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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2008학년도 입시안을 놓고 정부 여당과 서울대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황우여(黃祐呂.한나라당) 국회 교육상임위원장은 7일 "대학이 구조조정을 주도해야 한다"며 대학의 자율성을 강조했다. 황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제주도 서귀포KAL호텔에서 열린 '2005 전국대학교 기획실(처)장협의회 하계세미나'에서 초청강연을 통해 "대학의 본질은 '투자' 토양에서 '자유' 공기로 숨쉬며 꽃피우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황 위원장은 "정부는 대학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운영은 전적으로 대학 자율에 맡겨야 하고, 이 두가지 원칙에 반하는 정책은 대학의 본질에 맞지 않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많이 발생한다"며 "대학이 주도하는 개혁이 되지 않을 경우 후유증도 그만큼 클 것"이라고 말했다. 황 위원장은 또 "사립대학 제도를 인정한 이상 사립대에 자율을 줘야 한다"며 "사립대도 자율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에 뛰어들어 전 세계의 사립대와 경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위원장은 이밖에 학생 부족 사태 해결 방안으로 해외 유학생 유치를 들고,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와 탈북자를 중심으로 대학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면 10만명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학교폭력 예방 및 선도.단속을 위해 지난 5월초 부산에서 전국 처음으로 시범도입된 스쿨폴리스(학교경찰)가 일부 성과를 내고 있으나 많은 문제점도 안고 있어 관련 법과 제도를 대폭 손질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스쿨폴리스가 학교폭력 예방을 오히려 어렵게 하는 걸림돌이 될 우려가 높은 만큼 전면 확대시행 여부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동의대 경찰학과 최종술 교수는 7일 오후 부산일보 대강당에서 열린우리당 부산시당 주최로 개최된 토론회 주제발표문에서 "스쿨폴리스가 한달만에 160건의 상담을 하고, 29건의 폭력사건을 해결하는 등 예상외의 성과를 거뒀으나 스쿨폴리스를 시행할 법적 근거가 사실상 없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또 "스쿨폴리스가 교사와 학부모, 학생 등 교육주체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없이 시행되는 바람에 사회적 불신이 우려되는데다 전직 경찰관이 교육.예방적 역할이 큰 스쿨폴리스를 제대로 맡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스쿨폴리스의 교권침해 소지를 없애기 위해 그 권한과 임무를 명확하게 하고, 스쿨폴리스를 전면 확대할 경우 전직 경찰관이나 교사라는 자격만으로는 인력충원이 어려운 만큼 안전요원 자격증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신라대 사회복지학과 홍봉선 교수도 주제발표문을 통해 "학교에 남아있는 군사.통제문화가 학교폭력의 직.간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는데 통제의 상징인 스쿨폴리스의 시행은 일본처럼 학교폭력을 음성화해 해결을 더 어렵게 할 가능성이 높다"며 전면 확대시행을 신중히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홍 교수는 특히 "스쿨폴리스의 시범운영은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병폐인 예산절감에 기반한 또하나의 용두사미 정책이자 이것저것 섞어 국민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제도라는 의심이 든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는 스쿨폴리스로 전직 경찰관이나 교사를 투입하고 있으나 이 제도를 본격 시행할 경우 순수 경찰업무에 정통한 인력을 선발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부산지방경찰청과 부산시교육청은 오는 7월말까지 부산시내 7개교에서 스쿨폴리스를 시범운영한 뒤 하반기부터 본격 확대시행할 계획이다.
서울대는 7일 조모(38) 공대 부교수의 '연구비 횡령' 사건을 계기로 산하 연구기관의 연구비 관리실태 조사를 삼일회계법인에 의뢰해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7일 서울대 연구처에 따르면 서울대는 지난 5월 1차 계약을 통해 공대의 연구비 관리실태 조사를 의뢰한 데 이어 지난달 27일 2차 계약을 체결, 조사 범위를 인문대ㆍ자연대ㆍ의대ㆍ농생대와 공대 대형연구소 3개, 자연대 연구센터 1개 등 총 9개 기관으로 확대했다. 정운찬 총장은 조 부교수 연구비 횡령 의혹이 불거진 직후인 4월 말 "연구비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부 회계전문기관에 조사를 맡겨 업무 프로세스를 진단하고 취약점을 분석해 개선방안을 제시토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삼일회계법인은 7명의 인원을 투입, 8월 말까지 조사를 마친 뒤 보고서를 제출키로 했다. 서울대 연구처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서울대 산하 연구기관 전체에 대한 것은 아니며 분야별로 대표적인 연구기관들을 골라 실시하는 샘플 조사"라고 설명했다. 그는 "구체적인 의혹이 입수돼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은 아니며 연구비 관리 실태를 면밀히 점검해 업무 처리 과정 중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이번 조사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서울대 공대 교수들이 연구과제에 쓰여야 할 연구비를 빼돌려 개인 용도 등으로 사용한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연구비 비리 의혹에 대한 전면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연구비 횡령이 일부 악덕 교수에 국한되지 않고 상당수 교수들 사이에 관행적으로 이뤄졌을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를 전면 확대키로 해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7일 연구보조 대학원생 몫의 인건비를 착복하고 기자재 구입 비용을 부풀려 차액을 가로채는 등 연구비 1억9천여만원을 횡령ㆍ편취한 혐의로 서울대 공대 부교수 조모(38)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 부교수 외에 연구비 횡령이 의심스러운 같은 대학 교수 3∼4명의 비리 여부를 확인하는 등 수사를 확대키로 있다. 검찰 관계자는 "연구비 횡령은 조 부교수 한 명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대학내에서 연구비가 제대로 연구에 쓰이는 올바른 풍토를 정착시키고 그릇된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수사를 확대해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수사 대상은 서울공대 전체 교수가 아니라 비리단서가 있는 일부 교수들이다. 