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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제주도는 제주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인재 육성과 학교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올해 제주도교육청에 법정교부금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63억7천200만원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해 보다 5.6% 증가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교실 증.개축, 학교 체육관 시설, 멀티 어학실 설치, 운동장 정비 등에 사용키로 했다. 제주도교육청은 제주도가 비법정 교부금으로 추가 지원하는 2억원을 저소득층 학생 정보화사업과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사용키로 했다.
경남 마산선거관리위원회는 신학기를 맞아 관내 초.중등학교 학생회 선거를 지원한다. 11일 마산선관위에 따르면 학생의 자치 능력을 키워주고 올바른 선거문화의 조기 정착을 위해 오는 12일부터 39개 초등학교, 24개 중등학교 등 63개 학교가 실시하는 학생회 선거를 행정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이에따라 선관위는 12일 산호초등학교. 14일 신월초등학교 선거를 돕는데 이어오는 21일 구암여중 선거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부문은 학생회 회장.부회장 등 임원선거 규정의 자료 제공을 비롯해 투.개표소 설치, 투.개표 과정 참관 및 지도, 공명선거 강연 등이다. 선관위는 "각종 조합과 단체의 선거도 지원함으써 사회 전반에 걸쳐 공명선거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충남도내에서 올해부터 300가구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할 경우 해당자는 학교용지 부담금을 내야한다고 11일 밝혔다. 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은 2000년 2월28일 이후 승인된 건설사업 가운데 올해 1월29일 이후에 분양공고된 사업으로, 단독주택부지나 공동주택을 최초 분양받은 자에게 부담되며 부담액은 공동주택은 분양가의 1천분의 8, 단독주택은 1천분의 15이다. 이에 앞서 도는 지난해 말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지역에 학교용지를 쉽게 확보하기 위해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설치 조례'를 제정.공포했었다. 도 관계자는 "인구와 학생 수 증가로 학교설립 수요는 크게 늘고 있으나 지방교육 재정구조가 취약해 교육환경이 더욱 악화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 시행하게 됐다"며"앞으로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징수에 따른 주민 불편과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시.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적극적인 주민 홍보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충북 충주시 엄정면 학교법인 신명학원(이사장 우태욱) 산하 충원고등학교(교장 윤원주)가 올해부터 골프 교육 과정을 개설, 남녀 학생들의 열띤 호응 속에 수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학교가 골프를 방과 후 취미활동이 아닌, 정규 교과목으로 개설한 것은 지난 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7차 교육과정 자율학교로 선정되면서 학생들의 학습 의욕고취와 체력 증진, 다양한 교양 습득, 골프의 대중화에 대비하기 위해 특성화 과목으로 골프를 선택했기 때문. 학교측은 충주에서 티칭 프로 활동을 하고 있는 이 학원 신명중학교 졸업생인 김종협(39)씨를 강사로 영입,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2학년 학생 107명을 대상으로 2시간씩 골프의 용어부터 시작해 스윙 연습 등을 가르치고 있다. 학교는 1학년 학생에게는 스포츠 댄스를, 2, 3학년 때는 골프와 피부관리, 예의범절, 애니메이션 등의 차밍 과정을 개설, 3년 동안 모두 30단위의 특성화 과목을 이수토록 하는 등 다양한 교육 과정을 체험토록 지도하고 있다. 특히 대학 입시 준비로 찌든 학생들은 골프에 큰 호기심을 갖고 수업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으며 골프에 대한 문의도 쇄도, 높은 인기를 실감케 하고 있다. 