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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10월 6일자 조선일보의 사설 제목이 ‘공무원 늘리는 肝 큰 정부를 보라’다. 내용을 대충 간추려보면 이렇다. 「1186명을 뽑는 서울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11만8487명의 지원자가 몰려 경쟁률이 110대1을 기록했다. 이번에 뽑는 지방공무원은 대부분 9급직으로 연봉이 1400만원 전후다. 그런데도 지원자들이 구름처럼 몰린 것을 보면 우리 사회의 취업난이 얼마나 심각한지, 또 공무원이란 자리가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좋은 직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지를 읽을 수 있다. ~ 중략 ~ 대한민국 정부는 OECD 국가 가운데 공무원 수를 계속 늘리고 있는 유일한 국가일 것이다. 정부는 또 사회안전망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회복지 공무원을 매년 1000명 정도씩 늘리겠다고 예고해 놓고 있다. ~ 중략 ~ 일자리를 창출한다면서 공무원을 계속 늘리고 있는 이 정권을 肝 큰 정권이라고 해야 할지, 눈먼 정권이라 해야 할지 모르겠다.」 ‘민간기업에서 정년까지 근무한다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인데 공무원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정년이 보장된다. 퇴직 후 국민연금이 거덜 나면 국민들은 빈손이 되지만, 공무원연금은 펑크가 나도 법으로 예산에서 보충하도록 돼 있다. 그뿐 아니라 피 말리는 경쟁도 없다. 정시 출근에 정시 퇴근을 한다.’는 중략 부분에 들어있는 내용도 읽어볼수록 유치하다. 중앙지의 사설은 공무원들을 마구 폄훼해도 되는 것인지? 국민연금이 거덜 날 때를 바라는 것인지? 그 피해는 누가 입는 것인지? 정말 肝 큰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얘기다. 행정자치부에서 10월 7일 조목조목 근거를 들어 해명자료를 발표했는데 그 중 교육에 관한 부분도 있다. OECD국가의 평균학생수가 초등학교 16.6명, 중학교 14.4명, 고등학교 13.1명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초등학교 31.4명, 중학교 21.7명, 고등학교 16.5명으로 다른 OECD국가들과 비교해볼 때 향후 더 증원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방송이나 인터넷에서 ‘교육이 미래다’라는 캠페인을 열심히 펼치고 있는 MBC가 더 빛난다. 교육을 사랑하는, 교육이 발전하는데 주춧돌이 되는 매스컴들이 많아야 한다. 기왕이면 많은 매스컴들이 간보다 통을 키우면서 교육재정을 확충하고 법정 교원수를 늘리는데 제 역할을 톡톡히 하길 바란다.
매년 이맘 때쯤부터 11월까지는 년초에 시작된 각종 시범학교운영보고회나 선도학교 운영보고회등이 열리게 된다. 그 밖에도 다양한 발표회등이 뒤따르게 된다. 대략 1년 동안의 성과를 검증학고 우수한 자료 등을 보급하기 위한 것들이다. 실제로 운영을 해온 학교의 경우는 그 발표회를 성황리에 실시하기 위해 다양한 준비를 하고 손님을 맞게 된다. 그 손님 중에는 교원을 비롯하여 교육계 관계자, 지역인사, 학부모 등이 참석하게 된다. 막상 참석해 보면 대성황을 이루는 경우가 많다. 그 중의 참석자의 절대다수가 교원으로 채워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성황을 이루는 내면을 들여다보면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대성황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수 있다. 물론, 여타 분야의 모든 행사가 자연적이고 자발적인 대성황을 이룬다고 볼 수는 없지만 학교에서 실시되는 발표회는 그 정도가 지나친 경우가 있다. 언제부터인가 시범학교 운영보고회나 선도학교 운영보고회 등에 교원들이 반드시 참석하도록 유도하는 일들이 일선학교에서 발생하고 있다. '각 학교 1명 이상 반드시 참석요망' 등으로 공문이 전달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심한 경우는 발표회 예정일을 일선학교에 알리고 참석자 명단을 사전에 제출토록 하기도 한다. 한편 발표회 시간도 대략 2시 전·후가 되기 때문에 교사들이 참석을 해야 할 경우는 수업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게 된다. 만일 거리라도 먼 경우는 그날 수업의 일부를 다른 날로 옮겨서 해야 하는 경우도 나오게 된다. 물론 그동안 열심히 운영해 온 학교의 입장에서는 참석자를 많이 확보하여 성과를 홍보하기 원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그러나 그 방법이 옳지 않다는 것이다. 자발적으로 참석하는 경우와 강제성을 띤 경우는 그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실제로 참석을 원하는 교사들만 참석토록 하면 자연히 참석자가 줄어 들 수 있지만 그것은 선도학교나 시범학교의 운영방법 개선과도 관련이 된다. 즉 이미 실시했던 아이템을 재가공하여 재탕식으로 하느냐, 아니면 창의적인 아이템을 가지고 실시하느냐의 문제이다. 실제로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면 교사들의 자발적인 참여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다. 