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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울산시교육청이 교육전문직·교과전문가·학교운영위원 및 지역인사·수업우수교사·신지식인 등 54명의 컨설턴트로 '초등장학컨설팅제'를 운영, 장학방법의 혁신을 꾀하고 있다. 시교육청이 올 처음 도입한 장학컨설팅제는 평가중심이라는 기존 '1장학사-1학교 담임장학'의 역기능을 해소하고 수업활동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장학 본래의 기능에 충실하기 위한 장학방법이다. 시교육청은 장학컨설팅제를 제7차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초등학교 1·2학년부터 도입키로 하고 우선 3명씩 4개팀을 구성, 지난 3월 8개 학교에 대한 사전 예비장학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각 학교의 교육활동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는 한편 컨설턴트와의 공동수업계획까지 마무리 했다. 이같은 준비단계를 거친 컨설턴트들은 지난달 25∼28일 지정수업 학교를 방문, 이른바 '밀착장학'에 들어갔다. 컨설턴트가 지원한 지정수업은 인접학교 교사들에게도 공개돼 일반화를 유도하고 교사와 컨설턴트가 난상토론을 벌여 개선안을 돌출해 냈다. 시교육청 최성식장학사 "전통적인 장학방법에서 벗어나 장학 컨설턴트와 현장 교사들이 얼굴을 맞대고 수업을 설계해 나감으로써 수업의 질을 높이고 우수사례를 발굴, 각급 학교에 일반화하는 성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장학컨설팅을 받은 교사들은 "컨설턴트의 지원으로 교실수업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발견하게 됐다"며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발전적인 장학방법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대한교원공제회(이사장 조선제)가 '노동자의 날'(1일) 휴무를 하면서 모든 전화를 받지 않아 회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일선 교사들에 따르면 이날 공제회 대표전화(02-767-0114)는 녹음된 음성의 자동응답만 되풀이하고 단 한 부서에도 연결되지 않았다는 것. 전화기를 잡고 10분 이상 씨름하다 결국 포기하고 말았다는 한 교사는 "자동응답 안내에 따라 구내번호를 눌렀으나 아무도 받지 않고 그대로 끊겨 버리기를 반복했다"며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 분통이 터진다"고 말했다. 대출 상담을 위해 지방에서 전화를 걸었었다는 한 교사는 "원하는 부서에서 전화를 받지 않아 다른 부서의 번호를 눌렀으나 역시 받지 않았다"며 "하다못해 당직자나 경비원이라도 전화를 받아 휴무라고 알려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흥분했다. 또다른 교사는 "아예 전화를 받지 않으면 으레 휴무라고 생각하겠으나 평상시처럼 자동응답이 나온 상태에서 연결이 안되다 보니 여러차례 전화를 할 수 밖에 없었다"며 "수십만의 회원을 갖고 있다고 자랑하는 공제회 전화서비스에 크게 실망했다"고 밝혔다.
'팔만대장경'이 해인사에 보존되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1251년 완성되어 지금까지 남아 있는 목판은 총 1513종, 6844권, 8만4685매로서 국보 111호로 지정되어 있다. 대표적인 대장경판 한 장의 크기는 가로 72.6㎝, 세로 26.4㎝, 두께 3㎝ 정도인데 양끝에는 나무 조각을 붙이고, 네 귀퉁이에는 구리 장식을 달았다. 글자는 대개 23줄로 각 줄마다 14자씩이다. 팔만대장경을 보관하고 있는 대장경판전(국보 제52호)은 조선 초기 개수한 그대로 보존돼 있다. 이 건물의 중요 기능은 경판을 보호하고 장기간 보존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적절한 환기와 온도 및 습기 제거를 위해 건물 외벽에 붙박이 살창을 두었다. 특히 벽면의 상단과 하단, 건물의 앞면과 뒷면의 살창 크기를 달리함으로써 공기가 실내에 들어가 상단과 하단부를 돌아 나가도록 절묘한 건축기술을 발휘했다. 이 간단한 차이가 공기의 대류는 물론 적정 온도를 유지하게 한다. 경판전 안에서 향을 피워보면 향이 각 전체를 한바퀴 돈 뒤에야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또 판고 전체의 온도도 1.5도 차이밖에 나지 않으며 더구나 가장 추울 때와 더울 때의 차이가 10∼15도를 넘지 않는다. 정밀 조사에 의하면 해인사주변 습도는 연중 인근지역에 비해 6∼10%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건대로라면 경판은 썩기 쉽다. 그럼에도 경판이 온전히 보존돼온 것은 해발 645m에 있는 판고가 지역 특성상 3개의 계곡이 만나는 지점으로부터 1㎞쯤 북쪽에 위치, 바람이 항상 불어 자연적 습도조절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또 경판각 시설 자체가 기막히게 조절 기능을 하고 있다. 현재 경판은 5단으로 된 판가 각 단에 빼곡이 세워져 있는데 이 때문에 밑에서부터 맨 위까지 경판 사이 틈을 통해 바람이 지나면서 골고루 습도를 조절해 준다. 목재는 우리나라 전역에서 자라는 나무를 골라 3년 동안 바닷물에 담가 놓았다가 꺼내어 소금물로 경판을 삶은 후 그늘에 말렸다. 소금물은 벌레나 곰팡이 서식을 막아주고 나무진이 목질 내부에 골고루 스며들도록 해 뒤틀림이나 갈라짐을 줄여준다. 경판에 옻칠을 한 것도 장기 보관에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다. 일반적으로 글자를 새기고 교정작업을 마친 목각판은 표면에 먹물을 칠하거나 콩의 전즙과 송연으로 처리한 뒤 판가에 보관하는 것이 보통인데 특별히 옻칠을 했다. 목각판에 옻칠한 것은 세계적으로 유일하다. 옻칠이 벗겨진 마구리 등이 다른 부분보다 훼손이 심한 것으로 보아 옻칠 자체가 경판 보존에 큰 역할을 하였음을 증명한다.