학교 옆에는 비거리 25ｍ, 10타석 규모의 골프 연습장이 마련돼 있고 학교측은 매년 시설을 늘려 나갈 계획인데 이 학교 학생과 교직원들은 물론 일반 주민들에게도 개방, 골프의 저변 확대와 건강 증진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우제세 교감은 "골프를 처음 정규 교과목으로 채택한 결과 학생들의 호응도가 예상보다 훨씬 높아 만족스럽다"면서 "학생들의 인성교육과 졸업 후 사회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열과 성을 다해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서범석 교육부 차관이 10일 취임했다. 이날 오후 교육부 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서 차관은 취임사를 통해 "열린 자세로 국민과 학부모·학생·교사들을 위해 봉사하자"고 말했다. 서 차관은 "현재 국민들과 교육계는 교육에 대해 큰 우려와 불안을 가지고 있다"고 전제하고 우리 나라의 민주주의와 교육발전을 위해 일선 교육계와 교육부가 노력해 왔으나, 오늘의 교육현실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고 교육부는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면서 진지한 반성을 통해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 약력 △전남 광양(52세) △광주고, 서울사대 교육학과, 미 위스콘신메디슨대 교육학 석사, 한양대 박사과정 수료 △18회 행정고시 합격, 교육부 지방교육기획과장·국제교육협력관·산업교육정책관, 서울대 사무국장, 청와대 교육비서관,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
김신복 전 교육부 차관이 10일 오전 퇴임식을 갖고 원 근무지인 서울대 사대 교수직으로 복귀했다. 김 전 차관은 특히 윤덕홍 신임 부총리가 취임사에서 교육부에 '진주마피아'니 '서울사대파'니 하는 파벌이 조성돼 있다고 발언한 것을 의식한 듯 "교육부에 파벌싸움은 전혀없다"고 강조해 주목을 끌었다. 김 전 차관은 "재임한 지난 11개월 간 행정의 실무를 다루면서 많이 배웠고 안목도 매우 넓어졌다"고 말했다. 재임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기 위해 휴가도 하루 가지 못했다고 회고한 김 전 차관은 특히 "교육부 직원들의 자질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우수하고 열성적으로 근무하는 것을 실감했다"고 말했다. 또 "외부에서 임용된 과거의 장관들이 대부분 교육부 관료들에게 아주 부정적인 인상을 가지고 있다가 그것이 잘못된 것인줄 알고 떠났다고들 하더라"고 전제한 뒤 교육부 관료들의 능력이 결코 타 부처에 비해 떨어지거나 권위적이지 않더라고 말했다. 김 전 차관은 마지막으로 "관리가 벼슬이 떨어져도 아쉬워하지 않을 때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는다"는 다산 정약용의 말을 인용해 당장의 이해관계나 직책에 연연하지 말고 일부의 부당한 주장이나 이기적 압력에 결연히 대처하면서 정도를 지켜줄 것을 교육부 직원들에게 부탁했다.
우리 나라 청소년들의 25%가 사이버 중독 집단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절반 이상이 학교에서 집에 돌아오면 제일 먼저 컴퓨터부터 켜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조정우박사가 정보화 역기능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학생 25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38가지의 사이버 중독 척도를 분석한 결과 25.8%가 사이버중독 집단인 것으로 조사됐다.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사이버 중독 집단의 수가 약간 높게 나타났으며 남녀간의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조사 대상자들의 59.9%가 사이버 폭력을 경험했으며 23.5%가 사이버 성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컴퓨터를 통해 가장 많이 하는 활동에 대해서는 게임이 38.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영화나 음악, 동영상 감상이 21.8%, 이메일 주고받기가 15.1%, 채팅하기와 인터넷 사이트 탐색하기가 12.4%로 조사됐다. 사이버 중독 척도 분석에서 '인터넷이 없는 곳으로 1주일간 캠핑을 가게 될 경우' '아쉽지만 갈 것이다'가 54.6%, '가급적이면 안 가고 싶다' 13.5%, '절대 안가고 싶다' 9.3%로 나타나 응답자 대부분이 기본적으로 인터넷을 찾는 마음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응답자의 68.7%가 습관적으로 인터넷에 접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집에 혼자 있을 때 거의 대부분 인터넷을 사용하는가'라는 물음에 '그런 편이다' 40.3%, '거의 그렇다' 31.7%로 72%가 혼자 있을 때 인터넷에 접속하는 빈도가 높은 것으로 응답했다.