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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가 역사 속으로 저물어 간다. 대선 후보 시절 '교육대통령'을 공약했지만, 역대 어느 정권보다 교육계에 실망을 주고 교심(敎心)과 불화를 일으켰다. 임기 말기 대선정국의 회오리가 몰아치고 있는 지금, 국민의 정부 5년간의 교육정책을 각 분야별로 평가해 본다. 김대중 대통령 집권 5년만큼 교육계와의 불화를 보인 때가 없다고 하는데 이의를 재기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대선후보 시절, 김 대통령은 '교육대통령'을 공약했다. 그리고 98년 2월 25일의 대통령 취임식 석상에서 "만난을 무릅쓰고 교육개혁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5년여가 지난 지금 교육계는 커녕 국민의 어느 누구도 김 대통령을 교육대통령이라 부르는 사람은 없고, 국민의 정부가 교육개혁을 이뤄냈다고 보는 사람 역시 없다. 오히려 '학교붕괴'니 '교육위기'니 '유학이민'이니 '과외망국'이니 하는 극단적 수식어가 오늘의 교육현실을 대변하고 있다. 특히 교육계가 바라보는 국민의 정부 교육정책은 낙제점 수준. 이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예외없이 표출된 '교심(敎心)'이었다. 이처럼 국민의 정부 교육정책이 난맥상으로 점철된 것은 집권 초기의 '잘못 끼운 첫 단추'에서부터 찾아야 한다. 현 집권세력이 야당이던 시절, 김영삼 전 대통령이 다섯명의 장관을 교체한 것을 두고 일관성 없는 교육정책이라고 비판했었다. 그러나 정작 김 대통령은 4년여 동안 일곱명의 장관을 바꿔치기 했다. 조짐은 이해찬 장관(1998.3∼1999.5) 임명에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 운동권 출신의 정치장관을 국민의 정부 초대 교육부 장관에 임명한 것을 놓고 교육계는 크게 놀랐다. 언론 역시 '최대의 이례적 인사'라며 화제성 사회면 톱기사로 이를 다뤘다. 그러나 이 장관 재임 1년 2개월은 우리나라 교육정책 추진의 최대 시련기가 되고 말았다. "나는 제도권 교육의 덕으로 이 자리에 오지 않았다. 나를 키워준 것은 서대문형무소"였다고 공공연히 이야기한 운동권 출신 교육부 장관의 교육개혁 드라이브는 가히 혁명적 수준이었다. 학교운영위원회 도입, 교원노조 인정, 두뇌한국21 사업, 새학교문화 창조, 교육발전 5개년계획, 그리고 교원정년 단축. '교육소비자 우선 정책추진' 등 신자유주의적 발상에 의한 개혁추진이란 평가를 받기도 했지만 이 장관의 교육정책밑그림은 '교원때리기'로 일관했다. 이 장관의 입력코드에는 '부폐하고 무능하며 고리타분한 교원'이란 부정적 시각이 못박혀 있었다는 이야기다. 이 장관은 취임 직후 교원촌지문제를 근절하겠다고 공언하며 촌지접수창구를 개설하고 학교 교문앞에 "우리는 촌지를 받지 않습니다"란 플래카드를 내거는 등 교사들을 공개적으로 매도하기 시작했다. 이어서 체벌교사, 공부하지 않는 교사의 이미지를 증폭시켰다. 나아가 학부모들의 학교참여를 제도화시키면서 교원과 학부모간의 불신감을 증폭시키기도 했다. 교원을 개혁시키지 않는 교육개혁은 공염불이라고 본 것이 이 장관의 판단이었다. 이런 와중에서 마침내 교원정년 62세 단축이 추진되었다. 교원 정년단축은 훗날 교육계 최대 쟁점으로 기록될 사건이었다. 연이은 '교원때리기' 정책과 정년단축으로 98,99년에만 7만여명의 초·중등 교원이 교단을 자의 반 타의 반으로 떠났다. 그 후유증은 그 후 국민의 정부 집권기간 내내 재발되고 있다. 문제의 심각성을 김 대통령도 인지하고 있었던 듯하다. 김 대통령은 지난해 5월, 본지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교육계에 미안하다" 발언을 수차례 반복했다. 이 장관 이후 취임한 여섯명의 장관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침체일로의 교원정서를 아우르기에 급급했다. 평균 재임기간이 일년도 안되는 단명장관들로서는 소신이나 철학을 교육정책에 접맥시킬 여지조차 없었다. 김덕중 장관(1999.5∼2000.1)은 "죄송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다녔다. 전임장관의 '교원 때리기'의 폐단을 듣고 본 후임장관의 소회였다. 그는 두뇌한국21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간여했다는 여론에 휘말리기도 했다. 문용린 장관(2000.1∼2000.8)은 취임 직후 '준비된 장관'이란 기대를 받기도 했으나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7개월만에 물러났다. 사외이사 파문, 논문 표절시비 등의 구설수에 시달리다 한달도 채우지 못하고 퇴임한 송자 장관(2000.8)은 '차라리 장관에 앉지 말았어야 할 사람'으로 평가됐다. 후임 이돈희 장관(2000.8∼2001.1)의 경질을 놓고 교육부 안팎에서는 아직도 이해하기 어려운 인사였다는 후일담이 오고간다. 교육학자나 행정가로서 풍부한 이론과 경험을 가진 이 장관이 불과 7개월만에 물러나리라고는 누구도 예견하지 못했다는 것. 한완상 부총리(2001.1∼2002.1)는 그래도 1년간 재임한 '장수총리'에 속한다.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바꾸고 격상된 첫 교육부총리 역할을 수행했다. 그 역시 교원의 사기를 북돋워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인적자원 개발업무의 밑그림 그리기에 분주했다. 한 부총리 재임기간에는 학교예산제, 실고 교육육성방안, 교육정보화 발전방안, 교직발전 종합방안, 국가인적자원 기본계획, 7·20 교육여건 개선안 등이 성안되거나 추진되었다. 올 초 취임한 이상주 부총리는 국민의 정부 교육개혁을 마무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는 취임사에서 밝힌 것처럼 새로운 개혁안으로 일선 교단을 뒤흔들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공교육 내실화, 7·20 교육여건 개선사업 추진, 초3학년 기초학력평가, 자립형 사립고 확대 등의 현안과 씨름을 벌이기도 했다.
이인규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 사무총장 1. 들어가는 글 "2·3학년 때/ 같은 반이었던/ 친구가 있다. 바로 이정명이다. 친구 정명이는/ 형편이 안 좋은/ 애이다. 우리 집에 오면/ 엄마는 내 친구를/ 챙겨주고 친절하게/ 대해준다. 우리 반 친구는/ 정명이가 너무/ 가난하다고 때린다. 나는 그 광경을/ 볼 때마다/ 정명이가 불쌍하다. 또 어쩔 때는/ 학교에 오지 않는다. 지금도/ 학교에 오지 않아/ 정말 걱정이 된다." 지금 우리 경제는 나날이 발전하고 있지만 계층간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다. 더욱이 1997년 IMF 사태가 오고 이후 사회적으로 계층 격차가 커졌다. '내친구 이정명'이라는 제목으로 한 초등학교 학생이 쓴 시는 이러한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다. 지금 학교에서의 계층 격차는 어떠한가? 부유한 지역의 학생들은 한 달에 수백만원 하는 과외를 하고 방학이면 해외어학 연수를 떠난다. 2001년 서울대의 신입생 중 부모가 고위 관리직, 전문직인 부유층 자녀가 절반을 넘는 53%를 차지할 정도로 교육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서울대에 BK21 자금의 50% 이상이 가는 등의 교육적 차별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한편 가난한 계층의 학생들은 '여러 줄 세우기 선발정책'이나 창의력 평가에서 오히려 불리한 경쟁만이 주어진다. 가난한 계층의 학생들은 주5일제 수업과 같은 개혁 정책에서도 급식이 줄어들까 걱정이 앞선다. 가난한 계층에게 이러한 정책들이 불리하다 하여 이것들을 개혁 노선에서 지우라고도 할 수 없는 것도 어쩔 수 없는 사정을 보여준다. 지금 교육정책 당국자들이 학교와 교사들이 일부러 계층 격차를 부추기지도 않았다고 말해도 그리 무리는 없다. 실제 IMF이후 정부는 중학교 의무교육을 확대하는 조치를 취하였으며 결식아동을 위한 무료급식 지원을 실시하였고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특기적성 교육 활성화 정책도 취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격차들은 오히려 늘어만 가고 있는 실정이다. IMF 사태 이후 그 역작용으로 일어났던 신자유주의 풍조가 교육을 통한 계층 격차를 부추기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 지금 우리 교육계에는 교육 격차의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교육정책 밖의 일이라 보는 경향이 강하다. 실제 교육학계에서 소외 학생들에 대한 조명도 그리 많지 않거니와 교육 관련 기사에서도 이들의 소외된 삶을 비추는 일은 많지 않다. 소외 학생의 문제는 교육계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 밖의 문제라는 시각이 우세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옳지 못하다. 학교는 학생이 부유한 부모의 아이이든 가난한 부모의 아이이든 가르쳐야 할 의무가 있다. 학교는 장애아이든 비장애아이든 이들에게 똑같은 학습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학교 자체의 문제 때문에 부적응을 겪는 아이들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이러한 신성한 의무를 제1차적으로 수행해야 할 기관은 다름 아닌 학교다. 학교가 소외 학생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다음의 질문에 답을 해야 한다. '내 친구 이정명'처럼 지금 학교에서 소외 학생들은 과연 누구인가? 이들은 학교에서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가? 우리는 소외 학생들의 문제에 직면하면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과연 학교는 소외 학생들을 통해서 어떻게 스스로 변화되어야 하는가? 2. 소외 학생의 범주 소외(Alienation)를 문자 그대로 표현하면 원래의 것 혹은 정상적인 것으로부터 떨어져 존재하는 현상을 말한다. 정신의학에서 소외란 정신 이상(mental disorder)을 의미하며 사회학에서 소외란 인간들의 관계 상실을 의미한다. 철학에서 소외는 목적과 수단의 전도, 즉 인간성의 상실을 의미한다. 우리가 소외 학생이라 하였을 때의 소외는 학생으로서의 정상적 삶을 영위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한다. 소외 학생이라는 용어 대신에 청소년계에서는 '소외 청소년'이라는 개념을 흔히 사용한다. 청소년이라는 법적 정의는 1990년에 제정된 청소년 육성법에서는 9세에서 24세의 인구로 규정되어 있으며 일반적 관념상으로는 중·고등학교 학령대에 속하는 13세에서 18세의 인구로 규정되기 때문에 소외 청소년이라는 개념은 유·초등학교의 연령 인구가 배제된다는 한계를 갖는다. 반면에 소외 학생이라는 개념은 유·초등에서 대학에 이르는 광범위한 연령대에서의 소외를 말하기 때문에 학교가 무언가를 해야 할 대상으로서의 연령층은 모두 포괄한다. 그렇지만 이미 학교에서 내몰린(push-out) 청소년은 또다시 소외되는 한계를 갖는다. 