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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주지하듯이 4·15 총선은 지역의 대표를 뽑는 것만이 아니라 선호하는 정당까지도 함께 선택하는 이른바 1인 2표제 방식이 실시되는 매우 중요한 선거이다. 특히 지지 정당을 선택하는데 있어서는 각 정당이 어떠한 이념과 정책노선을 표방하고 있는가를 꼼꼼히 챙겨 볼 필요가 있다. 우리 교원들은 각 정당이 내걸고 있는 교육공약의 기조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보고, 이것들이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한국교육의 발전에 얼마나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가를 진지하게 평가해 보아야 한다. 각 정당의 교육공약을 주요 분야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원정책과 관련하여 한나라당은 수석교사제 도입, 대기업 평균 수준으로 교원보수 인상, 교사평가제 도입, 교원 안식년제 도입 등을 제시하였다. 민주당은 민간기업체의 90% 수준으로 교원급여 인상 및 각종 수당 매년 10% 인상, 사범대 출신 농어촌근무시 병역특례제 적용 검토, 교사 6만명 증원 등을 제안하였다. 열린우리당은 교원 법정정원 확보, 교원수업시수 격차 해소, 학교장 임용제도 다양화, 임용·승진제도 개선 등을 내놓았다. 자민련은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교원전용 종합의료기관 설립, 업무량과 성과를 반영하는 보수체계로의 전환 등을 제시하였다. 민주노동당은 교직과정이수제 폐지, 교원임용고사를 국가고시제로 개편, 교원자격증제 폐지 및 보직제 도입, 교원표준수업시수 법제화, 각종 잡무 폐지 등을 제안하였다. 둘째, 논란이 되고 있는 고교평준화 정책과 관련하여 한나라당·민주당·열린우리당은 평준화 기조를 유지하면서 자립형 사립고, 특목고, 자율학교 등을 통한 학교선택권의 확대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자민련은 고교평준화 제도 폐지,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고교 설립 허용을 제안한 반면에 민주노동당은 고교평준화 전국 확대, 실업계 및 일반계 고교를 폐지하고 통합중등학교체제로의 전환을 제시함으로서 각 정당의 색깔을 분명히 들어냈다. 셋째, 대입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한나라당·민주당·열린우리당은 수능 2회 또는 그 이상 실시 및 문제은행식 수능제 도입을 제안하였고, 자민련은 과학영재를 위한 특별전형기회 확대, 수능 2회 실시 및 반영비율 축소 등을 제시하였다. 한편 민주노동당은 고교내신제와 졸업자격고사제의 도입을 통한 대입제도 개편, 제7차교육과정 폐지 등 파격적인 공약을 내놓았다. 넷째, 사학정책과 관련하여 한나라당은 자율형 중·고 활성화, 세제 지원 등을 제안하였고, 열린우리당·자민련·민주노동당은 모두 사립학교법 개정을 공약으로 내놓고 있다. 특히 자민련은 기여·기부금입학제 실시, 사립학교 교원의 공개전형 의무화를 그리고 민주노동당은 사립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기구화, 사립교원 임용의 공개화·공영화를 제안하였다. 다섯째, 교육재정과 관련하여 한나라당은 GDP 7% 확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교부율 15%로 상향 조정,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 지원 확대를 제안하였고, 열린우리당은 GDP 6% 확보를 그리고 자민련 GNP 대비 6% 확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내국세 총액의 17%로 상향조정, 지방교육지원특별회계 신설 등을 제안하였다. 한편, 민주노동당은 고등학교 교육 무상화 추진, 초·중·고 무상급식 및 학용품비 지원, 소득세·법인세 강화로 부유층에게 5년간 65조 징수 등 획기적인 공약을 제시하였다. 여섯째, 교육자치 및 교육행정과 관련하여 한나라당은 교육감 및 교육위원의 주민직선제 실시, 교육부 장학기능 확대 및 전문직 보임 확대, 부교육감 전문직 보임 등을 제안하였다. 열린우리당은 학교자치 관련 법률 재정비를, 그리고 민주노동당은 교직원회·학부모회·학생회의 법제화를 제시하였다.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각 정당의 교육공약 중에는 선거 때마다 단골메뉴로 등장하는 신선도가 떨어지는 재탕 공약이 많으며, 단순히 표를 얻기 위한 허황한 선심성 공약도 어렵지 않게 발견된다. 사실상 각 정당의 교육공약은 흔들리고 있는 우리 교육을 바로 세우고, 교육력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종합적인 교육개혁 로드맵 이어야 한다. 백화점식 공약 나열만으로는 불충분하며, 공약의 우선순위와 소요재정 확보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방책이 담겨져 있어야 한다. 각 정당들이 제안한 교육 공약들의 시급성과 타당성 그리고 그 실현가능성을 곰곰이 따져 보아야 할 시간이다.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라도 우리는 이제 어느 정당인가를 선택해야만 한다.
