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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올 여름방학에 7천500여명의 초.중.고교생이 어학연수 등 교육목적으로 출국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이주호(한나라당)의원이 11일 교육인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여름방학 때 30일 이상 해외에 나간 초.중.고교생이 1만2천249명에 달하고 이 가운데 62%인 7천597명이 어학연수 등 교육목적으로 출국했다. 출국 학생 중에는 초등학생이 9천310명, 중학생이 2천495명, 고교생이 439명으로 조사됐다. 어학연수를 위해 미주지역에만 지출한 해외여행 경비가 최소 23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돼 외화유출은 물론 저소득층 자녀와의 교육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이의원은 지적했다. 또한 지난해 유학이나 이민을 위해 학교를 그만둔 고교생이 2003년의 3천542명보다 46% 급증한 5천173명으로 조사됐다. 이의원은 "학생들의 외국행이 이어지는 있는데도 국내 영어교육 환경은 열악하다"며 "공교육에서 질높은 영어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원어민 영어교사 지원 등 영어교육의 활성화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대가 2005학년도 입시에서 처음으로 도입한지역균형선발 전형을 통해 입학한 학생들의 학점이 정시모집 입학생 보다 우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서울대 입학관리본부에 따르면 올해 신입생의 전형별 1학기 평균학점을 집계한 결과 지역균형선발 전형을 통해 입학한 인문ㆍ자연계 학생(586명)의 성적이 4.3점 만점에 3.02점으로 정시모집 인문ㆍ자연계 학생(2천271명, 2.88점)보다 높았다. 1학기 평균학점은 지역균형ㆍ특기자ㆍ정시모집 등 3개 유형 가운데 특기자 전형을 통해 입학한 인문ㆍ자연계 학생(390명)의 평균(3.12점)이 가장 높았다. 학교 관계자는 "지방 출신 학생이 상대적으로 많은 지역균형선발 신입생들의 학력 저하를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이번 조사 결과 그같은 우려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역균형선발은 정운찬 서울대 총장이 2002년 7월 취임 이후 역점을 두고 추진, 2005학년도 입시에서 처음 도입됐지만 이 전형을 통해 입학한 학생의 학력이 정시모집이나 특기자 전형에 비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일부 제기됐었다.
올 여름방학에 7천500여명의 초.중.고교생이 어학연수 등 교육목적으로 출국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이주호(한나라당)의원이 11일 교육인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여름방학 때 30일 이상 해외에 나간 초.중.고교생이 1만2천249명에 달하고 이 가운데 62%인 7천597명이 어학연수 등 교육목적으로 출국했다. 출국 학생 중에는 초등학생이 9천310명, 중학생이 2천495명, 고교생이 439명으로 조사됐다. 어학연수를 위해 미주지역에만 지출한 해외여행 경비가 최소 23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돼 외화유출은 물론 저소득층 자녀와의 교육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이의원은 지적했다. 또한 지난해 유학이나 이민을 위해 학교를 그만둔 고교생이 2003년의 3천542명보다 46% 급증한 5천173명으로 조사됐다. 이의원은 "학생들의 외국행이 이어지는 있는데도 국내 영어교육 환경은 열악하다"며 "공교육에서 질높은 영어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원어민 영어교사 지원 등 영어교육의 활성화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11일 정식 출범한 후기 교육혁신위원회가 1차 전체 회의를 가졌다. 25명의 위원중 초중등 교원은 4명. 위원으로 임명된 조금세 부산교총회장(사진 맨앞 동아고 교장)은 "일선 여론을 수렴해 산적한 교육현안들을 해결토록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11일 교육개혁과 관련, "제일 중요한 것은 교육주체간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라며 "인내심과 믿음을 갖고 합의 수준을 높여 안착시키고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2기 교육혁신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가진 간담회에서 "94∼97년 문민정부 시절 교육개혁안이 기조는 바로 잡혀 있는 만큼 한번 더 점검해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달라"며 이같이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많은 