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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우리 나라는 교육의 국제경쟁력이 약하고 인간개발지수 및 숙련노동자 이용 정도가 저조하며 인재 해외유출로 인한 경쟁력 저하가 우려되는 등 인적자원 활용 수준이 낮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원장 강무섭.이하 직능원)은 7일 '한국의 인적자원 개발지표 2002' 보고서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국제화 감각을 키우고 국제적 요구에 맞는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교육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직능원은 보고서에서 유엔이 각국의 교육 수준과 국민소득, 평균수명 등을 활용, 인간개발성취도를 평가한 인간개발지수에서 우리 나라는 세계 27위를 차지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포르투갈에만 약간 앞섰다고 밝혔다. 또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2002년 세계 49개국 노동시장의 숙련노동자 이용 정도를 조사한 결과 우리 나라는 22위로 미국(5위), 일본(12위)보다 숙련노동자 활용도가 크게 떨어졌다. 인재 유출이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는지를 조사한 인재 유출지표에서도 우리 나라는 39위로 미국(1위), 일본(21위), 독일(16위) 등보다 인재 유출로 인한 경쟁력 약화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체계와 대학교육이 사회가 요구하는 능력 개발에 적합한지를 평가하는 사회요구 부합도 조사에서는 교육체계가 세계 32위, 대학교육은 41위를 각각 차지해 교육의 국제경쟁력이 모두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직능원 관계자는 "우리 나라의 인적자원 활용이 선진국보다 낮은 수준"이라며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국내 인재가 국제무대에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인적자원 육성.활용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교조와 갈등을 빚어오던 교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충남 예산 보성초등학교 학부모 30여명은 7일 오전 학교에 와 자녀들의 수업을 막고 10시 15분께 모두 하교시켰다. 학교 관계자는 "아침에 1-6학년 60여명의 학생들이 모두 등교해 1교시 수업을 하던 중 학부모들이 학교에 와 자녀들의 수업을 막고 집으로 데려가겠다고 해 설득했으나 결국 모든 학생들의 하교가 이뤄져 정상적인 수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 학부모는 지난 5일 오후 학교에서 긴급 학부모 회의를 열고 "차 시중 논란을 빚은 기간제 여교사 뿐 아니라 전교조에 가입한 2명의 여교사가 이 학교에서 근무하는 한 아이들을 등교시키지 않겠다'고 결의했었다. 한편 이 기간제 여교사는 이날 학교에 출근하지 않았다.
우리 나라 체육은 86.88 양 국제대회와 2002 한·일 월드컵을 계기로 우수 선수를 육성하여 민족의 자긍심을 드높이면서 체육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켜 왔다. 체육은 국민의 건강 증진뿐만 아니라, 시민정신의 함양과 국민총화 나아가 국위선양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으며, 인간존엄과 가치가 승화되고 행복을 취하는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특히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의 건강 증진, 체력 향상과 운동 능력의 증대 , 그리고 사회성 함양과 정서적 발달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체육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체육의 뿌리인 학교 체육은 실종의 위기를 맞고 있다. 지난 3월 26일 천안초등학교 축구부의 화재로 다수의 어린 꿈나무 학생이 희생당하는 엄청난 참사가 있은 후, 학교 운동부 운영 방식에 대한 비판 여론이 고조되자 정부는 4월 2일 서울 체육고등학교에서 전국 시도 평생체육과장회의를 열어 "초등학교는 학기 중에 상시 합숙 및 전지훈련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며, 중·고등학교도 시도교육청과 협의하여 일정기간 학교장 재량것 실시토록 하며 상시 합숙은 원칙적으로 규제한다"라는 응급처방을 마련하여 시달한바 있다. 이렇듯 엄청난 사회적 사고가 발생하면 항상 응급처치 방법으로 임시 지침을 마련하여 일선 학교에 통보하였었다.몇 해전 상급학교 진학과 실업팀의 과열 스카우트 문제로 일체의 기부금품을 모금치 못하도록 하여 많은 운동부가 해체위기를 맞기도 했었다. 학교 체육의 심각한 현상은 운동부 운영방식에 있다 현재 대한체육회에 등록된 약 7만 9천 7백명의 초·중·고 학생 선수들은 "오전에는 정규수업을 받고 오후는 운동"이라는 원칙을 세우고 훈련하고 있으나 연평균 10여 개의 시도 및 전국대회 출전을 대비한 합숙훈련으로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치 못해 누적된 수업결손으로 기초학력의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 또한 선수들은 지도하고 있는 각 운동부의 코치는 정규직이 아닌 임시직으로 월 평균 70만원부터 120만원까지 급여를 받고 있는 실정으로 기초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대우로 신분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학부모는 훈련비, 용품비, 대회참가비 등 제반 경비를 충당하며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다. 그리고 학생선수들의 합숙시설은 20평 안팎의 정식허가 건물이 아닌 열악한 가건물에서 생활하며, 화재 등 안전 사고의 위험요소들이 내재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제 학교 체육은 다시 재정립되어야 한다. 학생들이 공부하며 운동하는 선수가 되도록 제도를 만들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정규 교육과정에 부과된 교과목 철저하게 이수 받고 일정수준의 학력을 유지하도록 규정을 제정하고 실천해야 한다.대회 출전도 시도 대합 및 전국 대회에 출전 횟수를 제한하고 주말이나 방학중 실시토록 하며 종목별, 시즌별 대회를 개최하여 일관성 있게 경기대회운영의 합리성을 추진해야 한다 초등학교 시절 합숙훈련은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시즌기 등 불가피한 경우 교육청이 재가를 받아 실시초록 권장해야 한다. 지도자의 급여는 최저생계비가 될 수 있도록 현실화하여 처우개선을 하여주고 의료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의 혜택을 주어 신분을 보장시켜 주어야 한다. 