강제성을 띠는 각종 보고회나 발표회 참가독려는 교육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정상아의 범주에 들지 못하는 아이들은 그 정도에 따라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에서 특수교사의 지도를 받고 있거나, 전문적인 시설과 특수교사 자격을 가진 선생님의 지도가 필요한 학생들은 특수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 통합교육은 특수교육대상자를 일반 어린이들과 함께 수업을 받고 생활하면서 사회적응력을 길러주는 형태의 교육을 말한다. 6년 전 K초등학교에 근무당시 특수학교에 다니던 아이가 적응을 잘하지 못하여 집에서 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학생 수가 점점 줄어드는 형편이라 한명이 소중할 때였다. 부모님도 학교에서 안받아줄까 걱정을 하고 있던 터라 봄 방학 때 곧바로 6학년에 전입이 되었다. 대부분의 특수아가 그렇듯이 얼굴이 너무 잘생겼다. 어떻게 저런 아이가 잘못 되었을까 하며 안타까워하게 된다. 자폐증 아이였다. 가만히 잘 있다가도 갑자기 큰소리를 지르기도하고 혼자서 이상한 행동을 하며 가끔씩 도망을 가서 아이들이 찾아다니기도 한다. 학생이 9명인지라 학습 분위기가 흐트러질 때도 자주 있었다. 담임교사는 특수교사도 아닌 일반학생들만 가르치던 선생님인데도 모든 면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사랑으로 가르쳤다. 여자아이들도 손을 잡아주는 등 동생을 돌보듯이 대해주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게 보였다. 소풍도 같이 가고 운동회도 나름대로 참여하였다. 처음 전입했을 때 보다는 두려움도 없어보였고 친구들의 따듯한 보살핌에 좋아지는 모습을 읽을 수 있었다. 부모도 일반아이들과 점차 적응하는 모습을 보고 얼굴이 밝아지기 시작했다. 모든 선생님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볼 때마다 칭찬을 해주게 되었다. 선생님들의 관심과 사랑에 언행이 많이 좋아졌다. 담임선생님도 힘들어하지 않고 특수교육의 이론을 적용시키려고 하기보다는 남다른 관심과 사랑을 베풀었는데 그 효과는 크게 나타났다. 부모도 학교를 신뢰하게 되었고 학교행사에 적극 참여하였다. 선생님들에 대한 고마움을 자주 표현하였다. 졸업 때가 되니까 1년만이라도 초등학교에 더 다닐 수 없느냐고 했다. 의무교육이라 유급이 안 되고 중학교에 진학을 해야 한다고 하니 실망스러운 모습이 역력했다. 결국 특수학급이 없는 인근 중학교에 진학을 했는데 입학만 하고 학교를 다니지 않았다는 후문을 듣고 떠나와 그 후의 소식은 잘 모르고 있다. 충청북도지정연구학교(청주 금천초등학교)의 통합교육 보고회에 참석하여 인근의 혜원학교(특수학교) 어린이들이 한 학급에 2-3명의 특수 어린이들이 통합교육을 받는 모습을 보고 K초등학교에서 전입하여 공부한 학생이 이상적인 통합교육을 받지 않았나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공개수업을 참관하면서 "그게 바로 통합교육이었구나!"하는 생각을 하였다. 특수 어린이들도 언젠가는 정상인들과 함께 살아가게 되는데 특수학급이나 특수학교에 분리하여 지도해서는 사화적응이 안 된다는 이론적 차원에서 통합교육은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통합교육을 하는 일반 학생의 학부모들은 좋은 시각으로만 보지 않는 것 같다. 자기 자녀의 교육활동에 피해를 준다고 생각하는 학부모도 있다고 한다. 그러나 특수아도 한 인간으로서 존엄성이 있는 것이고 그들의 부모 마음을 백분의 일이라도 헤아린다면 통합교육을 통해 장애가 있는 사람을 이해하고 함께 살아가는 지혜를 체험을 통해 배우도록 하는 것이 인성교육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특수교육을 받는 학생도 일반인의 관심과 사랑으로 함께하면 좋아진다는 것을 체험을 통해 보고 느꼈기 때문이다. 특수학생들과 공부하며 도와주려고 하는 밝은 어린이들의 표정에서 천사 같은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
참여정부 후반기 교육방향을 제시할 설동근 위원장(부산시교육감) 체제의 후반기 교육혁신위원회가 11일 정식 출범했다. 후반기 교육혁신위원회는 산하에 학교교육전문위원회, 교육제도전문위원회, 미래교육문화전문위원회 등 3개의 분과를 마련했다. 새롭게 구성된 25명의 위원은, 설동근 위원장을 포함하는 위촉직 23명과 김진표 교육부총리,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 등 당연직 2명이다. 직능별로는 ▲조금세 부산교총회장을 포함하는 초중등 교원 4명( 18%. 교사2, 교장 2) ▲대학 9명(41%) ▲교육연구기관 2명(9%) ▲단체대표 5명(23%) ▲기타 2명(사학 1명, 경제게 1명)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11일 오전 9시 30분 25명의 혁신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서 노무현 대통령은 “교육을 통해 지식문화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국가 성장 동력의 중심에 설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복지의 확대와 국가 전체의 고를 발전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교육력 회복에 관심을 가질 것”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 대통령은 “실효성 있는 교육혁신을 위해,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아내고, 교육이해당사자와 시민의 참여와 신뢰 형성을 통해 갈등 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회적 합의점을 도출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설동근 혁신위원장은 11시 첫 회의를 갖고, 업무를 개시했다. 