경기교육청이 실업계 고교에 배부한 지도교재가 교사와 학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도교육청은 지난 달 도내 전체 126개 실업계고에 국어, 수학, 영어 등 3개 교과의 '실업계고 기본학력 정착 지도교재'를 계발, 배부했다. 지금까지 지도교재가 모두 인문계에 초점이 맞춰져 실업계고에서 활용할 만한 교재가 없었던 점을 보완하기 위해 시도된 이번 교재는 지난 1년 간 실업계고 교사와 교감, 장학사, 연구사 등 40명이 참여해 완성했다. 특히 취업보다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실업계 고교생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번 지도교재 계발은 실업계 학생들의 학력 신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교과별 교재 내용을 보면 국어의 경우 1종 교과서 상하권에 실린 15개 단원을 10개 단원으로 재구성, 학습량과 내용을 실업계 환경에 맞게 재조정하고 일상생활과 관련 있는 자료들을 활용해 학생들이 흥미를 잃지 않도록 했다. 수학은 학생들이 배우게 될 내용의 기초 개념을 먼저 익힐 수 있도록 '우리 이런 내용 배웠단다' 코너를 마련, 중학교에서 다뤄졌던 관련 개념을 다시 소개하고 있다. 문제도 학생들이 기본개념을 익힐 수 있도록 비교적 쉬운 내용으로 구성했으며 학생별 성취도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수학교과의 특성상 '도전해볼까' 코너를 마련, 상위권 학생들 지도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영어는 쉽고 간결한 문장으로 이뤄진 지문을 선택했으며 각 지문의 어휘도 100단어 내외로 해 학생들의 흥미와 집중력을 유도하도록 했다. 수학 교재 계발에 참여한 도교육청 김영복 장학사는 "지금까지의 지도교재는 대부분 인문계 중심이어서 실업계 교사들은 직접 별도 교재를 마련해 쓰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며 "실업계고도 입시를 염두에 두고 수업을 진행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져 수업에 활용할 만한 교재를 만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장학사는 또 "실업계뿐 아닌 인문계고에서도 수준별 학습에 활용하기 위해 교재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 도교육청 홈페이지(과학산업교육과 자료실)에 교재 내용을 파일로 올려놓았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지난해 전국 초중고 재학생 12만 여명의 체격과 체질을 검사해본 결과, 학생들의 체격은 10년 전보다 커졌으나 체질은 약해진 것으로 드러났다. 정상체중을 50% 초과하는 고도비만은 1천명 중 8명에 달했으며 체질검사에서는 10년 전과 비교해 근시가 20.1%에서 41.5%로, 충치 등 구강질환은 49.8%에서 58.2%로, 이비인후과 질환은 3.1%에서 3.9%, 피부질환은 0.5%에서 1.3%로 각각 늘었다. 교육부는 식생활 개선으로 영양 상태가 좋아져 체격은 커졌으나, 잘못된 식생활 습관과 운동부족, 과도한 TV시청 및 컴퓨터 사용 등으로 학생들의 체질이 약해졌다고 분석했다. 키는 10년 전인 1993년보다 남학생이 평균 2.82㎝, 여학생은 2.11㎝ 커졌다. 2003년 현재 평균키는 ▲고3이 남학생 173.56㎝, 여학생은 161.01㎝ ▲중3은 남학생 167.67㎝, 여학생 159.33㎝ ▲초등 6년은 남학생 148.68㎝, 여학생 149.83㎝이다. 몸무게는 10년간 남학생이 평균 4.30㎏, 여학생은 2.28㎏ 늘었다. 2003년 현재 평균 몸무게는 ▲고3 남학생 67.64㎏, 여학생 55.39㎏ ▲중3 남학생 60.18㎏, 여학생 53.33㎏ ▲초등6년 남학생 43.84㎏, 여학생 43.10㎏이다. 체질은 전반적으로 약해져 초.중.고생의 41.5%가 나안시력 0.7미만의 근시로, 10년 전(20.1%)에 비해 배 이상 늘었다. 표준체중을 50% 이상 초과하는 '고도비만'은 초등학생 0.57%, 중학생 1.06%, 고교생 1.07% 등 평균 0.82%로 1천명 중 8명이 고도비만이었으며 학년이 갈수록 정도가 심해졌다. 충치와 치주질환 등 구강질환 학생의 비율은 58.2%로 1993년(49.8%)보다 10%포인트 가까이 늘었고 중이염과 청력장애 등 귀 질환은 0.35%, 비염 등 코 질환은 1.58%, 편도선 비대 등 목 질환은 1.99%로 역시 증가세를 보였다.
학생수가 100명 이하로 줄어 운영이 어려운 농어촌 지역 초·중등 사학이 스스로 문을 닫을 경우 해산 장려금이 지원된다. 교육부는 지난 1월 29일 사립학교법 해산 특례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시행령 관련 규정을 개정해 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최근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영세 사학의 원활한 해산을 유도하기 위해 해산인가 신청 당시 학교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본재산 감정평가 가액의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해산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즉, 기본 재산에 대한 증여세가 감정평가액의 30% 이내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 전액을, 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산장려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또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가운데 학교 교육에 직접 사용됐던 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할 수 있도록 한 특례규정의 적용 시한도 당초 '2003년 12월31일'에서 '2006년 12월31일'로 3년 간 연장했다. 교육부는 이번 조치로 영세사학의 자발적인 해산을 촉진해 농어촌 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지방교육재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학생수가 100명 이하인 전국 사립학교는 초등학교 2개교, 중학교 79개교, 고교 16개 교 등 97곳으로 교원 1명당 학생수는 평균 6명이며, 연간 정부지원액은 591억원에 달한다.
교육부는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도입되는 직업탐구영역에 대한 이해와 준비를 돕기 위해, 실업계 17개 전문과목을 대상으로 한 '성취기준과 평가기준'(자료)을 개발해 최근 일선 실업계 학교에 보급했다. 농업, 공업, 상업, 수산·해운업, 가사·실업, 공통계열의 17개 실업계전문과목에 대한 성취기준과 평가기준, 평가문항, 과목별 출제방향과 난이도에 대한 기초자료가 포함돼 있다. '성취기준과 평가기준'은 시·도교육청 및 고교에 책자와 CD형태로 보급되며,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제7차교육과정)에도 탑재된다. 직업탐구영역은 지난 2001년 12월 대입수능체제 개편에 따라 실업계고 학생들이 별도의 준비 없이 학교에서 이수한 교육과정만으로도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신설됐다.
교육부는 사립학교 분쟁을 신속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법적 기구화화는 사학분쟁조정법 시안을 마련했다고 최근 밝혔다. 법적 기구가 아닌 현재의 사학분쟁조정위원회로는 분쟁 당사자를 대상으로 한 의견청취나 자료조사 등이 어려워 적극적인 분쟁 해결에 한계가 있었다. 교육부는 이 달 중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소위원회를 구성해 시안을 검토하게 한 뒤, 6월 입법예고, 연말 국회통과를 계획하고 있다. 위원회는 초중등교육분과위원회와 고등교육분과위원회를 두고 위원은 판사와 검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부교수 이상 교육전문가, 3급 이상 공무원, 학교법인 임원등을 포함하는 20명 이내로 구성된다. 위원은 교육부총리가 임명하고 위원장은 부총리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 1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는 사학의 설립 또는 운영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해 당사자가 신청하거나 교육부총리가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거나 국가 및 공무상 기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사건,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건,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한 사건 등은 제외된다. 조정은 화해를 알선하는 절차를 포함해 60일 이내에 마무리짓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30일 이내에서 연장 가능하고 매 사건마다 3명의 조정위원으로 조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당사자간 합의가 이뤄질 경우 조정이 성립된 것으로 하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직권으로 조정안을 작성해 양 당사자가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된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 조정이 성립되면 민법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위원회는 기한을 정해 이행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고 불이행시 관할 부처에 당사자 징계나 행·재정상 불이익 조치 등을 건의할 수 있다.