또한 전문화된 경기 지도자 양성기관을 설치하여 재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제고시켜 주어야 한다. 아울러 지역사회와 학교가 연계한 '시 군 체육진흥 위원회'를 만들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다목적 체육관을 건립하여 학교와 지역주민에게 시설을 제공하며 행재정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나아가 시급히 학교 체육행정체제가 일원화되고, 중앙행정 부처에 체육진흥청이 신설되어 일관성 있는 행정력을 가지고 학교 체육의 활성화를 꾀하여야하며, 전담 부서에는 체육전문가가 선임되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학교체육 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학교체육이 안고 있는 제반 문제점-학생체력의 저하, 체육교육과정의 운영, 각종 경기 대회개최, 지도자 육성, 체육시설의 부족과 노후, 체육계학교 육성, 체육특기자 제도 개선 등이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미래를 조명할 수 있도록 대폭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각종 현안들은 정책적,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않고서는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없다. 학교 체육은 엘리트 체육이나 생활체육의 모체이며, 평생체육의 기틀이다. 이제 정부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삶의 질 향상에 직접 기여할 수 있도록 학교 체육의 정상화를 위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오성삼 신임 국제교육진흥원 원장(55·건국대 교수)은 진흥원의 아홉번째 원장이지만 정부가 책임경영기관으로 선정한 뒤 처음으로 시행한 개방형 임용방식에 의한 첫번째 원장이다. 13명의 지원자 중에서 선발된 오 원장은 1차 2년의 임기를 보장받고 지난달 31일 취임했다. 오 원장은 임기 2년이 금새 지나간다는 점과 국가기관의 관료적 풍토에서 임기직으로 영입된 원장의 역할 한계를 비교적 잘 알고있다고 말문을 연 뒤 "그러나 국제화 시대의 시대정신을 실현할 수 있는 진흥원이 되기 위한 '씨'를 심는 일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진흥원은 지난 77년, 서울대 부설 재외국민교육원으로 문을 연 뒤 25여년이 지났다. 진흥원이 당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는 무엇인가. "원의 정체성을 재정립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본다. 재외국민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 뿐 아니라 국내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정책추진도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특히 '지구가족'이란 표현이 담고 있는 국제화-개방화시대에 걸맞는 진흥원이 되어야 할 것이다." - 진흥원이 지금까지 시행해 온 사업이나 프로그램을 전면 재조정하겠다는 뜻인가. " 임기2년의 '영입 원장'의 한계를 모르지 않는다. 살펴보니, 현재의 여건으로 이만큼의 일을 해왔다는 것도 가상하다. 나는 취임식에서 직원들에게 이렇게 당부했다. 즉 '지금까지 해 온일을 그렇게 계속 열심히 해주시기 바란다. 다만 이만큼만 달라지도록 하자'고. 그 '이만큼'을 지금 구상하고 있다. 또한 기왕에 결정되어 있는 예산이나 편제 범위 안에서 일을 벌여야 한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 - '이만큼'이 담고있는 의미는. "재외국민에 대한 정책의 중요성만큼 이제는 국내거주 외국인에 대한 정책적 배려도 시급하다. 우리도 이제는 베풀어야 한다고 본다. 국제교육진흥을 통한 인류애의 구현, 이를 위한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의 실행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 같은 생각을 구체화한 실행방안을 곰곰히 구상중에 있다." - 진흥원이 현재 실시하고 있는 교원관련 프로그램의 개선의지는. "상업이나 과학, 공업 등 특정과목의 전공교과 교사 국외연수를 매년 18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시의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한다. 교원관련 사업은 특히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개방형 1호 원장으로 최우선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은. "거듭 말하지만 '국제교육진흥을 통한 인류애의 구현'에 한 씨를 심고 싶다. 이는 진흥원 혼자만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유네스코, 유니세프, 월드비젼 같은 국제기구와의 협력관계 구축, 그리고 국내 관련부처, 비정부기구나 민간단체, 교직단체 등의 협조나 적극적 동조를 구할 생각이다." 오 원장은 건국대 사대 출신으로 미 플로리다주립대에서 교육평가 분야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뒤 87년부터 건국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임용 직전 건대 교육대학원장을 맡기도 했으며 현재 한국평가학회 회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이 달부터 초등학교 운동부의 상시적인 합숙훈련이 전면 금지된다. 중·고교의 경우에도 합숙훈련이 필요할 대는 관할 시·도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적절한 기간에만 제한적으로 합숙훈련을 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천안초등학교 축구부 합숙소 화재참사와 관련, 1일 오후 서울체육고에서 시·도교육청 체육담당 과장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학교체육 정상화방안을 시달했다. 교육부는 또 각급학교 학생선수들이 정상적인 수업을 받은 후 연습이나 훈련을 받도록 하고, 학생들이 참여하는 각종 대회의 개최일정 역시 휴일이나 방학중으로 조정해줄 것을 대한체육회나 각종 경기단체에 요구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행자부·산자부 등 유관기관과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9일까지 전국의 학교 합숙시설 1600여곳 등을 포함한 교육시설 3200여곳에 대한 표본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교육부는 이와 별도로 155명의 자체 점검반을 편성해 14일까지 각급학교 운동부 합숙소와 기숙사에 대한 소방·전기·가스 안전관리상태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학교 운동부는 초등 6602. 중학 5122, 고교 3233개 등 모두 1만 4957개이며, 이 들 운동부 중 합숙소를 운영하고 있는 곳은 초등 326, 중학 619, 고교 612개 등 1567개에 달한다.