타 대학에도 관련 제보가 들어오면 수사할 방침이다"고 언급, 수사의 불똥이 다른 대학으로 튈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부교수는 2002년 4월 각종 연구과제에 보조연구원으로 참여한 석ㆍ박사과정 대학원생들에게 지급된 인건비 1천만원을 자신의 계좌에 입금토록 해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올 3월까지 3년 간 연구원 인건비 1억1천6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부교수는 2003년 12월부터 1년간 실험실 기자재를 헐값에 마련했거나 연구과제 참여업체로부터 무료로 기증받았았음에도 제자 부친의 기업체에서 구입한 것처럼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수법으로 4천여만원을 착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04년 5월에는 산ㆍ학ㆍ연 공동기술개발이 무산됐는데도 기업체 명의를 빌려 허위 과제개발계획서를 작성해 서울지방중소기업청의 심사에서 사업수행자로 선정된 뒤 올 3월까지 정부출연금과 지자체 지원금 등 3천여만원을 17차례에 걸쳐 지원받아 가로챈 혐의도 있다. 조사결과, 연구원 인건비는 과제당 80만∼100만원씩 연구원 개인계좌에 자동입금되도록 돼 있는데도 조 부교수는 학생 1명을 대표로 삼아 연구원들의 통장을 일괄관리토록 한 뒤 연구과제 수와 상관없이 석사과정의 경우 월 40만원, 박사과정에게는 월 60만원씩만 주고 나머지는 모두 착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조 부교수는 제자들의 인건비나 기자재 구입비에서 빼낸 돈을 500만원 상당의 고급 오디오 구입과 신용카드비 결제, 아파트 구입비용 등에 사용했다고 검찰이 전했다. 서울공대를 수석졸업하고 외국의 명문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조 부교수는 이번 수사로 자신의 혐의가 드러나게 되자 제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요청하고 연구비 횡령 자료를 폐기토록 지시한 사실도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학생들이 용기를 내서 조 부교수의 비리를 진술한 것은 매달 몇십만원의 연구비를 떼인 불만 때문이 아니라 정말 해야 할 연구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잘못된 연구실 풍토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이번 수사가 대학내 연구비 운용상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올해 수능시험의 출제원칙과 출제범위, 출제방향 등은 7차 교육과정이 첫 적용됐던 지난해와 같다. 정부가 지난해 2.17 사교육비 경감대책에서 공언하고 지난해 본수능시험에서 나타났던 대로 교육방송(EBS) 수능강의와 밀접하게 연계되며 기출문제도 변형, 출제될 수 있다. 다만 지난해 본수능처럼 선택과목에서 원점수 기준 만점자가 1등급 비율(4%)은 물론 2등급(4~11%)까지 초과해 2등급이 전혀 없이 1문항을 틀린 수험생이 3등급으로 뛰는 현상 등은 가급적 없애겠다는 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방침이다. 아울러 지난해 본수능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많았던 점을 감안, 강도높은 부정행위 방지대책이 시행된다. ◆EBS 수능강의 연계 및 난이도 전망 = 정강정 평가원장은 "EBS강의와의 연계방식은 지난해 본수능 및 지난 6월 모의고사와 비슷하다"며 "문항을 그대로 베껴 출제하는 것은 아니고 학교수업을 충실히 듣고 EBS의 문제를 풀어본 학생은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BS 수능강의의 활용 방식은 ▲지문의 확장ㆍ축소(언어) ▲도형ㆍ삽화ㆍ그림 활용(탐구) ▲상황 활용(외국어) ▲중요 지식ㆍ개념ㆍ원리ㆍ어휘 활용 등이다. 체감 난이도는 급격한 변화없이 예년과 비슷하게 맞춘다는 게 평가원 기본 입장이다. 아울러 탐구 등의 선택과목간 표준점수 편차가 크게 나타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쓸 예정이다. 원점수로 만점자가 많아 1문항만 틀려도 3등급으로 떨어진 과목이 지난해 본수능에서는 사회/과학탐구의 윤리, 한국지리, 생물Ⅰ 등이었으나 지난달 모의수능에서는 스페인어Ⅰ만 1등급이 12.13%로 2등급이 없었다. ◆원서교부~성적통지 = 7월8일 시험 시행공고가 난 뒤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은 8월30~9월14일(토ㆍ일요일 제외)이다. 11월23일 시험일에는 각 교시가 끝날 때마다 문제와 정답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고 시험 끝난 직후부터 27일까지 5일간 문제ㆍ정답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12월6일 11시 홈페이지에 정답을 확정 발표한다. 시험은 오전 8시40분 시작돼 1교시 언어(90분), 2교시 수리(100분), 3교시 외국어(70분), 4교시 사회/과학/직업탐구(126분), 5교시 제2외국어/한문(40분) 순으로 치러지며 5교시까지 선택하면 오후 6시15분에 끝난다. 특히 4교시 탐구영역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자신이 선택한 과목을 풀어야 하며 30분이 지날 때마다 2분씩 시험을 본 과목의 문제지를 회수한다. 12월19일 교부되는 성적통지표에는 수험생이 응시한 언어, 수리, 외국어(영어), 사회/과학/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 등으로 영역을 구분해 표기되고 수리 '가'형, 탐구, 제2외국어/한문은 지난해까지와 달리 선택과목명도 표기된다. 수리 '가'형 선택과목간 점수는 지난해 사회/과학탐구와 같은 방법으로 표준점수를 조정한다. 표준점수와 백분위는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정수로 표기되고 영역/과목별 등급도 지난해와 같이 9등급제를 유지한다. ◆기타 = 원서를 접수하고 접수증을 발급받은 뒤에는 응시영역이나 선택과목 변경이 불가능하며 수험생은 반드시 원서 작성시 선택한 영역과 과목의 문제만 풀어야 한다. 탐구영역 응시자는 원서 뒷면에 기재된 과목별 번호 순서에 따라 응시과목을 선택해 순서대로 풀어야 한다. OMR 답안지의 답란을 잘못 표기한 경우 수정할 수 있다. 응시 수수료는 선택한 영역수에 따라 3개 영역 이하 3만7천원, 4개 영역 4만2천원, 5개 영역 4만7천원이다.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그 시험은 무효 처리되고 최장 2년간 응시할 수 없으며 부정행위자 명단은 각 시.도교육청과 대학에 통보된다. 부정행위 유형도 지난해보다 크게 늘었다. ◆대비요령 = 평가원은 홈페이지에 수능 영역별 학습법 등을 담은 '2006수능 이렇게 준비하세요'를 게시했다. ▲언어 = 여러 분야 글을 폭넓게 읽으면서 개념과 대상에 익숙해져야 한다. 기초적 어휘를 정확히 습득하고 문장과 문단의 핵심 내용을 파악하면서 글 전체를 이해한다. 다양한 음성자료를 듣고 내용을 사실ㆍ추론ㆍ비판ㆍ창의적으로 이해한다. ▲수리 = 수학 개념ㆍ원리ㆍ법칙을 복합 적용하는 문제, 다른 교과 상황을 소재로 한 수학 문제 등을 해결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외국어 = 다양한 장르의 지문을 읽고 세부사항을 파악하는 능력, 전체적인 대의와 주장 등을 추론하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대화나 서술문을 듣고 화자가 할 말을 실제 의사소통 과정에서 추론하는 능력도 길러야 한다. ▲탐구 = 문제인식과 가설 설정, 결론 도출, 자료 분석 및 실생활 적용력 등이 필요하다. 도표, 지도, 연표, 그림, 그래프 등의 작성과정을 이해하고 측정도구, 실험기기 사용법을 익힌다.