설 위원장은 “전기 위원회가 마련한 기본 틀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설동근 위원장은 주요 교육정책의 방향을 정립하고, 구체안을 마련하기 위해 학교교육전문위원회, 교육제도전문위원회, 미래교육문화전문위원회 등 3개의 전문위원회를 마련했다. ▲위원장 설동근(57세. 부산시교육감) ▲김성열(49. 경남대 교수) ▲김정금(46. 참교육학부모회대구지부 정책실장) ▲김하주(71. 영훈학원 이사장) ▲박유희(50.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이사장) ▲유현오(45. SK커뮤니케이션즈 대표이사) ▲이광자(62. 서울여대 총장) ▲이상선(65. 성남 YMCA부회장) ▲이왕근(60. 전남대 화학교육과 교수) ▲이용학(51. 부산동인고 교사) ▲이종각(56. 강원대 교육학과 교수) ▲이종태(49. 한국교육연구소 소장) ▲이중현(49. 도제원초 교사) ▲이효자(52. 서울농학교 교장) ▲임동규(58. 부산 YMCA 사무총장) ▲정태용(58. 아주자동차대학 학장) ▲정진곤(55. 한양대 교육학과 교수) ▲조금세(56. 부산동아고 교장) ▲조미애(46. 전북 정읍여중 교사) ▲조석희(49. 한국교육개발원 영재교육센터 소장) ▲채종화(51.부산경상대학 금융정보과 학과장) ▲최경희(43.이화여대 학생처장) ▲최운실(49. 아주대 교육대학원장) ▲김진표(58. 교육부총리) ▲김병준(51. 청와대정책실장)
교육인적자원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시범 도입키로 했던 전파탐지기가 제대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11월23일 치러지는 수능시험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시범 도입할 예정이었던 전파탐지기 활용은 사실상 어려워졌다. 교육부는 10일 서울 이화여고에서 전파탐지기 시연회를 가졌으나 성능이 만족스럽지 않아 현재로서는 시범 도입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시연회에서는 4가지 제품이 선보였으나 전파탐지기가 교실 밖에서 사용된 휴대전화에 대해서도 반응을 했으며, 교실에서 누가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연회에 참가했던 열린우리당 조배숙 의원은 11일 "현재의 기술로는 어느 하나도 만족할 만한 결과를 볼 수 없었다"고 밝히고 "결국 교육부가 전파탐지기 도입을 수능부정방지 대책의 하나로 내놓았던 것은 전시행정의 하나"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특히 "전파탐지기를 도입한다면 수능시험장에서 오히려 혼란을 가중할 우려가 있다"며 "금년에 조급히 도입해서는 안 될 것이며 휴대폰 부정과 관련해서는 입실시 휴대폰 소지를 철저히 막을 방법을 찾는 등 다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충북 청원의 충청대가 취업률 전국 1위를 기록하면서 그 비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충청대는 전국 371개 대학을 대상으로 한 교육인적자원부의 취업률 조사에서 지난 2월 졸업생 2천454명 가운데 96.9%가 취업한 것으로 나타나 A그룹(졸업생 2천명 이상)의 4년제와 전문대를 통틀어 당당히 취업률 전국 1위로 공인받았다. 충청대가 이처럼 높은 취업률을 유지하는 비결은 뭘까. 무엇보다 이 대학은 학교 운영의 모든 초점을 학생 취업에 맞추고 있다. '高 취업률=高 신입생 등록률'이라는 선순환이야말로 전문대의 살 길이라는 평범한 진리를 일찌감치 간파한 것이다. 어설프게 4년제 대학을 흉내내는 것을 일찌감치 포기했다. 대신 '산업체가 원하는 전문 산업인력 육성'이라는 전문대 본래의 기능에 충실하기 위해 산업체들과 유기적 관계를 맺는데 애썼다. 기업체 전담교수제만 해도 그렇다. 130명의 교수들은 자신의 전공 분야 업체들을 3-4개씩 전담해 수시로 업체를 방문해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이나 기술 지도, 신기술 정보 제공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유대관계를 맺어왔다. 이로 인해 수도권과 충청권의 800여 업체들이 자연스럽게 직원 채용 요인이 발생하면 우선적으로 충청대에 구인 정보를 제공하는 '우군'이 됐다. 중소기업 컨소시엄 기술개발 사업도 산업체와의 유대관계를 강화하는 공간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신기술 개발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청과 자치단체, 중소기업이 연구비를 분담해 추진하는 이 사업을 연간 20여개씩 의뢰받아 수행하면서 지난 5년간 100여 업체와 인연을 맺은 충청대는 연구과제를 의뢰했던 업체들과의 모임을 정례화하고 정보 공유와 기술 혁신에 관한 의견을 나누면서 믿음을 심어줬다. 주문식 맞춤형 교육도 산업체의 호응을 얻고 있다. 50여개 업체와 맺은 협약을 맺고 업체가 요구하는 기술이나 작업 과정 등을 집중 지도해 채용 업체들이 별도의 훈련 없이도 즉각 생산 현장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서비스 등 대기업들이 장비를 기증해 실습 교육토록 하고 매년 고정 인력을 채용해갈 만큼 이 대학의 맞춤형 교육은 꽤나 인정받고 있다. 자체 운영하는 취업 정보 서버도 취업을 높이는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 졸업 예정자 전원의 이력서와 자기 소개서, 특기, 자신이 희망하는 직종 등을 올려놓고 있는 이 서버에는 수도권과 충청권 상당수 산업체가 등록해 수시로 학생들의 특성을 검색해 직종에 적합한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전담 인력을 두고 산업체들의 다양한 구인 정보를 검색해 올림으로써 교수와 학생들이 취업과 관련된 유용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얻을 수 있기도 하다. 