교직발전방안 공청회가 지난달 21일부터 오는 6월20일까지 7개 시·도에서 잇따라 개최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총은 공청회장에서 교육부 시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교총은 3일 교직발전방안이 대폭 보완돼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해 전국 각급학교 분회장에게 전달했다. 교총은 특히 교직발전방안 교육부 시안 가운데 교원보수체계, 수석교사제, 자율연수휴직제, 연수이수 학점화 제도, 학교안전공제회 제도, 초과수업수당 등을 보완하고 구체화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공청회장에서 주로 쟁점이 되고 있는 수석교사제와 관련 교육부는 시안에서 수석교사 정원 범위를 10%로 하고 있는데 대해 교총은 "수석교사제는 교사들이 관리직으로 진출하지 않아도 보람찬 교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이나 "정원제가 아니라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면 임용될 수 있도록 하는 자격제로 시행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 연수이수 학점화 제도와 관련 교총은 "100학점 취득시 1호봉 승급을 인정하겠다는 정부방안은 탁상공론"이라며 "연수이수 학점화 방안이 성공하려면 이러한 문제점 보완과 함께 수업에만 전념하는 교원에 대한 보상책이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되지 않을 경우 연수이수 학점화 제도는 자칫 점수따기식 교단풍토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것. 이와 함께 교총은 교직발전방안에 반드시 추가돼야 할 사항으로 교원정년 환원, 교원자녀 대학 학비 국가 보조,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소규모학교 대책 마련, 주5일제 수업 실시, 연금 불안 해소, 정부조직내 교육전문직 보임부서 확대 등 획기적인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한편 교총은 교육부 시안 중 초·중등 통합자격증 신설, 연계자격 교원 양성안, 연수성적이 나쁜 교사에 대한 자비부담 재연수, 학부모가 참여하는 교원평가위원회 구성 등은 삭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교총은 3일 제19회 스승의 날과 제48회 교육주간을 맞아 전국 각급학교 분회와 청와대, 정부 각 부처, 사회 각계에 교육주간 포스터, 표어, 행사팜플렛을 보내고 올 교육주간 취지와 목적이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게시하고 회람할 것을 권장했다. 교총은 올해의 경우 예년과 달리 정부 각 부처에서 5월중 모교 또는 자녀학교 방문 운동을 벌이고 있어 이번 교육주간에는 학교별로 주제구현을 위한 다양한 행사와 함께 '1일교사 체험의 날' 행사 등이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총은 올 교육주간(5월15∼21일) 주제를 '학교를 제자리에！ 학생에게 희망을 교사에겐 자존심을'로 설정하게 된 취지 설명에서 "지금 학교에서는 교육의 기초적 인간관계와 질서가 무너지는 교육정신의 붕괴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학교가 학생들에게는 희망의 터전, 교사들에게는 긍지와 보람의 터전으로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이끌어 가는 중심축이 되도록 교원, 학생, 학부모는 물론 정부와 언론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교총은 특히 정부는 교원의 권위를 존중하고 학교현장을 중시하는 정책을 펼 것, 교육재정을 조속히 확충해 교육여건을 개선할 것, 정치·경제논리보다 교육논리가 중시되는 정책을 펼 것을 주문했다. 언론에는 교원이나 교육문제를 선정적 사건식으로 다루기 보다 밝고 희망찬 모습을 많이 보도해 교권이 바로 서고 학교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기를 바랐다.