오는 11월 23일 치러지는 200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교육방송(EBS) 수능강의 내용에서 상당부분 출제된다. 또 난이도는 전체적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기출문제라도 교육과 정에서 다루는 핵심내용은 형태를 바꿔 또 출제된다. 지난해 수능시험에서 휴대전화 등을 활용한 부정행위가 광범위하게 발생한데 따 른 대책으로 올해부터 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됐으며 응시 수수료도 선택과목에 따라 3만7천~4만7천원으로 지난해보다 6천원씩 올랐다. 원서접수 기간은 8월30~9월14일(토ㆍ일 제외)이고 성적 통지일은 12월19일. 또 9월7일에는 본수능에서의 EBS 연계나 난이도 등을 다시 한번 파악할 수 있는 2차 모의고사가 치러진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정강정)은 이런 내용을 담은 '2006학년도 수능시험 시행계획'을 8일자로 공고한다고 7일 밝혔다. 정 평가원장은 "난이도는 전체적으로 지난해 수준을 유지하되 사회/과학/직업탐구 및 제2외국어/한문영역의 선택과목은 문항간 난이도도 적절하게 맞춰 지난해처럼 일부 과목에서 원점수 만점자가 많아 2등급이 아예 없는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렇다고 난이도가 높아지는 것은 아니고 등급별 정상분포를 이루도록 하겠다는 것"이라며 "학교수업을 충실히 받고 보충적으로 EBS 강의를 적절하게 학습한 수험생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올 수능시험에도 EBS 강의내용이 대폭 출제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시험의 경우 EBS는 수능강의에서 언어 86.7%, 수리 82.5~83.3%, 외국어 82%, 탐구 75~90% 각각 반영됐다고 밝혔었다. 정 평가원장은 아울러 "교육과정의 핵심내용은 이전 수능에서 이미 나왔던 문제 라도 변형해서 또 출제할 수 있다"고 강조, 수험생들은 기출문제도 철저하게 학습해 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영역별로 언어와 외국어(영어)는 예전처럼 출제범위를 특정 과목에 한정하지 않 고 범교과적 소재를 활용하고, 특히 영어는 지문이 길고 어휘 수준도 높아 지난해처 럼 약간 까다로울 것으로 보인다. 수리, 사회/과학/직업탐구 및 제2외국어/한문은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초1~고1) 위주의 통합교과형 출제에서 교과별 심화선택과정(고2~3) 중심의 사고력을 평가하는 쪽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좁고 깊은' 학습이 필요하다. 수능성적표에는 지난해처럼 영역ㆍ선택과목별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9등급)만 표기된다. 아울러 휴대전화를 이용한 부정행위와 대리시험을 막기 위해 부정행위자에 대해 해당 시험을 무효로 처리하고 향후 최장 2년간 응시자격을 박탈하는 등 처벌도 대폭 강화됐다. 특히 복도 감독관에게 휴대용 금속탐지기를 제공, 시험시간에 화장실에 가거나 시험실 감독관이 부정행위 움직임을 감지했을 때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불응 땐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시험장별로 1대씩 휴대용 전파탐지기가 시범 활용되며 대리시험을 막기 위해 답안지에 짧은 시구(詩句)나 금언(金言)을 자필로 쓰는 필적 확인란을 마련, 필요하면 필적감정을 할 예정이다. 시험실당 응시자도 32명에서 28명으로 줄이고 휴대전화, 카메라 펜 등 통신장비 반입을 막기 위해 시험당국에서 제공하지 않는 필기구 사용 등이 금지된다. 자세한 내용은 평가원 홈페이지(www.kice.re.kr).
열린우리당과 교육부는 6일 오전 당정협의를 갖고 2008년도 서울대 입시계획이 정부의 교육정책 기조에 반한다고 보고 이를 ‘조기 진압’키로 뜻을 모았다. 당정협의 후 지병문 열린우리당 교육위 간사와 서남수 교육부 차관보가 별도로 가진 기자브리핑을 종합하면, 당정은 서울대 입시안이 ▲특목고생에게 유리하게 적용돼 고교등급제 시행의 우려가 있고 ▲통합형 논술고사가 본고사 부활의 조짐이며 ▲실질적인 내신 반영 비율이 적어 내신 위주의 대입시 전형이라는 정부의 정책에 반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당정은 서울대의 파급력을 감안할 때 이러한 입시안이 사교육을 부추기고 학교교육 정상화를 저해한다고 판단한다. ◆교육부 입장 선회 배경=당정의 이런 결정과 과정은 상당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우선 서울대입시안이 발표될 때만 해도 ‘별로 문제될 게 없다’던 교육부가 갑자기 서울대에 칼을 빼든 과정이 석연치 않다. 왜 당정협의를 했느냐는 질문에 서남수 차관보는 서울대 입시안이 지역별 균형선발 등 긍정적인 면도 많지만 학생이나 학부모, 학원 등에서 본고사 부활로 받아들이는 등 여론이 좋지 않아 당정협의를 갖게 됐다고 배경 설명했다. 이에 대해 기자들은 “확증도 없이 심증만 갖고 교육부가 과잉 대응하는 것 아니냐”, “여론조사라도 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고, 서 차관보는 “꼭 여론조사를 해봐야 아는 것은 아니다. 현장 정서가 그렇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기자들과 교육부 관계자들은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이 당정협의 개최의 직접적인 이유일 것이라고 보고 있다. 노 대통령은 4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지난 한 주 동안 나온 뉴스 중 가장 좋았던 뉴스와 가장 나빴던 뉴스 하나씩을 거론하면서 서울대가 “논술고사를 본고사처럼 되도록 출제 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후자로 꼽았다. 노 대통령의 발언 배경에는 교육혁신위원회가 1일 ‘서울대 선발제도에 문제가 많다’는 취지의 청와대에 올린 보고서가 있다는 추론이다. 대통령의 발언이 있던 4일 ‘6일 당정협의 일정’이 열린우리당 교육위원들에 통보됐다. 