일회성으로 진행되는 취업 특강이 아니라 달리 2학년 교과 과정에 아예 진로 지도와 관련된 정규 과목을 포함시켜 1학기동안 면접 요령이나 예절, 자기 소개서 작성법 등을 교육하는 것도 다른 대학과는 차별화된 취업 대비 전략이다. 협동성과 자주성, 팀 워크 등을 강조한 인성 교육을 강조하고 학점 부풀리기가 성행하는 관행과는 달리 '짠 학점제'를 고집함으로써 오히려 이 대학 학생들을 채용한 업체들에게는 정직하다는 믿음을 줬고 결국 '단골 구인 업체'로 만들어 버렸다. 600여명에 이르는 희망자 전원에 대해 무료로 3개월간 영어 특강을 시키고 이들중 성적 우수 학생들은 항공료와 체류비 전액을 지원해주는 해외 연수는 학생들의 경쟁심을 촉발시킴으로써 영어 공부에 재미를 붙이게 해 경쟁력을 갖추게했다. 김봉각 교학처장은 "수 많은 산업체들과 지속적으로 유대관계를 맺어온 것이 지금에 와서 힘을 발휘하고 있다"며 "당장의 취업만을 생각해 추천 학생을 과대 포장하지 않은 것이 믿음을 줘 한 번 채용한 회사는 잊지않고 다시 우리 학교에서 인력을 채용하고 있는 것도 취업률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고교생이 가장 선호하는 이공계 대학은 서울대-연세대-포항공대 순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사실은 11일 한양대 배영찬 교수(화학공학과)팀이 한국산업기술재단 지원을 받아 전국 고교생 79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이공계 대학 선호도 조사한 결과에서 밝혀졌다. 학생들에게 좋아하는 순서대로 이공계 대학 5개를 선택토록 하고 5∼1점씩을 매겨 합산한 결과 서울대가 종합점수 1천959점으로 1위를 차지했고 연세대(1천287점), 포항공대(1천98점), 고려대(789점), 한양대(684점), 한국과학기술원(KAIST)(607점) 등 순으로 집계됐다. 고교 학년별 대학 선호도는 대체로 총 평점과 비슷하게 나타났는데 1학년 사이에 7위인 한양대가 2ㆍ3학년에서 4위를 차지하고 한국정보통신대학이 3학년에서 10위에 오른 점이 눈에 띄었다. 진학할 대학을 결정했다는 학생 529명 중 40.1%(212명)가 대학선택 요인으로 '희망학과'를 꼽았으며, '대학이미지'(18.7%), '교수진과 교과과정'(13.8%), '높은 취업률'(11.2%)이란 답이 그 뒤를 이었다. 이들과 함께 설문에 응한 중학생 838명을 합쳐 1천630명의 중ㆍ고교생 중 이공계 진학 의사를 보인 학생은 782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66%가 이공계 전공을 택한 이유로 '적성'을 꼽았고 '진로가 유망해서'란 대답은 17.4%였다. 대학 결정에 영향을 미친 사람(1천346명 응답)으로는 '본인 선택'(65.4%)이란 답이 가장 많았고 가족(23.3%), 학교선생님(4.5%), 친구(2.1%) 순이었다.
서울시 중부교육청 관내 초등학교 고학년들이 인왕산 정상에서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의지를 다진다. 중부교육청은 12일과 19일, 26일 세차례에 걸쳐 인왕산에서 초등학교 4∼6학년 1만6천명과 학부모 410명이 참가한 가운데 '꿈다짐 행사'를 실시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12일에는 중구지역 초등학교 12개교가 참여하고 19일과 26일에는 각각 종로구 초등학교 14곳과 용산구 초등학교 15곳이 참가한다. 꿈다짐 행사는 매주 수요일 오후 교내 자율연수시간을 통해 실시되며 앞으로 중학생을 대상으로도 확대된다. 이 행사는 매동초 → 등산로 입구 → 성곽 → 바위정상 → 헬기장 → 정상 → 효도장 → 경기상고→ 경복궁역의 1시간40분짜리 등산코스를 따라 걷는 형식으로 치러진다. 특히 인왕산 정상에서는 자신의 목표를 큰 소리로 외치고 다짐해야 하며 하산(下山)길인 '효도장'에서는 부모에 대한 감사를 표현해야 '행사 참가 합격' 판정을 받을 수 있다. 중부교육청 이남교 교육장은 "어린이들이 서울을 굽어보는 인왕산에 올라 자신의 꿈을 큰 소리로 외쳐 봄으로써 진로에 대한 확고한 신념도 세우고 호연지기의 개척정신과 리더십도 기를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원본 광주시교육감은 공석인 부교육감에 박종채(57) 교육국장을 추천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11일 "기응서 부교육감의 정년퇴임으로 공석인 부교육감에 박 교육국장이 최근 추천됐다"며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국장은 서울대 사범대 과학교육과를 졸업했으며, 광주시교육청 과학교육담당 장학관, 광주일고 교장 등을 역임했다. 당초 김 교육감은 윤영월 광주서부교육장을 부교육감으로 추천했다가, 국정감사에서 윤 교육장과 그의 남편 '미술품 납품' 의혹이 불거지자 추천을 철회했었다. 한편 김 교육감은 이날 열리는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국정감사에 출석요구를 받아 출석했는데, 윤 교육장이 국감에서 자신을 비판한 국회의원들을 성토한 것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국회 교육위 최재성(열우당) 의원이 교원정원조정권의 교육부 이양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28일 발의했다. 이에 따르면 현행 정부조직법 상 국가공무원의 정원 관리가 행자부 장관 소관으로 규정돼 있는 것에 예외를 둬 교원 정원만은 교육부 장관 사무로 하고 세부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즉, 행자부 사무를 명시한 제34조 중 ‘정원의 관리’ 부분을 ‘정원(교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으로 제한하고, 교육부 사무를 명시한 제28조 제1항에 ‘유치원 및 각급학교에 두는 교원의 정원에 관한 사무’를 추가했다. 