올 8월부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학교에 각각 학교폭력대책기구가 설치되고, 학교마다 학교폭력책임교사와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7일 고건 국무총리가 주재한 인적자원개발분야 장관회의에서, 지난 1월 29일 제정된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이하 학교폭력법)의 후속 조치를 보고하면서 이와 같이 밝혔다. 교육부는 학교폭력법시행령을 올 7월 중 제정하고, 교육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 부처 공무원, 교수, 변호사, 전문가 등으로 학교폭력대책기획위원회를 구성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심의키로 했다. 아울러 시·도교육청에는 학교급 별 담당자등으로 구성되는 학교폭력 대책반이 설치된다. 개별 학교에도 교장, 경찰공무원, 학교운영위원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구성돼 학교 내 폭력예방프로그램 구성·운영,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피해·가해 학생 간 분쟁 조정 등의 심의를 하게된다. 또 학교별로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학교폭력책임교사가 교사 중에서 선임되고, 상담만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상담 교사도 배치된다. 교육부는 피해학생에 대해서는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요양, 학급교체, 전학권고를, 가해학생에게는 서면사과, 접촉·협박금지, 학급교체, 전학,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및 출석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해 학교폭력을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로 인해 중앙 및 시도교육청, 단위학교가 체계적으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교육부가 최근 교원평가체제 개선을 위한 자체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한 데 이어, 교원평가 개선 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학교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도 교원인사제도혁신사업팀(이하 교인혁)의 보고서를 토대로 23일 교원평가제도와 관련한 공청회를 가진다. 올 5월부터 내년 2월까지 지역, 학교급별, 학교 규모 등을 고려해 전국 16개 정도의 교원평가제도 개선 연구학교를 운영한다는 게 교육부의 구상이다. 연구학교에서는 교원다면평가제와 교원평가방법 개선, 평가결과 활용, 교장평가제 도입 등의 과제가 수행되며 교육부의 시안을 토대로 운영될 전망이다. 지난달 29일 교육부는 장관과 실·국장,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교원평가제에 관한 교육부안을 마련하기 위한 태스크포스팀 1차 회의를 가졌다. 교원평가의 기본방향을 논의한 첫 회의에서는, 평가 주체의 확대, 다면평가제 도입, 모든 교원을 대상으로 한 평가 필요 등의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오는 23일 교인혁 최종 보고서를 토대로 교원인사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가진다. 교원평가제도와 관련해 교인혁 보고서는 학부모와 학생까지 참여하는 다면평가제를 도입하되, 학부모와 학생의 평가는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원동료평가는 단위학교별로 구성된 위원회가 평가위원을 추천한 후 교장·교감과 함께 평가하는 1안과, 초등학교는 학년별 교사끼리, 중등학교는 교과목별로 평가하되 소인수 교과목 교사들은 별도로 모아 평가하는 2안이 제안된다. 교인혁은 교장도 평가 대상에 포함하되, 시·도교육청이 평가하는 방식을 상정하고 있다. 시·도교육청의 교장평가는 기존의 학교평가와는 달리 중임자료로 활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그 비중이 다르다. 지난해 6월 발족한 교인혁은 교장임용제도 다양화, 교사자격 다단단계화, 교원평가제도 개선 등에 관한 논의를 계속해 왔고, 23일 선보일 것으로 보이는 최종 보고서에 교육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8일 한나라당, 민주당,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 등 주요 5개 정당이 참여한 '17대 총선 5개 정당 초청 정책공약 제 3토론회'가 서울 삼성동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렸다. 한국정책학회(회장 최병선)가 주관하고 중앙선관위가 후원해 지난 6일부터 3차례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 각 당은 교육정책에 대해 별다른 진전 없이 기존의 원론적 답변만 되풀이해 싱겁게 끝났다. 교육부문 공통질문인 사교육비 경감 대책에 대해 한나라당은 EBS 수능방송 다양화와 학교 시설을 이용한 방과후 보충수업, 우수교사 인센티브제를, 민주당은 과밀학급 개선과 이에 따른 교사 6만명 증원, 열린우리당은 평준화 유지하면서 단위학교별 자율화·특성화 추진, 학부모·학생의 합리적인 교사평가 시스템 도입 등을 우선 과제로 꼽았다. 자민련은 고교평준화 연차적 폐지, 자립형 사립고 및 특목고 확대를 통한 학교 선택권 강화를 주요 정책으로 꼽았고 민주노동당은 서울대 폐지, 국공립대 통합, 수능폐지 등의 방안을 내놓았다. 정당별 질문에서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학교간 경쟁, 교사 평가제 등 경쟁체제 도입에 대해 우리당 유시민 전자정당위원장은 "대학입시의 전형기준을 다양화하고 학교에서는 개개인의 학습 능력 차이를 인정한 다양한 교육과정을 마련해야 한다"며 "교사들도 더 노력해야하며 단위학교별 자율성을 강화하고 학부모·학생이 참여하는 교원 평가제를 도입해야한다"고 밝혔다. 2008년까지 대입전형을 완전자율화하자는 한나라당의 정책에 대한 개별질문에 이한구 정책위부의장은 "대입제도의 전면적인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다"라며 "저소득 자녀의 교육기회 확대와 교육기관간 형평성이 전제가 된다면 대학에서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를 키울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대학 입사자율화는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과학 기술·정보통신 부문에서 현장 이공계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방안에 대한 질문을 받은 자민련 김한선 정책위부의장은 "초·중·고교로 연결되는 교육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이공계 진출자에 대해서는 장학금, 병역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주고 스타 과학자 양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부문 질문을 맡은 문태훈 중앙대 교수는 "사교육비 대책을 말하면서 공교육을 빼놓을 수 없지만 정작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핵심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제시는 없었다"며 "정부의 교육 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나 각 정당간의 차별화 된 공약을 찾아볼 수 없어 아쉬웠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에는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부의장, 민주당 손봉숙 공동선대위원장, 열린우리당 유시민 전자정당위원장, 자민련 김한선 정책위부의장, 민주노동당 김석연 정책공약개발단 부단장이 참석했다. 정책공약 토론회는 각 당 정책위의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6일 주요 정책 방향을 총괄 토론한데 이어 7일 정치행정, 외교·국방·통일 분야, 이날 경제·과학, 교육·사회, 여성 분야 정책을 논의했다.