한준상(한준상, 1999)은 이들을 '교육 소외 청소년'이라 부른다. 이러한 개념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소외 학생이라는 용어에는 모든 청소년이 교육받을 권리가 있는데 이들이 학교 중단의 위기 상태에 내몰리고 있는 절박성을 표현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학교가 이들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용어이다.[PAGE BREAK] 일반적으로 극빈자, 결손 가정 학생, 부적응 학생, 소년소녀 가장, 장애아, 결식 아동 등의 다양한 표현들은 소외 학생의 일반적 현상을 표현하는 용어들이다. 만약 이러한 일상 용어를 보다 개념적 범주로 표현한다면 크게 경제적 빈곤, 가정 해체, 육체적 질병 및 장애, 정신적 부적응 등의 4가지 요인으로 분류할 수 있다. 소외 학생에 대한 제도적 지원은 사호보장기본법에 따른 국가적 지원 그리고 학교 자체에서 운영하거나 각종 민간기관에서 제도적으로 운영하는 지원 등으로 구분된다. 그러면 세부적으로 이들 삶을 이해하고 어떤 지원들이 존재하는지 살펴보자. 3. 소외 학생의 지원 상황 경제적 빈곤은 생계비를 감당할 수 없는 저소득을 의미한다. 경제적 빈곤은 이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 소외, 정서적 위축, 가족 구조적 해체, 낮은 교육기회 등의 보다 중첩적 문제를 낳는다. 빈곤층이 가진 소외 현상은 열악한 소득에 의한 생활 불안정, 지속적인 주거 불안정, 불안정한 고용 상태, 자녀의 방치, 빈곤화에 따른 가족해체 등의 현상과 직간접으로 결부되어 있다. 절대 빈곤 학생에게 투여되는 공적 부조는 다음과 같다. 국민기초생활보장비로는 소득 및 가구규모에 따라 월 3만원에서 32만원까지 지급된다. 총 급여액은 최저생계비 전체를 지급 받는 것이 아니라 최저생계비에서 가구소득과 타법에 의한 감면액을 뺀 차액을 보충적으로 지급 받는다. 이 중에서 저소득층 학생은 10% 추가 지급된다. 그렇지만 이러한 적은 기초생활비로는 소외 학생의 복지적 욕구를 제대로 채울 수 없다.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정부 장학금 수혜자 수는 연 40만명 정도이다. 학비지원 절차는 학교에서 모든 학부모(보호자)에게 가정형편이 어려운 경우 학비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통신문 발송→학비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는 '학비지원신청서'를 작성해 학급 담임교사에게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학급 담임교사는 신청자 중에서 지원대상 학생을 선정해 학교별로 구성되는 학생복지심사위원회에 추천→위원회의 심의·결정을 거쳐 학비 지원 등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올해의 결식 아동에 대한 급식지원 대상은 약 20만명 이지만 일선에서는 턱없이 부족하여 아직도 굶는 학생들이 많다고 호소한다. 일부이기는 하지만 학생들에게 지급된 급식비를 어른의 술값으로 치르는 사태가 발견되기도 한다. 학교가 열리지 않는 방학과 휴일이 되면 급식이 지원되지 않아 결식 학생들은 오히려 방학이 두려워진다. 중·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이 급식 받는 것을 꺼려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의 문제점이 드러나기도 한다. 정부는 결식 아동 학교급식 지원 대상을 올해 19만7000명에서 내년 30만500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장애는 지체장애, 시작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정신지체 등으로 분류된다. 1977년부터 특수교육 진흥법을 제정하여 장애아동에 대한 교육을 통합교육으로 하려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지만 현재 우리의 실정은 아직도 통합교육이 적절히 시행되지 못하고 특수학교로의 분리교육이 상당 부분 시행되고 있다. 일반 학교에 60%, 특수학교에 40% 정도 수용되어 있는 것이다. 질병에 대해 학교가 수행해야 할 업무는 학교보건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생활보호대상자의 질병에 대해서는 의료보호법으로 사회보장을 제공한다. 의료보호란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일정 수준이하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국가재정에 의하여 기본적인 의료혜택을 제공하는 공적부조 방식의 사회보장제도이다. 그러나 의약분업 이후 의료수가인상 및 약값인상 등의 여파로 생활보호 대상자들이 약국들로부터 약 지급을 거부당하고있어 경제력이 없고 질병에 노출되어있는 생활보호 대상노인, 장애인 및 소년소녀가장 등에 대한 행정당국의 특별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단기적 질병의 경우는 학교에서 무결석 처리되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학업 중단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장기적 요양이 필요한 경우 학업에 지장을 받게 된다. 수술 등으로 막대한 비용이 드는 질병의 경우 경제적인 어려움이 함께 오기 때문에 이 경우 학생들은 외부적 도움을 필요로 한다. 가정 해체는 부모의 이혼, 가출, 사망, 질병, 미혼부모의 출생, 본인의 가출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 생활을 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고아, 미아, 기아 등 부모가 없는 아동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에 의해 생활이 보장되고 있다. 아동복지법은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로 대리양육, 위탁보호, 시설보호를 규정하고 있으나 주로 시설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다. 대리양육 및 위탁보호, 재택보호 등 다양한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러한 보호는 시설보호에 비해 너무나 미미하다. 거택보호의 유일한 경우로 소년가장지원사업이 있는데 이러한 소년가장 세대에 대해서도 금품지원 이외에 국가차원의 가사보조사업은 없고 다만 민간기관 등에서 소수 인원과 자원봉사자 또는 대학의 실습생 등을 통해 간단한 생활서비스가 일시적으로 행해지는 정도다. 부적응 학생이란 학교 교육에 대한 염증, 좌절 및 학생들과의 부적절한 인간관계, 범죄 및 비행 등으로 인한 학업 결손 등의 사유로 학업 중단의 위기에 있는 학생이다. 교실 붕괴, 학교폭력, 집단 따돌림 등의 현상적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소외는 청소년기가 인생에서 심리적 이유기로서 자율성을 강화하는 시기고 사회 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는 시기라는 점에서 삶에 나쁜 영향을 준다. 더욱이 부모로부터 전이된 소외가 다시 본인 세대의 소외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부적응 학생들에 대한 국가 지원으로 문화관광부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상담소,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학생 상담소, 그리고 일부 지역 교육청에서 시도되는 공립 대안학교 및 대안교육 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소외 학생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 지원은 한 마디로 말해서 죽지 않을 정도로 최소한에 머물러 있다. 그리고 해마다 매년 5만명에 해당하는 고교생과 2만명 수준의 중학생들이 학교에서 탈락한다. [PAGE BREAK]4. 학교가 스스로 해야 할 일은? 지금 우리의 교실에 '내 친구 이정명'이 생겨나면 담임 선생님은 어떤 조치를 취할까? 만약 훌륭한 선생님이라면 정명이의 가난에 대해 함께 고통스러워하면서 그의 아픔을 나누려 할 것이다. 선생님께서 자신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힘닿는 데까지 할 것이다. 우선 결실아동 중식지원을 하게 될 것이고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하여 등록금 면제 혜택을 받게 할 것이다. 친구들에게 정명이를 괴롭히지 말라는 부탁도 곁들일 것이다. 만약 좀더 훌륭한 교사라면 주어진 권한을 넘어서 '내친구 이정명'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기울이게 될 것이다. 먼저 이 교사는 정명이와 그의 친구들이 겪어야 할 학습 경로를 추적하게 될 것이다. 우리 아이들이 가정에서의 사랑을 체험하면서 행복감을 느끼고 자라다가 새롭게 사랑을 체험하는 것은 또래 집단 속에서이다. 비슷해서 교감을 나누는 사랑보다는 진정 이질적인 대상과의 교감이 필요한 차원 높은 사랑을 배우는 것도 이러한 또래 집단에서이다. 아이들이 학교 속에서 배움을 얻는 동안 그 배움이 필연적으로 자신이나 혹은 타인이 병들거나, 가난하거나, 외톨이거나, 공부를 못하거나, 선천적인 장애를 겪거나 하는 등의 불행한 사태를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경험은 싯다르타가 성밖에 사는 사람들의 생로병사를 보고 새로운 학습의 길을 의지하게 되는 것과 같은 성질의 것이다. 만약 이정명의 친구들이 정명이를 따돌리고 여전히 소외되지 아니한 그룹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를 학습하게 된다면 그 미래는 건강한 것일까? 만약 이정명이 도태되고 난 그 다음의 소외자 삶은 다시 도태 위기를 맞아야만 하는 것일까? 만약 그것이 내 자식의 차례라면 이를 용인할 것인가? 이정명의 친구들이 이미 사회보장 시스템이 잘 작동되어 있으므로 우리가 정명이의 일을 상관할 것 없다고 단정하고 소외에 대한 관심을 두지 않는 것으로 대책을 세웠다면 그것은 과연 적절한 상호작용일까? 물론 사회보장 시스템이 잘 작동될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도 문제이지만 설사 잘 작동된다 하더라도 적어도 '내친구 이정명'을 통해서 사랑의 의미를 배울 기회는 잃어버린 셈이 된다. '가난한 자들에 대한 도움을 통해서 참사랑의 기쁨을 깨닫고 삶의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사실과 '교실 단위에서, 학교 단위에서 소외된 단 한 명의 학생을 사랑할 줄 모르면서 나라를 사랑하고 미래를 사랑한다는 말을 누구도 할 수 없다'는 진리를 자각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면 학교가 스스로 해야 할 일은 자명해진다. 지금 여기에서 누가 소외되어 있는지 항상 살피고 이를 도울 수 있도록 깨어있는 조직이 되라는 것이다. 교사뿐만 아니라 모든 교육계 사람들에 있어서도 '내친구 이정명'의 존재는 참으로 고마움 존재이다. 