정책이 좋은 것 같아도 학교 현장에서 수용이 잘 되지 않아 고치지 못하는 것이 많다"며 "수용되도록 하는 것도 정부 책임이고, 수용되더라도 국민의 공감대, 합의가 모아지지 않으면 끊임없이 동요한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또 "불신이 있는 동안에는 학생과 학부모들도 동요하고, 언론도 여러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 방면에서 자기 마음에 안들면 흔든다"며 "함께 극복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최근 대통령자문 저출산고령화위원회 위원들과의 간담회 발언을 소개하며 저출산 대책에 언급, "보육비는 정부가 전면 지원하고, 아이는 부모가 키우지만 가난해서 아이를 못키우는 일이 없도록 (양육) 비용은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초중등교육의 사교육 대책과 관련, 노 대통령은 "사교육은 특별히 욕심을 내서 특별한 재능을 키우기 위한 것"이라며 "대학을 가기 위해, 필수과제를 위해 사교육을 받는 일은 10년내에 없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국민 모두에게 적용되는 교육기회의 균등은 사회갈등의 관리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이런 측면에서 실업계와 특수교육 문제에도 교육혁신위가 많은 관심을 갖고 정책적인 자문을 해달라"고 주문했다고 최인호(崔仁昊)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이와 함께 "국민들의 합의가 없으면 교육정책은 언제든지 동요될 수 있으므로 2기 교육혁신위는 교육정책의 사회적 공론화에 노력해 달라"며 "또한 현장에 기초한 교육정책을 많이 입안하고 현장교육의 모범사례를 많이 발굴해 확산하는데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립대학 재단의 각종 비리로 현재 임시이사가 선임된 곳이 20개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열린우리당 최재성의원이 11일 발간한 '임시이사 대학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에 따르면 2005년 9월 현재 임시이사는 13개 대학, 7개 전문대학에 모두 151명이 선임돼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최근 임시 이사 체제에서 정이사 체제로 전환한 5개 대학을 제외한 수치다. 특히 2001년 이후 최근 5년간 임시이사 선임 대학 수가 무려 11개교에 달해 사학부정과 비리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임시이사가 선임된 20개 대학의 선임 유형을 보면 교비 유용이나 횡령 등 회계부정이 9곳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이사회나 대학의 부당운영이 8곳, 설립자 사망이후 유가족들간의 이권다툼이 3곳이다. 공금 유용 및 횡령 사례를 보면 경북외국어테크노대 설립자의 경우 학생 등록금 통장 등에서 교비 118억원을 빼돌려 61억여원은 대구외국어대 설립자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57억원은 마음대로 썼다가 교육부 감사에서 적발됐다. 세종대의 경우 법인이 호텔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 100% 출자 형태로 수익사업을 하면서 발생한 배당이익금을 학교법인에 환원하지 않았고 법인 이사장 등은 이 회사와 출자회사의 회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보수 명목으로 37억9천800만원을 챙겼다. 이 대학 법인은 또 교육용 시설이 입주할 수 없는 공장부지를 매입하면서 교비 54억8천600만원을 부당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한중대로 이름을 바꾼 동해대의 경우 설립자가 장학금과 연구비를 지급하고 기자재를 구입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는 방법으로 학교 예산 204억여원을 횡령해 빌라구입 등 개인용도로 쓰거나 자신이 세운 건설회사 등의 운영비로 사용했다. 한편 임시이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구법인 2곳중 1곳이 학교에 복귀하기 위해 소송을 냈으며 구법인의 영향력이 여전하다는 응답이 61.5%에 달해 임시이사들이 구법인으로 인해 학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최의원은 "현행 사립학교법상 임시이사의 선임은 학교법인의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문제점이 있을 때에야 가능한 일인데도 매년 임시이사가 선임되고 있다는 것은 사립대학의 문제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초등학생이 중학생보다 신문을 더 많이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등학생들이 어린이 신문을 보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되지만 중학생들이 신문을 잘 읽지 않는 세태를 말해주고 있어 심각성을 던져주고 있다. 11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05 전국 NIE(신문활용교육)대회'의 세미나에서 정문성 경인교대 교수(NIE 한국위원장)는 수도권 초ㆍ중ㆍ고 학생 2천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생 NIE 실태조사와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신문을 '매일 보는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평균 20.3%에 지나지 않았는데 중학생의 응답률(11.5%)은 고등학생(27.2%)은 물론 초등학생(20.4%)에도 미치지 못했다. 