▶월든=철학자이자 문학가, 자연주의자였던 헨리 데이비드 소로. 최초의 녹색서적으로 불리는 소로의 원문 저서 중 주요내용을 발췌해 청소년들이 보다 쉽게,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의 생애와 사상, 당시 19세기 미국의 상황들을 담아 정리했다. 데이비드 소로/돋을새김 ▶서양과학사=과학자의 위대한 발견이 탄생하기까지 어떠한 노력이 있었는지, 이후 우리 삶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알기 위해서는 먼저 과학사의 흐름을 익혀야 한다. 청소년들이 과학사의 흐름을 한눈에 살펴봄으로써 과학에 대해 쉽게 이해하고 종합적인 안목을 가질 수 있도록 꾸몄다. 손영운/두리미디어 ▶호랑이도 하는 효도=예로부터 '동방예의지국'이라 불린 우리나라. 조상들은 부모님을 위한 일이라면 어렵고 험한 일이라도 마다하지 않고 정성을 다했다. 하느님도, 산신령도 감동하고 사납기만 한 호랑이도 도왔다는 자녀들의 효성을 보며 항상 부모님을 먼저 생각하는 생활태도를 배우도록 해준다. 박민호/영림카디널 ▶보리밭은 재미있다=이른 봄 보리밭은 가족들의 놀이터가 된다. 보리싹이 얼지 않고 잘 자라도록 보리를 밟다 보면 기차놀이하는 것처럼 신이 나고 한참 뛰다 배가 고파지면 보리 이삭을 불에 구워 허기를 채울 수도 있었다. 이제는 잊혀져가는 보리밭의 추억을 그림과 함께 담았다. 이상권/길벗어린이 ▶까망머리 주디=사춘기 주디는 자신을 버린 친부모와 키워 준 미국 양부모로 인해 방황한다. 그러나 가족과 친구의 사랑은 주디가 아픔을 치유하고 성장할 수 있는 힘이 돼준다. 누구나 겪게 되는 정체성 고민뿐 아니라 해외입양, 인종차별 등 사회적 문제까지 폭넓게 생각하도록 해준다. 손연자/푸른책들
EBS 수능방송과 인터넷 강의가 시작된 지 2주 가량 지났다. 지난 2일과 3일 EBS가 전국 고교생 670명을 대상으로 수능강의 시청 여부를 조사한 결과, 74.6%가 시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중소도시(86.4%)가 광역시(65.4%)보다 높았으며 수능방송 시청 장소는 가정(52.8%), 학교(46.8%), 학원(0.4%) 순으로 조사됐다.'수능 강의가 수능 준비에 도움이 될 것이냐'는 질문에 학생들은 '다소 도움이 될 것'(74%), '매우 도움이 될 것'(14%),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11%) 순으로 응답해 수능 강의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다. 사교육 강의와 비교해서도 '비슷하다'가 57%, '더 낫다'와 '더 못하다'가 각각 17%로 나타나 EBS 방송이 사교육 수요를 대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 그러나 사교육을 받는 학생(49.4%)만을 상대로 향후 사교육 지속 여부를 묻자, '비슷하게 할 것'이라는 응답이 85%, '줄일 것' 12%, '늘릴 것'이라는 의견이 3%로 나타나 사교육 비중이 당장 줄어들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대부분의 중·고교에서 자율학습 등을 통해 EBS 수능강의를 활용하고 있지만 교사들도 실질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이건호 전주 온고을중 교사는 "교육방송이 짜임새 있어졌다는 평도 있지만 학습진도가 현장에 맞지 않아 학생 중심이 되지 못하고 교사의 일방적인 지시일변도로 가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32인치 TV로는 뒷자리에서 글자가 보이지 않고 소리도 울려 학교에서 틀어주는 교육방송이 얼마나 효율적일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방송교재에 대한 불만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 이 교사는 "자율학습시간에 EBS교육방송을 시청하고 있는데 학생들은 4,5 과목 교재를 구입해서 보고 있다"며 "교육방송이 교재 없이 공부하기에 너무 벅차기 때문에 교재구입비도 만만치 않다"고 밝혔다. 김한기 대구 협성고 교사는 "아침에 비디오를 통해 녹화방송을 보여주고 있는데 중요과목의 교재는 쉽게 구할 수 있지만 내가 맡고 있는 한국지리의 경우 교재가 없어 지장이 많다"며 "가격에 대한 불만은 접어두더라도 어떻게 교재 공급이 이렇게 원활하지 못한지 또 한번 교육부의 미흡한 준비성에 답답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이처럼 준비가 부족한 탓에 일선 교사들, 특히 정보담당 교사들의 부담은 크게 늘고 있다. 한강전자공예고 이성식 교육정보부장 교사는 "3월 내내 시스템 구축하느라 혼쭐났는데 이제는 매일 새롭게 올라오는 강의를 인터넷으로 다운받아 CD로 제작하느라 바쁘다"면서 "오늘은 무려 9시간이나 걸려 31개의 파일을 받았다"면서 업무 폭주로 곤혹스러워했다. 이 교사는 "약 11% 정도의 학생들이 방과 후 EBS 강의를 듣고 있는데 실업계 학교이다보니 인문계 학생들처럼 관심도가 높지는 않다"면서 "필요하다면 학생이 개인적으로 집에서 들어도 될 일을 학교에 맡겨서 업무량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충북 청주동중 한병국 교사도 "너무나 빠르게 진행하다보니 일선학교에서는 조금 얼떨떨하다"면서 "방송시설, 학생들 학원 등 여러 문제가 있는데 교육부가 일선학교 상황도 알아보지 않고 실시하려 하니 시행착오가 많다"고 밝혔다. EBS 강의가 부족한 점을 보완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사교육으로 인한 격차를 해소해주길 기대하는 교사들도 많았다. 김수영 강릉 관동중 교사는 "학원을 다니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간 격차 때문에 수업에 많은 지장을 받고 있다"면서 "개인적으로는 균등한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에서 일단 환영한다"고 밝혔다. 안산공고 최우성 교사는 "저소득층 자녀들이 많이 밀집된 안산지역의 특성상 학교에서 자율학습시간에 틀어주는 것에 대해서는 호의적이고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라고 전했고 전웅주 충남 성환고 교사도 "학생들이 방송내용이 어렵고 설명이 너무 빠르다고 하면서도 점점 필요성을 느끼고 열심히 하려 한다"고 말했다. 