아울러 ‘교원의 정원의 관리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제3항도 신설했다. 제3항에 따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현재 행자부 소관 대통령령인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정원에 관한 규정’에서 교원 정원을 떼어내 교육부 소관 대통령령으로 마련하는 후속작업이 이뤄지게 된다. 최 의원은 “현재 교원 수는 법정정원에 2만명이나 부족한 상황이어서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며 “향후 2년 안에 이를 완전히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원조정권의 이양이 시급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교육의 전문성과 독립성 보장을 위해 다른 국가공무원 정원 관리방식과는 달리할 필요가 있고, 특히 수도권 지역의 인구 집중에 따른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 지역간 교원 편차의 조정을 위해 교원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발의 취지를 밝혔다. 그러나 정부조직법의 소관 부처인 행자부가 교원정원 이양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터라 곧 국회 행자위에 상정돼 논의가 진행되더라도 통과가 쉽지 만은 않을 전망이다.
교육부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에 설립되는 외국인 학교에 내국인을 최초 5년간 30%까지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시행령안을 11일자로 입법예고키로 한데 대해 교총이 반발하고 나섰다. 교총은 외국인학교에 내국인 입학을 허용하는 시행령안은 교육의 불평등과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다며 철회할 것을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교총은, 대학 및 성인교육은 단계적 점진적으로 개방하더라고 국민보통교육의 성격을 갖는 초중등교육은 개방 대상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행령안은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비율을 원칙적으로 10%로 제한하되, 설립 초기의 신입생 모집 어려움을 감안해 개교 이후 5년간은 내국인 입학비율을 최대 3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은 그러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외국교육기관이 운영하는 공영형자율학교에 대해서는 내국인 비율을 5%(개교 5년간은 15%)로 제한했다. 월등히 비싼 외국인학교에는 부유층 자녀밖에 다닐 수밖에 없을 현실을 감안하면 계층간 위화감이 심화될 수밖에 없고, 내국인 학생 비율이 높아질수록 우리 세금으로 외국인학교를 운영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교총은 우려했다. 교총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특별법 제정 목적이 관련 외국인의 교육여건 향상인데도 내국인 입학을 허용시킨 것 자체가 법 제정의 목적과 대상에 맞지 않고 법체계상으로도 모순된다고 밝혔다. 국어, 사회(국사 포함)를 주당 2시간 이상 이수할 경우 국내 학교와 동일한 졸업자격을 부여키로 한 것에 대해서도 교총은 교육보다는 경제적 관점으로 접근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내 관련 규정은 이들 과목을 주당 6~7시간 이수토록 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학교 설립 기준을 정함에서 ‘교육부 장관이 교육상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기준을 완화해 승인할 수 있다’는 조항은 추후 교육부가 자의적으로 규정을 완화할 개연성이 있고 포괄위임금지 원칙에도 위배되므로 삭제돼야 한다고 교총은 주장했다. 아울러 수익용 기본재산을 보증보험가입으로 대체토록 한 부분도 국내 학교 설립기준에 비해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이다. 교총은 국내 교육여건을 감안해 대학 및 성인교육은 단계적 점진적으로 개방하되, 기본적 의무교육과정을 포함한 초중등교육은 개방 대상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교육위의 10일 국립대병원 국정감사에서는 서울대병원에 집중적인 지적과 질책이 쏟아졌다. 특히 민주노동당 최순영(崔順永) 의원은 "서울대병원이 공공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며 질의의 대부분을 서울대병원의 문제점을 파헤치는데 할애했다. 최 의원은 "서울대병원의 올해 외래환자 1인당 평균 진료비는 국립대병원 중 가장 비싼 10만3천여원으로 가장 진료비가 낮은 경상대병원의 4만7천여원보다 2.2배나 비쌌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올해 서울대병원의 입원환자 1인당 진료비도 44만3천여원에 달해 국립대병원 중 가장 비쌌고, 최저가인 경상대병원의 23만9천여원보다는 1.9배나 높았다"며 "서울대병원 진료비는 올해 국립대병원 외래환자 1인당 평균 진료비 7만7천723원, 입원환자 1인당 평균 진료비는 34만7천221원에 비해서도 상당히 높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또 "서울대병원 내에 건강보험 병실가격(5만110원)만 받는 법정기준 병상(5~6인실 병상)수는 733병상으로 전체 병상의 49.4%에 그쳤고, 서울대치과병원 역시 법정기준병상 확보율이 30.8%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열린우리당 구논회(具論會) 의원은 "국립대병원 중 서울대병원만이 유일하게 산업재해 지정병원 신청을 하지않았고, 노동부 장관의 요청에도 산재지정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구 의원은 "서울대병원은 산재지정병원이 되면 급성.