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면 제일 먼저 컴퓨터를 켜는가'라는 질문에도 52.8%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이밖에 29%가 '하려고 계획한 일을 인터넷 사용 때문에 못한' 경험이 있으며 '인터넷 접속이 안되면 포기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찾아 꼭 접속하는' 학생들도 43.6%에 달했다. 이에 따라 45.9%가 '자신의 인터넷 사용시간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지역간 교육환경 격차를 줄이기 위해 교육복지 투자우선 대상지역 14개 지역 초·중등학교 43곳을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최근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준비기획단 회의를 열고 서울지역 투자우선지역과 대상학교(교육부 시범 31개교, 시교육청 지정 12개교)를 확정했다. 교육부 시범학교로 선정된 초등학교는 공진, 염강, 등명, 등양, 등원, 가양, 방화, 정곡, 삼정, 신상계, 용동, 청계, 신계, 월계, 연지, 미양, 삼양, 번동, 오현, 난향, 난곡, 원신초 등 모두 22개교이다. 중학교는 공진, 경서, 등원, 삼정, 상계제일, 중계, 녹천, 번동, 난우중 등 9개교이다. 교육부 시범학교에 준해 운영되는 시교육청 지정학교는 초등학교의 경우 영일, 용산, 한강, 금북, 길음, 미아, 중곡, 상봉, 강일, 구산, 상암초 등 11개교가, 중학교는 은평중 1개교가 확정됐다. 교육복지 투자우선 학교로 지정된 곳은 오는 2004년까지 시범운영기간 모두 377억원이 투입돼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활동 경비 지원, 노후시설 개선, 학급당 학생수 축소(30명 이내), 학교도서관사업 등이 우선 지원된다. 또 기초학력 향상, 학교문화 활동 활성화, 방학 아카데미 운영, 방과 후 교육프로그램, 영유아 교육,보육 프로그램 지원 확대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사업이 이뤄지게 된다. 정부는 시범운영기간이 끝나는 2005년 이후에는 광역시와 중소도시 이상으로 대상지역을 확대해 추진할 방침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계층간 지역간 경제적 여건 차이로 인해 교육 여건도 그 격차가 확대되는 추세에 있어 이를 완화하는 대책 마련이 시급했다"며 "이번 사업 추진으로 지역간 교육환경 격차가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원도교육청은 특수학교 재학생 가운데 집을 떠나 학교 인근에서 하숙을 해야 하는 학생들에게 올해부터 숙식비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교육청은 지역에 해당 학교가 없어 다른 지역으로 유학을 해야 하는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인당 월 50만원의 숙식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대상학교는 기숙사 시설이 없는 춘천 동원학교, 원주 청원학교, 강릉 오성학교 등으로 모두 56명이 올해부터 혜택을 받게될 것으로 보인다. 도 교육청은 이와함께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따른 폐교지역 학생들의 통학을 지원하기 위해 통학버스156대를 운영하는 한편 교통비, 하숙비 등 지역실정에 맞는 통학지원을 위해 올해 1천9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충남도내 실업계고교 졸업생들의 진학률이 처음으로 취업률을 앞질렀다. 8일 도교육청이 2002학년도 도내 실업고 졸업생들의 진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7천613명 가운데 51%인 3857명이 대학 등 상급 학교에 진학을 하고 46%인 3505명이 취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1학년도 졸업생 9392명 가운데 54%인 5050명이 취업을 하고 42%인 3979명이 진학을 했던 것에 비해 진학률은 9% 포인트 높아지고 취업률은 8% 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진학률이 처음으로 취업률을 앞선 것이다. 계열별로는 농업계열 졸업생 864명 가운데 48%인 413명이 진학, 42%인 367명이 취업을 했고 공업계열 졸업생 2천413명 가운데 58%인 1398명이 역시 진학, 40%인 958명이 취업을 했으며 수산계열은 졸업생 102명의 51%인 52명이 진학, 34%인 35명 이 취업을 했다. 다만 상업계열은 졸업생 4234명 가운데 51%인 2145명이 취업하고 47%인 1994명이 진학, 취업률이 약간 높았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대학에서 동일계 특별 전형을 실시해 학생들의 진학에 유리한 데다 3D 업종 취업을 기피하고 있는 것이 이 같은 변화의 가장 큰 이유"라고 말했다.