주엽공고에서 3학년 담임을 맡고 있는 홍석훈 교사는 "수능방송이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좀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면서도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국가적으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EBS 수능방송이 성공적으로 이뤄져 많은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교총 회장 직무대행에 전원범 부회장(60·광주교대 교육대학원장)이 선임됐다. 7일 교총은 회장단회의를 열어 이군현 회장의 정계진출에 의한 사임으로 공석이 된 교총 회장 직무대행에 전원범 부회장을 추대했다. 전원범 직무대행은 인사말을 통해 "한시적이나마 교총이 해 온 일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32대 신임 회장에 훌륭한 분이 뽑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원범 대행은 그 동안 초등 및 고등학교, 전문대학에서 재직한 풍부한 교직경험을 바탕으로 현장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교육발전을 위하여 힘써 온 정통 교육학자로서, 교총 중앙대의원을 거쳐 2002년 11월 정기대의원회에서 임기 3년의 부회장으로 선임됐다. 이날까지 회의를 주재한 이군현 회장은 "임기를 다하지 못하고 사전에 충분한 상의 없이 떠나게 돼 죄송하다"면서 "교총 회원들로부터 받은 과분한 사랑을 갚기 위해 어느 자리에서든 교육발전을 위해 일익을 담당하겠다"고 말했다. 교총의 새 회장 선거는 전 회원 직선제로 치러지며, 22일 이사회에서 선거 일정이 결정되고 이 날 이어 열리는 대의원회 선거분과위원회에서 선거 방법이 결정된다.
교총은 급변하는 시국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현장교원과 관계전문가 5인으로 교육정세회의를 구성하고, 7일 첫 워크숍을 가졌다. 이 날 워크숍에서 김광동 나라정책원 원장은 정세 변화와 전망을 발표했다. 김 원장은 고대 정외과 석·박사, 미 스탠포드대 후버연구소 객원연구위원을 거쳐 신문 컬럼니스트, 방송 토론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논문 및 저서로는 북한정치론, 한국 진보주의의 사상적 기반과 실천의 반진보성, 반미운동이 한국사회에 미친 영향 등이 있다. ◇김광동 나라정책원 원장=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정부로 이어지면서 한국의 새로운 국가사회적 지향은 점차 유럽적 사민주의와 한국적 친북·반미주의 성향의 혼재된 결합 형태로 굳어지고 있다. 2002년 대선에 이은 2004년 총선은 이런 흐름을 가속화시킬 것이며 전통적 발전주의적 모델로부터 이탈해 친노동·친분배적 유럽 사민주의 및 허구적 평화·민주·자주성 등에 기반한 친북·반미주의적 사회 변화가 대중적으로 확산되는 상황에 있다. 가야할 현실과 주세력 간의 갭은 사회발전 방향에 대한 합의부재와 혼란을 가속화시켜 작년 성장률 3.1%(잠재 4.8%)에서 보듯 전후 최대 성공국가에서 중류(2류)국으로 혹은 하류(3류)국가적 행태가 반복되는 경우 10년, 15년 뒤에는 전형적인 실패국가의 하나로 전락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새로운 권력으로서의 노무현 정부가 김대중 정부와 다른 것은 자민련과의 연합 없는 독자정권이고, IMF 등 국제금융체제와 합의 없는 독자적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지지기반이 지역적(호남, 충청) 기반보다는 이념과 세대에 기반한다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으로 상징되는 신진세력은 기존 세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한민국의 성공과 긍정성에 대한 부정, 산업과 경제에 대한 취약, 국가안보개념과 전략에 대한 취약, 북한에 대한 우호성, 미국에 대한 비판성이란 토대에 있다. 그러나 발전국가모델을 중심으로 한 우리 사회 대다수 세력의 지향점과 경제산업 활동을 중심으로 획득된 보편적 현실성이 작동하기 때문에 지배세력의 방향전환에도 불구하고 현실 상황과 정책 추진의 괴리는 계속 충돌할 것이다. 열린우리당은 민주당과의 분당이란 수세국면을 '낡은 세력' '차떼기 정당'이란 집중적 메시지를 통해 한나라당을 무력화하고 탄핵정국을 통해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는 데 대대적인 성공을 거두었다. 현재의 일방적인 구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정향은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투표일이 다가올수록 전통적 지지계층이 자기 지지정당을 찾아갈 것이지만 투표일을 한달 앞둔 탄핵폭풍으로 현 구도를 역전시키기에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 예상의석을 전망한다면 열린우리당 140석 내외, 한나라당 120석 내외, 민주당 20석 내외, 자민련 7석 내외, 민노당 4석 내외 등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열린우리당이 과반을 차지 했느냐와 상관없이 원내 제1당이 되고, 다른 정당과의 연대에 의해 언제든지 과반수를 점할 수 있기 때문에 대권 쟁취에 이어 입법부의 장악은 국가의 흐름 자체가 노무현 대통령 및 열린우리당적 사고와 정책으로 휩쓸려 들어갈 것이다. 열린우리당이 제1당으로 등장하는 것은 대통령과 의회의 이중정통성 모두가 기존체제에 대한 비판세력이 국가주도권을 장악하는 것으로 1997년 김대중 대통령의 집권에 따른 권력교체에 이어 한국사회의 주도세력의 전면적 교체를 의미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진행중인 노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은 선거법 위반 및 불법대선과 측근비리 등으로 법리상으로만 본다면 탄핵으로 갈 가능성이 일반 국민의 판단과 달리 더 높다고 보여지지만, 법적 결정이 정치적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한 고려까지를 포함한다면 매우 불투명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과제는 무엇인가. 