중증질환 및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진단과 치료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 제한을 받는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산재.직업병도 급성 중증질환자가 있고, 현대사회에서 산재.직업병은 아주 중요한 의학교육 및 연구.진료영역"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지병문(池秉文) 의원은 "서울대병원 후원회에는 제약회사 대표 등이 다수 임원으로 참여하고 있고, 후원금 기부내역에도 직무관련성이 높은 업체들의 기부금이 많다"며 "대가성과 특혜의혹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 의원은 특히 "서울대 병원 내에 상담창구를 개설한 삼성생명보험이 최근 4년간 낸 후원금은 무려 28억원이며, 지난해에도 서울대병원 지정 은행인 조흥은행이 1억5천만원을 후원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이군현(李君賢) 의원은 "서울대병원의 지난해 적자는 199억원으로 전년 적자 규모 10억원에 비해 약 20배 가량 증가했다"며 "적자의 원인은 의료비용의 절반인 인건비가 11% 증가하고 의료비용의 25%를 차지하는 관리 운영비가 17%가 증가 등 경영진의 안이한 대응과 노조의 장기 파업 등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주호(李周浩) 의원은 "서울대병원은 총수익 대비 인건비 비중과 증가율이 국립대병원 중 가장 높고, 의사 1인당 환자수는 가장 낮았다"며 "이는 인건비의 효율성 측면에서 서울대병원이 가장 저조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대학 수시모집에 합격한 고3 학생들이 직접 지역 청소년 축제를 기획하고 만들어 무대에 올린다. 고양문화재단은 문화예술교육 청소년 축제 만들기 프로그램에 참여할 고3 대학 수시합격생 8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참여 대상자는 대학에 수시 합격해 대학에 입학하기 전 연령대에 있는 학생이면전국에서 누구나 가능하며 고양문화재단 홈페이지(www.artgy.or.kr)나 전화(☎031-960-9746∼8)를 통해 선착순 접수하면 된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24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덕양 어울림누리에서 문화예술교육을 받은 뒤 전문가의 지도를 받아 지역 청소년축제를 기획, 제작해 자신들만의 무대를 꾸민다. 교육 분야는 ▲프린지 축제 기획단과 함께하는 청소년 축제 만들기 ▲연극 만들기 ▲영상물 제작하기 ▲미술작가들의 작품 속 여행 ▲봉산탈춤 ▲재활용+상상놀이단의 소리 만들기 등 6개 분야다. 고양문화재단 기획사업부 김흥수 부장은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문화예술적 소양을 높이고 지역 문화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화관광부, 교육인적자원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후원하는 이번 프로그램 참가비는 없다.
친환경우리농산물 학교급식을 시범실시하고 있는 제주도내 초.중.고의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은 학교급식의 위생.청결에 가장 불만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친환경우리농산물학교급식제주연대'에 따르면 지난달 20-29일 도내 19개 초.중.고교 학생 708명과 이들의 학부모 478명, 교사 77명 등 모두 1천26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들은 학교급식에서 가장 부족하거나 고쳐야 할 점에 대해 전체의 31.3%가 '위생.청결'이라고 답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재료의 신선도와 안전성' 25.1%, '음식의 맛' 24.3%, '음식의 양' 13.8%, '가격' 5.3% 순으로 응답했다. 그러나 응답자 유형별로 보면 학생(전체 학생의 29.1%)과 학부모(35.5%)들이 '위생.청결'을 우선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한 반면, 교사(38%)들은 '재료의 신선도와 안전성'(전체의 35.5%)을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이들은 친환경우리농산물 학교급식 실시로 어떤 점이 좋아질 것인가를 묻는 질문에는 건강 56.6%, 농촌경제 14.9%, 식생활습관 12.2%, 자연환경 8.1%, 생명존중 의식 2.4% 순으로 답했다. 특히 전체 응답자의 91.2%가 친환경우리농산물 급식을 계속 실시하는 게 좋다는 의견을 보여 제주지역에서 올해부터 시범실시한 친환경우리농산물 학교급식이 부분적으로 문제가 없지는 않지만 상당히 반응이 좋다는 평가다. 친환경우리농산물학교급식 제주연대는 11일 제주학생문화원 대강당에서 이번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토론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 학교급식이 올바로 정착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에 설립되는 외국인 학교의 내국인 입학비율이 설립5 년까지는 재학생수의 30%까지 허용되나 이후에는 10%로 제한된다. 