열린우리당 한 관계자는 “서울대 통합형논술을 본고사로 보기는 어려우며, 나중 판단해도 늦지 않는다고 봤다”며 “그러나 서울대가 가지는 상징적 의미와 사립대 총장들이 들고 나오는 기여입학제 건의로 인해, 3불 정책이 와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문제를 제기했다고 본다”고 밝혔다. ◆불쌍한 교육부=지금의 형국은 청와대와 여당, 교육부가 서울대를 전면 포격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내심 가장 곤혹스런 곳은 교육부다. 처음 서울대 입시안이 발표됐을 때 교육부는 별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었고, 여차하면 여당이 추진하겠다는 3不법제화(본고사, 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 금지)에 대해서도 김진표 부총리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힌 바 있다. 서울대가 당정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도 교육부는 구체안을 내놓지 못했다. 더욱이 서울대의 통합형논술이 본고사로 시행되지 않게 할 것이라지만, 논술과 본고사를 구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이도 쉽지 않아 보인다. 근본적으로 논술과 본고사에 대한 개념정의조차 확실하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출제된 시험문제를 봐야 논술인지 본고사인지 구별할 수 있다는 게 교육부의 솔직한 입장이라 지금 단계서 내놓을 수 있는 대책은 행·재정적인 조치라는 선언적인 수준으로 그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거대한 시스템을 갖고 있는 교육부가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마치 전기에 감전이라도 된 듯 판단을 중지하고, 기존의 입장을 180도 선회하는 것에 대해 놀랍다는 반응이다. ◆교총 논평=교총은 6일 논평을 통해, 당정이 서울대 입시계획에 대해 3불 법제화까지 운운하고 나서는 것은 결과적으로 입시정책의 실패를 공식 인정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교총은 입시정책의 실패 책임을 대학에 돌리는 것도 모자라 행재정적 제제를 앞세워 대학의 자율성마저 옥죄겠다고 나서는 것은 정부 여당의 교육철학 부재와 저급한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규제위주의 교육정책은 국가독점주의라고 논평했다. 아울러, 수능과 내신 9등급제로 전형의 변별력을 갖기 어려운 상황에서 서울대가 통합형논술고사 반영확대를 들고 나온 것은 고육지책이라며, 이는 2008학년도 대입시안 발표 때 이미 예견됐다고 밝혔다. 교총은 학생선발권은 기본적으로 대학에 맡기고, 정부가 사사건건 관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 따라서 정부와 여당은 3불 법제화가 아니라 3불 재검토로 정책 자세를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입시제도와 관련한 논란은 현재의 입시제도 하에서는 불가피한만큼 정부와 여당을 비롯해 교육주체들은 대학의 자율성과 고교의 교육정상화, 사교육비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시내 한 사립고 교장이 중간고사 시험지와 정답지를 몰래 빼돌린 뒤 학부모에게 건네준 고교 '내신성적 조작' 비리사건이 또다시 적발됐다. 검찰은 이 사립고 교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교사가 다른 학교 학생을 상대로 불법 과외활동을 한 사실도 포착, 교사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 동부지검 형사6부는 7일 중간고사 시험지와 답안지를 미리 빼돌려 학부모에게 건넨 혐의(업무방해)로 서울 강동구 소재 D고 전 교장 김모(60)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김 전 교장에게서 시험지와 답안지를 받은 학부모 이모(46ㆍ여)씨를 함께 구속기소하고 시험지와 답안지를 복사해 김 전 교장에게 건넨 이 학교 등사실 직원 전모(5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4월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10과목 시험지와 정답이 적힌 문항 분석표를 빼내 김모(17)군의 어머니 이씨에게 전달하는 등 이 학교 교장으로 재직하면서 지난해 6월부터 4차례에 걸쳐 시험지를 유출한 혐의다. 조사결과 김씨는 지난 4월 시험지를 인쇄중이던 등사실 직원 전씨에게 전화를 걸어 시험지와 문항분석표를 복사해 달라고 하고 이틀 뒤 학교 근처의 교회에서 이씨를 만나 이를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가 4차례에 걸쳐 이씨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미리 건넨 뒤 학급에서 하위권에 머물던 김군의 성적은 학급내 3등까지 수직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 4월 중간고사 2학년 사회과목 서술형 문제에서 김군이 쓴 답이 담당 교사가 실수로 문항 분석표에 정답으로 잘못 써 놓은 '오답'과 일치, 이에 대해 의문을 품은 담당 교사가 내부 고발하면서 김 전 교장의 비리는 막을 내렸다. 시험 문제가 사전에 유출된 것을 확신한 일부 교사가 자체 조사를 벌였고 이와 비슷한 시기 학교측은 교육청에 감사를 요청했으며 교육청은 10여일간 감사를 벌인 결과 김씨가 시험문제를 사전 유출한 것으로 잠정 결론 내리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이후 조사 과정에서 "일선 교사들 중 학생을 상대로 과외활동을 하고 있다"는 김씨의 진술을 확보, 일부 교사의 불법과외활동에 대해 수사를 벌인 결과 이모(40)씨 등 교사 3명의 혐의(학원의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를 확인하고 불구속 기소했다. 이외에도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김군이 주소지만 '서울 강동구 A동'으로 옮겨 위장전입으로 이 학교에 진학한 사실도 밝혀냈다. 2001년 이 학교 교장으로 취임한 김씨는 '건강상의 이유'로 지난 5월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김군은 김씨가 사임한지 얼마 되지 않아 경기도 소재 고등학교로 전학했다.