평균 31.1%에 이르는 '거의 보지 않는 편'이라는 응답도 중학생(38.5%)이 초등학생(33.7%)이나 고등학생(23.1%)보다 많았다. '가끔 보는 편'이라는 응답은 평균 48.6%였으며 중학생(50.0%), 고등학생(49.7%), 초등학생(45.9%)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신문을 많이 읽는 것으로 조사됐다. '매일 보는 편'이라는 응답은 남학생(26.3%)이 여학생(14.5%)에 비해 10% 포인트 이상 높았다. 학생들에게 '주로 보는 신문 지면'을 물은 결과 문화ㆍ연예ㆍ오락면이 47.7%로 가장 많았고 스포츠면(16.8%), 사회면(9.3%), 건강ㆍ과학면(6.7%), 사설ㆍ칼럼ㆍ의견면(6.1%) 등이 뒤를 이었다. 국제ㆍ북한면(2.9%), 교육ㆍNIE면(3.0%), 정치면(3.1%), 경제면(4.4%) 등은 낮게 나타났다. 1위, 2위를 비롯해 대체로 초ㆍ중ㆍ고 학생이 비슷한 응답 분포를 보였으나 고등학생은 사회면(13.4%), 사설ㆍ칼럼ㆍ의견면(11.5%), 경제면(6.0%), 정치면(4.8%) 등에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을 보였다. 정 교수는 "흥미ㆍ오락보다 사회나 경제에 관심이 높아지고 대학입시 등에 도움을 얻기 위해서인 것으로 생각된다"고 풀이했다. NIE의 의의에 대해서는 '사회생활을 잘 이해하기 위해'(35.9%), '생각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21.4%), '논술이나 글짓기 등을 잘하기 위해'(16.9%), '교과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14.5%) 등으로 대답했고 신문을 활용할 때 어려움으로는 '스크랩 등 준비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여러 신문사의 기사 내용이 달라 어느것을 주요하게 보아야 할지 혼란스럽다', '사용하기에 적절한 신문 기사가 부족하다' 등을 꼽았다.
충남지역 각급 학교의 보건교사 배치율이 전국 최저 수준으로 나타났다. 11일 충남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442개 초등학교에 배치된 보건교사는 72.9%인 322명으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10위, 중학교(187개교)는 16%인 30명(전국 16위), 고등학교(108개교)는 40.7%인 44명(전국 15위)이 배치돼 있다. 이는 서울의 보건교사 배치율인 초등 98.9%, 중학교 92.8%, 고교 97.9%에 비해 월등히 낮고, 전국평균(초등 75, 중학교 52.8, 고교 66%)에 비해서도 낮은 것이다. 특히 도내 금산.서천.청양지역 중학교에는 보건교사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의료시설이 부족해 보건의료 환경이 대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촌학교 학생들이 안전사고나 질병에 노출됐을 경우 신속하게 대처하기가 어려운 형편이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교사 수급 정원계획에 따라 타 교과과정 담당 교사도 부족한 상황에서 보건교사를 두는 것을 각급 학교들이 기피하기 때문"이라며 "교육부에 정원외 보건교사를 둘 수 있도록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건교사는 간호사면허를 갖고 교육학을 전공한 자 가운데 임용고사를 통해 선발된다.
국회 교육위의 11일 교육부 확인감사에서는 이미 사망한 사학재단의 이사가 이사회에 참석한 것으로 기재된 회의록이 공개돼 눈길을 끌었다. 열린우리당 지병문(池秉文) 의원은 지난 3월 실시된 경기 소재 진성학원에 대한 경기도교육청의 종합감사 결과를 인용, "재단 이사장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지난해 8월27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받아 사학법상 임원결격사유에 해당하는데도 아직 이사장으로 재직중"이라고 지적했다. 지 의원은 이어 "이 재단의 이사 1명은 2003년 10월 사망했는데도 지난 3월말 이사회 회의에 참석했다는 날인이 찍혀있었다"며 "이 같은 사례들은 평상시 사학재단에 대한 관리 감독이 얼마나 부실했는 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는 "조속히 진성학원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경기도 내 사학법인 이사장 등 임원들의 자격에 대한 적법성 조사를 실시해 결과를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그는 앞서 배포한 질의자료에서 "동국대는 중앙대 부속 필동병원 부지 및 건물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이사회 심의.