반면 정부가 설립하고 외국교육기관이 운영하는 공영형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비율은 그 절반이다. 현재 2008년 9월 개교를 목표로 경제자유구역 내 2곳의 외국인 초중등 학교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 교육부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특별법 시행령(안)’을 11일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5월 31일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쟁점으로 부각된 초중등학교의 내국인 비율은, 국내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재학생수의 10%로 제한됐다. 다만 학생 모집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설립 5년까지는 교육부에 설치되는 내국인입학비율조정위원회가 조정하는 30%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정하도록 했다. 내국인입학비율조정위원회는 교육계, 교육관련 단체, 산업계 인사 등 7~9인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교지 및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외국학교법인이 설립 운영하는 공영형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비율은 외국인학교의 절반인 5%(설립 5년까지는 15%)로 제한했다. 국민공통기본과정 중 국어, 사회를 포함해 최소 2개 교과 이상을 주당 각 2시간 이상 이수한 내국인 학생은 국내 학교와 같은 학력을 인정받는다. 사회과목에는 국사가 포함되며, 초등 1~2학년은 국어, 바른생활이 포함돼야 한다. 외국인학교의 교원임용은 학교 자율이며, 내국 학생이 이수하는 교과목의 교원의 자격은 국내 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외국교육기관 설립과 폐쇄는 외국교육기관설립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부 장관이 결정한다. 설립승인 시는 교원명단과 학사운영계획 등을, 폐쇄 시는 대한민국 국적 교직원의 퇴직금지급 등을 포함하는 사항들을 심의한다. 한편 경제자유구역 내에는 송도국제학교, 상하이 국제학교 등 2곳이 2008년 9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초중고생 2000명 정도 규모로 부지를 확정한 송도국제학교는 미국 동부학교 유치를, 상하이 국제학교는 초중고 1000명 규모로 대지 1만평을 무상 임대해 학교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외국인학교의 학비 책정권을 학교가 가지나, 정부는 연간 2000만원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예산부족으로 올해 많은 사업들을 중단 또는 축소한 경기도교육청의 재정난이 내년에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0일 도(道) 교육청에 따르면 내년도 도 교육청 전체 예산규모는 올 예산 5조8천825억원보다 600억원 가량 늘어난 5조9천400억원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내년에는 교직원 등의 인건비만 올해보다 3천억원 가량 증가하는 것을 감안할 경우 실제 내년 총예산은 올해보다 오히려 2천400억원가량 감소하는 셈이다. 이같이 내년도 예산규모가 올해보다 줄어드는 것은 경기불황에 따른 지방세 수입 감소 등으로 도 등 지자체의 전입금이 줄어들고 국고지원도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도 교육청은 예산규모의 감소로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신규 교육사업을 가능한 한 자제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각종 교육사업들도 축소,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부족한 예산을 채우기 위해 올해 6천3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한데 이어 내년초에도 2천700억원 가량의 지방채를 추가 발행할 계획이다. 도 교육청은 올해 예산 부족으로 학교신설을 축소하고 실업계 고교생들에 대한 지원을 대폭 줄이는 등 많은 교육사업을 축소 시행했다. 도 교육청은 조만간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 도 교육위원회와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등이 갈수록 줄어드는 상황에서 학교수와 교원수 등 교육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 예산부족이 갈수록 심각해 지고 있다"며 "지방 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국가차원의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국의 에디슨을 찾읍니다.- 특허청으로부터 ‘부평지식재산센터’로 지정받아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 확산과 발명 장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인천부평도서관(관장 김계순)은 학생들에게 반짝이는 아이디어 발상을 유도해 발명동기를 부여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인천지역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제3회 인천 발명아이디어공모대회’를 개최한다. 