2008학년도 입시안을 놓고 정부 여당과 서울대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전직 교육부 수장들은 '대학의 자율성'을 강조하면서도 정부와 서울대가 머리를 맞대고 현명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전직 교육 부총리 및 장관들은 그러나 "서울대가 입시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3불정책 법제화도 검토해야 한다"는 여당의 주장은 적절치 않다고 입을 모았다. 42대 장관을 지낸 이돈희 민족사관고등학교장은 7일 연합뉴스 전화통화에서 "우선 서울대는 통합형 본고사가 과거 논술과 어떻게 다른지 성격을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통합 교과형 논술이 1960~70년대 본고사 형식이라면 문제가 있겠지만 교과 영역을 넘어 학습능력을 평가하는 정도라면 정부가 하라말라 할 필요 없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사실 서울대가 수능과 내신으로만 학생을 선발하기는 무리이고 (교육부가) 학생 선발을 어렵게 만들었으면 최소한의 자구책을 쓸 수 있는 여지는 줘야 한다"면서도 "서울대도 통합형 논술의 성격을 더욱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 정부 후반기에 교육부총리(2대)를 지낸 이상주 성신여대 총장은 "입시안 충돌로 고민하는 김진표 교육부총리와 서울대 정운찬 총장의 표정을 보니 착잡하다"고 입을 뗐다. 이 총장은 "정부는 정부대로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고 사교육 이상 열기를 식히려는 정부 정책 목표를 실현하려고 하고 서울대는 서울대대로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을 뽑아 수월성을 높이려는 뜻도 이해가 간다"고 했다. 이 총장은 "서울대도 과거 고교장추천전형이나 현행 지역균형선발제 등 교육부 정책에 적극 협조하는 부분도 적지 않다"고 전했다. 그는 그러면서 "결국 대학이 생겨난 이래 가장 중요한 가치인 '자율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삼 정부 초대 교육장관을 지낸 오병문 동신대 명예교수도 "원칙적으로 대학에 맡기는 것이 교육의 정도이고 그렇게 돼야 한다"며 "세계 모든 나라가 대학의 자율성을 인정하는 방향인데 우리만 거꾸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교수는 그러나 "서로 충돌하고 주장을 내세워봐야 이로울 것 없다는 것을 알테고 잘 타협될 것으로 믿는다"고 내다봤다. 2000년 교육부장관을 역임한 문용린 서울대 교수는 "대학에 있는 사람들이 나라 망하자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좋은 사람 뽑아서 좋은 교육 시키려고 하는 것이니 대학 자율에 맡기는 게 정도"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대학에 자율로, 자유 경쟁을 하게끔 만들고 잘 안되면 국민이 페널티를 주도록 하면 되는 것"이라며 "통제 만능주의에 빠져 대학이 정책을 안따르니 '보복해야 한다'는 식으로 나가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1993년~1995년 장관을 역임한 김숙희 이화여대 명예교수는 "장관 재직시에도 '대학 자율'을 원칙으로 일을 했다"며 "대학이나 중고교나 자율적으로 학교 창립 정신에 입각해서 각자 방향으로 가면 사회도 다양해지고 더 발전하는 게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대통령이 말 한마디 했다고 정부와 여당이 한꺼번에 나서서 대학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전직 장관들은 3불정책 법제화에 대해 '법이 아닌 정책으로 다스릴 문제(이돈희 )', '헌법소원 가능성(이상주)', '법으로 정할 사안 아니다(오병문 전 장관)', '대학 자율성 해치는 졸렬한 발상(김숙희)' 등 비판의 목소리가 대부분이었다. 안병영 전 교육부총리는 "직전 장관으로서 현안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며 인터뷰를 고사했다.
전 세계 대부분 나라가 주5일 수업을 시행하고 있고, 지난 1일부터 전체 공무원이 완전 주5일 근무를 누리게 됐건만 우리나라 학교는 감감 무소식이다. 혹자는 우리 학교도 월1회 주5일 수업을 하고 있다고 하겠지만, 이마저 수업시수를 줄이지 않아 그 옛날 ‘책가방 없는 날’ 수준에 머물고 있다. 완전 주5일제를 시행한다면서 근로시간은 주 44시간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말이 되는가. 우리나라도 주5일 수업에 대한 논의의 역사는 깊다. 70년대 책가방 없는 날, 80년대 이규호 장관 시절 주5일 수업 검토, 98년 주5일 수업 대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2001년부터 계속된 연구․시범학교 운영 외에도 2003년 교총과 교육부는 주5일 수업 조기 전면 도입을 합의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원을 개혁 대상으로 삼는데 열을 올리는 참여정부가 이 부문에서는 소걸음이다. 학교의 완전 주5일 수업제는 20인 미만 사업장까지 실시되는 2011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소리마저 나오고 있다. 일본은 92년 월1회, 95년 월2회, 2002년 전면 실시까지 10년이 걸렸다며 신중론을 펴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주5일 근무에 관한 한 후발주자인데다 주5일 근무 확산 속도가 빨라 굳이 일본의 느린 행보를 답습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교육부는 종합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주5일 수업을 도입하면 사교육비가 늘어날 것이라든지 또는 학교는 마지막에 해야 한다는 식의 소극적 대응만 되풀이 말고 주5일 수업의 필요성에 대한 교육논리를 강조해야 한다. 사회성과 창의력, 자율적 학습 능력을 키우는 놀이와 휴식의 교육적 가치를 확산해야 한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완전 주5일 수업제를 실시한다는 목표로 교육과정 축소, 수업일수․시수 조정과 관련 법령 개정 작업에 적극 나서기를 촉구한다.
한국교총은 8월 10, 11일 경남 산청군 경호강 일대에서 2030 여름캠프를 연다. 이번 캠프는 비회원도 참여가 가능하지만 30세(1976년생) 이하만 신청할 수 있다. 캠프 프로그램은 머드체험 및 3시간 래프팅(15km), 레크레이션, 캠프파이어, 무료 학급홈페이지 위즈클래스 활용 안내, 문화탐방체험 등 의미 있는 행사로 꾸민다. 8월10일 오후1시부터 다음 날 오후1시까지 1박2일간 진행되며 참가경비는 무료다. 교총은 신청자가 예상인원(100명 정도)을 초과할 경우 남녀 비율은 5대 5로, 16개 시․도를 안배해 선정할 계획이다. 교․사대생도 10여 명 참가할 예정이다. 참가신청은 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에서 이달 28일까지 받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직국(577-7163)에 문의하면 된다.
허종렬 대한교육법학회 회장(서울교대 교수)은 16일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교원 징계처분 등의 재심 현황과 제도 개선에의 시사점’ 정기학술발표회를 개최한다.