우리 교육계가 가진 권능의 한계를 점검하고 그 외연을 확장할 계기를 부단히 마련한다는 것이다. 곧 소외 학생 문제를 직면함으로써 교육이라는 것이 굳이 용어 한 자, 지식 하나 더 불어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지혜를 얻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행복해지는 길을 터득할 수 있게 하는 수행장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기본적 조치를 필요로 한다. 첫째, 교육계는 소외 학생에 대한 국가적 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펴거나 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한 요구를 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교육적 노력들은 결국 더불어 사는 데에 있으며 이러한 목표를 실현시키기 위한 노력을 전개함으로써 아이들로 하여금 미래 사회에 대한 확실한 표식을 보여줄 것이다. 둘째, 어른과 아이들이 당장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실천하게 될 것이다. 학교에서부터 올바른 기부 문화를 정착하고 자원봉사를 통해 헌신이 주는 기쁨을 공유하려 할 것이다. 아무 것도 대가를 바라지 않는 베풂이 무엇인지 우리 아이들이 일찍부터 체험하게 될 것이다. 셋째, 소외의 근원을 살피고 이를 더불어 해결하려는 각종 학습 프로그램을 강구하고 이를 실천하게 될 것이다. 세상은 나 홀로 존재하지 않으며 서로를 통해 행복을 느낀다는 사실을 수업을 통해 학습할 수 있다면 '내친구 이정명'이 우리 교실에 존재하는 근원적 이유를 모두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김재일 두레생태기행 회장 바닷물이 육지로 밀려와 생긴 호수 석호란 빙하기가 끝난 후 불어난 바닷물이 육지로 밀려들어와 생긴 호수를 말한다. 석호가 상당한 소금기를 갖고 있는 것을 보면 석호가 산에서 내려온 민물로만 채워진 호수가 아님을 알 수 있다. 대개의 석호는 하구에 모래언덕을 갖고 있다. 이 모래들은 상류에서 떠내려온 것으로 세찬 바닷바람과 거친 파도에 의해 더 이상 바다로 들어가지 못하고 호수와 바다 사이에 쌓인 것이다. 쌓인 모래언덕은 자연스레 석호의 제방 둑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이번 기행은 동해안의 겨울 석호를 찾아 떠난다. 강릉 경포호는 송강 정철이 '관동별곡'에서 "물결이 잔잔하여 모래를 헤아리로다"라고 예찬한 호수이다. 경포대 해수욕장에 이어져 있는 경포호는 오대산 동쪽 기슭의 실핏줄 같은 개울물과 바닷물이 한데 모여 만들어낸 호수다. 거울같이 맑고 깨끗해서 옛 사람들은 경호(鏡湖)라고 불렀지만 그 사이에 많이도 변했다. 1960년대의 호안공사와 1970년대의 유원지 개발로 크기가 절반으로 줄어들어 26만여평만 남아있다. 관광지 개발로 주위의 경관도 크게 망가졌다. 한때는 생태계 원리를 무시한 채 호수 밑바닥을 대대적으로 준설하는 바람에 엄청난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하기도 했다. 그래도 해마다 겨울이면 철새들이 잊지 않고 찾아주어서 눈물겹도록 고맙다. 경포호 바깥은 모래 해수욕장이다. 모래 해변을 지질학상으로 사빈(砂濱·sandy beach)이라고 한다. 동해안의 지질구조는 강릉을 중심으로 남북으로 크게 다르다. 정동진-동해-삼척-울진을 잇는 남쪽 해안에는 화강·편마암으로 이루어진 해안단구(海岸段丘)의 기암절벽들이 많고 양양-속초-고성을 잇는 북쪽 해안은 화강암이 발달해서 사빈이 상대적으로 많다. 석호가 강릉 북쪽에 집중되어 있는 까닭도 바로 그러한 사빈이 해안에 넓게 형성되어 있어서 그것이 석호의 제방 역할을 해주기 때문이다. 경포호의 북변은 금강송 숲이 에워싸고 동쪽 바닷가는 해송 숲이 에워싸고 있다. 금강송 숲은 경관·정서적 가치가 높고 해송 숲은 생태적 가치가 높다. 생태기행이라 해도 경포에 와서 꼭 보고가야 하는 문화유산이 있다. 호수 옆 강문마을의 솟대가 바로 그것이다. 진또배기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이 솟대는 자연을 신앙으로 섬긴 우리 조상들의 삶의 한 흔적이다. 봄이면 연곡천으로 황어 떼 몰려와 강릉을 지나 주문진을 저만큼 앞두면 오대산 송천계곡에서 발원한 연곡천을 만난다. 연곡천 민물에는 버들개, 꾹저구, 붕어, 메기, 민물새우, 다슬기 등이 살고 있다. 연곡천과 바다를 오르내리는 강오름 물고기들로는 황어, 칠성장어, 은어, 가시고기, 참게, 송어 등이 있다. 특히 연곡천은 황어들의 고향이다. 봄이면 황어들이 바다로부터 시커멓게 떼지어 올라와 알을 낳고는 바다로 돌아간다. 황어는 어른들 팔뚝보다 조금 작지만 민물고기로서는 대형에 속한다. 황어는 보릿고개가 힘겨웠던 이곳 사람들의 허기진 배를 채워준 은혜로운 고기였다. 옛 사람들이 그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 지어놓은 '황어말' '황어대'라는 지명이 지금도 남아있다. 주문진을 지나면 곧바로 향호를 만난다. 해발 1012미터의 철갑산 기슭에서 내려온 골짝물이 바닷물과 합방하는 석호이다. 향호는 50만 평방미터로 경포호의 2배나 된다. 지금은 중장비 소리가 멈추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질 좋은 규사를 긁느라고 호수 바닥을 뒤집어놓았다. 그 바람에 호수의 수질이 크게 오염되어 폐호(廢湖) 직전까지 갔다. 그래서 지금 향호에는 2급수 어종인 빙어가 3급수 어종인 잉어, 붕어, 가물치에게 자리를 내주고 있다. 청둥오리를 비롯한 잡식성 오리들이 물위에 한가로이 떠 있고 갈대밭 쪽에는 중백로 몇 마리가 죽은 듯이 서서 논병아리의 잠수질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다. 향호를 지나면 강원도 양양 땅이다. 매호는 양양에서 처음 만나는 석호이다. 동해안 석호의 평균 염도는 19 PPT 안팎이다. 35 PPT인 바닷물 염도에는 비할 바 못되지만 일반 담수호에 비하면 소금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석호를 일명 '소금호수'라고 부른다. 그러나 매호는 염도가 낮아서 습지식물대가 비교적 넓게 퍼져 있다. 숭어, 은어, 가시고기와 같은 회유성 물고기들이 봄이면 바다에서 올라온다. 그밖에 붕어, 빙어, 검정망둥어를 비롯한 민물어종과 재첩, 빗조개, 중새우, 갯지렁이도 이곳의 가족들이다. 철새들은 농경지로 활용되고 있는 상류쪽 습지에도 철새들이 많이 내려앉는다. 한때 호수 위를 하얗게 덮었던 고니는 사라지고 지금은 주로 오리류들이 터주대감 자리를 지키고 있다.[PAGE BREAK]오염으로 호수 생태계 크게 망가져 속초시내로 들어가면 청초호와 영랑호를 만난다. 청초호는 항만으로 활용되고 있는 유일한 석호로 500톤급 선박이 외해를 드나드는 속초항의 내항이다. 청초호는 바닷물 유입량이 많아 염분농도도 동해안 석호 가운데 가장 높다. 항만 주위의 각종 산업시설과 상가로 해서 수질이 오염되어 호수로서의 생태적 기능이 일찍이 포기된 호수이다. 36만평이나 되는 영랑호는 아파트, 빌딩, 콘도 등으로 목이 죄여 있다. 영랑호는 수질 오염으로 낚시꾼들의 발걸음마저 끊긴지 오래다. 영랑호를 지나면 고성땅에서 봉포호를 만난다. 석호는 바닷물이 들락거리는 기수호이기 때문에 담수호에 비해 수생식물은 적지만 플랑크톤이 많아서 조류와 어류상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석호의 미래는 그리 밝지 않다. 하천의 퇴적물이 쌓이면서 깊이도 얕아지고 넓이도 점차 좁아지고 있다. 게다가 이곳 봉포호는 위쪽에 자리한 축사에서 흘러드는 폐수로 수질이 떨어지고 최근 호숫가에 대학 캠퍼스가 들어서면서 환경이 크게 변화하여 호수 생태계가 말이 아니다. 아마 동해안 석호 가운데 생태계가 가장 크게 망가진 호수일 것이다. 7번 국도와 줄곧 함께 달려온 바닷가의 모래밭은 청간정을 지나서도 이어진다. 동해안의 사빈은 거의가 해수욕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속초에서 송지호에 이르는 구간에는 일반인들의 출입이 금지된 군사보호지역이 바닷가에 함께 자리하고 있다. 철조망으로 둘러쳐진 군사보호지역은 한국전쟁 이후 지금까지 인적이 끊어져 있는 곳이다. 그래서 수달이 해안습지에서 목격되고 올해는 독수리 떼까지 내려앉았다. 독수리는 우리 나라에서도 임진강과 낙동강 하구에서나 어쩌다 눈에 희귀종이다. 초겨울이면 해안선을 따라 독수리가 남하한다는 조사보고서가 있긴 하지만 흔한 일은 분명 아니다. 송지호는 간성읍을 10여 킬로미터 앞둔 바닷가에 자리한 석호다. 둘레 4킬로미터에 면적이 20만평이라면 다른 석호에 비해 그리 넓은 편은 아니지만 생태계는 비교적 튼실하다. 주변에 인구가 밀집된 도시가 없고 울창한 송림과 습지식물이 양호한 수질을 유지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바닥의 모래는 재첩이 서식할 정도로 깨끗하고 수심도 비교적 일정해서 순담과 같은 희귀한 수초도 관찰되고 있다. 재첩과 순담은 이웃한 왕곡마을 사람들의 삶을 기름지게 해주고 있다. 바닷물을 타고 숭어, 황어, 뱅어, 은어, 살감생이, 망둥어, 학공치와 같은 다양한 기수어종들이 들어와서 붕어, 메기, 가물치와 같은 민물어종들과 궁합을 잘 맞추고 있다. 염도가 높은 화진호는 '백조의 호수' 고성 산불 이후 송지호도 위기에 놓였다. 다행히 바다와 호수를 이어주는 물길을 인공적으로 파서 송지호를 간신히 살려냈다. 생태계의 숨통과도 같은 물길은 시들어가던 호안의 갈대밭을 살리고 사막으로 변해가던 해안습지대를 촉촉하게 적셔주고 다양한 바닷고기들을 호수 안으로 불러들였다. 어디 그 뿐인가, 난데없는 독수리가 날아드는가 하면 물길의 물고기들을 쫓아 수달이 바닷가로 내려와 설치고 다닌다. 특히 내륙의 깊고 맑은 하천에서만 볼 수 있는 수달이 해안습지와 모래밭에까지 나돌아다니는 것은 이만저만 반갑고 놀라운 일이 아니다. 화진호는 거진읍에서 북쪽으로 불과 4킬로미터 거리에 있다. 둘레 16킬로미터에 72만평에 이르는 화진호는 동해안 석호 가운데 가장 넓다. 드넓은 호수 주위로 울창한 해송과 육송 숲이 병풍처럼 둘러쳐져 있어서 생태와 풍광이 그만이다. 물억새와 갈대가 숲을 이루는 여름날 호안 주변에는 부들, 좀보리사초, 털질경이, 눈양지꽃, 갯완두 등이 습지식물대를 이루고 있다. 이들은 화진호의 수질을 정화시켜주는 필터 역할뿐만 아니라 여름철새들에게 번식지를, 겨울철새들에게 거센 바람을 피할 수 있는 은신처를 제공하고 있다. 그런가하면 보기 드문 참게도 그 갈대 숲 주위에 서식하고 있다. 화진호는 다른 석호에서는 흔하지 않은 전어와 돔 종류까지 들어와 머물 정도로 염도가 높다. 높은 염도로 해서 웬만한 추위에도 호수가 잘 얼지 않아서 고니를 선두로 다양한 겨울철새들이 내려앉는다. 게중에는 천연기념물인 황새, 장다리물떼새, 저어새, 제비갈매기 등이 함께 하고 있다. 특히 화진호는 동해안에서 가장 많은 고니가 도래하는 곳이다. 때로는 200여 마리까지 내려앉아 그대로 '백조의 호수'가 된다. 개체수로는 큰고니가 가장 많지만 고니와 혹고니도 가끔 눈에 띈다. 천연기념물 제201호인 고니는 몸이 희다고 해서 일찍이 '백조'라고 불린 새이다. 화진호 바깥은 사빈으로 이루어진 해수욕장이다. 사빈은 휴전선을 넘어 고성의 감호, 통천 동포호와 천아호와 같은 아름다운 석호들을 연이어 만들어 놓았다. ▣ 참고 강릉까지는 고속버스를 이용하고, 강릉에서 10분마다 뜨는 주문진-양양-속초-간성-거진행 버스노선을 이용하면 굳이 승용차를 끌고 가지 않아도 된다. 숙소와 식당은 강릉-속초를 잇는 관광벨트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다. 연말연시 며칠을 제외하면 겨울은 온통 비수기이다.