첫째 일류 선진국가를 지향하고 이를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새로운 세력의 구축이 불가피하며 그 세력은 국제적 흐름 및 경제에 대한 감각을 갖추고 세계사적 성공모델의 전 단계에서 좌초한 대한민국 발전모델을 완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둘째 국가사회적 주요 가치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사회적 헤게모니 투쟁에 적극 나서야 한다. 셋째 부정부패에 대해서는 가혹해야 하고 관행적으로 받아들이고 안주하는 기득권주의, 폐쇄주의(반투명주의), 기회주의와 타협하지 말아야 한다. 넷째 좌파의 진지전에 밀리지 말고 대응적 진지를 구축해야 한다. 교과서, 위원회 구성, 각종 사업, 각종 단체와 기관 등의 운영과 결정권에 적극 참여해 나서고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대학교수와 교원 등 교육계 인사들이 제도정치권에 얼마나 참여할 수 있을까. 15일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에 대학 총장, 교수, 교원 등 100명 안팍의 교육계 인사들이 대거 지역구 및 비례대표로 나서 이들의 당선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체 집계해 발표한 후보자 관련 통계에서는 교육자로 분류된 후보가 10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구 출마자가 72명, 비례대표로 의석을 노리는 사람이 33명이었다. 이는 후보자들이 제공한 정보에 의존한 것으로 본지가 자체적으로 집계한 숫자와는 조금 차이가 났다. 본지 집계 결과 교육계 인사는 지역구 출마자와 비례대표를 모두 합쳐 102명으로 조사됐다.(비례대표의 경우 군소 정당은 제외) 본지는 전·현직에 따라 집계 포함여부가 달리했고 교직 경력이 있었으나 현역 국회의원인 경우에는 집계에서 제외됐다. 이 수치는 지난 16대 총선 때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이번 총선에서 교육계 인사들의 당선 확률이 보다 높아질 것으로 점쳐진다. 정당별로 살펴보면 한나라당이 31명, 열린우리당이 33명으로 엇비슷했고, 민주당이 9명, 자민련 7명, 기타 군소정당 5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무소속의 경우에는 17명으로 집계됐다. 각 정당별 후보 등록자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대학 교수들로 채워져 있다. 한나라당의 경우 31명중 28명이 대학교수였다. 현직 교장출신, 중등학교 교직경력자, 학교법인 이사장이 각각 1명씩 포함됐다. 특히 김영숙 전국초등학교여자교장협의회 회장은 비례대표 상위 순번에 올라있어 초등학교 교장 출신 국회의원 1호가 확실히 점쳐지고 있다. 역시 한나라당 비례대표 상위순번에 올라있는 이군현 前 한국교총 회장도 의사당 입성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모두 대학교수들로만 채워져 있다. 대신 윤덕홍 대구대 교수와 이영탁 국무조정 실장 등 전직 교육부 장·차관이 출마하는 것도 눈길을 끈다. 이밖에 최충옥 전 한국청소년개발원장이 지역구에 나서고 박찬석 경북대 총장은 비례대표에 이름을 올렸다. 모두 9명을 배정한 새천년민주당도 모두 교수들로 구성됐다. 7명의 교육계 인사가 나서는 자민련은 고등학교 법인 이사장, 고교 교사 출신을 각각 1명씩 포함시켰다. 무소속으로는 모두 17명의 교육계 인사가 출마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대부분이 교사 출신이었다. 이 가운데 고교 교사 출신인 채수연 前 한국교총 사무총장, 장명화 前 중학교 교장, 차종태 학교법인 이사장 등이 눈에 띈다. 한편 교육계 인사에서도 여성의 참여율은 많이 낮았다. 전체 102명의 후보중 여성 인사는 16명에 불과했다. 정당 소속으로는 13명이었으며 이중 10명이 비례대표로 배치돼 지역구 출마자는 3명에 불과했다.
교총과 교육부는 8일 2003년도 상하반기 교섭 소위원회 6차회의를 열고 100여 건의 안건 중 합의에 이르지 못한 30여 건의 쟁점 현안을 놓고 막바지 협상을 벌였다. 이 날 교섭 소위에는 교총에서 안재천 경기 수원 선일초 교감, 조금세 부산 동아고 교장, 유현정 인천 계산여고 교사, 조흥순 교권정책본부장이 교육부에서는 유영국 학교정책심의관, 황호진 교원정책과장, 이재민 교직단체지원과장 등이 참석했다.
교육부의 '완공 후 개교' 방침에 따라 경기도내 내년 신설 예정 학교 중 78%나 개교가 불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학급당 학생수 감축은커녕 당분간 과대·과밀학급이 속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교육청이 6일 밝힌 '학교설립추진 개선방안'에 따르면 당초 2005년에는 초등교 55곳, 중학교 44곳, 고교 22곳, 특수학교 1곳 등 모두 122개교가 문을 열 예정이었다. 그러나 개교 2개 월 전에 모든 공사를 끝내야 한다는 방침이 세워지면서 초등교 15곳, 중학교 9곳, 고교 3곳, 특수학교 1곳 등 28곳만 개교가 가능하고 나머지 학교의 내년 개교는 원칙적으로 어려워졌다. 이에 따라 매년 5만명의 학생이 도내로 유입되는 상황에서 내년 개교학교 수만 급감할 경우 신축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입학대란과 과밀학급, 과대학교, 원거리 통학 등의 부작용이 불가 피해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도교육청에 따르면 당장 내년부터 도내 전체 1804개교 가운데 167곳의 과대과밀화가 불가피하고 21곳은 원거리 통학학교가 될 것으로 파악됐다. 2010년까지 학급규모를 30명으로 낮추려던 교육여건 개선목표도 최소 몇 년간은 지연될 전망이다. 도교육청 담당자는 "현재처럼 그린벨트 내 학교부지 마련에 4, 5년이 걸리고 학교 신설 공사액도 개교 전에 칠 팔십 퍼센트만 지원되는 상황에서 '완공 후 개교' 원칙만 따진다면 상당수 학교가 매년 개교 일정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선 대규모 개교 차질을 막기 위해 올해 중으로 4300억원의 특별교부금을 지원해 줄 것을 중앙정부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도교육청은 학부모와 외부인사 등으로 구성된 '개교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사전에 학부모 등의 동의를 얻어 개교여부를 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1학년 수업이 가능하도록 1차 공사를 마친 상태에서 문을 여는 '공사중 개교'에 찬성할 경우 입학을 추진하고, 반대할 경우 우선 주변학교에 배정하고 나중에 전학시키는 방안을 고려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앞으로 모든 신설학교 공사는 총액으로 발주해 시행하고 부족 예산은 즉각 중앙정부에 요청하거나 기채로 충당하기로 했다. 