금년도에 초·중등학교에 배치되는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가 341명으로 증원된다. 이는 지난해의 190명보다 크게 늘어난 수치다. 이와 함께 원어민 보조교사의 보수나 지방근무수당 등이 인상되고 휴가나 전·월세 보증금 제도 등도 보완된다. 교육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2003년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초청사업계획안'을 확정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원어민 교사의 시·도별 배정 인원은 서울 34, 부산 20, 대구 20, 인천12, 광주 20, 대전 12, 울산 8, 경기 30, 강원 18, 충북 20, 충남 20, 전북 19, 전남 34, 경북 35, 경남 10, 제주 19명 등이다. 이와는 별도로 서울교대부설초 등 10개 국립학교에 각1명씩 원어민 교사가 배치된다. 원어민 보조교사는 자격기준에 따라 3등급으로 나눠 220만원에서 170만원까지 보수가 차등 지급된다. 또한 서울과 6개 광역시 및 경기도를 제외한 지역의 근무자에게는 월 10만원의 지역근무 수당이 지급되며 왕복 항공료나 거주 주택이 제공된다. 이와 함께 올 초청자부터 퇴직금도 지급된다. 원어민 보조교사 초청사업은 지난 95년부터 '세계화교육 강화' 교육개혁 차원에서 실시돼 지난해까지 2500여명이 배치된바 있다. 정부는 지난해 말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사업'의 일환으로 올부터 향후 5년간 매년 1000명씩 모두 5000명의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를 충원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교총 간부들은 3일 행정자치부를 항의 방문, 교원 지방직화 결정 철회를 촉구했다. 교총 채수연 사무총장, 손인식 사무총장내정자 등 5명은 행정자치부 강병규 자치행정국장을 만나 '교원 지방직화 철회 요구서'를 전달했다. 교총 간부들은 이날 강병규 국장에게 "교원 지방직화는 실익은 없는 반면 교육의 지역간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비정규직 교원 임용 확대 등 교직안정을 해칠 것이 뻔해 전체 교원들의 98%가 반대하고 있다"고 말하고 "현행대로 국가공무원으로 신분이 유지돼야 한다"면서 "지방이양추진위원회 행정분과위원회가 지난 3월19일 결정한 교원의 지방직화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강병규 국장은 "행정분과위원과 실무위원들에게 교총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고 조만간 개최될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실무위원회에 교총 대표가 참석해 의견을 제시하는 공식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강 국장은 "행정자치부로서는 이 문제에 대한 결정 권한이 없다"면서 "무엇보다 해당 위원들과 주무부처인 교육부의 입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교총은 이 자리에서 교원의 지방직화 방침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교원은 물론 예비교원들과 함께 사이버 시위, 항의 방문 활동, 1인 시위 및 서명 운동, 대규모 집회 개최, 교원 지방직화를 찬성하는 시·도 교육감에 대한 낙선 운동 전개 등 강력한 철회 활동을 단계적으로 벌이겠다고 밝혔다.