김대성 /서울 광남초 교장·교육학박사 어느덧 12월, 한해가 저물고 있다. 돌이켜보면 우리 교육계는 올해도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은 안고 지내왔다. 위기를 넘어 붕괴라는 험한 말까지 듣는 것이 오늘날 우리 공교육의 현실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의 교육에 희망이 있음을 알고 있다. 또 우리 교육의 희망이 나라의 희망임을 알고 있다. 묵묵히 제자들과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는 선생님들이 그 희망의 주체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교육위기에 대한 무수한 진단과 처방이 있지만 그 중심에 교원이 있어야 한다고 믿는 이유이다. 교육의 모든 주체가 공교육 살리기에 노력하고 있는 시점에 몇 가지 제언을 하고 싶다. 우선 교육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교원의 의견이 충분히 그리고 제대로 반영돼야 한다는 점이다. 늦은 감이 있지만 교육 관리들이 현장의 소리에 많은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다행한 일이다. 우리 나라 교육정책 입안자 대부분이 현장 경험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외국 생활을 오래하고 그곳에서 학위를 받은 관료들은 우리 현장을 좀더 세밀하게 관찰한 뒤에 정책을 세워야 하고 현장경험이 없는 관료들은 현장에 대해 좀 더 배우는 자세를 견지하라고 권하고 싶다. 언제까지 자신들이 공부한 외국의 사례들을 중심으로 한 이론만 제시할 것인가? 교원 양성기관의 관계자들도 학교 현장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식의 전달자로서가 아니고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가진 전인교육 담당자로서 올곧은 교육관과 실천의지를 가진 교사를 기르는 것이 교원 양성기관의 책무이다. 외국의 교원양성 담당자들 대부분이 일년의 절반 이상을 현장에서 생활한다고 한다. 그들의 자세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하겠다. 학교도 사회 못지 않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학교의 실정을 모르고서 어떻게 학교에 필요한, 학교가 요구하는 교사를 양성할 수 있겠는가. 다음으로 교원이 신명나게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숫자가 많다고 하여 처우개선에 대한 우선 순위가 바뀐다던가 교원들의 요구사항을 집단이기주의로 매도하는 일 등은 사라져야 한다. 교사들도 하루 빨리 개혁피로감과 무기력증에서 벗어나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학습지도는 물론 아이들이 학교에서 보다 즐겁고 보람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학부모들 또한 자기 자녀만을 생각하는 이기주의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모든 아이들이 자기자녀라는 방향으로 인식의 전환이 절실하다. 학교의 교육방침에 전폭적인 신뢰를 보내야 한다. 지나친 학원과외는 아이들을 의타적인 학습에만 익숙하게 할뿐이다. 오죽하면 서울대학교 총장이 학생들에게 '기초학력 부족'을 이유로 글쓰기 교육을 시킨다고 하겠는가. 이제 대학입시도 학교생활을 충실히 하는 학생들이 유리한 상황이 될 것이다. 그 동안 실시해 온 대학입시 방안들이 서서히 정착된다면 학교교육을 외면하는 일은 점차 완화되리라고 여겨진다. 일부 학원에서 실시하는 입시 설명회에 학부모들이 현혹돼서는 안 된다. 그것보다는 우리 아이들이 미래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성찰해 보아야 한다. 언론에도 호소한다. 독자의 입맛에 편승한 일부 언론의 편향된 보도는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전체의 흐름을 도외시한 채 지엽적인 문제를 침소봉대(針小棒大)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언론에 대한 기대치가 큰 만큼 교육과 관련한 보도는 철저히 교육의 본질을 생각해야 한다. 최근 그러한 흐름들이 일선 기자들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일부 지역과 집단의 경향을 마치 전국적인 것인 양 보도하는 것은 교육문제 해결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교육은 야단치는 것 보다 칭찬을 통해 발전한다는 사실을 우리 언론이 알아주기 바란다. 우리의 교육이 우리의 오늘을 있게 한 것은 모두가 시인하는 일이다. 또 우리 나라의 높은 교육열을 많은 나라에서 부러워하고 있다. 이제 왜곡되고 자기만을 생각하는 비뚤어진 교육욕(敎育慾)을 바로잡아야 할 때이다. 누군가 하라고 해서 될 일은 아니다. 모든 국민이 나서서 공교육을 살리는 일에 매진해야 한다. 학교는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학부모들은 지나친 과외의 환영에서 벗어나야 한다. 언제까지 타율에 의한 학습으로 아이들을 내 몬단 말인가? 잘 정리된 내용을 암기하고 문제 풀이에 매달리는 과외에서 과감히 탈피하자. 적절한 진로지도를 통하여 아이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의무가 학교에 있다. 아이들의 소질과 적성을 제대로 찾아 길러주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기울여야 한다. 21세기는 분명 학원과외에 매달리고 일류대학을 선호하는 학생보다 스스로 노력하여 자기학습력을 갖춘 학생, 자신의 적성에 맞는 대학을 선택한 학생이 앞서 갈 것이다. 이 모든 것은 공교육 정상화에 달려있다. 공교육을 살리는 일은 학교·가정·사회의 각 주체들이 서로 믿고 꾸준히 노력함으로써 얻어질 수 있을 것이다. 공교육 살리기에 함께 나서자.
정병한 /전 성남서고 교장·문학박사 연말이 되면 크리스마스 카드나 연하장을 많이 받게 된다. 그 중에는 정말 반가운 것도 있지만 더러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그러나 여기서 몇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다. 우선 형식적인 것은 반가움을 주지 못한다. 새해 인사하는 날을 '새해 아침' 또는 '신년 원단(新年元日)'이라고 하는데 연하장이나 각종 카드는 1월 1일 이전에, 빠른 것은 12월 20일경에 도착하니 형식적이라 아니할 수 없다. 더구나 '새해 아침 ○○○재배'라고 쓴 것을 볼 때면 너무 한다는 생각까지 든다. 그러므로 연하장은 1월 1일 이후에 발송해야 맞는다. 시간을 어기고 연하장을 보내는 것은 비례(非禮)에 속한다. 비례(非禮)는 천(天)의 시(時)를 어기는 것(제사를 제 날짜에 지내지 않는 것)으로서 지(地)의 장소(場所)를 어기는(제사를 집에서 지내지 않고 설악산 호텔에서 지내는 것) 무례(無禮)·효도의 대상(人)을 어기는(남의 부모는 공경하나 자신의 부모한테는 불효하는 것) 패례(悖禮)·마음(心)이 빈(제사를 지나치게 호화롭게 지내는 것) 허례(虛禮)·물질(物質)에 인색한(제사를 허술하게 지내는 것) 실례(失禮)보다 더 큰 결례(缺禮)를 범하는 것이다. 올해 같은 경우 음력 1월 1일이 되기 전에 이미 '임오년(壬午年) 새해를 맞이하여 새해 아침 ○○○올림'이라고 쓴 연하장을 받은 경험이 있을 것이다. 양력 2002년 1월 1일은 임오년이 아니라 신사년(辛巳年)이다. 임오년은 2002년 2월 12일 설날(음력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신년 하례식이나 각종 행사에서도 유명 인사들 대부분이 '임오년 새해를 맞이하여…'라는 인사말을 사용한다. 2002년 1월 1일 모 일간지에 게재된 신년시 끝 부분에 다음과 같이 쓴 것도 보았다. "…새해 아침은 언제나 꿈의 산야이다 /천리마 /만리마 /발굽치며 달리는 /이 우렁찬 역사의 오케스트라이고 싶다" 이 때는 임오년이 아니라 신사년이었다. 누구든 책상 서랍 속에 들어있는 지난 연하장을 꺼내 보면 이해할 수 있는 말이다. 우리말에 '철부지'라는 말은 철을 모른다는 뜻이다. 지금이 봄철인지, 여름철인지, 가을철인지, 겨울철인지 때를 모른다는 뜻이다. 이런 사람들은 때를 모르니 철부지임에 틀림없고 무식하다고는 할 수 없으니 '유식(有識)한 철부지'라고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표현이 아닌가 싶다. 필자가 하루는 유식한 철부지에게 "지금이 임오년이지 신사년이냐?"하고 물었더니, 대답이 "알기는 아는데 다른 사람이 임오년이라고 하니까 그냥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이었다. 이런 착각의 말은 선진국에서는 용납되지 않는다. 영어에는 12시제(時制)가 있지만 국어에는 시제가 없다. 그래서 영국사람은 시간을 잘 지키고 우리 나라 사람은 시간 개념이 희박한 것이다. 또 우리말에 '철 났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24절기를 외운다는 뜻이다. 입춘(立春)부터 대한(大寒)까지의 24절기는 반드시 알아야 한다. 그래야 철 났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 24절기는 입춘 우수(雨水) 경칩(驚蟄) 춘분(春分) 청명(淸明) 곡우(穀雨) 입하(立夏) 소만(小滿) 망종(芒種) 하지(夏至) 소서(小暑) 대서(大暑) 입추(立秋) 처서(處暑) 백로(白露) 추분(秋分) 한로(寒露) 상강(霜降) 입동(立冬) 소설(小雪) 대설(大雪) 동지(冬至) 소한(小寒) 대한이다. 24절기를 외웠으면 육갑(六甲)을 알아야 한다. 즉 갑자(甲子)로부터 시작해서 계해(癸亥)까지 육십갑자(六十甲子)를 외워야 한다. 육십갑자를 알아야 '병신 육갑한다'는 소리를 듣지 않고 혼인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농경시대에는 24절기를 몰라서 철이 안 난 철부지는 때를 모르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 없고 육갑을 모르면 나이를 모르기 때문에 혼인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육십갑자는 이렇다. 갑자 을축(乙丑) 병인(丙寅) 정묘(丁卯) 무진(戊辰) 기사(己巳) 경오(庚午) 신미(辛未) 임신(壬申) 계유(癸酉) 갑술(甲戌) 을해(乙亥) 병자(丙子) 정축(丁丑) 무인(戊寅) 기묘(己卯) 경진(庚辰) 신사(辛巳) 임오(壬午) 계미(癸未) 갑신(甲申) 을유(乙酉) 병술(丙戌) 정해(丁亥) 무자(戊子) 기축(己丑) 경인(庚寅) 신묘(辛卯) 임진(壬辰) 계사(癸巳) 갑오(甲午) 을미(乙未) 병신(丙申) 정유(丁酉) 무술(戊戌) 기해(己亥) 경자(庚子) 신축(辛丑) 임인(壬寅) 계묘(癸卯) 갑진(甲辰) 을사(乙巳) 병오(丙午) 정미(丁未) 무신(戊申) 기유(己酉) 경술(庚戌) 신해(辛亥) 임자(壬子) 계축(癸丑) 갑인(甲寅) 을묘(乙卯) 병진(丙辰) 정사(丁巳) 무오(戊午) 기미(己未) 경신(庚申) 신유(申酉) 임술(壬戌) 계해. 그런데 요즘 유식하다고 하는 사람 가운데 철도 모르고 육갑도 모르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다. 2003년 1월 1일 0시에 틀림없이 서울 종로의 보신각 종이 울릴텐데 "계미년(癸未年) 새해가 밝았습니다"라고 외치는 지도자 특히 유식한 철부지 아나운서의 우렁찬 목소리를 들을까 걱정되는 것도 그런 이유다.
