로 했다”고 말한다. 그는 “이런 조건이 교사대가 일반인 같은 장애인만을 선발하는 요인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장애인 편의시설이 거의 없는 교사대에 대한 지원과 교육과정 개발이 장애교사 임용의 첫 단추라는 지적이다. 강원대 사범대의 한 관계자는 “정원내 일반전형에서 장애인을 뽑는 건 특혜시비가 큰 만큼 교사대에 일정 비율의 장애인 특별전형을 확대해 정원외로 선발하는 게 장애인 예비교사 확보를 위한 최선책”이라고 제안했다. 한나라당 이군현(교육위 간사) 의원은 “수업방식의 전산화와 보조장구의 첨단화로 장애교사에 대한 불리한 여건도 현저히 사라졌다”며 “교사대의 장애인 학생 선발 의무화, 장애인 교사 임용 의무화, 교감․교장 승진시 장애인 할당 의무화라는 3대 교직의무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애인특별전형 기준 논란 그러나 특별전형을 확대하더라도 장애학생에 대한 지원․입학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는 가가 논란거리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상 장애유형은 15종이 있고 장애등급도 1~6급까지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문제는 같은 장애등급이라 하더라도 개인차가 커 특정 장애유형, 장애등급을 무 자르듯 기준으로 제시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5학년도부터 장애인 특별전형을 실시하는 경인교대는 지원자격을 ‘지체부자유 6급’으로만 한정해 장애인과 관련 단체의 항의로 홍역을 치렀다. 경인교대 관계자는 “적격심사라도 받게 해 달라는 청각, 시각 장애인들과 4급 이하 경도 장애인들이 장애인복지법 위반이라며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며 “그러나 장애인의 인권도 학생의 학습권이 확보되는 선에서 보장돼야 하는 만큼 보고 듣거나 움직이는 게 불편하면 어린 초등생들의 학습, 생활지도가 어렵고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달리 춘천, 제주교대는 시각, 청각, 지체장애자로 범위를 확대하고 장애등급 제한도 두지 않고 있다. 특수교육․체육 전공 교수 등으로 구성된 장애학생심사위원회에서 개별 지원자를 심사해 지원․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입학여부를 결정한다. 춘천교대 교무처 한 담당자는 “실제 전형을 해 보니 시각장애 5, 6급은 도수 높은 안경 낀 정도였고, 5급 청각장애 학생도 보청기 없이 면접이 가능한가 하면 올해 지원한 지체 4급은 오른손 손가락을 굽히지 못하는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심지어 그는 “지체장애 2급 지원자가 있어 휠체어를 탄 학생인 줄 알았는데 절뚝이며 걸을 뿐 모두 교직수행이 가능한 정도였다”며 “특정 장애유형, 특정 장애등급만을 지원 자격으로 규정하는 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춘천, 제주교대도 시각․청각․지체장애자만을 대상으로 전형을 제한하고 있고 전주교대는 휠체어에 의존하는 장애학생은 가급적 중등으로 유도할 방침이어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 춘천교대 관계자는 “중중 지원자에 대해서는 교대 교육과정 소화가 어렵고, 학교에 편의시설도 없으며, 초등 아이들 특성상 기피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안내하면서 중등으로의 진로 전환을 권고하기도 한다”며 “이 때문에 장애인 단체의 항의도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 장애인고용팀 이우영 사무관은 “뇌병변 장애 2급이나 심장장애 5급 등도 얼마든지 교직수행이 가능하고 청각장애 2급이나 시각장애 1급 중에서도 보청기 등 보조장구를 쓰면 듣고 보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가 많다”며 “보건복지부의 장애등급 요건과 실제 병원에서 판정한 등급과는 차이가 많기 때문에 장애인을 직접 면담하고 교직 적격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교육부를 통해 곧 자격제한 해제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이런 시비가 교대 특별전형 확대의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대구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특별전형을 검토했지만 경도 장애자만을 선발할 경우, 자칫 중도장애인들의 항의를 받을 우려가 있어 일단 뽑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교원임용기준 정비도 시급 한편으로 특별전형을 검토하거나 진행 중인 교사대 중에는 선발된 장애 학생이 나중에 교원임용기준에 부적합한 경우가 발생할까 고민이다. 제주교대 교무처 담당자는 “이번에 지원한 학생 중에는 한쪽 시력이 없거나 한쪽 청력이 없는 5, 6급 장애학생, 그리고 신장이 145센티미터가 안 되는 남학생이 있다”며 “다들 교직수행능력이 있다고 판단해 선발할 계획인데 문제는 이들이 현행 공무원채용신체검사기준 상 불합격 대상”이라고 걱정했다. 이어 “교사대 학생이라고 꼭 교사가 되는 건 아니지만 열심히 꿈을 키웠는데 임용 자격도 부여하지 못할 학생이라면 뽑지 않는 게 나을지 모른다”며 “교육청이 장애인에 대한 교원임용기준을 조속히 제시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행 공무원채용신체검사기준에서 명시한 불합격 요건은 장애인에 대해서는 적용이 안 된다.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 중등 담당자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임용권자인 교육감이 1, 2급이라도 교직생활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면 채용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이 적용된다”면서 “임용을 전제로 학생선발에 높은 기준을 적용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교육부는 “학생선발은 대학 자율이고 교원임용은 시도교육감 재량”이라며 “이에 대해 교육부가 선발기준이나 임용기준 완화를 권고할 수는 있지만 어떤 공통적인 기준을 제시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도마다 임용기준이 다를 경우 불평등 문제로 분쟁이 야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틀에서의 기준은 제시될 필요가 있다. 대구교육청 관계자는 “2006학년도 임용시험이 마무리 되는 대로 장애인 구분모집 방법, 임용기준 등을 면밀히 정할 것”이라며 “시도마다 기준이 다르면 형평성 시비가 생기므로 시도와 교육부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러 가지로 장애교사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교사대와 교단의 현실, 그리고 교직의 특수성을 감안해 장애인 교사임용은 좀 더 긴 호흡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취업관리부 김대환 차장은 “일반 분야의 장애인 고용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본다. 그만큼 교직은 특수한 분야기 때문이다. 우선 1500여명에 달하는 현직 장애교사의 장애 정도와 직무수행능력과의 상관관계를 교육부와 함께 깊이 연구할 필요가 있다. 또 학교에 대한 장애편의시설 확충에도 힘써야 한다”며 “이를 무시하고 무조건 많은 장애교사를 임용하기에 급급해한다면 부작용과 역효과만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30여명이 19일 오후 2시30분께 서울 중구 저동 영락교회 앞에서 '사학법 지지 기도회'를 열던 중 교회 안에서 '사학 수호 기도회'를 열던 이들과 물리적 충돌이 빚어졌다. 전교조 측이 "폐교협박 종교사학은 회개하라" 등의 문구가 쓰인 피켓을 들고 기도회를 시작하려 하자 교회 안에서 사학수호 기도회를 준비하던 20여명이 나와 피켓을 부수면서 양측이 10여분 간 충돌했으나 경찰의 제지로 심한 몸싸움은 벌어지지 않았다. 전교조 서울지부 소속 기독교 교사들이라고 밝힌 전교조 회원들은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주최로 이날 오후 3시 영락교회 안에서 열린 '기독교 사학 수호를 위한 한국교회 비상 구국기도회'에 반대하는 기도회를 열던 중이었다. 전교조 측은 "사학법은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데 일부 세력이 불순한 의도로 종교의 자유와 사학법을 연결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한기총 측은 "날치기 사학법 개정 물러가라"는 구호를 외치며 전교조를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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