외부 업체의 위탁운영에만 맡겨져 있던 서울시내 중고등학교의 학교 급식이 직영으로 바꿀 수 있게 됐다. 4일 서울시교육청이 내놓은 '집단 식중독 발생에 따른 학교 급식 운영대책'에 따르면 현재 위탁운영이 원칙으로 되어 있는 관내 중고등학교의 학교 급식을 직영도 가능하도록 급식지침을 바꾸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이에 따라 직영 급식을 원하는 학교는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학교장이 급식 운영방법을 직영으로 전환하는 등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직영으로 전환되더라도 학교당 매년 평균 1억2천여만원의 급식 운영비는 위탁운영 때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학부모들이 부담하게 되며 시교육청은 직영으로 바꾸는 일부 학교의 경우 학부모의 부담분이 약간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다. 시교육청은 일단 지난달 집단 식중독이 발생해 급식 위탁업체와 계약이 해지된 학교 중 직영을 원하는 학교에 대해 우선적으로 직영을 시범운영하고 직영 급식을 희망하는 다른 학교에 대해서는 위탁업체와 계약 기간이 끝나는 대로 이를 점차 허용할 방침이다. 또 급식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 조사와 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외부기관에 의뢰해 직영과 위탁 급식 이외의 다양한 급식 운영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직영 급식 확대를 포함한 급식 운영 개선방안을 연말까지 마련, 내년에 시행할 계획이다. 위탁운영을 계속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급식품 검수단을 구성해 급식 과정을 수시로 점검하도록 하고 식품위생 분석기기 도입 등 학내외 관계자들의 급식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시교육청 양창현 교육지원국장은 "집단 식중독의 근본 원인은 급식 운영 방법상의 문제라기 보다는 위생관리상 부주의에 의한 것"이라며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려 재방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시교육감 사과문 파문,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표류, 교사 연가투쟁 강행 등으로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전교조가 한 초등학교 교장의 자살을 계기로 다시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 4일 오전 충남 예산에서 목을 매 자살한 교장의 자살동기와 관련해 전교조의 서면 사과 요구를 받은 것에 대한 괴로움일 것이라는 일부 주변 사람들의 증언이 나오면서 "얼마나 시달렸으면 스스로 목숨을 끊었겠느냐"는 동정론이 쏟아지고 비난의 화살이 전교조측에 쏠리고 있다. 교장이 최근 학교의 기간제 여교사에게 차 시중을 강요해 교권을 침해하고 전교조를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전교조 충남지부로부터 서면 사과 요구를 받아 왔기 때문이다. 아직 구체적인 사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한 판단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그외에는 자살할만한 특별한 동기가 없다는 가족들의 말로 미뤄 사과하라는 전교조의 요구와 사과하면 안된다는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앞서 전교조는 잘못된 인사를 시정하겠다는 광주시교육감의 사과문을 받은 것이 알려져 '너무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강하게 받았다. 또 아직 논란 중인 NEIS는 교육부와의 충돌로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NEIS가 폐기되지 않을 경우 10만 교사 연가투쟁도 불사하겠다는 강경입장을 고수해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내 일선 학교 10여곳에서도 재단측의 인사전횡 등에 항의한다며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연일 농성과 집회를 벌여 학기초부터 수업 분위기가 흐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전교조가 주요 회원단체로 참여하고 있는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에서조차 전교조의 목소리 외에는 다른 소리는 찾을 수 없다며 일부 단체가 탈퇴하는 등 내우외환이 겹치고 있는 형편이다. 이처럼 최근 전교조가 관여하거나 개입되는 모든 사안들이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고 오히려 난마처럼 얽히거나 이해당사자간 대립만 불러 일으키고 있어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교육연대에서 탈퇴한 인간교육실현 학부모연대 관계자는 "전교조가 합법화 이후 목소리를 너무 키우면서 시민사회단체의 가장 큰 장점이자 무기인 다양한 의견 수렴이 거의 차단되고 오직 전교조가 전체 교육단체를 대표하는 것처럼 됐다"고 밝혔다. 전교조 관계자는 "교장의 자살은 어떤 식으로든 전교조가 관련이 돼 있는 만큼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라며 "대화와 협상보다는 일단 시작하면 끝을 보겠다는 의식이 강해 문제 해결이 더욱 어렵게 될 때가 많다"고 말했다.
4일 오전 10시께 충남 예산군 신양면 신양리 이모씨(85.여)집 옆 은행나무 가지에 이씨의 아들인 예산 B초등학교 서 모(58.예산읍 예산리)교장이 나일론 끈으로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부인(52) 등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김씨는 "남편이 새벽에 차를 몰고 집을 나서 홀로 계신 어머니 집에 들른 뒤에도 귀가하지 않고 휴대폰 연락도 되지 않아 찾던 중 나무에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서 교장은 최근 '학교의 기간제 여 교사에게 차 시중을 강요해 교권을 침해하고 전교조 비하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전교조 충남지부로 부터 서면 사과요구를 받아 왔다. 부인 김씨는 "남편이 최근 이 사과 요구를 받고 크게 고민해 왔다"며 "갑자기 자살을 할 만한 다른 이유는 없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학교측 관계자도 "교장 선생님이 최근 이 일로 심한 심적 고통을 받아 온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서 교장은 당시 이 일로 말썽이 빚어진 뒤 지역 교육청의 진상조사에서 "이 교사에게 계약서에 있는 일부 잡무에 관한 사항을 잘 이행하라고 주지시켰을 뿐 전교조에 대한 비하 발언 등 다른 말은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었다. 전교조 충남지부 관계자는 "서 교장이 서면사과를 하기로 했으나 요청 시한까지 제출하지 않았다"며 "서교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에 대해서는 이유야 어쨌든 매우 곤혹스럽다"고 말했다. 경찰은 서 교장이 유서 등을 남기지 않아 가족과 학교 관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자살 경위를 조사중이다.