의결 없이 부동산을 취득해 사학법을 위반했고, 계약금을 과다지급한 의혹이 있으며, 매입 가격과 매입 목적, 매매 주체의 문제 등을 놓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2004년 동국대에서 발생한 교비전용 사건에 대해서도 교육부는 부실조사 의혹을 받고 있고, 동국학원은 교육부의 교비환수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교육부는 동국학원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맑고 푸르른 가을 하늘이 아름다운 이 계절에 지구촌의 모습은 아픔 투성이이다. 지진으로 엄청난 사람들이 죽어가고 삶의 기반을 상실했으며 희생자의 절반이 어린이라고 하니 더욱 마음 아프다. 어느 생명이 귀하지 않을까마는 재난에 대처하는 능력이 턱없이 부족한 어린이들이 아비규환의 구렁텅이에서 숨져간 것을 생각하면 슬프기 그지 없다. 그런데 오늘 아침 뉴스(연합뉴스, 미디어 다음) 또한 충격적이다. 그것은 위기 청소년에 관한 소식이었다. 각종 범죄나 학교생활 중단, 가정해체 등 정상적인 성장을 가로막는 위기상황에 노출돼 있는 우리나라의 '위기 청소년'의 수가 17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특히 작년 청소년 자살은 외환위기가 발생한 1997년에 비해 무려 181.9%나 급증해 숫자가 3배 가까이 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11일 청소년위원회가 청소년 위기실태 파악을 위해 한국청소년개발원에 의뢰해 조사.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가출, 폭력, 학업중단 등 복합적인 문제로 심각한 위기에 처한 고위기군 청소년은 10월 현재 41만8천명으로 추산됐다는 소식. 이같은 위기 청소년은 외환위기 이후 7년만에 부모의 실직이나 이혼 등 급속한 가정해체의 영향으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생활보호대상 청소년은 작년 93만명으로 1997년의 23만9천860명에 비해 무려 288%나 증가했다는 것이다. 자살한 청소년의 수도 1997년 908명에서 작년 2천560명으로 181.9%나 늘어났다. 빈곤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이 100만명에 달하지만 지역이용시설은 5만명 정도 혜택을 줄 수 있는 수준이 머물고 있고 가출청소년도 10만명이나 되지만 보호시설 3천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어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같은 수치는 우리나라 청소년 10명 중 2명 이상이 심각한 위기 상황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결과임을 전제로 할 때, 수치에 드러나지 않거나 통계에 잡히지 않은 청소년까지 합한다면 문제가 더 심각함을 짐작하고도 남는다. 내가 근무하는 작은 분교에 다니는 아이들의 25%가 결손가정이거나 가족 해체의 과정을 겪은 아이들임에 비추어, 이미 그 아이들이 내포하거나 보여주고 있는 문제를 일찍 발견하여 계속적으로 치료해 줄 수 있는 국가적인 시스템이 절실히 필요함을 느끼곤 했다. 통계조사에 그치고마는 일이 있을 뿐 아직까지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없다. 언제든지 문제 행동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진, '마음의 상처'가 자리잡고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시간이 없다. 고통과 상처가 오히려 인간적인 성숙을 가져 오게 하는 일이 많지만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실천한다.'는 평범한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한다. 이 글을 쓰는 필자 또한 결손 가정에서 자라난 아픔을 딛고 일어서기까지 생의 절반을 보낸 지금. 순탄하지 못 했던 가정 환경이 내 인생의 걸림돌이 되어 나를 옭아 맬 때마다 그 물살에 순종하지 않고 거슬러 오르는 모험을 포기하지 않았기에 지금 이 여기까지 와서 한 사람의 인격체로 살기 위한 몸부림의 대열에 합류할 수 있었다. 그러나 어린 시절 겪은 가족 해체의 아픔은 시간이 간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님을 절감하며 살고 있다. 아무 것도 아닌 일에 까닭없이 민감하게 반응하거나 무시당한다고 생각하는 피해 의식의 저변에는 바로 어린 시절 제대로 사랑받지 못한 상처가 웅크리고 앉아서 나를 할퀴게 하는 요인이 되었음을 시간이 지나면 확인하곤 했다. 상처를 옹이로 만들어 더 단단한 나무로 자랄 수 있었지만 조금만 깊이 들어가면 제대로 자라지 못해 오그라 붙은 영혼이 또아리를 틀고 앉아서 자신감을 팽개치고 뒤로 물러나게 하며 늘 나를 끌어내렸으니... 모든 인간은 근원적으로 자기중심적이며 이기적이다. 