한국교육개발원은 29일 한국교총 강당에서 올해 100개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학교종합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16개 시·도교육청과 평가대상 학교 관계자, 평가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발표회에서는 평가대상 학교 중 초등 10개, 중등 16개, 일반계 고교 16개, 실업계 고교 6개와 사후평가 대상 16개교 등 64개교에 대한 평가결과가 발표됐다. 올해 평가는 지난해 초·중·고교 각 16개씩 48개교를 대상으로 실시된 시범평가에 이은 국가수준의 학교종합평가 사업으로 각급 학교의 교과 및 교과외 교육활동과 교육지원활동 등에 대해 방문 및 설문 평가가 실시됐다. 교육개발원은 학생에게 교과 및 교과외 학습 경험을 어떻게 제공하는가 하는 학교의 본질적 목적 차원에서 평가기준을 설정했다며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해 단위 학교 스스로 노력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지원하는 게 평가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번 평가에서는 많은 학교들이 교과교육과 생활지도, 시범·특색사업 정착, 제약요소 극복 등에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사후평가 대상 16개 학교에서는 학교종합평가가 교수 학습의 질 개선과 지원활동 강화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초등학교의 창의적 교육 부족과 학교실태 및 지역 특성 반영 미흡, 중등학교의 교사 수업 장악력 부족과 교사 전문성 신장 지원체제 소홀, 고교의 지나친 입시중심 교육 등은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교육개발원은 평가에서 드러난 각 각 학교의 장·단점을 데이터베이스(DB)로 만들어 교육현장 개선에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며 이날 결과가 발표되지 않은 학교모형연구학교 10개교와 자율학교 26개교의 평가결과는 다음달 6일 발표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이공계 대학의 우수학생 유치를 위한 장학금으로 해마다 215억원이 이공계 대학대학원 신입생 3500여명에게 지급되고 이공계 신입재학생 학자금 융자 이자로 93억원이 지원된다. 장학금 신청자격은 고교 내신 상위 20%(수학과학 평균석차 기준)와 수능 수리 과학탐구 영역 모두 1등급(수도권)과 2등급(비수도권)인 이공계 신입생이며 의학,치의학,한의학,수의학, 약학 분야 신입생은 제외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8일 우수한 학생의 자연과학 및 공과대학 유치를 위한 '청소년 이공계 진출 촉진방안'의 하나로 이런 내용의 '이공계 대학(원)생 장학금 지원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내년 이공계 대학 신입생 장학금은 194억원으로 3500여명(등록금 550만원 기준)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액수이며 이공계 대학원생에게는 내년 2학기부터 21억원이 지원된다. 특히 내신성적 기준을 충족하고 수능 수리과탐 성적이 1등급인 학생 중 비수도권 대학에 진학한 신입생과 국제올림피아드 3위권 이내에 입상한 신입생을 우선적으로 선발한다. 지급규모는 연간 수업료와 기성회비 전액이 원칙이며 수혜자가 기준성적을 유지하고 타계열로 이동하거나 제적 또는 허위부정 신청 등으로 자격을 잃는 경우가 아니면 졸업시까지(8학기 내) 계속 지급된다. 장학금은 우수학생이 몰리는 수도권, 특정 대학에 집중되지 않도록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97억원씩 균등 배분하며 시·도별로 최소 20명이 혜택받을 수 있고 한 학교의 수혜액 상한선을 20억원으로 정했다. 지원대상은 대학(산업대전문대교대교원대 포함)의 자연과학과 공학계열이며 사범대와 교원대, 농대 자연계열, 교대교원대의 수학과학 교육전공도 해당된다. 재학기간에 이자는 국가가 지급하고 졸업 후 이자부담 방법과 거치기간, 상환방법은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사업시행 계획은 내년초 학술진흥재단이 공고할 예정이다.
충북교총(회장 박노성)과 도교육청(교육감 김천호)는 지난 29일 초·중등교사간 평균수업시수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초등 교과전담교사의 연차적 확보와, 중등교사와의 수업시수 차에 대한 초과수업수당을 확보토록 노력하고, 교육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경우 해당교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한 27개항의 2002년도 단체교섭을 체결했다. 양측은 사립과원이 발생할 경우 공립 수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 공립특채하고, 한시적(1년간) 공·사립간 순환근무토록 하며, 학생모집이 정원에 미달해 과원 교사가 발생할 경우 당해 학년도까지 재정을 지원키로 했다. 이 밖에 교섭요지는 다음과 같다. ▲소규모 학교 획일적 통·폐합 중단 ▲순회교사는 2개교 이내 순회지도 ▲학교 규모 따라 장학요원 수 조절 ▲시설 낙후 학교 지원 ▲정기 전보는 앞당기고, 교장·교감 자격연수 시 현직교원과 전문직간 적정 비율 유지 ▲자율연수경비 지원 ▲교원연구환경 조성 ▲급당 학생수 감축 ▲유치원 근무 환경 개선 ▲주번 교사 폐지 ▲학교 보조인력 배치 ▲교사수급 고려 부전공 연수 ▲임신·출산 여 교원 근무부담 경감 ▲학교급식 개선 ▲학교 앞 교통안전시설 설치 ▲교육청 홈페이지에 진학정보 탑재 ▲ 승진 시 석·박사 학위 실적점 반영 노력 ▲보건·상담·사서교사의 별도 정원 노력 ▲특목고 실험실습기자재 지원 ▲교원연수 시 교원단체과목 개설 ▲교총 연수·회의 참여 보장 ▲도단위 여교사회 부활 ▲폐교된 학교 임대·매각으로 교육재정 확보.
인천 관교초등학교(교장 노경래)는 요즈음 창의력 학습지 '생각이 크는 나무'를 이용한 재량활동 운영으로 화제의 학교로 떠올랐다. 이 학교 영재학급인 3학년 1반 교실에는 '생각이 크는 나무'를 이용한 학생들의 창의력 발달과정을 한눈으로 볼 수 있는 학습자료가 가득하다. 학생들이 제작한 학습자료집에는 하늘의 별로 만든 반찬을 준비한 우주식당도 있고, 아빠의 체취나 햄버거 냄새같은 것을 그림으로 표현한 '초현실파' 작품도 있다. 주어진 소재는 무궁무진한 상상의 나래를 타고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되는 것이다. 고정된 선입관은 없다. 이들 작품을 보면 아이들의 상상력이 끝간데 없다는 생각을 새삼하게 된다. 매주 한번씩 실시되는 재량활동 시간에 관교초는 '생각이 크는 나무'를 이용한 창의력 신장학습을 지난해 2학기부터 도입해 지금까지 실시해 왔다. 프로그램 활용방법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된다. 우선 담임교사가 주제를 선정하면 학생들은 '생각이 크는 나무' 교재의 만다라그림(인도 라마불교의 그림. '영원한 시간의 수레바퀴'라는 뜻을 갖고 있다)을 10분 가량 들여다보며 묵상을 통해 생각을 집중한다. 그 다음 10여분 토론을 통해 각자의 생각을 나눈 뒤, 상상의 나래를 펴고 그림을 그린다. 그림의 소재나 주제, 그리고 발상이 도무지 초등학교 학생들이라 보기 어려운 것들이 적지않다. 이 프로그램을 운영한지 3학기가 지난 지금, 학생들은 정규 미술시간보다 재량활동 시간을 더 좋아한다고 한다. 관교초는 최근 이 같은 그림을 통한 재량활동 수업으로 인천남부교육청 학습결과물 전시회에서 최우수상을 받기도 했다. 12권의 단계별로 구성돼 있는 '생각이 크는 나무'는 미술교육 전문가인 김기희씨와 인하대 국문과 김문창 교수, 최진성 연성초 교장, 노경래 관교초 교장, 원용준·구본준 교사 등 현직 교원들에 의해 개발, 제작되었다. 생각 이완하기·생각키우기·꾸미기·수행하기 등 단계별로 그림을 통한 상상력과 창의력 신장을 유도하고 있다. 생각키우기 과정은 유창성·유연성·독창성·정교성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런 것은 교사들의 지도항목일 뿐 어린이들은 단지 즐겁게 상상의 날개를 타고 그림만 그리면 된다. 노경래 교장은 "열두마당을 거치는 동안 학생들은 스스로도 모르는 사이에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상상력·창의력 계발방식을 몸에 익히게 된다"고 설명한다. 이 프로그램책자는 올 6월 인천시교육청으로부터 인정교과서 심사를 완료했다. 현재 관교초 뿐만 아니라 인천의 연수, 석천, 건지초 등에서 재량활동시간 교재로 활용되고 있다.