서울대가 2005학년도 입시에서 도입하는 지역균형선발제는 '지역적.경제적 교육환경의 불균형 완화'와 '잠재적 능력을 갖춘 인재들에게 공정한 교육기회 제공'이라는 취지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8월 정운찬 총장이 '지역할당제' 도입 의사를 밝힌 이후 "전국 232개 시군구별로 신입생을 할당하자"는 등 다양한 주장이 제기돼 내신성적 위주로 신입생을 뽑겠다는 지역균형선발제가 발표되자 실망스럽다는 반응도 존재한다. 그러나 입학생의 지역별 불균형 현상을 완화시킨다는 점에서 지역균형선발제는 지역할당제와 거의 동일한 효과를 낼 전망이다. 지금까지 농어촌 등 낙후지역 수험생은 학업여건이 좋은 대도시 수험생에 비해 수능점수나 면접점수가 떨어지지만 서울대 입시에서는 수능과 면접의 비중이 높아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볼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내신 위주로 수험생을 평가하고 수험생의 잠재력과 지역배경까지 고려하는 지역균형선발제가 도입되면 낙후지역 수험생이나 대도시지역 수험생이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하게 돼 지역별 불균형 현상은 크게 개선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서울대 입학관계자는 "수년전 전국 1천800여개 고교에서 1명씩 추천받아 합격생을 선발하는 '고교장추천제'를 실시했을 때 내신 외에도 비교과성적의 비중이 적지않아 낙후지역 수험생들이 불리했다는 비판이 있었지만 지역불균형 현상 개선에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면서 "새로 도입되는 지역균형선발제는 내신 위주로 수험생을 평가, 낙후지역 수험생이 고교장추천제에 비해 훨씬 유리해지기 때문에 지역불균형 개선에 더욱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균형선발제 도입과 함께 현재 일부 지역 고교에서 '독과점'하는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이 서울대에서 예고한대로 지역할당제 방식으로 운영된다면 지역 불균형 현상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역균형선발제는 읍면지역 외에도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제적 소외계층 자녀의 서울대 입학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낼 전망이다. 서울대 관계자는 "기계적으로 각 지역 출신 수험생을 합격시킬 경우 도시에 거주하는 소외계층 수험생에 대한 '역차별'논란도 있을 수 있지만 내신 위주로 수험생을 선발하고 수험생의 잠재력까지 평가한다면 모든 소외계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대는 내신성적 외에도 생활기록부와 심층면접 등 비교과성적도 지역균형선발제에 반영할 계획이지만 낙후지역 수험생에게 불리하지 않는 방향으로 각종 전형요소를 평가할 계획이다. 서울대 관계자는 "합격자의 대도시 편중현상을 막고 교육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학생들에게 교육기회를 주겠다는 도입취지를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이 제도를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입학생의 지역별 불균형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할당제 도입을 예고했던 서울대가 '지역균형선발 전형'을 도입한다. 서울 등 대도시 수험생이 상대적으로 유리했던 수능과 심층면접 대신 내신을 위주로 합격자를 결정하는 지역균형 선발제는 정운찬 총장이 당초 예고했던 '지역할당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입학생의 지역별 불균형을 개선하는 효과를 낼 전망이다. 서울대는 전체 모집정원의 20% 내외를 수시모집에서 내신 위주로 선발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200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 방향'을 발표했다. 지역균형선발 전형은 내신 성적 위주로 지원자를 평가하며 지원자의 출신 지역 등 학업 배경도 비교과영역에서 고려된다. 서울대는 "내신 성적은 각 학교에서의 상대적인 성취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대도시 지역이나 농어촌 지역이나 모두 같은 조건하에서 경쟁, 지역별로 고르게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예년 서울대 입시 자료를 이용해 시뮬레이션해 본 결과 전체 합격생의 40%에 달했던 서울 출신 입학생이 새로운 제도 하에서는 28%선으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서울대는 2005학년도에는 우선 전체 모집정원의 20% 내외를 이 제도로 선발하되 점차 인원을 늘려나갈 방침이다. 지역균형선발 전형 제도와 함께 서울대는 현재 일부 읍면 지역 소재 고교에서 합격자를 대량으로 배출하고 있는 농어촌학생 특별 전형을 지역별로 합격자가 균등하게 나오도록 전형 방법을 개선하기로 했다. 서울대는 전체 정원의 3%를 정원외로 선발하는 농어촌학생 특별 전형을 통해 합격하는 입학생의 지역별 비례를 맞추기 위해 합격자를 군별로 할당, 지역할당제와 같은 효과를 내는 방안을 포함해 다양한 개선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대는모집단위와 관련된 분야의 탁월한 재능과 경력을 가진 학생을 선발하겠다는 목적으로 '특기자 전형'을 신설, 전체 정원의 10% 내외를 선발하기로 했다. 특기자 전형은 각종 경시대회 수상자와 특정교과 성적 우수자, 일정 단위 이상의 전문교과 이수자 등을 대상으로 하며 내신보다는 특기를 평가, 합격자를 결정한다. 전체 정원의 70%를 선발하는 정시모집에서는 추천서와 자기소개서 등의 제출서류를 일부 폐지하는 등 비교과 영역의 비중을 낮추는 등 전형요소를 현행보다 간소화하고 수능 등 객관적인 학업 성취도를 바탕으로 지원자를 뽑을 계획이다. 서울대는 지역균형 선발제의 전형 방법과 논술 비중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입시안을 오는 9월께 발표하기로 했다.