경남지역 여학생들의 체력이 전국 평균치를 크게 밑돌아 체력향상을 위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경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2개월간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서 초등학교 5-6학년과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각급 학교별로 실시한 학생 체력검사 결과 도내 여학생들의 체력이 크게 떨어져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5개종목으로 체력검사를 실시한 초등학생의 경우 도내 6학년 여학생들은 50ｍ달리기에서 10.2초의 기록을 보여 16개 시.도교육청중 11위에 머물렀고 윗몸일으키기는 13위(24.9회), 제자리 멀리뛰기 12위(142.9ｍ) 등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여중 2학년생들은 오래달리기와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종목에서 각각 8분04와 13.8㎝의 기록으로 꼴찌수준인 14위에 머물렀고 50ｍ달리기도 11위(10.1초)에 그쳤다. 또 여고 1학년생들도 50ｍ달리기와 오래달리기 종목에서 각각 10.1초와 8분14초로 14위의 저조한 순위에 그쳤고 여고 2학년생들은 윗몸 일으키기, 오래달리기 등에서 11-12의 순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여중 3학년생은 윗몸일으키기에서 1위, 여고 3학년생은 매달리기와 윗몸일으키기에서 각각 2위를 차지했으며 남자 1-2학년 고등학생들도 일부 종목에서 상위권에 올라 대조를 보였다. 도교육청은 "전반적으로 여학생 체력이 다른 지역에 비해 떨어져 도내 학생들의 평균 체력은 전국에서 중위권 수준"이라며 "이번 체력검사 결과를 토대로 학생들의 체력증진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9일 교육부 차관에 서범석(徐凡錫)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을 임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서 신임 차관 인선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정책기획능력과 현장감각을 두루 갖춘 것이 높게 평가됐다”며 “교육개혁추진기획단 반장과 교육비서관으로 근무하는 등 교육개혁업무에도 정통하고, 부내외 사정과 실무에 밝아 교육부총리를 실무적으로 잘 보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 신임 차관은 올해 52세로 전남 출신이며, 행시 18회로 대통령비서실 교육비서관을 지냈다.
윤덕홍 교육부총리가 교원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고 있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 시행을 유보하고, 문제점을 보완하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윤 부총리는 8일 오전 KBS 1라디오 에서 '교육 현안 중 NEIS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물음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유보해야할 것 같다"고 답했다. 그는 또 '시행에 들어간 곳도 있는데 그런 곳은 중단시키냐'는 질문에 "그럴 생각"이라며 "문제점이 보완될 때까지 나이스를 유보하고 반대하는 측의 의견도 들어가며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러나 "윤 부총리가 방송에서 한 얘기는 '교직단체의 의견을 들어보고 논의한 후 결정하겠다는 취지'라며 "현재 NEIS 추진계획 수정에 대해서는 논의 또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4일 일반행정 영역부터 시행된 나이스는 지난 3일 교무학사영역을 마지막으로 전면 개통됐다. 하지만 교총은 "인권 침해, 잡무 양산, 교원 연수 부족, 낙후된 학교 컴퓨터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시행을 유보하고, 1년 정도의 보완기간을 가질 것"을 촉구했고, 전교조도 "인증서 폐기, 나이스 업무 전면 거부"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대전시교육청은 교육청 산하 공무원에게 교육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청사 안에 대전대학교 경영행정·사회복지대학원 공공정책학과 석사과정을 설치했다. 개강식은 5일 시교육청 강의실에서 입학생 26명과 홍성표 교육감, 신극범 대전대 총장 등이 참여한 가운에 치러졌다. 대학측은 입학생들에게 등록금 50%를 감면해주는 혜택을 줬고, 직장인 수강생들의 편의를 고려해 맞춤식 교과과정을 편성해, 수업은 일과가 끝난 오후 6시 반부터 일주일에 이틀씩 진행된다. 