한국교총은 지난달 28∼29일 이틀간 충남 천안에 있는 에스원연수원에서 '2000년 조직강화를 위한 전국 시·군·구 교련회장 연수회'를 가졌다. 이번 연수회에 참석한 전국 시·군·구 교련 회장 1백50여명은 교총이 올들어 벌인 회원배가 운동의 추진상황과 함께 우수 교련 운영 사례를 들었다. 회원수 동향과 관련 백복순 교총조직관리부장은 "올들어 시·군·구 교련별로 활발히 회세확장 운동을 펴 줄잡아 교사 1만여명이 교총 회원으로 가입하는 성과를 거두었다"며 "그동안 비교적 교총가입률이 낮았던 신규교사들이 올들어 능동적으로 교총에 가입하는 경향으로 선회하고 있어 고무적"이라고 말하고 "이에 힘입어 2월말 정년·명예퇴직자 1만여명과 일부 회원의 교원노조로의 이탈에도 불구하고 지난연말에 비해 감소한 회원수는 전체적으로 4000여명 정도"라고 말했다. 다음은 이번 연수회에서 발표된 우수사례 내용. △임점택 서울강동구교련회장=교원들이 많이 이용하는 식당, 자동차 정비업소, 안경점 등 15개 업소를 선정해 회원에게는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협력업체 협약을 맺었다. 업소 입구에는 '서울특별시 강동구교원연합회 협력업체'라는 표지를 부착해 교총을 홍보하는 기능도 하도록 했다. 할인율은 일반인에게 판매하는 최종 가격에서 10%를 더 할인해 주고 부품이 소요되지 않는 수리는 무상으로 제공해 줌으로써 회원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관내 학교로 전입해 오는 교원에게는 회원이든 아니든 축하전보를 보내고 구 교련의 활동내용과 협력업체 등을 소개하는 편지를 보냈다. 작년까지는 신규 임용교사에게도 축하전보만 보냈었는데 올해는 신규임용 교원 환영회를 열었다. 새로 교총회원으로 가입하는 교원에게는 기념품을 만들어 회장단이 직접 학교를 방문해 전달했다. 지역신문사 회장, 변호사, 초·중등교장 등 15명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회원들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쉽게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해마다 여름방학을 이용 1박2일 일정으로 분회장연수회를 실시해 결속을 다지고 있다. 앞으로 관내 남·여교사회, 교과연구회에도 우리 구교련 교사 임원을 파견해 교총의 활동상황을 설명하고 가입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조돈창 경기포천군교련회장=젊은 교사들은 교총에 대해 여전히 거부감마저 갖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군교련회장이 된후 관리직 위주로 돼 있는 조직을 교사중심 조직으로 재정비하고 교총의 활동상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데 역점을 뒀다. 관내 교장·교감선생님들의 협조를 얻어 분회장과 대의원들을 교사들이 맡도록 하고 회원들이 직접 선출토록 해 참여의식을 높였다. 또 교사들이 중심이 된 직능조직인 초등교사회와 중등교사회를 구성해 보다 많은 회원들이 교원단체 활동에 참여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관내 대학교수들의 회원 가입을 적극 유도해 성과를 거두었다. 교총과 경기도교련과의 긴밀한 유대활동을 통해 회원들의 건의 및 시정사항 요구에 성의있게 대처했다. 또한 지난 2월말에는 신규발령자와 시·도 전입교사 명단을 파악한 후 신규·전입교사 환영회를 개최하고 홍보물과 기념품을 증정하는 등 적극적인 회원 유치활동을 폈다. 이런 활동 결과 우리 군 교련은 작년이래 정년·명퇴 회원수가 격증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회원수가 작년초보다 더욱 늘어나는 이변(?)이 일어났다.