여야 의원들에 의해 제안된 6개의 지방교육자치제도 개혁에 관한 법률안들은 그 내용이 각양각색이어서 갈피를 잡기가 어려운 형편이다. 대체로 합의된 것은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거인단을 확대하는 것뿐이고 입후보자의 자격요건과 교육위원회의 위상에 관해서는 의원들의 견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 같다. 합의가 어려워 보이는 쟁점들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교육위원회를 독립된 의결기관으로 격상시킬 것인가, 아니면 시·도의회의 상임위원회로 통합시킬 것인가. 둘째, 교육감 및 교육위원 입후보 자격으로서의 교육 또는 교육행정경력을 현행처럼 10년 이상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5년 이상으로 단축할 것인가. 교육자치를 지방자치에 통합하려는 움직임은 이미 오래 전부터 있어왔고 최근의 법률개정작업은 이 쟁점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논쟁으로 파악된다. 국민의 정부 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한 헌법 제31조의 정신이 크게 훼손되는 정책결정이 이어지면서 이제 교육문제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막다른 지경에 이르고 있음을 목도하게 된다. 지방교육의 오늘과 내일을 판단하는 중요한 소임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심히 우려되는 심정으로 지방교육자치법의 개정에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을 지적하고자 한다. 기존의 시·도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에 통합하려는 정부의 무리한 기도 자체가 문제임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뽑는 일이 기성 정치의 선거판으로 변질됨으로써 교육의 자율성이 파괴되고 학교교육이 ‘권력의 시녀’로 전락해버릴 가능성은 반드시 경계해야 할 것이다.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거인단의 확대, 또는 주민직선 제도는 대표성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는 일이지만 이 조항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전제조건으로서 입후보자의 자격기준은 완화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해야 옳다. 투표범위를 확대하면서 동시에 입후보자의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교육의 특성과 전문성을 무시한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다. 교육감이든 교육위원이든 그 선출방식에 있어 대표성만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니다. 교육계의 지도자를 뽑는 일에는 대표성과 함께, 또는 그 이상으로 교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륜을 중요시해야 하는 것이다. 법률개정안 중에 교육위원 후보자의 자격을 교육(행정)경력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시키고 시·도의회(교육) 의원 경력을 교육감 또는 교육위원 후보자 자격으로 산입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는 교육계 지도력의 전문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는 것으로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날 학교교육이 학원의 교습활동과 동일시될 정도로 그 정체성이 약화되고 전인교육으로서의 본질을 상실한 채 내외적으로 갈등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현실의 원인을 결코 교육자들의 무책임이나 무능력의 탓으로만 돌려서는 안 될 것이다. 오히려 제도적으로 교육력을 무력화시킨 정부의 정책적 시행착오에 더 큰 원인이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시·도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에 흡수시키려는 시도는 현명하지 못하다. 오히려 교육위원회의 위상을 의결기관으로 독립시키고 교육과 학예에 관한 한 지방의회가 아닌 교육위원회에 전권을 위임하도록 제도정비를 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해야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그리고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는 헌법정신에 충실한 제도의 발전이 이뤄질 것이다. 교육계의 지도력을 권력 장악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기성 정치판의 그것으로 바꾸고 교육을 정치의 시녀나 수단쯤으로 다루고 싶어 하는 정치권의 단견과 근시안이 한국교육의 앞날을 그르치는 우를 범하도록 묵과할 수는 없는 일이다. 국회가 오늘의 학교교육이 처한 어려움과 그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보다 발전적인 법률을 만들어 정권이 바뀐다 해도 안정적인 교육발전을 확실히 기약할 수 있는 현명한 결정을 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
성낙인 서울대 법대 학장은 1일 전북대에서 열린 한국공법학회 정기총회 및 연차학술대회에서 제26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교원의 업무는 그 양으로 보나 질적으로 보나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고 중요해서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다. 농작물을 기를 때, 시기를 놓치면 농사를 망치는 것처럼 교육도 때를 놓치면 교육효과가 반감되거나 교육 수요자인 학생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생각과 감정이 있고 활동하는 학생을 기르는 교육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어려운 것이다. 고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욕과 열정으로 학생에게 감화를 주어 행동의 변화를 일으켜야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더 더욱 어려운 것 같다. 가르치는 위치는 편하고 쉽게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항상 공부해야하고 자신과 싸우며 외롭고 힘든 일을 해야 하는 사명감이 요구되는 자리이다. 이렇게 힘든 일을 천직으로 알고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보람을 찾아 일하고 있다. 교육현장에서 그동안 격무에 시달려왔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맡아서 하던 일 들을 교육 행정 직원에게 많은 부분 넘겨주었고 넘겨주고 있다. 상당부분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질 높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이 성숙되어서 교육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쏟아지는 공문서처리에 볼멘소리도 여기저기서 들린다. 인터넷의 발달로 선생님들의 업무를 상당부분 쉽게 처리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 교재교구도 교사가 손수 제작해서 쓰던 과거에 비하면 ICT자료의 보급으로 수업에 활용하고 교수학습도움센터 웹싸이트에 들어가 시간표만 클릭하면 지도내용과 자료를 활용하여 판서 없이 화상과 동영상을 활용하여 수업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호롱불아래서 교사가 직접 써서 시험문제를 내고 등사판에 인쇄를 하여 시험을 보던 50～60년대에 비하면 눈부신 발전이 아닐 수 없다. 소풍도 풍속도가 바뀌었다. 친구들과 손잡고 논둑을 걸어가 개울을 건너고 강가의 그늘에 모여앉아 동요를 부르며 수건돌리기를 하고 학년별 장기자랑, 보물찾기를 하던 모습은 보기 드물고 대부분 관광버스를 타고 유적지나 놀이공원에 가서 하루를 보내고 온다. 한 달 가까이 연습을 하여 목이 쉬도록 응원하던 옛 운동회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고 이벤트사에 맡겨서 놀이형태의 명랑운동회로 하루를 보내는 학교도 점점 늘고 있다. 야영수련회도 학교운동장이나 야영장을 찾아가 직접 천막을 치고 서툰 솜씨로 밥을 해먹으며 선생님들과 함께 소중한 추억거리를 만들었는데 전문 야영수련시설에 들어가 식당에서 해주는 밥을 먹고 수련시설에서 잠을 자고 활동프로그램이나 게임, 오락도 강사에게 맡겨서 하고 선생님들은 뒤로 물러서 관리만하고 있는 학교가 많아졌다. 과거에 비하면 얼마나 편해졌는가? 