이번에 개설된 공공정책학과를 수료하면, 석사학위와 더불어 국가공인자격증인 정책분석사 2급 1차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게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행정·정보 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공무원들이 계속 공부해야하는 필요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직원들의 요구가 많아 대학측에 대학원 설치를 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2004학년도 공립학교 교사임용시험부터 적용되는 가산점 비율을 현행 1차시험 만점의 15%에서 10%로 낮춘다고 최근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말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 경쟁 규칙이 바뀜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중등교사의 경우 지역가산점이 현행 5점에서 3.5점으로, 정보처리, 사무분야 국가기술자격증 가산점도 자격증 급수별로 0.5∼1점씩 낮아진다. 현재 각각 7점, 5점씩 부여되는 복수, 부전공 교원자격증 소지자의 가산점도 4.5점, 3.5점으로, 최고 7점이었던 영어인증시험 가산점도 점수대별로 2∼4.5점씩 낮아진다. 체육과의 본인 입상경력이나 선수지도실적에 따라 주어지던 가산점도 메달 급에 따라 최고 15점이었던 가산점이 동메달 이상 10점으로 통일된다. 또 중등 예체능교사 신규임용시험의 전공과 실기시험 배점을 현행 30점과 40점이 70점과 50점으로 크게 상향 조정된다. 초등교사 신규임용시험에는 서울교대, 서울지역 사범계대학, 서울시교육감이 추천해 입학한 한국교원대 졸업생에게 주어지는 가산점이 5점에서 4점으로 낮춰진다. 그러나 서울시 이외지역 소재 사범계대학과 서울지역 비사범계대학 졸업자의 지역가산점은 현행 1점이 그대로 적용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1차시험에서 가산점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전공공부보다는 가산점을 더 받으려는 경향이 많았다"는 점이 변경 이유라고 밝혔다.
오는 2007년까지 모든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유치원에서부터 고교까지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게된다. 또한 현재 137개 특수학교, 3953개 특수학급이 2007년에는 148교와 4748학급으로 각각 늘어난다. 이와 함께 모든 초·중·고교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며 모든 교사의 특수교육에 대한 소양교육이 이뤄진다. 현재 90개에 불과한 지역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가 내년까지 180개로 대폭 증설된다. 교육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 중 특수교육분야 사업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 같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올부터 2007년까지 4994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지난해 교육부 전체예산의 2% 수준인 특수교육비를 2007년에는 3%선으로 대폭 증액한다고 밝혔다. 사업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교교육 기회보장=특수교육 대상범위에 건강장애 등도 포함된다. 이와함께 특수교육 대상학생 진단도구 개발, 특수교육 실태조사, 재택 장애아동 학교교육 지원 ,유아특수교육 지원확대, 장애아 가족지원 프로그램운영 등이 이뤄진다. 특수학급은 2007년까지 700억을 들여 795실을 증설한다. 특수학교도 매년 2,3교씩 증설해 2007년까지 1100억을 투입해 11교를 짓는다. 이렇게 되면 특수학교(학급) 학급당 학생수는 유치원4, 초등6, 중학7, 고교8명 수준으로 낮아진다. 내년부터 2006년까지 모든 특수학급 설치학교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며, 2007년부터는 그 밖의 모든 학교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연차적으로 설치된다. 특히 모든 유·초·중·고교에 연차적으로 특수교사를 1명 이상씩 배치한다. 모든 대학의 신축건물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의무화되며 기존 건물에 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 예산지원이 이뤄진다. ▶특수교육 질 제고=특수교육 교육과정과 교육과정 운영자료, 교재·교구를 개발해 보급한다. 2003년부터 우수 특수교육 연구소당 2억원씩 6년간 지원한다. 국립특수교육원의 '장애인교육복지정보센터'를 '교육정보공학과'로 확대 개편해 정보화체계를 구축한다. 치료교육교사의 일반학교 배치를 확대하고 2007년까지 1만250명의 특수교육보조원을 배치한다. ▶교원 전문성 제고=교원양성대학의 교육과정에 특수교육개론을 필수과목으로 개설한다. 또 유·초·중·고교의 통합학급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수행능력 평가지침을 개발해 적용한다. 모든 교사들이 최소 1회 이상의 특수교육 직무연수를 이수토록 한다. ▶지원체제 구축=특수교육지원센터를 내년까지 모든 지역교육청에 설치한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지역교육청 등에 특수교육 전담부서와 전담인력을 배치한다. 특히 2002년 현재 2% 수준인 교육부 예산 대비 특수교육예산을 2007년까지 3%선으로 증액한다. 이밖에 국립특수교육원의 기능을 강화한다.