그런데 내 경험에 비추어 보면 상처를 지닌 아이들은 그 증상이 더 심하다고 생각한다. 원만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보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챙겨야 하는 위기의 청소년들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좌절과 포기는 삶의 원동력인 자신감과 성취감 대신에 무력증과 자살과 일탈 행동으로 자기도 모르게 빠져 들게 한다. 상처를 승화시켜 진주를 만드는 사람들보다 상처에 함몰되어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자신의 힘으로 아무 것도 해결할 수 없는 어린이나 청소년기에 당하는 가족 해체나 붕괴의 높은 벽을 딛고 청소년 스스로 바르게 자라기만을 강요하는 일은 대책없는 바람일뿐이다. 이같은 사실은 어느 한 지역만의 특수한 사실이 아니라 거의 일반화된 사실임을 국가청소년위원회가 밝힌 것이니 이제부터라도 각급 학교에서 조심스런 조사와 세심한 배려를 시작해야 한다고 본다. 각자의 인생이니 그들 스스로 헤쳐나가야 한다고 강변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나라는 어느만큼 잘 사는 나라의 대열에 들어섰다. 앞만 보고 달려온 '교육입국' 의 결과, 세계 어느 나라보다 우수한 대학 진학률과 뛰어난 인재들이 큰 나무로 자라 숲을 이루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나무가 지닌 큰 그늘도 함께 안고 있음을 돌아보아야 할 지점에 와 있다. 이제 그늘에서 울고 아파하는 아이들과 청소년들에게 좀더 따스한 손길을 전할 어른들과 국가의 넓은 어깨가 필요한 때인 것이다. 찬바람 부는 세상으로 내몰린 제자들의 휑한 겨울 바람을 막아줄 수 있는 것은 바로 마음으로 다가서서 정성스럽게 다독여 줄 따스한 손길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계절이다. 비록 물질적으로는 책임질 수 없는 낮은 자리일지 모르지만 사기를 높여주는 일은 선생님들의 눈길만으로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예민한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아닌가? 이제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위기 청소년'의 문제를 진단하고 원인도 밝힌 만큼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때이다. 일선 학교와 사회 단체에서도 체계적으로 지도하고 선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시책이 입안되어 손에 잡히는 정책을 추진해야 될 것이다. 어린 나무들이 병들어가는 국가라면 어디에서 밝은 미래를 보장받을 것인가? 누구도 가족 해체나 붕괴를 통해 결손 가정을 만들고 싶은 사람은 없다. 살다보니 본의 아니게 원하지도 않은 결과로 그렇게 되어질 뿐이다. 위기 청소년을 가정문제로 돌려 각 가정 스스로 해결하라고 하기에는 사태의 심각성이 너무 크다. 상처받은 아이들과 청소년을 지도하고 다독거릴 구체적인 대책이 절실하다. 치료받지 못한 그들의 상처는 언제든지 재발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는 이제 가정 문제에도 적극적인 선도와 처방을 준비해야만 한다. 의식주에 급급하여 가난을 물리치는 일이 급선무였던 시대를 지난 지금은 정신적인 행복과 조화로운 삶을 추구하며 '웰빙'을 외치는 시대가 되었다. 가정의 행복이 웰빙의 첫째 가는 조건임을 생각하며 그늘에서 아파하는 위기의 청소년들도 모두 끌어 안는 사회가 진정한 웰빙 사회가 아닐까?
교육인적자원부는 13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평생학습대상(大賞) 우수사례를 공개 모집한다. 평생학습대상은 개인 학습자, 성인교육자, 학습동아리, 교육기관.단체, 기업, 기초자치단체 등 6개 부문별로 선정되며, 대상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상과 상금 500만원이 수여된다. 서류 및 현장 심사를 거쳐 수상자는 12월15일 발표된다. 문의처☎ 3460-0356
지난 6월 정부의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운영 법률' 입법예고로 로스쿨 도입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로스쿨 교육과정에 대한 학술 심포지엄이 마련돼 주목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로스쿨에서의 법률교육 내용과 방법'이란 주제의 학술 심포지엄이 14일 오후 1시 영산대학교 경남 양산캠퍼스 영상문화관에서 개최된다. 그동안 로스쿨 도입을 위한 인적.물적 요건에 대한 논의는 활발했지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라는 로스쿨 교육과정과 교육방법에 대한 논의는 이번 심포지엄이 처음이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헌법.민사법.