교육감선거를 앞둔 시·도교육청에서 사전 선거운동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이같은 탈법은 개정된 교육자치법에 따라 학교운영위원 전원이 교육감 선출권을 갖게되면서 단속의 손길이 미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 더욱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교육감선거를 치르는 곳은 충남(6월), 전북(7월), 서울(8월), 대전(11월) 등으로 이 지역에서는 교육청 직원들이 학운위원으로 대거 진출하는가 하면 출마예정자들의 얼굴 알리기가 한창이다. 자신의 저서나 홍보물 뿌리기 등은 이미 보편화된 상태다. 교육계에서는 교육청 직원의 학운위 진출이 특정인을 지지하기 위한 대표적인 사전 선거운동이라는 입장이다. 선거를 앞둔 시·도교육청 관내 학교에서는 학운위에 참여하려는 인사들이 포화상태 였으나 선거가 없는 교육청은 희망자가 적어 학운위 구성 자체에 애를 먹었다는 사실이 이를 반증한다는 것. 실제 서울의 경우 본청과 지역청·사업소 직원 235명(교육부 집계·사학 제외)이 학운위에 진출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일찌감치 논란에 휩싸였다. 게다가 학운위에 참여한 직원중 상당수가 간부급이라는 점은 특정인을 지지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진출한 것 아니냐는 비난을 살만 하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또다른 사전 선거운동은 얼굴 알리기. 다음달 교육감선거를 치르는 충남은 6∼7명이 선거전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일부 출마예정자들이 출신학교 동창회 등을 중심으로 은밀히 세규합을 하고 있다. 이들은 자신을 알리는 서신을 보내거나 각종 모임을 찾아 '얼굴도장' 찍기에도 분주하다. 충남에서는 지난해 7월 이른바 '교육위원 사찰' 파문으로 현직 교육감이 사전 선거운동 논란을 주도했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사찰파문은 교육청 직원이 교육위원의 동향을 파악, 보고한 문건이 밝혀진 사건으로 현직 교육감이 경쟁자들에 대한 사전 견제 작업을 했다는 분석이다. 한편 전북에서는 특정 교원단체가 자체후보를 내기로 하는가 하면 동문 출신 출마예정자들을 상대로 동창회 차원에서 후보단일화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교육계 스스로가 사전 선거운동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비난을 사고 있다. 이처럼 혼탁양상이 심해지자 교육부는 2일 열린 전국 16개 시·도교육감회의에서 "학운위원 선출이 공정한 절차를 통해 민주적으로 이뤄지지 못해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며 "불법선거접수창구운영 등을 통해 불법·탈법사례를 철저히 감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또 "교육감 출마예정자 및 특정 교원단체에서 소속직원과 소속교원을 의도적으로 학운위에 참여하게 하는 것은 학교자치 구현을 위한 학운위제도를 본래 취지가 아닌 정치의 장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며 "공무원 등은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지 말고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정보화시대. 어느 특정 직업에만 정보화를 요구하지 않는다. 이젠 누구나가 갖춰야 할 덕목이 돼 버렸다. 하지만 그저 컴퓨터를 잘 다룬다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다.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하다. 그렇지만 자격증을 딴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인가. 교단에서 가정과목을 15년간 가르치던 컴맹 여교사가 늦깎이 컴퓨터 공부 끝에 시험에 도전, 7개월만에 각종 컴퓨터자격증을 5개 따냈다. 주인공은 인천박문여고에서 가정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서은희교사. 서교사는 지난해 한해 동안 컴퓨터와 관련된 5개의 자격증 시험에 도전해 모조리 합격했다. 서교사가 따낸 자격증은 정보처리기능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처리기사, 워드프로세서 1·2급. 그는 시험공부를 시작한지 정확히 6개월 6일만에 시험을 12차례봐서 그중 10번은 합격하고 2번만 불합격했다. "흐지부지하게 인생을 보내고 싶지 않았고 무언가에 도전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재직중인 학교에서 문서작성을 위한 프로그램 정도만 다룰 줄 알았던 컴맹 수준의 서교사가 컴퓨터 자격증 시험에 도전하기로 마음먹은 것은 학교에서 컴퓨터과목을 가르치기 위해서였다. 7차교육과정부터 가정과목 일부가 컴퓨터 과목으로 대치된다는 것이 맨처음 계기가 됐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부전공 한 과목 정도는 준비해야 한다는 주위의 얘기가 결심을 굳히게 했고 개인적으로 컴퓨터를 좋아한다는 이유로 시험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처음에 자신이 없었던 것은 서교사도 마찬가지였다. 2남1녀의 엄마이고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 맏며느리다. 독학으로 도전할 수밖에 없었다. 98년 12월 방학하는날 정보처리기능사 수험서를 사면서 시작된 서교사의 `자격증과의 전쟁'은 99년 3월말 정보처리기능사 시험에 합격하는 것을 시작으로 좋은 출발을 보였다. 그러나 두 번째 치른 정보처리기사 시험에는 낙방해 고비를 맞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치른 10번의 시험중 정보처리 산업기사 실기시험에 낙방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조리 합격하는 기염을 토했다. 