대선 후보자들의 교육공약이 정치적 흥정거리로 전락된 듯 하다. 지난 25일 한국교총이 주최한 대선 후보 교육공약 평가 토론회에서 볼 수 있듯이, 이념과 성향이 전혀 다른 두 후보가 정치적으로 통합함으로써 이들이 내건 교육공약의 정체성이 불분명하게 되었다. 이는 후보들의 교육공약을 근거로 판단하겠다는 40만 교육자를 우롱하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특히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목청을 높이는 이들이 불과 1-2주일 사이에 교육적 신념을 버리는 행위야 말로 교육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표본인 것이다. 정책 내용면에서도 그러하다. 공약평가 토론회 발표자의 지적대로 표면상으로 평준화 정책의 기조 유지를 내걸고 있으나 사실은 평준화를 해제하는 정책수단을 이용하는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장기간의 평준화 시책이 불러온 문제점을 인정하면서도, 절대적인 평등성에 집착하고 있는 일부 계층의 표를 의식하여 과감한 개혁을 주장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솔직하지 못한 태도 역시 진정 교육발전을 위한 자세로 보기 어렵다. 특히 교원정책과 관련하여 한나라당은 명백히 해명해야 한다. 그 동안 한국교총이 주최한 후보자 초청 토론회와 전국 교육자 대회 석상에서 이회창 후보는 교육계의 숙원인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수석교사제 실시 등을 수차 공언해 왔다. 그러나 최종 교육 공약집에는 모두 누락되어 교육자들은 어리둥절해 하고 있다. 공약집에서 누락된 경위와 집권 이후에 과연 실천할 의지가 있는지 명확히 해야 한다. 우리는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정치권이 여전히 교육자들을 가볍게 보고 있음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교육자들도 종국에는 지역감정이나 정당 선호도에 의해 표를 결정할 것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 동안 교원들이 강력한 정치활동을 주창해 온 이유가 바로 정치권의 이중적 태도에 있는 것이다. 특정 후보 지지가 제도적으로 금지되고 있는 지금, 40만 교육자들은 이제 표로써 의사를 표출할 수밖에 없다. 대선 공약뿐만 아니라 오늘날 교단황폐화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누가 교육자의 경륜과 식견을 더 존중하는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지역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옥석을 가릴 수 있는 현명함만이 교육이 더 이상 정치적 흥정거리로 전락하지 않는 길이다.
이 달 24일 실시될 16대 대통령선거의 투·개표에 동원되는 교원이 종전 선거 때와 비교해 크게 줄어든 1만명 선이 될 전망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이 같은 사실을 한국교총에 알려왔다. 선관위에 따르면 16대 대선의 투·개표사무에 참여할 교원수는 9944명으로, 이는 97년 12월 18일에 실시된 15대 대선 때의 2만377명이나 올 6월 13일 실시된 3회 지방선거 때의 3만 5449명보다 크게 줄어든 규모다. 9944명은 투표사무에 5121명이, 개표사무에 4823명이 각각 동원된다. 선관위는 이와 함께 수작업에 의한 개표방법을 전자개표기에 의한 방식으로 전환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선거일 자정 이전까지 개표가 종료되도록 해 선거일 다음날의 근무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교원들이 투·개표사무 참여로 인한 학생들의 수업지도 등 학사일정에 지장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점을 고려해 교원들의 선거업무 동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공정성과 중립성에서 국민적 신뢰가 높은 교원들의 투·개표 참여가 불가피한 점을 이해해 줄 것을 요망했다. 선관위는 이와 함께 투·개표 사무에 참여한 교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수당을 인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리 나라 초등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은 대다수학교가 유사한 내용과 형태로 운영하고 있어 다양하고 창의성 있는 교육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으며 교사들 역시 민주적 분위기보다는 훈육적 분위기 속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학교장의 장악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는 '초등학교와 고교의 사이에 낀 단계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높으며 일반계 고교는 대학진학이 최우선 목표가 되어 모든 수업활동이 교사 주도로 진행되며 수업의 양이 우선되고 단순 반복학습, 교과 외 활동의 생략, '밑줄 쫙' 수업이 만연돼 있다. 실업계 고교는 실업교육보다 진학교육에 치중하고 있는 학교가 많으나 수업효과가 크게 떨어지고 있으며 산업현장과의 연계 실습교육 역시 불일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교육개발원(원장 이종재)은 지난달 29일 한국교총 대강당에서 교육부의 위촉에 따라 금년도에 실시한 학교종합평가에 대한 결과 보고회를 열었다. 이 날 발표는 평가대상 100교 가운데 일반학교 64교(초 10, 중 16, 일반고 16, 실고 6, 사후평가 16교)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개발원은 학교종합평가가 '학교가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교과 및 교과 외 학습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는가'를 평가기준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학교종합평가는 기존의 시-도교육청이 실시하는 평가와 달리 대상학교 교직원들로부터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다음은 학교급별 종합평가의 주요 내용이다. ▲초등=대다수학교가 유사한 내용과 형태로 교육과정 계획을 수립해 활용하고 있어 다양성과 창의성에서 문제가 있다. 인성교육 역시 마음의 계발보다는 단순한 질서유지의 관점에서 다루고 있다. 교사들의 교과와 학생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나 다인수 학급에서는 산만한 수업이 이뤄져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 특활은 비교적 잘 활용되고 있으나 재량활동은 다양하고 창의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학교장의 교사에 대한 장악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학교민주화는 높아지고 있으나 교직원의 단합과 사기는 약화되고 있다. 학교 의사결정과정이 민주화되는 추세이지만 각종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인성교육이나 ICT교수·학습자료 등이 체계적으로 개발, 보급되어야 한다. 또 지시와 통제가 아니라 협의와 설득을 통한 민주적 학교경영을 위한 학교장의 리더십 개발이 필요하다. ▲중학=전인교육과 진학교육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다. 7차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이뤄지고 있으나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원리가 실현될 수 있는 많은 연구와 보완이 필요하다. 교과외 활동은 교육적 가치를 충분히 수용하고 있으나 지역간 여건차가 심하다. 학교장의 지도성은 장학활동이나 교사 지원체제 측면에서 소홀한 편이다. 문제해결을 위해 '중학교는 초등학교와 고교 사이에 낀 단계'란 인식을 불식시키는 획기적 대안이 필요하다. 교육부·교육청의 위계적 구조와 기능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높여야 한다. 또 학교교육의 연속성을 위해 교장 및 교감의 잦은 교체를 지양하고 지역사회와 학부모의 관심과 지원을 유도해야 한다. ▲일반계고교=대학입시를 학교의 최우선 목표로 인식하고 있다. 모든 수업활동은 교사 주도로 이뤄지며 학생들의 창의성이나 주도적 학습방식은 찾아보기 어렵다. 수업은 수능시험 대비로 단순 반복학습, '밑줄 쫙'수업 형식으로 진행된다. 수준별 학습은 형식에 불과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우수학생들에게 초점이 맞춰 진행된다. 교과외 활동은 가급적 줄이고 보충수업 형태의 주요교과 중심 특기적성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이 같은 문제점을 그나마 줄이기 위해서는 대학진학방식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개별학교의 현실을 반영한 계획 수립과 내실 있는 추진이 이뤄져야 한다. ▲실업계고교=일부학교의 경우 진학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수업을 진행하나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 산업현장과 연계한 현장 실습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 역시 효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 실고 현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교육과정으로 인해 교사 수급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학교간 시설이나 교육여건의 격차가 심하다. 학교내 의사 결정과정도 교사보다 관리자나 재단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크며 학운위도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문제해결을 위해 단위학교 중심의 교육과정 편성이 필요하며 학습자 수준을 고려한 교과서 및 학습자료의 재구성, 현장실습의 내실화, 개방적 교사임용 체제의 도입검토, 교사 부전공 연수와 실질적인 연수기회의 확대 등이 필요하다.
내년부터 2005년까지 전국11개 교대와 교원대에 교사교육센터가 설립된다. 현장에서 요구되는 수업실기 능력배양, 각종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모의수업 실시, 현직교사의 연수 및 연구활동 지원을 위해 활용될 교사교육센터는 내년도에 시설 설계를 끝낸 뒤 2005년까지 2년간 완공할 계획이다. 교사교육센터는 교당 평균 2000평 규모로 건립되며 65억의 예산이 지원된다. 교육부는 지난달 26일 충남 천안대에서 전국 11개 교대 및 교원대 총장회의를 소집하고 교사교육센터 건립을 포함한 '교대발전방안'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교대발전방안은 내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 1158억의 예산(교육부 당초 요구액은 3000억)을 투입해 5개 분야 21개 과제별로 추진된다. 1차 연도인 내년도에 100억의 예산이 확보되었다. 투자계획의 핵심은 교사교육센터 등 시설사업비 777억 8000만원, 프로그램 개발비 50억, 정보화사업비 330억5000만원 등이다. 이 날 논의된 추진계획의 주요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사교육센터 건립=777억(교당 평균 65억)의 예산이 투입되는 핵심사업이다. 내년부터 2005년까지 3년간 추진된다. ▲교육환경정보화 구축=원격교육 연수체제 및 종합학사 정보시스템 구축, 전자도서관 운영, 학생회관 등에 인터넷카페 설 등 학교 전체를 네트워크화한다. 또 원격교육연수용 하드·소프트웨어의 구비, 교과별 교육공학적 매체확보 및 컨텐츠를 개발한다. 소요예산은 233억으로 내년도에 일차로 43억이 확보되었다. ▲기숙사 시설, 교사교육시설 등의 개선=기숙사 학생 수용율을 현재의 15%선에서 2007년까지 25%선으로 높인다. 대학실정에 따라 연구강의동, 도서관, 종합체육관, 교수·학생회관 등의 시설을 확보한다. ▲실험실습기자재 확충=보유율을 현재의 71%선에서 2007년까지 100%로 높인다. ▲교사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초등교육과정과 연계성을 고려한 교사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며 외국어 및 정보화 능력 자격인증제 도입을 추진한다. 소요예산 8억8700만원 배정. 우선 내년도에 4억을 확보했다. ▲교수·학습방법의 개선, 교육실습 내실화=주제중심 강좌개설, 팀티칭 확대, ICT 활용비율의 제고 등 교수·학습방법의 개선에 5억 3000만원을 지원한다. 내년에 5000만원 배분. 교육실습의 경우 현행 8주의 실습기간을 15주로 연장하고 '지방실습제' 등을 도입한다. 특히 수업실기평가인증제 도입 등도 검토한다. 41억의 소요예산 중 내년에 일차로 9000만원이 확보되었다. ▲우수교수인력 확보 및 연수=전임교수들을 초등학교 현장에 파견해 직접 체험기회를 부여한다, 근무기간은 1년 내외로 하며 신임교수는 의무적으로, 재직교수는 희망에 따라 시행한다. 현장의 우수교사를 파견, 겸임, 시간강사 등의 교수요원으로 활용한다. 교수정원확보율을 현재의 64%선에서 2007년까지 82%선으로 높인다. ▲교사연수기관 육성=4개 거점별로 원격교육-연수 전담시설을 구축하고 컨텐츠의 개발을 위해 60억을 투입한다. 다양한 연수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15억을 지원하고 '교육전문박사'학위과정 도입도 추진한다. ▲우수학생의 선발 및 육성=교직적성 검사도구의 개발 및 적용, 사회봉사·각종대회 입상·자격증 소지·학교장추천 특별전형-심층면접 강화 등 다양한 선발방법과 기준을 마련한다.