형사법 등 각 법률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해 ▲각 법률과목을 로스쿨 3년간 어떠한 과정으로 편제할 것인가 ▲각 분야별 법률과목에는 어떠한 교과목이 포함될 것인가 ▲각 개편된 교과목은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라는 논제를 놓고 각국 사례와의 비교 및 심도있는 논의가 전개될 예정이다. 헌법 분야에는 고려대 김선택 교수, 민사법 분야는 영남대 배병일 교수, 형사법에서는 건국대 손동권 교수, 상사법에서는 성균관대 최준선 교수, 행정법 분야에서는 동아대 신봉기 교수가 발표자로 나선다. 형사법 분야 발제자로 나설 건국대 손동권 교수는 '교과과정 사전준비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할 예정이며, 헌법교육과정에 대해 발표할 고려대 김선택 교수는 모든 로스쿨이 공유해야할 기본적인 프로그램 마련의 시급성에 대해 언급할 계획이다. 영산대 관계자는 "이번 심포지엄은 우리나라의 로스쿨 시행이후 법률 교과과정 및 교육내용의 변화, 이에 대한 대학의 준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이번 논의를 계기로 정부 관계자들의 법률 교과목의 개편방향과 법률 분야별 교육내용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경남지역 일선 학교들이 급식 재료 납품업자의 잠적으로 식자재 공급에 혼란을 겪고 있다. 11일 경남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마산.창원.김해.함안 일원 43개 학교에 급식 재료를 납품하는 모 업자가 잠적, 식자재 공급이 끊겼다. 이로 인해 이 업자와 계약을 한 4개 시군 이들 학교는 인근 할인매장에서 식자재를 구입하거나 다른 업자와의 가계약 형태로 임시로 조달, 일대 혼란이 빚어졌다. 김해 H초등학교는 이날 오전 직원 6명을 동원, 주변 할인매장과 마트 등을 돌며 교직원과 학생 1천여명분의 식자재를 구입하느라 애를 먹었다. 또 김해 Y초등과 마산 B초등학교 등도 서둘러 임시 방편으로 납품업자로 부터 식자재를 공급받아 가까스로 급식 공백 위기를 모면했다. 이들 학교의 대부분은 1-2개월 단위의 안정적인 공급선을 갑자기 잃게 되자 새로운 수의계약의 대상을 찾느라 고심하고 있다. 이 업자는 농산물.양념류 도매 납품업체에게 수십억원의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해외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함안의 유통 창고와 사무실 문이 굳게 닫혀져 있었다. 도교육청과 경찰은 업자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으나 아직 못찾고 있다. 해당 학교측는 "이전 업체의 낙찰금액 한도내에서 수의계약을 해야 하기 때문에 새로운 공급선을 구하는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걱정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업자가 비록 잠적하더라도 비상 공급체계를 가동, 일선 학교의 급식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 시내 고등학교 학생들 사이에서 전염성 피부병인 옴 집단으로 발생해 피해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 11일 인천시교육청과 보건 당국에 따르면 지난 7일 인천 A고등학교에서 옴 환자가 12명 발생한 데 이어 최근 인천 G고, G공고, S여고 등 4개 고등학교에서 옴에 감염된 학생이 잇따라 발견됐다. 옴은 전염성이 강해 이에 감염된 학생들에게 등교중지 또는 별도의 수업을 할 필요가 있지만 관할 교육청과 보건소는 관내 고등학교의 옴 환자에 대한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교육청과 보건 당국은 방역활동과 조기치료 등과 같은 대비책도 거의 없어 인근 학교로 옴이 확산될 우려도 낳고 있다. 특히, 일부 해당학교는 특별한 대책 없이 예방교육만을 실시하고 있고 보건소 역시 "확인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대책 마련에 미온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인천시 교육청 관계자는 "옴은 법정 전염병은 아니지만 해당 학교 학부모들에게는 예방 차원의 발송문을 이미 보냈고 이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 중에 있다"고 말했다. 옴은 개선충(옴벌레)이라는 지름 0.4mm 크기의 작은 기생충이 피부를 뚫고 들어가 심한 가려움증을 유발하는 전염성 질환으로 직접적인 피부 접촉 또는 침구류 등을 통해 감염된다.