서교사는 각종 컴퓨터 자격증이 내용이 서로 중복되는 점이 많기 때문에 한꺼번에 두 개 이상의 시험을 준비했다. 관련 수험서와 컴퓨터 용어사전, 예상문제와 기출문제를 다루는 수험관련 사이트를 접속해 시험에 대비했다. 모르는 컴퓨터용어는 사전에서 찾아 완전히 이해될 때까지 여러차례 반복해 읽는 정성을 기울였다. 가족들의 도움도 컸다. 공부는 주방의 식탁이나 아들과 딸의 책상을 오가며 했다. 시어머니도 그를 격려해줬고 남편도 신문에 난 수험정보 등을 일러주며 지원했다. 서교사는 "컴퓨터에 겁을 집어먹거나 적성에 맞지 않는다고 피하지 말고 과감하게 도전하면 누구나 컴퓨터 전문가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서교사는 현재 가정 수업 외에 수업 후 열리는 특별활동 수업에서 컴퓨터 정보소양인증과목 교사로 일주일에 3시간씩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다. 자신의 수험경험을 담아 `서은희와 함께 잘나가는 컴퓨터 자격증 따기'라는 책을 펴내기도 했다. 또 MCP라는 미국의 컴퓨터 자격정에도 도전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한국교총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스승의 날이 속해 있는 5월15일부터 21일까지를 교육주간으로 설정하고, "학교를 제자리에! 학생에게 희망을, 교사에겐 자존심을"이라는 주제 아래 다양한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교육주간에 이처럼 주제를 정하고 구호를 외치면서 다채로운 행사를 한다고 하여 산적한 교육 현안이 해결되거나 붕괴위기에 있는 학교가 바로 서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이런 교육 주간 행사를 통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교사들의 노고를 국민들이 이해하고, 교사들에게 용기를 주며 신뢰하는 가운데 이들이 심기일전하여 학교 교육을 정상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학교를 제자리에 세우고 학생이 학교에 대한 희망과 신뢰를 갖게 하는데는 절대적으로 교사 자신과 학부모, 그리고 정부당국의 과감한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 이 시점에서 무엇보다 절실한 것은 교사 자신이 교육전문가로서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붕괴되고 있는 교실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결연한 의지이다. 돌이켜 보면, 우리 교육자들은 해방 이후 지금까지 한번도 만족할만한 교육여건 속에서 가르쳐 본적도 없고, 흡족한 사회·경제적 대우를 받아본 적도 없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은 국가발전의 원동력은 교육에 있었고, 그와같은 교육의 힘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교육 전문가로서 희생적 봉사를 해 온 우리의 교사들로부터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학부모들은 극히 일부 교사들의 작은 흠을 침소봉대하여 전체교사의 사기를 떨어뜨리지 말았으면 한다. 다수 교사의 희생적 봉사와 노고를 격려하고, 이들을 신뢰하며, 이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어 이들이 신명나게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무엇보다 정부는 우리의 교육현장이 왜 위기를 맞고 있는지를 제대로 파악하여 단기적인 처방보다 장기적인 처방을 내 놓아야 한다.
괴외교육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왔다. 헌재는 현행 `학원설립 운영법'이 부모의 자녀교육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법률이라고 결정했다. 일률적인 과외금지조치가 위헌이라는 주장은 지금까지 많았다.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을 제한의 정도와 그 제한에서 얻어지는 공익을 엄격하게 비교해서 더 큰 공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고 제한의 정도 역시 최소에 그쳐야 한다는 헌법정신에 비춰볼 때, 과외금지조치의 위헌판결은 당연하다고 본다. 사회병리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사교육의 영역을 원칙직으로 포기하게 하고 극히 제한적으로만 인정한 과외금지조치는 개인차원에서 만이 아니라 무한경쟁 시대에 국민의 능력개발에 장애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나아가 자유민주주의와 문화국가이념에도 배치되는 것이었다. 문제는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어떻게 빨리 실현하느냐는 것과 지나친 고액과외를 어떻게 제어하느냐 이다. 위헌판결은 20년간 국가가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이루지 못한데 대한 심판이다. 교육개혁의 목표는 학급당 학생수를 줄여 교실을 정상화하는 것이다. 사교육비를 공교육비로 전환하는 노력 등 교육재정의 확충이 개혁의 제1과제이다. 교육여건의 개선과 평준화 및 대입제도 개선 등의 선행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근본대책임을 정부는 깊이 생각하기 바란다. 고액과외의 액수한도나 학원강사의 과외교육 금지조치 등은 근본대책이 될 수 없다. 입법의 타당성 문제가 상존할 수 있으며, 액수의 기준을 제시하는 역효과도 예상할 수 있고, 사회와 국민의 정화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 될 수도 있으니 정부는 신중하게 대안을 마련하기 바라며, 국회 역시 신중한 입법을 하기 바란다. 