평소 수업하느라 힘들었는데 이럴 때 만이라도 좀 쉬어야하지 않는가? 맞는 말이다. 그러나 어린이들과의 인간적인 만남은 교실보다 소풍장소에서, 운동회 날 야영수련회 때가 더 좋은 기회이고 선생님과의 오랫동안 남는 추억거리를 만들어 왔는데 이 기회가 단절이 되고 있어 안타깝다. 한 두 시간, 하루 이틀만, 만나는 강사들에게 선생님의 자리를 넘겨주고 있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특기적성교육도 외부강사에게 상당부분 넘겨주고 있다. 이것저것 다 넘겨주고 네모난 교실에서 수업하는 것만 가지고 있으면 되겠는가? 이 모든 것은 편해지고 싶은 선생님들의 생각과 이를 이용하는 상업성 때문에 우리 것을 쉽게 넘겨주고 있는 것 같다. 이 다음에 우리가 설자리를 점점 잃어가고 있지 않은가 다시 한번 되짚어봐야겠다. 힘든 학교행사를 우리교원이 학생들과 직접지도 하려면 전문기능을 가진 선생님을 제도적으로 양성하고 이들에게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주어야한다. 그래야 신나서 열심히 지도한다. 지역별로 전문기능을 익힌 선생님들로 팀을 구성하여 교원자격이 없는 일반강사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선생님들이 맡아서 교육적으로 지도하고 모든 선생님들이 어떤 역할이든지 맡아서 지도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권리와 권한을 쉽게 넘겨주거나 포기해서는 선생님의 자리만 좁아질 뿐이다. 앞으로 보수체계가 계약제로 될 경우를 생각해보자 선진국처럼 방학동안에 보수가 없어지면 그들처럼 버스운전을 하던가. 소득을 쫒아서 동분서주해야 할 때가 오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겠는가? 편하게 살수 있는 세상에서 왜 힘들게 살려고 하는가? 과거로 되돌아가려고 하는가? 라는 반문을 할 수도 있다. 너무 편한 것을 택하다보면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설 자리는 좁아져 있고 잃어버린 자리를 다시 찾기는 몇 배의 힘이 든다. 후회를 해도 소용이 없을 것이다. 스승의 길은 외롭고 험난한 것이다. 우리 스스로가 지키지 않으면 누가 지켜주지 않는다. 편한 것이 더 중요한 것인가? 우리의 자리가 더 중요한 것인가? 크고 넓게 보자! 그리고, 당장보다는 미래를 생각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통합형 논술도입 등을 골자로 한 서울대 2008학년도 입시기본계획을 놓고 정부와 서울대가 정면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 대변인인 김창호(金蒼浩) 국정홍보처장이 서울대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김 처장은 취임 100일을 기념해 6일 저녁 시내 모 음식점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서울대의 '2008입시안'은 한마디로 논술로 본고사를 부활하려는 것"이라면서 "이는 한마디로 비겁한 짓"이라고 말했다. 김 처장은 "내가 서울대, 연.고대 논술문제 유형을 처음 만들어 제시한 사람이라 누구보다 당시상황을 잘 알고 있는데 과거에 논술비중을 55%까지 높이라고 할때는 변별력 문제를 들어 5% 밖에 반영하지 않더니 지금와서 본고사 부활을 위해 통합형 논술을 도입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내가 서울대 출신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비판을 잘 할 수 있다"면서 "서울대는 논술 핑계대지 말고 차라리 대놓고 본고사를 부활하겠다고 하는 편이 떳떳하다"고 피력했다. 그는 '비겁한 서울대'라는 직접적인 표현을 써가며 "서울대를 한번은 손보려 한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이어 "대학원에 사람이 몰리지 않는 등 연구기능이 취약한데도 서울대가 인력양성 및 연구기능 강화노력에는 치중하지 않고 본고사를 통해 우수학생만 선발하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한마디로 서울대의 행태는 강남 일부 특권층에 기대 뭘 해보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 처장은 또 "국립대인 서울대는 정부정책과 어느정도 같이 가야되는데 통합형 논술을 통해 본고사를 부활하려는 것은 말도 안된다"면서 "서울대가 연.고대처럼 사립대도 아닌데 사립대와 똑같이 하는 것은 안된다"고 지적했다. 김 처장은 이와함께 "우리나라에서 부동산과 교육만큼 도덕적으로 문제되는게 없다"면서 "부동산 투기로 성공한 사람이 존경받는 사회가 어디 제대로 된 사회냐"고 꼬집었다. 한편 김 처장이 서울대를 공개비판한 것은 통합형 논술을 통해 본고사를 부활하려는 서울대의 움직임을 반드시 저지시키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특히 당.정이 이미 문제의 서울대 2008입시안을 정부시책에 정면도전하는 '본고사 부활시도'로 규정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키로 한 만큼 김 처장의 이번 발언은 그 연장선에서 나왔다는 분석이다.
일본판 이튼스쿨로 화제가 되고 있는 가이요(海陽)중등교육학교의 사실상 입시인 장학생 선발계획에 대해 일본 사회의 비판이 거세다. 가이요중등학교는 도요타자동차와 주부(中部)전력, JR도카이(東海) 등 일본의 대표적 우량기업들이 중심이 돼 내년 1월 아이치(愛知)현에서 개교할 예정인 중고일관교육기관. 영국의 엘리트 교육 명문인 이튼 스쿨을 모델로 전직 대학교수와 전직 문부상 등 초일류 교수진을 갖추고 120명의 학생 전원을 기숙사에 수용한다는 계획이다. 아사히(朝日)신문에 따르면 이 학교는 우수학생을 확보하기 위해 7월 10일 도쿄(東京)와 오사카(大阪)에서 장학생 선발행사를 갖기로 하고 도쿄의 경우 메이지(明治)대, 오사카에서는 간사이(關西)대에 장소임대를 신청했으나 '입도선매'행사라는 이유로 장소제공을 거부당했다. 간사이대학측은 "장학생 선발이 사실상의 중학입시이기 때문에 입학시기에 관한 사립중학교 합의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 메이지대는 "도쿄사립중.고협회의 요청"을 거부이유로 들었다. 메이지대와 간사이대는 모두 부속 중.고교를 두고 있다. 일본 사립중교연합회도 조기학생선발은 교육환경에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며 장학생 선발 중지 또는 연기를 요청했다. 전국 6개 도시에서 장학생 선발행사를 계획하고 있는 학교측은 도쿄와 오사카의 경우 장소를 바꿔 예정대로 선발절차를 밟기로 했다. 일본의 보통 사립 중고등학교는 가을에 입학설명회를 가진 후 이듬해 1-2월에 입학시험을 실시하지만 이 학교는 우수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지난 4월 도쿄(東京), 6월 나고야(名古屋), 오사카(大阪)에서 설명회를 실시했다. 도쿄 설명회에는 정원의 10배인 1천200명, 나고야.오사카 설명회에는 15배가 넘는 1천900명이 몰렸다. 학교측은 전 문부과학상, 도쿄대 교수 등 15명으로 구성된 '장학생자격심사위원회'를 통해 7월10일부터 8월 말까지 전형료를 받고 1차 학력시험, 2차 면접, 3차 '공작(工作) 등의 작업' 시험을 거쳐 장학생 추천자를 선발한다는 계획이다. 위원회는 최종심사격인 2차 면접을 통과한 초등학생을 장학생으로 추천키로 했으나 추천은 곧 합격이라는게 세간의 평가다. 6월말까지 인터넷으로 받은 장학생 모집에는 500명 이상이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측은 장학생 선발인원을 밝히지 않고 있으나 정원 120명중 100명 정도를 장학생으로 채울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
6일 실시된 제4대 민선 인천시교육감 선거 결선투표에서 현직 교육감인 羅根炯(66) 후보가 당선 지난 4년에 이어 앞으로 4년간 인천 교육계를 이끌 수장이 됐다. 羅 당선자는 6일 치러진 결선투표에서 전체 유효투표(4208표)의 63%인 2650표를 획득, 1558표(37%)를 얻는데 그친 許元r基(63) 후보를 1092표차로 누르고 당선이 확정했다. 이날 선거는 인천지역 학교운영위원(5132명) 가운데 (4226명)이 참여 82.3%의 투표율을 보였으며 지난 4일 실시된 1차 투표 당시 투표율 92%보다 9.7% 포인트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재선에 성공한 나 당선자는 “사랑과 성원을 보내며 현명한 선택을 해준 학교운영위원들에게 감사하다”는 인사와 함께 지지해준 교육가족, 시민들의 염원에 보답하기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해 “선거운동 기간 제시한 공약을 재임기간 충실히 이행해 인천의 교육 수준을 한 단계 더 향상시키는 교육감이 되겠다”고 말하고 인천교육가족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나 당선자는 강화 출신으로 인천고, 서울대 사범대 수학교육학과를 졸업했으며 인천시교육청 장학사. 부원중학교와 인일여고 교장, 인천시교육청 중등교육과장·교육국장 등을 거쳐 지난 2001년 6월 제3대 민선 교육감에 당선돼 인천 교육계를 이끌어 왔다. 나 당선자의 임기는 7.16일부터 오는 2009년 7.15일까지 4년간이며 취임식은 7.18일 오전 10시 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있을 예정이다.