김진표(金振杓) 교육 부총리는 11일 "다각적 재정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한다면 2007년까지 전체 교육재정 예산이 GDP(국내총생산) 대비 6%가 되도록 한다는 공약은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참여정부의 공약인 GDP 대비 교육재정 6% 달성 목표가 실현 가능하냐"는 열린우리당 구논회(具論會) 의원 등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그는 "금년 GDP 대비 교육재정이 BTL(종합투자계획)을 포함한 개념에서 5.35%"라며 "현재 협의중인 재정확충 방안에 따라 2006년과 2007년에 각각 4조원씩 확보해 나간다면 2007년에는 5.98%를 달성해서 GDP대비 교육재정 6% 공약을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 몇가지 법령 제정을 통해 확보해야 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번 정기국회에서 의원들이 도와주길 바란다"며 "예를 들어 학교용지에 들어가는 비용 1조 8천억원 중 9천억원은 이미 확보했고 나머지 9천억원은 이번에 국회가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된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이 한자 부교재를 구입하면서 적절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군포지역 23개 초등학교에 대해 기관 주의조치 또는 학교장 경고조치 등을 내리기로 했다. 11일 도(道) 교육청이 국회 교육위원회 구논회(열린우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군포교육청 관내 한자 부교재 관련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4-6일 군포관내 32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N초교 등 23개 초교가 발간당시의 표지를 변경하고 정가표시가 돼 있지 않은 한자 책자를 구입했다. 도 교육청은 이들 학교에 대해 "구입한 책자의 정품여부를 제대로 확인하는 절차를 밟지 않았으며 표지가 변경되고 정가표시가 없는 책자의 경우 저작권법에 위배될 수 있다"며 기관주의 처분을 하기로 결정했다. 도 교육청은 또 교재를 구입하면서 학교교재교구선정위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S초교 등 3개 초교 교장에 대해서는 주의 처분을, 교재교구선정위원회 회의록을 허위 작성한 Y초교 등 2개 초교 교장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도 교육청은 그러나 "군포지역 23개 학교중 상당수가 특정 부교재 판매업자로부터 서로 다른 가격에 한자 부교재를 구입, 특혜의혹이 제기됐으나 조사결과 구매과정에 금품수수 등의 비리는 드러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구 의원은 지난달 26일 도 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군포지역 23개 학교가 특정인과 한자 부교재 구매 계약을 체결했으며 더욱이 상당수 학교가 부교재 선정일과 계약일이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부교재 선정과정의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각종 범죄나 학교생활 중단, 가정해체 등 정상적인 성장을 가로막는 위기상황에 노출돼 있는 우리나라의 '위기 청소년'의 수가 17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작년 청소년 자살은 외환위기가 발생한 1997년에 비해 무려 181.9%나 급증해 숫자가 3배 가까이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청소년위원회가 청소년 위기실태 파악을 위해 한국청소년개발원에 의뢰해 조사.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가출, 폭력, 학업중단 등 복합적인 문제로 심각한 위기에 처한 고위기군 청소년은 10월 현재 41만8천명으로 추산됐다. 또 빈곤, 이혼 등 가족적 문제로 방치할 경우 심각한 위기로 이전할 가능성이 있는 중위기군 청소년은 125만8천명에 달했다. 고위기군과 중위기군의 수를 합친 위기청소년은 모두 167만6천명으로 중.고.대학생 연령대 전체 청소년(12-24세) 770만명의 21.8%에 달했다. 이같은 위기 청소년은 외환위기 이후 7년만에 부모의 실직이나 이혼 등 급속한 가정해체의 영향으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생활보호대상 청소년은 작년 93만명으로 1997년의 23만9천860명에 비해 무려 288%나 증가했다. 자살한 청소년의 수도 1997년 908명에서 작년 2천560명으로 181.9%나 늘어났다. 이혼한 가정의 청소년의 수는 97년 10만5천927명에서 작년 15만10명으로 41.6%가 증가했다. 탈북청소년의 수도 같은 기간에 147명에서 1천911명으로 1천200.0%나 늘었다. 윤철경 한국청소년개발원 복지정책연구실장은 "위기 청소년의 수는 경제문제와 가족해체, 자살사이트 및 유해 사이트 증가 등의 영향으로 이처럼 급증하고 있지만 정부의 대책은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윤 실장은 "빈곤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이 100만명에 달하지만 지역이용시설은 5만명 정도 혜택을 줄 수 있는 수준이 머물고 있고 가출청소년도 10만명이나 되지만 보호시설 3천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청소년위는 이날 오후 이같은 청소년 위기 상황과 관련, 정부중앙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공동으로 위기청소년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국제적 동향 및 정책과제'라는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 OECD 차원에서 위기청소년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인천지역 저소득층 자녀의 국.