오는 10월 20일까지 접수받는 인천 발명아이디어공모대회는 부평도서관에서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동ㆍ하계발명특허교실, 에디슨발명특허교실과 더불어 학생들의 관심이 높은 프로그램 중 하나로 이번 대회를 위해 발명특허 관련 도서 및 간행물을 비치하고 아이디어 공모대회에 참가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1개월간 관련도서를 특별 대여할 예정이다. 한편 부평도서관 관계자는 ‘이번 대회를 통해 인천지역 학생들의 발명동기 및 관심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학생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3단계 불량서클 완전 해체기간 운영 - 인천시교육청은 10월 10일 관내 중·고등학교 교감 및 지역교육청 생활지도담당 장학사 등 230명이 참석한 가운데'불량서클 해체를 통한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만들기 선포식'을 갖고 오늘부터 31일까지 21일간 모든 학교에서 ‘3단계 불량서클 완전해체 기간’을 운영한다. 10월 10일부터 모두 3단계로 추진되는 불량서클 해체 운영계획은 1단계로(10.10∼10.15) 학교별 불량서클 확인 및 조사, 2단계(10.17∼10.22) 불량서클 해체, 3단계(10.24∼10.31) 해체 후 학교별 적응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학교에서 지도가 어려운 학생은 교육청에서 '폭력없는 사회만들기 인천지역협의회'와 연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해 상담활동을 병행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시교육청 윤재로 생활지도담당장학관은 ‘이번 해체 기간에 학교, 학부모, 시민단체가 공동대처하여 불량 서클이 완전 해체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고 사회 각층의 협조를 당부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운영하는 무료 첨삭지도 논술(글쓰기) 사이트가 첫선을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사이버 가정학습 사이트인 ‘꿀맛닷컴’(www.kkulmat.com)의 한 코너로 시험 운영에 들어간 뒤 내년 신학기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는 최근들어 대학입시에 논술의 중요성이 한층 더해지면서 무료로 논술지도를 받을 수 있는 사이트의 필요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 사이트에는 글쓰기 자료실과 첨삭지도, 동영상 강의 등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될 예정이라고 한다. 이 사이트의 가장 큰 특징은 학교에서는 비교적 실천하기 어려웠던 첨삭지도를 강화했다는 점이다. 학생들이 주어진 글감에 대한 논술 답안을 올리면 논술지도에 실력을 갖춘 현직 고등학교 교사와 대학 교수들이 1대1로 첨삭지도와 상담을 해준다. 시교육청에서는 이를 위해 현재 교사와 학생을 모집하고 있다. 즉 시험운영기간에는 서울 지역 고등학교별로 가정형편이 어려워 지도를 받기 어려운 고3 학생 2∼3명씩을 추천받아 지도할 예정이다. 이들 사이트는 공정택 교육감이 취임하면서 학력신장을 위한 방안 중의 하나이며, 이미 꿀맛닷컴은 상당한 궤도에 올라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앞으로 논술고사를 실시하는 각 대학별 기출문제는 물론 논술 대비법 및 관련자료를 올려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 사이트가 활성화되면 사교육에 의존하는 비율이 상당히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사이트를 무료로 운영하는 만큼 질적인 면이나 양적인 면에서 다른 유료 사이트에 결코 뒤지지 않는 사이트로의 발전이 과제라고 본다. 특히 현직교사들이 대거참여하게 되면 사교육에 비해 공교육의 우월성을 증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 사교육과의 한판 승부도 예상되며 이 사이트가 활성화되면 다른 시·도교육청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 유통업의 특징과 바람직한 소비문화 역설 - 구월여자중학교(교장 박재빈)는 10월 10일 교내 전자도서관에서 1500명의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롯데백화점 정승인 인천점장을 초청 제5회 '지역사회 명사의 특강'시간을 가졌다. 정승인 강사는 ‘나의 중학시절의 꿈과 방황’, ‘롯데백화점 인천점장이 되기까지’, ‘유통사업이란?’, ‘백화점 내 직종과 기본 자질’, ‘바람직한 소비 형태’ 등 성장과정에 어울리는 소비문화에 대한 내용과 더불어 효도하는 자녀가 되고, 미래를 준비하는 여학생이 되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구월여중은 지난 3월 윤태진 남동구청장을 비롯한 지역 유명인사와 중앙일보 피플팀 여기자에 이어, 유통업계의 CEO를 초청한 이날 행사로 바른 인성 함양과 직업선택을 위한 진로지도를 위한 청소년기의 꿈을 키우고 미래를 준비하는데 유익한 시간이 되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월여중은 앞으로도 의약계, 공직 등 다양한 직업군의 유명 인사를 초빙하여 진로지도 특색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