교총이 3월말, 전국 교원들의 의견을 모아 '참여정부' 들어 처음으로 교육인적자원부에 113개항의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교총이 요구한 교섭사항은 지난달 19일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결정으로 교육계의 반발을 사고 있는 교원신분의 지방직화 방침 철회,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조속한 해결, 학교내 화재사고 등 안전사고와 낙후한 학교급식 환경으로 인해 빈번히 발생하는 학생 식중독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방안 등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교육현안 문제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교섭에서 합의하고도 아직 이행되지 않고 있는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수석교사제 실시 등 교총의 핵심정책들이 포함되어 '참여정부'에서 단체교섭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총으로서는 그 어느 때 보다 교육인적자원부와의 단체교섭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교원들의 여론을 집약하여 요구한 교섭과제가 최대한 합의되어 실천되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해야 할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도 새 정부가 '참여정부'를 표방하고 국민들이나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 반영하여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만큼 과거와는 다른 전향적인 자세로 교총과의 단체교섭에 임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이번 교섭과제 중에 교원신분의 지방직화 및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문제 등 조기에 해결되지 않으면 안될 사항들이 포함된 만큼 교섭중이라도 확고한 입장을 표명하여 교직안정을 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교육계에서 수 십 년 동안 그 필요성이 제기되어온 우수교원확보법 및 수석교사제 도입에 대해서도 가시적인 조치들이 나오도록 해야 할 것이다. 금번 교총과 교육인적자원부의 단체교섭은 새 정부의 첫 교섭인 만큼 교원들의 기대와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 양측 모두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교섭을 하여 '참여정부'에서 만큼은 교육계가 안정 속에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기를 바란다.
농어촌 지역 교사가 사표를 내고 대도시 신규임용 교사 공채에 응시하는데 대해 교육청이 응시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방법원 민사항소9부(재판장 이성호 부장판사)는 3일, 교원정년단축의 여파로 부족한 초등교원을 충원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2000년 실시한 신규임용 교사 공채에 지방교사의 대도시 유출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응시자격을 제한한 것은 헌법37조 '법률유보의 원칙'과 헌법25조 '공무담임권'에 침해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신학기가 시작한 뒤 퇴직했다는 이유로 시험응시자격을 박탈한 것은 부당하다"며 김 모 교사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손해보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교사들이 대도시의 교원공채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대거 퇴직함으로써 지방교육이 황폐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응시자격을 제한한 것은 일부 수긍이 간다"면서 "그러나 피고가 원고의 응시자격을 제한한 것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어 법률로서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게 한 헌법 37조와 국민의 공무담임권을 보장한 헌법 25조를 침해하고 있어 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가 받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위자료 지급책임을 인정했으나 원고가 시험을 치렀다고 해서 반드시 합격할 수 있다고는 볼 수 없다면서 김 교사의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하지 않았다. 전남지역에서 초등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김 모 교사는 2000년 5월 사표를 내고 그 해 7월 서울시교육청이 실시한 초등교사 추가 임용시험에 응시했으나 '신학기 시작일인 3월 1일 이후 퇴직한 교원들은 응시자격이 없다'는 서울시교육청의 방침에 따라 시험을 보지 못하자 소송을 냈었다.
교원의 지방직화 전환이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쟁점이 되고 있다. '교원의 지방직화 전환'은 91년 지방자치법과 지방교육자치법이 마련될 때 처음으로 거론되었다. 이후 교육부의 연초 업무보고 때 마다 단골 메뉴로 등장했지만 교육계의 반발로 인해 흐지부지됐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이양추진위원회' 행정분과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강력히 교장, 교감, 교사, 장학사 등을 '국가공무원' 신분에서 '지방공무원' 신분으로 바꾸겠다는 방안을 내놓았으나 교직단체의 반대로 잠정적으로 보류 되어온 상태였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지방분권화의 명분을 내세워 지방교육자치 정착과 인사, 행정절차 간소화라는 이유로 '교원 지방직화'가 재추진됨에 따라 최종 결론이 주목된다. 현재 정부의 이러한 방침은 의무교육의 확대 등 국가의 공적 책무성이 강화되는 시점에 정면으로 대치되는 것일 뿐 아니라 지역별 교육환경 격차를 심화하고 교원의 신분 불안만 야기한다는 비판 여론이 높다. 먼저 교원의 지방직 전환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교원 정원문제를 재검토할 것이고 이로 인해 교원 구조조정의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도교육청산하의 농어촌 학교의 통폐합은 물론 직간접적 교원구조조정은 불 보듯 뻔하다. 뿐만 아니라 고령교사를 대상으로 한 간접적인 퇴출 압력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다. 둘째로 지역간의 교육격차를 더욱 심화된다. 교육자치를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교육을 지방화하겠다는 의지이며 이는 교육에 관여한 재정적 부담마저 떠넘긴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발생되는 지역별 교육환경의 차별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며, 앞으로 학생들의 교육의 질이 지역에 따라 현저히 달라질 수 있다. 다음으로 교원의 법정정원 확보율이 89% 수준에 불과한 상황에서 지방직화를 추진하는 것은 계약제 교원, 기간제 교원의 확대를 더욱 가중시킬 것이다. 이에 따른 교육의 질과 공교육의 대한 불신은 골이 더 깊어 질을 것이다. 참여정부가 출범한 이후 교육부가 교사들의 엄청난 반발에도 불구하고 지난 정권의 실패작인 나이스(NEIS)사업을 무리하게 강행하는 등 교육정책 불신으로 인해 기본 교육현장 여건마저 날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교육의 지방직화마저 추진된다면 지역별 부익부 빈익빈 현상마저 심화될 것이 뻔하다. 결국 농어촌 교육은 몰락하고, 대도시 중상류층 밀집 지역의 '학벌경쟁' 강화로 이어져 전면적 입시경쟁교육에 기름을 끼얹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일선 교육현장의 황폐화는 양질의 교육을 받아야할 학생들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간다는 사실을 정부는 유념해야 한다.