공립유치원 우선 입학제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것으로 지적됐다. 인천시의회 김성숙 의원은 11일 열린 제141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인천지역 공립유치원생 4천577명 가운데 정부지원을 받는 저소득층 자녀는 15.4%인 706명에 불과하다"면서 "반면 간식비와 교재비 등 매달 5만원 이상을 본인 부담해야 하는 사립유치원의 저소득층 비율은 34.8%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는 저소득층 자녀가 국.공립유치원에 우선 입학할 수 있도록 한 정부정책을 인천시교육청이 적극적으로 홍보.시행하지 않은 결과"라며 "일선 유치원들은 정부의 이런 정책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때문에 공립유치원 입학 추첨에서 탈락하거나 사립유치원이 부담스러운 서민층 자녀들은 비교적 저렴한 학원이나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시설 등에 맡겨지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인천시교육청은 철저한 대책 마련과 지도감독을 통해 서민들이 정당한 정부지원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 옥선기 검사는 11일 경기도교육감 선거와 관련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전 후보자 최모(64)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지난 4월 16일 실시된 경기도교육감 선거에서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기 전인 지난 3월 20일 오후 3시께 의정부시 의정부2동 음식점에서 학교운영위원 유모(45)씨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2만4천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한국교총은 교육부가 발표한 경제자유구역과 제주국제자유도시에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학생 비율을 재학생수의 10%로 이내 제한하되, 설립초기(개교후 5년 이내)에는 3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시행안을 입법예고하기로 한 것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 보도자료를 냈다. 그 주된 이유는 불평등과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시의적절하게 반대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본다. 현재 우리의 정서상 초·중등교육의 개방은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우기 외국교육기관의 교육의 질이 우리 교육기관의 그것보다 월등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내국인 입학을 허용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에게는 공교육 불신이 더욱 가중될 것이고 반면에 외국교육기관에는 배를 불려주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한국교총에서 밝힌 것처럼 보통교육인 초·중등교육의 개방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의 확대에도 위화감 조성이나 귀족학교 등의 명분을 내세우면서 반대하는 우리 국민들의 정서에 전혀 맞지 않기 때문이다.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비율을 제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자체를 허용한다는 것 자체에 더 문제가 있다. 국민정서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추진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전적으로 그 책임은 교육부에서 져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 교육이 위기에 빠져 있다는 표현을 자주한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우리 교육을 정상적인 궤도에 올려놓기 위한 노력은 뒤로하고 국민들의 반대정서가 우세할 것으로 예상되는 외국인 교육기관에 내국인 입학을 허용한다는 것은 우리 교육의 정상화 노력을 뒤로 하고 있다는 느낌마저 든다. 국민 정서에 맞지않는 조치는 국민 정서를 더 악화시킬 뿐이다. 신중하고 현실을 직시하는 방향으로 개선된 방안을 내놓기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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