또 원활한 학교부지 확보를 위해 그린벨트의 학교부지 선정 권한을 이양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기로 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 박판영)은 최근 일본 사학진흥공제사업단과 '숙박시설 상호이용에 대한 약정'을 맺고 이 달부터 일본 내 22개 휴양·숙박시설을 사학진흥공제사업단 회원과 동일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약정에 따르면 사학교직원이 일본 내 휴양·숙박시설을 일반가보다 20∼30% 이상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용 가능한 시설은 호텔 8개소, 숙박소 6개소, 보양소 8개소 등이며 일본 전역에 소재해 있어 자유여행이나 출장시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용시에는 사전에 공단에 팩스로 신청, 숙박시설 이용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문의=(02)769-4100∼2 홈페이지(www.ktpf.or.kr)
경조비·업무추진비 등의 지출 내용을 보고하라는 서울시교위의 요구를 '부당한 표적감사'라며 맞섰던 이상진 교장(서울 대영고 교장·전국국공사립초중고교장회장협의회장)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징계위원회(위원장 김평수·부교육감)가 견책 처분을 내렸다. 지난달 30일 열린 2004학년도 제3차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위원들은 이 교장에 대한 심문을 진행한 끝에 '이 교장이 서울시교위의 자료제출 요구를 고의로 수 차례 지연시킨 점은 복종의 명령불복종에 해당한다며 견책을 의결했다. 지난해 10월 9일 유인종 교육감이 이 교장에 대해 '복종의 의무 위반'으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지 6개 월 만의 결정이다. 이 날 징계위원들은 몇 시간 동안 이 교장의 징계 수위를 놓고 갑론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파면에서부터 경고까지 저마다 다른 의견들이 쏟아졌다. 교육위원과 교육감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한 것은 '명령 불복종'이라며 중징계를 요구하는 쪽과 이 교장의 자료제출 지연 사유에 일리가 있고 결국 모든 자료를 제출했다는 점, 그리고 지난 해 전교조 교사는 4, 5차례나 불법 연가집회에 참석했어도 견책을 받았다는 점에서 경징계에 그쳐야 한다는 쪽으로 갈렸다. 이 교장도 이날 진술에서 "특별한 혐의가 포착된 것도 아닌데 다른 고교에는 요구하지 않은 경조비, 출장비, 업무추진비 지출내용을 보고하라는 것은 교육발전을 위한 자료요구라기보다는 교장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며 업무수행을 위축시키는 표적감사여서 자료 제출을 미뤘다"고 해명했다. 결국 징계위원 전원은 이 교장의 징계 수위를 놓고 표결을 실시해 견책 처분을 의결했다. 하지만 이 교장은 "견책 처분은 부당하고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그는 "지난해 5월 교장단 대표로 전교조의 불법성을 질타하던 상황에서 전교조측 교육위원이 보복성 자료제출 요구해 이의를 제기하며 자료제출을 미뤘을 뿐"이라며 "이번 결정은 앞으로 전교조가 부당한 자료요구를 해도 순순히 받아들이라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이어 "교장의 학교경영을 위축시키는 나쁜 선례이며 전국 교장단을 모두 징계하는 것과 같은 이번 결정을 무효화시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 교장은 "교육감으로부터 징계가 통지 되는대로 징계재심위에 재심을 청구하고 교장단 회의를 통해 거부 성명을 밝히는 등 구체적인 무효화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 교장은 지난해 6월 시교위 최홍이 의원으로부터 경조비, 교장회비, 출장비, 업무추진비 지출내역 제출 지시를 받고 "전교조에 문제 제기를 한데 대한 보복성 요구자료"라며 제출을 늦추다가 유 교육감으로부터 중징계 의결 요구를 받았었다.
눈에서 떨어지는 것만이 눈물은 아니었다. 3일 오후 2시 고 서승목 교장의 묘소(충남 예산 신양면 신양리)에는 가슴속에 흐르는 눈물에 어금니를 깨물며 고개 숙인 사람들로 검은 물결을 이뤘다. 지난해 4월 4일 우리 곁을 떠난 서 교장을 추모하는 1주기 추도식이 유가족, 학부모, 전국 교장단, 교총 인사 등 500여명의 애도 속에 엄수됐다. 영결식 때의 통곡소리와 자녀들의 등교를 거부하던 학부모들의 함성은 이제 비통한 침묵으로 흘렀다. 서 교장 생애 낭독에 이어 고인을 추념하는 전국 교원들의 작은 정성으로 마련된 추모비 제막식이 진행됐다. 흰색 베일을 걷어내며 모습을 드러낸 2미터 높이의 추모비에는 36년간 사도를 실천한 고인의 은덕이 한 자 한 자 깊이 새겨졌다. 충남교총 이희두 회장은 "홀로 고통받다 모든 걸 안고 떠난 서 교장의 옆에서 이젠 외롭지 않게 늘 지켜주는 든든한 친구였으면 한다"고 말했다. '새 천년의 문턱에서 역사의 소용돌이와 어지러운 교단의 폭풍우에 맞서 바른 사도의 길에 나섰다가 중생제도의 혜량지심으로 2003년 4월에 하얀 목련화와 함께 가시니 임의 높은 덕망과 숭고한 뜻을 기리고자 추모비를 세우다.' 비문을 읽어 내려가는 이조원 예산중 교장의 떨리는 목소리에 참석자들은 1년 전 그때처럼 눈시울을 붉혔다.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그 때와 아무 것도 달라지지 않은 분열된 교단을 고인 앞에 내보여야하는 부끄러움에 눈물도, 북받친 마음도 더더욱 뜨거웠다. 