훌륭한 교사의 육성과 선발은 좋은 교육을 위한 선결 요건이다. 교사 육성이 잘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발이 좋지 못하다든지, 교사육성 방법에 비해 선발방식이 아무리 좋다하더라도 여기엔 둘 다 문제가 있다. 좋은 육성과 좋은 선발이 동시에 타당할 때 좋은 교육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육성과 선발은 바늘과 실처럼 동시에 수반돼야 할 문제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현행 교사 임용방안은 많은 모순을 잉태하고 있다. 교사 육성과 선발이 '객관성과 공정성 제고'라는 명목으로 철저히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양쪽 모두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것이다. 교사 임용을 공개 전형하는 방법은 선택형 지필고사에 주로 의존하기 때문에 객관성과 편이성은 유지될 수 있어도 '좋은 교사'라는 교사의 본질적 자질을 검증하는 측정도구로서는 타당성과 신뢰성이 전혀 없다. 교사는 잠재력 있는 인재를 뽑아 오랜 시간(4년 혹은 그 이상)에 걸쳐서 소명에 찬 연찬과 자기 충족적인 동인으로 길러져야 한다. 이런 점에서 '교사의 자질'이라는 정신을 횡적인 검사 1회로 측정하겠다는 교육부의 발상은 교만이요, 만용이다. 전국적으로 동시에 일제히 지필고사를 치름으로써 교사를 선발하겠다는 교육부의 행정편의주의부터 버려야 한다. 근본 문제를 그대로 덮어둔 채 지엽적인 방법을 아무리 궁리한다 해도 '좋은 교사' 선발은 요원하다. 우리는 현재 심각한 수준의 병리현상을 목도하고 있다. 대부분의 교대생들은 3학년이 되면 임용고시 준비를 위해 자존심을 구겨가며 학원 수강에 의존하고 있다. 대학에서 이수한 교육과정은 내신점수 반영 비율이 극히 낮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굳이 치열한 경쟁을 뚫고 교대에 입학할 필요가 있겠는가. 임용고시 준비 학원에 가고 그곳에서 교사 자격증을 주도록 하면 되지 않겠는가. 따라서 학생들에게 좋은 교육 수혜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교사 육성과 교사 선발이 동시에 짝을 이루며, 상호 확대·생산되는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와 같은 교사 선발 방법을 개선시킬 필요가 있다. 앞으로 초등교사 임용 방식은 교대의 교육과정을 성실히 이수했는지를 보여주는 성적, 교사로서의 인성적 자질을 보기 위한 심층면접, 수업 실행 능력 등 3차원으로 고려돼야 할 것이다. 이때 교대의 교육과정 이수성적 반영비율을 반드시 80%이상 유지돼야 한다. 교사 자질에 관한 문제도 단순히 지필 시험에 그치지 말고 심층면접을 통해 보다 타당성 있는 검증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현행과 같은 지필평가 방식은 교사 선발에 있어 우연성이 높은 비율로 작용할 뿐 아무런 의미도 주지 못한다. 거듭 강조하지만 교사 육성과 선발·임용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할 사안이다. 반드시 교대의 교육과정 이수 단계에서부터 초등교사 임용이 고려되도록 시급히 법을 보완해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청소년 대부분이 남자도 부엌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등 전통적 윤리관에 대한 변화가 뚜렷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교육청이 광주사회조사연구소(소장 김순흥)에 연구용역을 위탁해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 간 도내 초·중·고 59개교 학생 362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사를 지내겠다는 학생이 51.8%, 연상의 여자나 연하의 남자와 결혼해도 상관없다는 학생이 85.6%로 나타났으며 남자도 부엌일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91.7%를 차지하는 등 전통적 윤리관에 대한 변화가 뚜렷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정생활과 관련 부모와의 관계가 좋다고 응답한 학생이 90% 이상이었지만 부모와 하루 평균 대화시간이 30분 미만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36.9%에 이르렀다. 특히 고등학생일수록 대화시간이 줄어드는 현상을 보였다. 또 수업시간은 5.5%의 학생만이 즐겁다고 하여 수업에 대한 부담을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등학생의 경우 장래 희망 직업으로는 교사, 회사원, 사업, 건축, 프로그래머, 벤처기업인 순으로 나타났으나, 모르겠다고 응답한 학생도 16.1%나 되어 직업에 대한 이해, 건전한 직업관 갖기 등 학교에서의 체계적인 직업교육이 요청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보화와 관련해서는 89.7%의 학생이 가정에서도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여 인터넷 보급률은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사용 목적은 인터넷 카페운영이나, 학습자료 이용, 채팅, 온라인 게임 등으로 나타났다. 또 한 달 평균 독서량(만화책 제외)은 12.7권이었으며 미성년자 관람불가 영화나 비디오를 본 경험이 76.7 %, 음란도서나 비디오를 본 경험이 57.9%로 나타났으며 성매매 제의를 받은 곳이 주로 인터넷 채팅이라고 응답해 인터넷 윤리교육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결혼정보회사 듀오는 미혼 여교사 회원 2000명 돌파를 기념해 '2003 대한민국 여교사 & 비전남 미팅페스티발'을 개최한다. 19일 서울을 시작으로 인천, 수원, 대구, 부산, 광주, 울산, 창원, 전주 등의 도시에서 릴레이 파티가 스승의 날이 있는 5월15일까지 열린다. 참가 남성은 교사, 전문직, 엘리트 직장인이며 테마가 있는 로테이션 미팅파티로 진행된다. 문의=(02)559-6300