정부는 7일 오후 광화문 중앙청사에서 이해찬(李海瓚) 총리 주재로 부총리.책임장관회의를 열어 사립학교법 개정안 등 주요 법안 입법대책을 논의한다. '개방형이사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여야 이견으로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상태로 김원기(金元基) 국회의장은 지난달 말 법안 심사기일을 추석연휴 직전인 9월16일로 지정한 바 있다. 정부는 이 회의에서 사립학교법외에 비정규직법안, 국민연금법 개정안, 국정평가기본법안 처리 대책도 논의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9월 정기국회 초반에 주요 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한다는게 정부 기본 방침"이라면서 "주요 법안 입법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회의에는 한덕수(韓悳洙) 경제부총리, 김진표(金振杓) 교육부총리, 정동영(鄭東泳) 통일, 김근태(金槿泰) 복지, 천정배(千正培) 법무, 오영교(吳盈敎) 행자, 변양균(卞良均) 기획예산처 장관, 조영택(趙泳澤) 국무조정실장, 김병준(金秉準)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기말고사 첫 날. 긴장을 한 탓일까? 시험 결과가 좋지 않아 책상 위에 엎드려 흐느끼는 아이들이 눈에 많이 띤다. 다음에 잘 보라는 식의 위안을 해보지만 아이들은 막무가내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중간고사와 수행 평가에서 좋지 않은 성적을 받은 아이들이 만회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기말고사이기 때문에 '다음'이라는 말은 아이들에게 아무런 의미 없는 말로 들렸으리라. 사실 기말고사를 준비하기 위하여 대부분의 아이들이 밤샘을 치른 걸로 알고 있다. 수업시간 중에도 코피로 고생하는 몇몇 아이들을 지켜볼 때마다 측은한 생각이 든 적도 있었다. 예전보다 더 엄격한 고사 관리 때문에 아이들은 나름대로 각과목마다 선생님들로부터 힌트를 얻으려고 애교를 떨어보지만 소용이 없다. 선생님 또한 교육부의 성적관리 지침(평균 75점, 수 15%이하)을 지키기 위해 문제의 난이도 조정에 신경을 많이 쓴 걸로 알고 있다. 예년에 비해 아이들이 성적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대목은 시험이 끝난 후 학생들의 행동에서 느낄 수 있다. 매 교시 끝나는 종소리가 나자마자 교무실 앞은 정답을 맞춰보기 위해 시험지를 들고 내려오는 학생들로 북적인다. 문제를 풀던 중 정답이 애매모호 했던 문제가 맞으면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하며 주위시선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환호성을 내기도 한다. 그리고 틀린 문제에 못내 아쉬워하는 표정이 아이들의 얼굴 위로 역력히 나타나기도 한다. 그 순간은 아이들의 얼굴 위로 희비의 쌍곡선이 그려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연히 기말고사 보조 감독으로 위촉되어 처음으로 학교에 나와 감독을 하고 나온 3학년 모(某) 학부모에게 감독 소감을 물어보았다. “어머님, 감독을 해본 소감이 어떠세요?” 내 질문에 그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이마에 맺힌 땀을 닦으며 대답을 했다. “제가 긴장이 되어 혼이 났어요. 그리고 아이들 표정이 너무나 진지해 발걸음조차 옮기기 힘들었어요. 어떤 아이는 시험보기 전에 기도까지 하던 걸요. 요즘 아이들은 제가 학교 다닐 때 보다 성적에 더 집착을 하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 열심히 아이들을 지도하시는 선생님들을 보면서 마음이 놓였어요.” 입학식 이후, 지금까지 학교에 단 한번도 나온 적이 없다는 그 어머니는 지금까지 선생님과 학교에 대해 좋지 않은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분이었다. 그런데 감독을 하고 난 뒤 그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다며 멋쩍은 미소를 지어 보이기도 하였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아이들 모두가 내 자식처럼 예쁘게 보일 수가 없었다며 얼굴에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사실 요즘 매스컴에서 떠드는 모든 이야기(학교폭력, 성적조작, 입시부정 등)들이 학부모들로부터 학교 현장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심어주기에 충분하다고 본다. 그러니 논쟁중인 ‘교사평가제’, ‘부적격교사 퇴출’이라는 말들이 그런 학부모에게는 솔깃한 이야기로 들릴 수밖에 없지 않은가. 학부모들이 학교에 대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쉽게 바뀌지는 않겠지만 잘못된 고정관념으로 학교와 선생님이 불신의 대상으로 된다면 이보다 더 슬픈 일은 없다고 본다. 막연히 '자녀가 다니는 학교도 그럴 것이다.’라는 생각을 버리고 가끔은 학교를 방문하여 담임 선생님 및 학교 관리자와 대화를 나누어 봄으로써 불신의 벽을 허물어 버리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오늘 학교에 처음 방문했다는 어머니가 만약 자녀가 졸업할 때까지 단 한번도 학교에 나오지 않았더라면 어쩌면 학교에 대해 영원히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감히 해본다. 사실 학교운영위원회에 학부모 대표가 소속되어있기는 하나 학부모의 모든 생각을 대변해 주기란 정말 힘들다. 학교는 학생을 중심으로 선생님, 학부모가 삼위일체(三位一體) 되어 교육 지표를 실천해 가는 장(場)이 되어야 하며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입장에서 서로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아무튼 우리 아이들이 기말고사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를 얻기만을 간절히 바란다. 그리고 노력한 결과에 만족하고 그 과정을 더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아이들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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