과외금지 대상의 사람이나 액수를 제한하는 입법조치를 하는 경우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한시적 입법을 해야할 것이다. 국가는 과외병폐 해결을 위해 제도개선에 성실히 노력해서 한시적 기본권 제약을 조속히 풀어줘야 한다. 그리고 학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는 입법목적이 다르므로 입법을 할 경우 한시적 효력을 지닌 특별법을 제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 군 현 몇일 후면 스승의 날이다. 지난 2년간은 우리 교육계가 해방이후 최대의 위기에 처했던지라 이번에 맞는 스승의 날은 그 의미가 더욱 크다. 궁극적으로 나라를 지키는 것은 군인이 아니라, 교사라는 탈무드의 가르침이 맞다면 지금 우리 교육의 붕괴 현상은 참으로 큰일이 아닐 수 없다. 학교를 이대로 두었다가는 국가의 존폐를 염려해야할 때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예전에 천자는 제사를 지낼 때 신분과 등급에 따라 자리가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스승을 나란히 서게 하여 신하로 대우하지 않고, 배우는 것을 중시하고 스승을 존중하는 마음을 표현했는데 이제는 정말 이런 일은 옛말일 뿐이 되었다. 언론에 보도되어지는 교권 침해의 극단적인 모습은 듣는 이로 하여금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할 정도이다. 학생이 교사를 신고하고 학부모가 교사를 폭행하는 등의 사건들이 그러한 것이겠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이런 극단적인 현상의 밑바닥에 대부분의 학생과 학부모가 교사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도대체 무엇이 우리 사회에서 스승과 제자를 사라지게 하고 맥빠진 선생과 이기적인 학생만을 덩그러니 차가운 교실에 남게 했는지 생각해보아야 할 때이다. 교권침해가 지금처럼 문제가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이다. 첫째, 근본적으로 우리 교육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학교가 단순히 지식의 전달을 목적으로 가지게 되면서, 그리고 중고등학교가 대학으로 가기 위한 도구로 전락하면서 교사들 역시 그 가치가 하락하였다. 우리 사회가 전인교육을 실천하는 스승보다는 시험에 나오는 문제 하나라도 더 잘 집어주는 교사를 우선으로 여기게 된 것이다. 해방이후 최대의 위기 둘째, 고학력을 가진 학부모들의 등장이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교육의 기회를 충분히 받았다는 것은 좋은 일이다. 하지만 제대로 된 전인교육이 아닌 경쟁사회로 나갈 차가운 지식만을 배운 학부모들의 눈에는 학교에 있는 교사들은 무능과 부패의 한 단면으로 밖에 여겨지지 않는다. 그들에게 교사는 자신의 아이를 제대로 가르치는지 감시해야할 대상이 되어버린 것이다. 셋째, 교사들 스스로가 전문직으로서의 노력과,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의 도덕성 정진을 게을리 했던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할 것이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의 다른 분야와는 달리 여전히 폐쇄적이고, 자율성 없는 행정 역시 교사들의 변화를 더디게 하고 있다. 교육과 학교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할 것이고, 교사에 대한 가치 역시 상승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상승의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는 교사 스스로 전문성과 가르치는 사람으로서의 정성과 노력이 필요하다. 가르침의 요체는 스승과 제자가 일체가 되는 것에 있다. 원칙이 없는 교육정책 넷째, 가장 큰 문제는 정부 교육정책의 무원칙, 무일관성에 있다. 지난 2∼3년 동안에 정년단축으로 인하여 교원이 부족하자 기간제교사를 채용한다,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에게 초등학교 담임을 준다는 등 뒤죽박죽이다. 최근에 교육부에서 교직안정 발전방안 공청회를 열고 있는데 앞으로는 정부의 모든 교육정책에 대하여 정책실명제를 추진하여 그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할 것이다. 작년에 교육부에서 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공청회를 할 때에 연간 6조2천억원씩을 증대하여 5년간 1백13조원의 교육예산 투입을 호언장담했지만 용두사미가 되었다. 이제 정부가 선생님들의 처진 어깨를 다시 올려주고 지친 얼굴을 회복시켜 주는 길은 사기 앙양과 스승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원수를 증대하고, 학급당 학생수를 줄여서 창의적 수업의 여건을 만들어 신바람나는 교육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교원들이 근무중 각종 재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을 개발하고 이 보험료를 학교운영지원금이나 정부 지원금으로 납부해주도록 함으로써 교원들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교원 안전보호막을 만들어주어야 한다. 또한 전국 광역시별로 교원을 상대로 수익사업을 하는 교원공제회 건물의 신축도 필요하지만 교원복지 측면에서 교원 통합병원을 만들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교원 자녀의 대학등록금을 실질적으로 지원하여 스승의 품위가 유지되고 보람과 긍지를 느낄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더 나아가 적어도 10년에 1년 정도는 봉급의 전액을 받으면서 안식년을 가져서 재충전의 기회를 갖도록 해주어야 한다.