인천시교육청은 현장 연구를 통한 ICT 활용 교수·학습방법 및 학교환경 개선방안 연구·개발을 위한 제1회 ICT 활용교육 연구대회를 개최한다. 응모분과는 교수·학습 분과, 장학분과, 학교경영분과이며 응모자격은 현직 초·중등교사(1급 정교사이상), 교육전문직, 교장, 교감 등이며 공동작품은 연구자가 동일 학교급(초·중·고) 또는 동일기관(교육청, 연구원 등) 소속 교원이어야 한다. 교수·학습 분과의 연구내용은 ICT활용을 통한 학생의 창의력, 사고력,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신장을 지원하는 교수·학습방안 연구와 ICT 활용을 통한 수준별 학습, 심화·보충 학습, 협력학습의 효율적 개선 및 운영방안 연구 등이며 실질적인 수업 실천 과정을 중심으로 수업의 변화된 모습, 구체적인 교실수업개선 방안 제시에 초점을 뒀으며 원서 및 연구보고서는 5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1, 2, 3등급 입상자에게는 교육감상을 수여하고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35조, 37조에 의거 입상등급에 따라 연구실적 평점점을 부여하며 1등급 입상자는 다음 학년도 특별연구교사 선발 시 우대한다.
올해 각급 학교의 무료 인터넷 제공속도를 512Kbps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2Mbps 수준의 속도 이용학교도 확대된다. 또 예비교원에 대한 정보소양인증제도 시범 적용하고 가정에서의 사이버 학습도 강화된다.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2003년도 ICT활용 학교교육 활성화 계획'에 따르면 원활한 ICT 활용 교수-학습 지원을 위한 인터넷 회선 속도 개선을 위해 초·중등학교 인터넷 통신속도 2Mbps 이상 확보 학교를 올해 73%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인터넷통신 이용요금의 국가지원 확대를 통해 현행 무료 인터넷 제공속도(256Kbps)도 512Kbps 이상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올해 336억원을 지원한다. ICT 활용 교과연구회에 대한 지원을 위해 시·도 단위 200개 연구회와 전국단위 4개 연구회에 회당 500만원을 지원하고 우수 교과연구회 18팀에 대해서는 가산점 부여 등의 포상을 실시한다. 교과연구회의 연구결과물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공동 활용하게 된다. 교원정보활용능력인증제도 올해 3만4000명 이상 실시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을 통해 예비교원에 대한 인증시험도 시범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2001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컴퓨터 꿈나무도 2만명 수준에서 발굴, 육성한다. 이밖에 디지털자료실지원센터 운영에 48억원, ICT 활용 교수자료 개발에 98억원을 지원한다. 또 가정에서의 보충학습을 위해 학교 교과과정과 연계한 '사이버 가정교사'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 서비스는 회원을 모집해 교급별, 학년별, 교과별로 사이버학급을 편성하고 '사이버 가정교사'를 배치해 컨텐츠를 제공하고 학업성취도를 평가하게 된다. 또 자율학습시 발생하는 의문사항을 인터넷을 통해 해결해주는 '사이버 자율학습 서비스'도 운영한다. 학부모에 대한 정보화 연수도 강화돼 전국 초·중등학교 약 900개교에서 학교 실정에 따라 15시간 이상을 편성해 교육용SW 활용 등의 정보소양을 교육하게 된다. 이밖에 인프라 구축과 관련 PC 1대당 학생수 6.0명을 위해 14만5000대를 보급한다. 현재는 6.8명 수준이며 서울과 광역시는 7.5명, 경기도는 9.3명, 기타 도지역은 5.1명 등으로 시·도별 편차가 심한 편이다. 교육부는 정보화 재정소요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지방재정교부금 중 정보화 지원예산은 매년 감소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신규 물량확보보다는 재활용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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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5월 03일 19시 2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