교육부는 교육여건 개선과 교원 법정정원 100%확보를 위해 내년부터 2008년까지 향후 5년간 8만2882명의 초·중등교원을 증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에 1만5600명을 증원하는 것을 시작으로 05년 2만721명, 06년 1만6821명, 07년 1만4820명, 08년 1만4820명을 각각 증원해 목표연도인 2008년까지 모두 8만2882명을 증원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5년간 5조 7172억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OECD수준의 교육여건개선 추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특히 7차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이 같은 규모의 교원증원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계획대로 교원정원이 충원될 경우 2008년에 법정정원의 100%확보가 가능해진다. 이 같은 교육부 계획에 대해 대통령직 인수위도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인수위는 교원 법정정원 확보는 시급해 해결해야할 과제라며, 특히 공무원 정원정책과 별도로 교원정원이 관리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4일부터 시행된 일반행정 분야에 뒤이어 교무·학사 영역이 3일 추가 개통됨으로써,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은 공식적으로는 전면 가동됐다. 하지만 교원단체들의 반발에 부딪혀 실질적인 정착까지에는 많은 난관이 남아있다. 교육부는 최근 나이스의 조기 정착을 위해 '나이스 운영 특별분과 위원회'와 '나이스 실무비상대책반' 구성 등을 교원단체들에 제안했지만, '나이스 시행을 먼저 유보하고 대책기구를 구성해야 한다'는 교총과, '인증서 폐기, 나이스 업무 거부'를 고수하고 있는 전교조의 방침을 변화시키지는 못했다. 교육부는 5일 교총· 전교조 등 교원단체, 학부모 단체, 관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나이스운영특별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하자고 교원단체 등에 제안했다. 또 교육부는 새로운 시스템 도입에 따른 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나이스 수도권 지역 비상 대책단'과 '나이스 실무 비상 대책반' '중앙 단위 종합 콜센터' 등 각종 비상대책반을 구성·운영할 것을 함께 제안했다. 이와 더불어 지속적인 대국민 홍보와 시스템 변화에 대한 교원의 부담감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교원연수 강화 방침도 전달했다. 하지만 교총은 7일 "3월 전면 시행을 유보하고, 조속히 대책기구를 구성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교육부의 "선 시행, 후 보완" 제안을 거부했다. 교총의 이런 방침은 "개인 정보 유출에 따른 인권 및 사생활 침해, 교사 잡무 증가에 따른 교사 본연의 교육활동 위축, 교원연수 부족, 학교 컴퓨터 노후화에 따른 시행상의 어려움 등 개선할 점이 많은 상태에서 시행할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교총은 성명서에서 "3월 전면 시행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보완 후 단계적으로 시행하라"는 원칙을 밝혔다. 교총은 최소 1년간은 학교별로 나이스나 기존의 CS를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하면서, 나이스의 문제점을 충분히 보완·개선하라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교육부, 교총, 교원노조, 학부모단체 등이 공동 참여하는 교육정보화추진위원회(가칭)을 구성해 쟁점이 되고 있는 교무·학사 부분 도입 여부, 도입 시 보완사항 및 시행시기 등을 논의하자는 게 교총의 방안이다. 그러나 교총은 "일부 교원노조와 시민단체의 전자 정보 유출에 따른 인권침해를 이유로, 특별한 대안도 없이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교무학사 부분을 완전 폐기하자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선 시행 후 보완' 제안에 대해 전교조의 송원재 대변인은 기존의 교육부 방침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으로, '인증서 폐기와 나이스 관련 업무 거부'라는 전교조의 방침도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송 대변인은 3일 현재 인증을 거부한 교사는 6만 명, 내주 초에는 10만 명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교육부 관계자는 "CS에 보관된 자료의 NEIS로 이관 거의 100%, 인증서 발급비율은 89.8%"에 달한다면서 "나이스를 거부하는 교사들을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책 추진의 혼선과 더불어 교사들의 불만과 혼란도 팽배하고 있다. 