교육부는 이 달 초 실시한 2002년 교육전문직 공채시험 최종합격자 6명을 선정해 20일 발표했다. 올 교육부 전문직 공채는 95명이 지원, 1차 서류전형후 2차 필답고사에 91명이 응시했으며 이 중 18명이 합격했었다. 이들에 대한 3차 면접 및 실기고사 결과 6명이 최종 선발됐다. 합격자들은 임용후보자 명부 순위에 따라 임용되며 특정과목 전공자는 필요 부서의 결원 발생시 우선 임용된다. ◇합격자 △노현정( 국어, 경남 무안중) △김순주(가정, 광주 치평중) △송영준(특수, 서울 삼성학교) △김정균(특수, 전남 선혜학교) △박중재(초등, 서울 수송초) △신주식(중등, 울산 학성고)
국민의 정부는 출범 이후 줄곧 '교육황폐화' '교실붕괴'의 악령에 시달리면서 '사교육 억제와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각종 초중등 정책을 쏟아냈다. 한줄세우기식 교육에 소외돼 온 학생들이 교사, 학교에 반기를 들고 교육이민을 떠나면서 교실붕괴에 대한 위기의식이 '교육망국론'으로 증폭됐기 때문이다. 대대적인 사교육 경감대책, 2002 무시험 대입전형, 선택중심 7차 교육과정, 7·20교육여건 개선 등은 바로 '교육수요자'들의 이반된 민심을 달래려는 대표적인 초중등 교육정책들이었다. "청소년들을 과외로부터 해방시키겠다"고 천명한 국민의정부는 1차적으로 입시제도 개선에 나섰다. '무시험전형'을 골자로 한 '2002 대학입학제도개선안'(1998년 10월 19일 발표)과 2005학년도부터 도입될 '대학수능시험체제개편안'(2001년 12월 28일 발표)이 그것. 그러나 입시제도 개선을 통한 사교육비 절감은 '희망사항'에 그쳤고 오히려 "한가지만 잘하면 대학 간다"는 오해를 일으켜 학력 저하와 학교교육 황폐화를 더욱 부추겼다. 더욱이 특기자에 대한 '무시험전형제'가 도입되면서 사교육시장에 신종 '예체능 맞춤형 과외'나 '논술과외' 각종 '경시대회'가 등장해 사교육 시장을 확장시키고 학생들의 학습부하를 가중시키고 말았다. 2005학년도 수능도 '선택형 수능'으로 시험 부담이 줄어들 것이란 교육부의 당초 설명과는 달리 전체 대학의 62%인 119곳이'3+1' 방식을 선택하고 주요대학 인문계열이 '3+2'를 채택해 수험생들의 부담이 줄지 않을 전망이다. 이와 관련 고교 진학담당 교사들은 "수능반영 영역이 줄어든 대신 선택과목의 난이도가 높아져 사교육 의존도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실제로 교육부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 현재 초중등 학생 과외비 총액은 연간 약 7조 1276억원으로 1999년도 총과외비 6조 7720억원에 비해 5.2%가 상승하는 등 증가 추세에 있다. 또 지난해에는 사교육비가 26조원에 달한다는 통계까지 발표됐고 OECD의 2002년 교육보고서에는 GDP 대비 민간부문 교육비 지출 비율이 30개 회원국 대부분이 1% 미만인 반면 우리나라는 2.7%에 달해 1위의 불명예를 안았다. 초중고 유학생 수도 98학년도 1만 738명, 99학년도 1만 1237명으로 증가하고 2000학년도에는 3, 4월에만 2874명에 달할 만큼 급증하면서 '교육이민' '기러기아빠'가 유행어가 돼 버렸다. 입시제도 개선과 함께 국민의정부는 '초중고교 교육정상화 방안'(1998.10.21), '교육발전 5개년 계획'(1999.3.12), '교육여건개선 추진계획'(2001.7.20), '공교육 진단 및 내실화 대책'(2002.3.19)을 잇따라 발표했다. '수행평가' '자립형사립고' '학급당 35명 감축' 등의 초중등 교육정책이 여기서 탄생했고 2000년에는 초등 1, 2학년부터 제7차 교육과정이 도입돼 '획일화'에 찌든 공교육의 체질개선에 힘이 모아졌다. 그러나 이들 정책은 학교현장의 여건을 무시한 채 무리하게 추진돼 부작용을 낳고 변질됐다. 수준별 교육과 다양한 교과활동, 교과선택을 골자로 현재 초중고 전체 학교급에 도입된 7차 교육과정은 교사, 시설 부족으로 취지가 완전히 퇴색돼 교원단체의 폐지 압력까지 받았다. 올 9월 경기도교육청이 각 고교의 선택교육과정 편성안을 분석한 결과, 일반계 고교의 상당수가 종전의 문과-이과로 나누는 방식에 그쳤으며, 학생이 2, 3학년 동안 선택할 수 있는 총 수업 단위를 대부분이 하한선인 28단위 이하로 편성, 한 학기당 1과목 정도로 제한해 버렸다. 이런 가운데 학생들은 쉽고 입시에 유리한 과목에 대한 선택 편중현상을 보였다. 교육부가 올 10월 선택과목 교과서 주문을 마감한 결과, 국어·사회·제2외국어 등에서 편중현상이 두드러져 일부 과목은 교사수급이 불가능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지난해 한국교총이 전국 1903개 중고교 교육과정 연구담당 교사를 설문조사한 결과, 88.3%가 '선택교육과정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답했고 고교 교원의 73.4%가 '시행시기를 늦춰야 한다'고 응답했다. 7차 교육과정에 대한 폐지·연기 여론이 일자 정부는 2001년 7월20일 최후의 카드로 '7·20 교육여건개선추진계획'을 내놨다. 2003년까지 9조 9200억원을 쏟아 부어 1208개 학교(3만 5000개 학급)를 신설하고 1만 4494학급을 증설해 초중고 학급당 학생수를 35명으로 끌어내린다는 획기적인 방안이었다. 그러나 '임기내 마무리' 원칙으로 시행시기를 2년이나 앞당기면서 날림 부실공사에 학기중 공사로 수업권이 침해되고 운동장, 특별실, 휴게실 등을 잠식하면서 "오히려 교육여건이 후퇴했다"는 불만이 터져나왔다. 올 3월 증축이 완료된 고교 교실은 당초 목표 6057개 교실 중 84%에 불과한 5000여개로 나머지 교실은 새학기에도 상당기간 공사가 진행돼 수업 방해와 소음 피해를 일으켰고 실습실 등이 교실로 활용돼야만 했다. 또 각 시·도교육청이 올 상반기 학교시설 공사와 관련, 전국 6464개 초중등학교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36.4%인 2351개교가 부실 지적을 받았다. 한편 1998년 '초중고교교육정상화방안'의 하나로 도입돼 시행 4년째를 맞은 수행평가는 단순 지필평가를 지양하고 실험관찰보고서, 토의과정, 논술·서술 등 다양한 평가영역을 도입해 교실 수업에 큰 변화를 일으켰다. 하지만 과다한 학생수로 인해 교사들의 평가는 '형식적'이 됐고 학생들은 쏟아지는 과제물 때문에 '고행평가'라는 불만을 터뜨렸다. 또 높은 수행평가 성적을 받기 위해 '번개과외'(뜀틀과외, 피리과외, 데생과외)가 나타나게 됐다. 실제로 99년 수행평가가 실시된 직후부터 보습학원을 중심으로 과제물 대행을 위한 '수행평가반'이 운영돼 학부모와 학생들의 인기를 끌었었다.
우리나라가 OECD 전체 회원국 중 초·중등학교에서 50세 이상 교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초·중학교 학급당 학생수나 교사 1인당 학생수는 OECD 국가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회원국의 교육환경과 정책 등을 분석해 내놓은 '교육정책분석 2002(EPA 2002)' 보고서에 따른 것이다. 초·중등 교사의 연령분석 비교에서 우리나라는 초등교와 중등학교 모두 50세 이상 교사 비율이 최저 수준이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초등교 50세 이상 교사 비율은 14%, 중학교는 9.5%, 고교는 12%로 OECD 평균 26%, 30.1%, 30.5%의 1/2∼1/3 수준이다. 타 국가와 비교하면 초등교의 경우 독일(43.5%), 스웨덴(41.8%)의 3분의 1수준이며 중등학교도 독일(48.5%, 36.2%), 스웨덴(38.9%, 49.8%)의 5분의 1에 불과했다. 이 같은 우리나라의 '50대 교사 공동화 현상'은 98년 강행된 정년단축과 대규모 명퇴 러시로 6만여명의 원로 교원이 일시에 떠난 때문이라는 게 교육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밖에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의 열악한 공교육과 과도한 사교육 상황을 알리는 지표들이 여기저기 나타났다. 1999년 현재 우리나라 학생 1인당 교육비 지출은 유아 1752달러, 초등 2838달러, 중등 3419달러, 고등교육 5356달러로 OECD 평균인 3847달러, 4148달러, 5465달러, 9210달러에 크게 못 미쳤다. 한국의 교육비 지출은 GDP 대비 6.8%(OECD 평균 5.5%)로 가장 높았으나 그중 공공 지출이 4.1%(OECD 평균 4.9%), 가계 부담이 2.7%(OECD 평균 0.6%)로 OECD 국가 중 가계 부담 비율이 가장 높았다. 또 우리나라의 교육비 가계부담률은 41.3%로 OECD 평균 12%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유아교육 및 고등교육 가계부담률도 각각 76.8%, 79.3%로 OECD 평균 가계 부담률인 17.8%, 20.8%와는 비교조차 되지 않았다. 그 결과 2000년 현재 우리나라 초중등학교의 평균 학급 크기는 36.5명, 38.5명으로 OECD 평균 21.9명, 23.6명보다 15명 이상 많고 교사 1인당 학생수도 초등 32.1명, 중등 21.2명으로 OECD 평균인 17.7명, 14.3명을 크게 넘었다.
내년 초부터 공무원 및 사학연금 수령자들도 조정된 연금인상률에 의해 연금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행자부장관은 지난 25일 한국교총에 보낸 공문에서 "정부 의견을 반영해 의원입법으로 제출된 공무원연금법개정법률안이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돼 있다"며 "정부는 국회입법과정에 협조하여 동 법률안이 내년 초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경 공무원연금법과 사학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교총이 지난 11일 행정자치부와 교육부에 "내년 1월부터 군인 연금 수령자와 공무원 연금 및 사학연금 수령자와의 연금 수령액 차이가 발생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공무원연금법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도 조속히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연금인상률의 조정 시기를 2004년에서2003년으로 앞당기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3개 연금법 개정 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국회는 11월 8일 군인연금법만 국회를 통과시켜 교원들의 상대적 피해가 예상됐었다. 이에 앞서 정부는 공무원보수 현실화 조치로 보수인상률과 물가인상률의 격차가 커져 퇴직시기별 연금격차, 계급간 연금액 역전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이런 문제를 완화 하기 위해 2000년 연금제도 개선의 기본 원칙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공무원 보수인상률과 물가변동률을 고려해 3년마다 연금액을 조정하고, 이 경우 보수인상률과 2% 차이 이내에서 조정하도록 하되, 최초 조정시기를 2004년에서 2003년으로 앞당기는 내용의 정부 방침을 결정, 국회에 의견을 제출했다.