추도사에서 이군현 교총회장은 "고인께서 끝까지 지키고자 했던 교육자적 양심과 학교 구성원간의 화목과 믿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겠다"며 "교총도 교단의 갈등을 걷어내고 사랑이 넘치는 학교 만들기와 고인의 명예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고진광 학사모 상임고문은 "아직도 교사 간 불협화음, 교육주체간 알력,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하는 일부 교원단체의 행동으로 교육현장이 얼룩지고 있다"며 "당신의 이념을 본받아 후배교사들도, 저희 학부모들도 우리교육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할 것"이라며 추도문을 영정 앞에 바쳤다. 1년이 흘렀건만 유족들의 상처가 아물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었다. 부인 김순희 씨는 하얀 국화 속에서 미소 짓는 남편을 바라보며 추도식 내내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분향대 위 영정 앞에 국화 한 송이를 바칠 때는 끝내 "여보…여보…"하며 오열하다 쓰러져 보는 이의 마음을 안타깝게 했다. 추도식은 기다란 분향, 헌화 행렬이 꼬리를 감추며 1시간만에 끝이 났다. 추모객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자리에는 장남 정현 씨와 차남 상현 씨만 남았다. 발 앞에 아버지를 바라보던 형제는 이내 추모비를 어루만지며 참았던 눈물을 떨궜다. 그러면서도 "어머님이 걱정입니다. 아직도 매주 이곳을 찾아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에 가슴이 아프다"며 고개를 돌렸다. 1년 동안 유족들의 눈물은 가슴에 恨을 자라게 했다. 서 교장의 자살 이유와 유족들이 전교조 충남지부 등을 협박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건이 아직 미결로 남겨졌기 때문이다. 검찰은 지리한 조사만 거듭할 뿐 기소여부를 결정하지 못했고 전교조에서는 진실을 외면한 채 한 마디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유족들은 몇 차례 수사기관을 항의방문까지 했다. 서 교장의 동생인 서승직 교수(인하대 건축공학과)는 "사법 당국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지만 이미 도덕과 윤리적으로는 심판이 된 일이다. 이 사건과 관련해 먼저 교육자의 양심에도 호소해 봤지만 아직까지 그들은 진실을 외면하고 있다"며 "다시는 허울좋은 참교육으로 포장돼 교권이 비참하게 유린되고 단란한 가정이 몰락하는 불행하고도 억울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발길을 돌려 산 자의 세상으로 돌아가는 추모객들은 무엇보다 고인의 안식을 바랐다. 한규복 예산 신양초 교장은 "서 교장이 떠났지만 무엇하나 매듭짓지 못하고 1년이 흘러 착잡할 따름"이 라며 "하루 속히 교단이 화합되고 서 교장의 명예가 회복돼 편히 쉴 수 있길 바란다"고 빌었다. 또 시량초 최길순 교장도 "못다한 교육의 꽃은 남아 있는 우리가 키울 테니 이제는 4월의 목련처럼 그곳에서 환한 미소를 지으셨으면 한다"고 기원했다.
사교육비 제로프로젝트 3개년 계획 추진 # 과외로 심화된 교육기회 불평등 해소 위해 당 차원의 '사교육비 제로프로젝트 3개년 계획' 추진 - 수능과외 경험 있고 많은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EBS를 활용, 스타학원 및 학교강사의 수능과목 인터넷 강의 실시(2004년 정부예산에 한나라당 주도로 200억 원 증액 반영) -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국회차원에서 뒷받침하며 그 외 학교시설을 활용한 특별과외 실시 등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계속 추진, 예산 반영 정보화와 글로벌시대의 교육개혁 # 정보화·글로벌시대에 부응하는 '교육개혁정책'을 마련, 지식·정보·문화산업 시대에 맞는 새 교육시스템으로 전환하고 다선형학제 도입, 실사구시적 진로·직업교육 추진 # 글로벌시대 국제적 인재양성을 위해, 영어 외에 중국어·일어·러시아어와 불어·독어 등 주요국가 언어교육을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 # '낮은 처우'와 '불투명한 미래'로 이공계기피현상이 초래되고 있는 점을 감안, 과학인재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대책으로 직무발명보상기준 법제화 # 평준화 기본틀 안에서 내신학력 중심의 입시제도 개선으로 사교육비 경감. 다양하고 전문적인 진로·직업교육을 위해 교사 6만 명 증원 공교육 내실화, 사교육비 경감 # '교육혁신을위한특별법' 제정으로 안정적인 교육개혁 추진 우수교원 확보와 수업ㆍ평가방법의 개선, 학생 개인차에 따른 다양한 학습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특기ㆍ적성교육 지역거점학교 육성 등으로 사교육 수요 해소 및 학교교육 내실화 # 교직과정 이수자들을 보충학습지도, 특기ㆍ적성교육의 지도교사, 보조 및 상담교사 등으로 활용하여 학교교육 내실화 # 교육상담ㆍ정보센터 설치로 학교교육과 입학전형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정보 획득 지원 # 복수응시 및 문제은행식 수능시험 도입 # 특목고에 대해 동일계 대학 진학 가산점 부여 등 본래의 설립 취지 회복 국제경쟁력 있는 교육 # 고교평준화 폐지, 학교선택권 학부모와 학생에게 부여, 개인별 특기·재능을 개발하는 자립형 사립고와 특목고 확대 # 21세기 신 성장산업을 견인하는 국가인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대학교육 개선 # 대학에 선발 투명화, 등록금 인상 억제를 전제로 '기여입학제 도입' 추진 # 수능의 연 2회 실시 및 본고사 비중 축소, 학교 교육 인프라 확충, 집단따돌림 문제 근절, 교직원 처우개선 등 공교육 정상화를 통해 사교육비 절감 # 개인의 적성·능력 따라 고교교육과정과 대학입시를 수직계열화해 학습량 획기적 경감 무상교육, 서울대 해체, 국공립대 통합 # 보육에서 고등학교까지 내실 있는 무상보육·무상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공교육을 정상화하겠음. 서울대 해체, 국공립대 통합 # 특성화로 입시과열의 근본 원인 없앰. 고교 교육 무상화에는 8천억 원이, 초중고교 학용품비를 지원해 무상교육 내실화하는 데는 300억 원이 듬. 이 돈은 부실 재벌 하나에 쏟아 붓는 혈세보다 적음. 민간 보육시설에 대한 지나친 의존을 해소하기 위해, 국공립보육 시설을 대폭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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