나이스에 대해서 긍정론을 펼치는 일부 교사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교원들은 나이스 시행으로 인한 정보 유출과 잡무 양산의 우려를 떨치지 못하고 있다. 부천의 이 모 교감은 "근평까지 공개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 요즘 발가벗고 사는 느낌"이라고 말했고 또 다른 교사들은 "가르치는 일보다 나이스 업무에 매달리는 시간이 더 많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학사모)의 김용길 공동대표가 '승진 축하용 꽃 대신 쌀을 보내자'는 이색 운동을 제안하고 나섰다. 김 대표는 "승진이나 영전, 전출, 퇴임 등의 인사이동이 있을 때마다 주체할 수 없을 정도의 화환이 보내지고, 며칠 지나면 처리가 곤란할 지경이 되고 있다"며 이 같은 운동을 주창했다. "꽃을 보내 축하의 마음을 전하는 것은 아름답지만, 너무 형식적이고 허례적인 인사치례로 끝나는 것이 문제"라는 김 대표는 "꽃 대신 보내온 쌀을 사회봉사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한다. "쌀을 모아 떡을 만들어 선생님들이 나눠먹거나, 학교의 불우아동이나 소년소녀가장, 가까운 양로원, 노인정, 파출소나 동사무소에도 보내드리자"는 김 대표는 "떡을 만들고 나눠주는 일은 전국의 학사모 학부모들이 맡겠다"고 한다. 이렇게 하다보면 지역 주민들이 어떤 인사이동이 있는 지 자연스럽게 알 게 되고 더불어 사랑을 나누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학부모와 교장, 학교를 출입하는 업자들이 '나부터 쌀보내기 운동에 동참한다'는 인식을 가져주면 쉽게 확산될 것이라면서 교육가족들의 동참을 바라고 있다. /연락처:김용길 대표(전화 016-205-4324, 이메일 kykim4200@daum.net)
초등학교 교장이 남북한 초·중학생의 상호 방문을 통한 체험형 교육을 추진하고 있어 화제다.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권영정 교장(충주 야동초)이 그 주인공으로, 권 교장은 구체적인 '체험형 남북학생 교류(안)'을 북한측에 전달했고, 확답은 아니지만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최근 밝혔다. 권 교장은 오는 8월 13∼17일 북한 초·중학생 20명을 초청, 남한 학생 20명과 함께 체험학습등을 펼치는 체험형 남북 학생 교류사업을 벌일 계획이다. 이 기간동안 학생들은 함께 생활하면서 충북 충주시 야동초등학교 자연생태환경 체험학습장에서 공동탐구활동, 충주지역 학교 방문 및 고구려비 등 역사유적 답사, 한라산 등반, 학생예술공연관람 등의 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는 또 10월 15∼19일에는 남한 학생 20명이 북한을 방문, 문화유적 답사등의 활동을 펼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 본부는 지난 1월 중순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를 통해 이 계획을 북측 대표에 전달했고, 지난 3일 '3·1절 민족대회'의 남측대표(150명)중 한사람으로 참여한 권 교장이 북측 대표에게 이 사업의 취지를 다시 한번 설명해,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권교장은 "학생교류는 남북한 긴장완화는 물론 상호 신뢰를 구축하는 절대적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며 "지금까지 학생과 교원이 남북 교류대상에 포함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는 2000년에 설립된 민간단체로 인성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아름다운학교선정등의 활동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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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5월 03일 19시 2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