올해 서울, 포항, 제주에 추가 운영 과학영재교육센터가 금년중 서울, 포항, 제주 등지로 확대된다. 과기부는 3일 전국 12곳에 운영중인 과학영재교육센터를 금년중 서울, 포항, 제주 등 3개 지역에 추가 설치키로 하고 오는 15일까지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과학영재교육센터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1단계 센터설립계획에 대한 발표와 2단계 현장평가를 거쳐야 한다. 평가에서는 △교육 및 교과과정의 적절성 △영재의 선발 및 사후관리 능력 △교수 요원 및 교육시설의 확보와 우수성 △센터운영 계획의 합리성과 비전 등이 주요 심사항목이 된다. 최종 평가결과는 오는 6월 중순경 발표할 예정이다. 과학영재교육센터로 지정된 대학에는 연간 1억원 내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사업실적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장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3년 단위로 정밀평가를 받는다. 현재 과학영재교육센터는 서울대, 아주대, 인천대, KAIST, 청주교대, 경남대, 경북대, 전북대, 전남대, 연세대, 강원대, 부산대에서 운영하고 있다. 한편 과기부는 원격영재교육 및 과학영재의 선발, 교재개발 및 교사양성 등 과학영재교육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과학기술원(KAIST)내 과학영재교육연구소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KEDI, `지방교육자치 재구조화…' 보고서 시도교육위 독립형 의결기구로 42.5% 시군구 기초교육자치 불필요해 54.9% 교육감 5년 경력제한 너무 짧아 54.1% 우리 나라 교사, 학운위원, 교육행정가들은 일반자치와 교육자치가 통합될 경우 오히려 교육재정이 줄어들 것이라고 응답했다. 또 현재의 시도교육위원회는 독립형 의결기구로 강화해야 한다는 인식을 나타냈다. 이 같은 사실은 최근 한국교육개발원이 펴낸 `지방교육자치제도 재구조화 연구' 보고서에서 드러났다. 다음은 교원, 학운위원, 교육·일반행정가, 행정학자 등 236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의 주요 내용이다. 지방교육자치제 개선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31.9%가 `교육행정의 자주성 확보'를 꼽았고 그 다음으로는 `교육행정권의 지방분권화'(25.4%)를 꼽았다. 그리고 현재 교육부의 권한 중 가장 먼저 지방으로 이양돼야 할 것은 `교육재정 관련 권한'이라는데 29.8%가 응답했고 25.1%는 `교육인사 관련 권한', 22.4%는 `교육정책결정 권한'이라고 답했다. 지방교육의 자주성을 높이기 위한 최우선 과제로는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39.2%)를 꼽았으며 그 다음은 `일반행정으로부터의 완전 독립'(28.0%), `지방교육정책의 자율 결정권 확보'(25.1%) 순이었다. 이와 관련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 방안으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법정교부율 상향조정'(52.9%)을 가장 많이 꼽았고 `새로운 지방교육세 신설' 의견도 23.8%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교육감의 교육경력 제한에 대해서도 자격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5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요구하는 현 교육감 경력 제한에 대해서 `너무 낮다'는 의견이 54.1%나 됐고 `적절하다'는 반응은 27.9%에 그쳤다. 지방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의 연계성을 높여 시·도청의 협력과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가장 바람직한 조치로는 `시장이나 도지사를 당연직 교육위원으로 하는 방안'이 52.5%의 지지를 받았다 시·군·구 기초단위까지 교육자치를 실시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54.9%로 찬성 43%보다 11.9% 높았다. 기초교육자치를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광역교육자치로도 충분하다'는 의견이 34.6%로 나타났고 `국가 전체 교육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34.5%였다. 한편 기초교육자치가 실시될 경우, 가장 바람직한 기초 구역단위 획정 방법은 `180개 지역교육청별로 하자'는 의견이 39%, 그리고 새로 구성될 기초단위 교육위원회는 `독립형 의결기관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41.4%로 가장 높았다. 이번 설문결과에서 응답자들은 `일반자치와 교육자치를 통합하면 지방교육재정이 증가한다'는 통합론자들의 주장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통합으로 인한 재정 증가효과를 묻는 질문에 대해 전체의 39.5%가 `오히려 줄어들 것'이라고 대답한 반면 `늘어날 것'이라는 응답은 34%에 그쳤다. 또 18.8%는 `늘지도 줄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해 대체로 통합에 반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현 광역 시도교육위원회의 성격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는 `독립형 의결기관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45.2%로 가장 높았다. `심의, 의결기관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은 32.6%로 나타났고 `합의제 집행기구로 해야 한다'는 의견은 13.2%에 불과했다. /조성철