양적 팽창을 거듭해온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이 국제경쟁력을 갖추려면 대학교육에 대한 공공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재정 지원 규모·방법 등을 명시한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가 지난달 29일 교총회관에서 '세계 각국의 대학재정 비교와 국제경쟁력'을 주제로 개최한 학술대회에서 주철안 부산대 교수는 "저투자, 민간부담 위주의 팽창 정책이 대학교육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켰다"고 지적했다. 주 교수는 '한국의 대학재정지원정책 및 대학재정실태 분석' 주제발표에서 "1278개 학교, 302만명의 학생, 고등교육기관 취학률 83.7퍼센트 등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교육여건 지표는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라며 "고등교육에 대한 학생 1인당 공교육비가 6356달러로 OECD 평균인 1만 1720달러의 54.3퍼센트에 불과하다는 것은 한 예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인 재정지원이 가난하고 경쟁력 없는 대학을 낳았다는 게 주 교수의 판단이다. 실제로 한국은 총공교육비에서 고등교육비의 비중이 11.4% 수준으로서 일본(13.9%), 영국(15.2%), 미국(26.9%) 등에 못 미치고 OECD 평균인 20.8%에도 훨씬 미달하는 수준이다. 공공부담이 적으니 수익자 부담원칙이 강조될 수밖에 없다. GDP대비 고등교육비의 재원별 구성에서 우리나라는 교육기관에 대한 직접교육비가 0.5%로 OECD 평균인 1.0%의 절반 수준이지만 교육기관에 대한 민간교육비는 1.95%로서 OECD 평균 0.7%보다 세배에 이른다. 또 대학(전문대학, 대학교, 산업대학 등) 운영의 수입구조가 등록금 수입(75.1%), 전입 및 기부수입(19.1%), 교육부대수입(2.2%), 교육외 수입(3.6%)으로 구성돼 등록금이 전체 수입의 3분의 2를 점유하고 있다. 특히 전문대학은 운영 수입의 거의 대부분인 89.4%가 등록금에 의존함으로써 수입구조가 매우 취약한 실정이며, 4년제 대학교의 경우에도 70.45%를 등록금에 의존하는 형편이다. 설립 유형별로는 국·공립대학의 수입이 국고부담 54.2%, 학생 부담 45.8%인데 반해 사립은 등록금 수입(60.5%), 기부금(9.2%), 전입금(7.6%), 국고보조금(4.0%)의 구성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민간부담 위주, 저투자 정책으로 우리 대학의 경쟁력은 꼴찌 수준으로 떨어졌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조사에 따르면 2001년도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경쟁력은 조사대상 국가 49개 중에서 47위로 최하위 수준이었다. 주 교수는 "고등교육재정 규모가 증액되지 않는 한 국립대에 지원될 재원을 삭감해 사립대에 투자해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결국 고등교육재정지원을 위한 재원 규모를 확충하고, 국립대 뿐만 아니라 사립대에 대한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가칭 고등교육재정지원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동법에는 대학재정지원의 목표, 재정규모, 재원확보방법, 재정배분방법, 재정담당기구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근거 법령의 제정은 과기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등의 대학재정지원사업의 조정과 중복투자를 막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001년 3개 부처가 대학재정지원사업으로 지출한 예산 규모가 1조 1100억원으로 이는 교육부에서 대학의 연구 및 기타 지원사업으로 지출한 예산 총규모를 상회하는 규모다. 주 교수는 "대학 연구활동에 대한 투자사업이 여러 부처에 산재돼 집행되면서 유사 사업의 부처별 중복 시행으로 예산 낭비를 낳고 있다"며 "대학의 연구활동에 집행되는 예산은 교육부에서 종합 조정해 장기적인 사업 계획 하에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90년 창설된 한국학교발명협회. 한국 과학교육을 살린다는 신념 아래 '발명영재' 등 책자 제작과 발명교실 운영, 교사 연수 등에 주력해온 협회에서는 올해 또 하나의 결실을 맺었다. 그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발명씨앗'이라는 교육교본을 출판하게 된 것. 협회의 김두선 회장을 만나 우리나라 발명교육의 현주소와 개선책에 대해 들어봤다. "교육개혁은 창조성 교육에 초점을 둬야 합니다. 여기에 한 나라의 미래가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세계교육의 흐름과 우리 교육의 현주소를 바로 읽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원들의 각성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김두선 회장은 "각국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두고 미국이 밑그림을 그리면 일본이 그것에 색칠을 하고 한국은 이를 그대로 복사한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가 있다"면서 "1등 상품이 아니면 살아남을 수 없는 이 시대에 우수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은 78년부터 13∼4세의 소년대학생을 키워 수천명의 과학두뇌들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사이언스 아카데미 대회'를 통해 해마다 10명의 영재들을 선발, 최고 연구기관에 위탁 교육시켜왔지요. 그 결과, 현재 미국의 자연과학분야 노벨상 수상자가 전체의 41.6%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일본의 경우, 창조성 교육을 통해 침체된 경제를 다시 일으키겠다는 계획 아래 올해에만 240조원을 교육예산에 책정하고 있습니다." 김 회장은 "10여년 전 교육부에서 과학교육국이 없어진 이후 우리의 과학교육은 오히려 후퇴해버렸다"면서 과학부처를 따로 뒀다가 '문부과학성'으로 통합, 교육부처에서 다시 과학교육을 흡수한 일본을 예로 들었다. "과학기술부와 교육부를 합칠 것,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우선 교육부 내에 과학교육국을 부활시켜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이공계의 질도 낮고 희망자도 적어요. 이공계를 활성화해야 우리 교육이 제대로 설 수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공업 소유권에 대한 특허편, 유통편, 상표편 등으로 나눠진 특허교본 수백만부를 초·중·고교에 배포, 정규교과시간에 부독본으로 다루게 하고 있다. 이처럼 일찍부터 발명꿈나무를 키우는데 주력하고 있는 일본에 비해 우리나라는 이 분야에 매우 소홀했던 것이 현실이다. "똑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물건을 수출했을 때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이윤은 일본의 1/3에 불과해요. 지식의 대가를 로열티로 지불하기 때문입니다." 김 회장은 "이번에 특허청의 지원을 받아 초보적인 발명교육교본 '발명씨앗'을 발간하게 됐다"며 "늦었지만 이제라도 교육교본이 제작된 것은 다행스런 일"이라고 밝혔다. "발명교육은 탈학년(연령), 탈교육과정, 탈시간제한이 핵심입니다. 이번에 발간한 '발명씨앗'은 학년 중심의 정규 교과와 달리 종적·횡적으로 열려있는 교재이지요. 아이디어 발상법, 창작활동 및 발명기법, 재미있게 만들기 등 총 4개 영역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협회는 10만 영재 꿈나무를 키운다는 목표 아래 95년부터 180개 지역교육청에 발명공작교실 설립에도 애쓰고 있다. "현재 111개 교육청에 발명공작교실이 만들어져 영재성이 있는 학생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도교육청 평가항목 중 그 어디에도 발명교육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발명교육을 빼놓고 교육을 평가한다는 것은 말이 되질 않습니다. 시·도 교육청 평가항목에 발명교육을 반드시 포함시키고 아이들의 학력평가부터 제대로 실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김 회장은 "교과서대로 시험문제를 출제하는 것은 창조성 교육을 죽이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소설 하나를 읽더라도 책에 숨겨져 있는 행간을 읽어내는 것이 중요한 법입니다. 다수의 표를 의식하는 정치인들 때문에 창조성 교육을 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세계창조성대회 등을 통해 나타난 우리 학생들의 지능은 매우 뛰어났습니다. 영재는 있으나 영재교육정책이 없다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 교육의 문제점이었지요. 뛰어난 아이들은 뛰어나게 양성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입니다."
한국교총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육정보화 사업에 교원들의 관심과 참여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교총은 지난 18일 교육종합사이트 '사제동행'(www.education.or.kr)을 오픈, 1차 서비스로 원격교육연수원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사제동행 사이트에는 매일 100여명이 회원이 신규로 가입하고 있으며, 사이트 오픈 8일 만에 회원수 1000명을 돌파했다. 현재 가입하고 있는 회원들은 주로 교원연수를 수강하기 위해 가입하고 있으며 앞으로 컨텐츠가 다양화될 경우 회원가입은 더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3월 신학기를 목표로 개발이 진행 중인 사제동행 사이트는 12월부터 우선 '교과연구회' 서비스를 시작키로 했다. '교과연구회'는 그 동안 교총 홈페이지에서 서비스됐던 e-School이 발전된 것으로 각 과목별로 선생님들의 의견과 자료가 교류되는 장이 될 전망이다. 일반적인 커뮤니티와 달리 학습자료에 대한 의견 교류가 있어야 하는 연구회의 특성상 도형, 수식, 그래프, 제2외국어 등 다양한 학습자료 표현이 자유로운 '웹보드'에 기반했다는 점이 교과연구회 서비스의 특징이다. 교과연구회는 각과목의 교과를 연구하는 '교과분야', 일반 교과목 이외의 관심분야를 연구하는 '범교과분야' 및 '교육정책분야' 등 세 가지 분야에 각각 5∼12개의 세부 커뮤니티가 구성된다. 교과분야의 경우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한문, 음악, 미술, 체육, 도덕, 기술, 제2외국어 영역으로 나눠져 있으며 회원들의 요구에 따라 세부 과목으로 구분될 수도 있다. 범교과분야는 환경, 통일, 봉사활동, 인성, 교육정보화, 특수교육, 진로, 특별활동, 문학교육 등으로 구성돼 있고, 교육정책분야는 해외교육, 교육과정, 유아교육, 학교운영, 영재 교육 등 5개 분야로 나눠져 있다. 이들 역시 회원들의 요구에 따라 확장이 가능하다. 사제동행의 모든 회원은 교과연구회 가입 가능하며 가입과 동시에 사용할 수 있으면 탈퇴 또한 자유롭다. 각 교과연구회에 가입하면 별도의 게시판과 자료실이 주어지는데, 이러한 커뮤니케이션 창구를 통해 일반 동호회처럼 회원들이 이들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내년 3월에는 스스로 운영진이 돼 새롭게 동호회를 구성하는 기능도 추가될 예정이다. 자료실의 경우 교수-학습자료실뿐 아니라 회원들이 다양한 문제들을 공유하는 문제은행 자료실도 추후 제공될 예정이다. 이 문제은행 자료실은 문제의 과정, 난이도, 해설, 유형, 출전 등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를 담고 있어 필요할 경우 문제를 손쉽게 검색해 활용할 수 있다. 특히 학습물 자료를 올려놓을 수 있는 자료실의 웹보드 기능이 동일하게 구현돼 있기 때문에 별도로 사용법을 배우지 않더라도 수식, 그래프, 외국어, 도형 등을 손쉽게 제작, 등록할 수 있다. 사제동행 운영진들은 "교과연구회의 이러한 서비스는 일반 상업용 웹사이트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고급 서비스"라며 "문제은행, 학습물 데이터베이스 등과의 연계를 통해 교사와 학생들간의 자료 보급 및 지도에 이용되는 새로운 서비스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운영진들은 또한 "현재 준비 중인 문제은행, 공동구매 등 발빠른 신규 서비스의 확충으로 회원들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교육서비스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 "이러한 서비스 기획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등 의견 수렴 창구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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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5월 03일 19시 2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