80년 정부가 `7·30 교육개혁'을 통해 과외를 전면 금지한 후 20년의 세월이 흘렸다. 경제성장과 더불어 급격히 불어난 교육수요를 공교육이 감당하지 못해서 부모의 사교육 권리를 정부가 힘으로 원천 봉쇄한 일이 있었다. 그러나 그런 처방은 일시적인 효과만 가져왔을 뿐 학부모들의 교육열은 지하로 숨어들어 부유층 고액과외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급기야 두 분의 대통령은 선거 공약으로 교육재정 GNP 5∼6% 공약을 내놓고 공교육 정상화를 부르짖었으나 그것도 금년도 교육부 예산이 GNP 4.3%로 떨어지면서 퇴색하고 있다. IMF를 맞은 선진국은 제일 먼저 투자하는 곳이 교육이고, 교육 중에서도 과학교육에 투자한다고 한다. 우리는 실업자 구제, 특기 적성교육에 투자했는데, 일선 학교의 얘기로는 열악한 교육환경, 교사 수에 비해 너무 많은 학생 수를 공교육 부실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교육예산을 약속한 만큼 늘려서 학교환경을 개선하는 일에 주력해야 한다. 콩나물 교실, 거의 사용하지 않는 과학실, 시대에 한참 뒤떨어진 교육자료들, 냉난방도 제대로 안되는 19세기형 교실…. 이래서야 어찌 학원이나 과외와 비교했을 때 경쟁력을 갖춘 교육환경이라 할 수 있겠는가. 교사들이 새로운 교육환경에 대처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재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빠뜨릴 수 없는 과제다. 교대나 사범대학의 교육과정을 6년 대학원과정으로 전환해 현장 실습교육 중심으로 교육내용을 강화한다면 진정 교과전문가를 양성해 낼수 있을 것이다. 또 교원연수원에서는 교사 재교육을 주기적(5-10년)으로 실시하고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교원은 재교육을 받도록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정년단축이라는 획일적인 정책보다는 45∼65세 교사를 대상으로 교감 시험을 부활해 부적격자는 점진적으로 교단에서 물러나도록 하는 것이 공교육을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교실 수업의 질을 향상시키려면 그 무엇보다 교사에 대한 투자가 선행돼야 한다.
과외 허용은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계층간 위화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가뜩이나 비틀거리는 공교육의 부실화를 부채질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부작용은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 과외금지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된 것이 지난 98년 11월이고 `위헌'또는 `헌법 불일치'의견이 지배적인 것으로 오래 전부터 인식됐음에도 교육부가 위헌 결정 이후에야 허둥지둥 하는 모습이 안타깝다. 교육정책의 획기적 발상 전환이 필요한 시점에서 현장 교원으로서 몇 가지 제안해 본다. 우선 교육부는 공교육의 정상화 측면에서 대체 입법과 고액과외의 기준 및 처벌 방법 등을 마련하고 탈세 등 부작용이 예상되는 개인과외의 등록 또는 신고제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과외의 원인이 해방이후 무려 13차례나 바뀐 대입제도에 있음을 주지하고 획일화된 입시제도를 탈피하고 충분한 사전 입시 예고제를 시행해 수험생들에게 준비기간을 충분히 주어야 한다. 또 OECD 가입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질 높은 공교육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공부는 학원에서 하고 학교에 가서는 잠만 자는 학생들이 없어지도록 하자면 구태 의연한 학교 교육방식을 바꾸고 교사 역시 지속적인 자기계발로 교수 수준을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 각종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함과 동시에 현행 방과후 특기적성교육을 제도적으로 활성화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육예산 GNP 6%의 확보다. 투자 없이 공교육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누구나 동등한 수준의 교육을 받게 되는 일은 공교육의 강화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끝으로, 탈 과외의 해법은 역시 획일화된 입시를 탈피해 전형방법을 다양하게 하는 것이라고 본다.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대학에 입학하고 대학에서의 학업 성취도에 따라 졸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상적일 것으로 본다.
98년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된 각급 학교의 특기적성교육이 표류하고 있다.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국고지원의 감소다. 50% 가량의 수강비를 국고로 지원해주다가 올해는 대폭 줄어 각 시도에 내려보낸 특기적성교육비가 지난해750억 원에서 올해는 229억 원으로 깎인 것이다. 감소한 이유는 김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밝힌 `교육정보화 조기실현'에 대한 차질 없는 후속대책 때문이다. 발표 당시 예산을 걱정하는 언론에 대해 교육부가 `걱정 없다'고 자신감을 나타낸 바 있는데, 알고 보니 이미 여기저기 써야 할 곳에서 급한대로 빼내는 돈이었다. 참으로 안타깝고 한심한 일이다. 특기적성교육은 획기적으로 달라질 2002 대학입시를 지표로 추진된 정책이기 때문이다. 이러고도 정책에 일관성이 있는지 묻고 싶다. 특히 지난 2월 교육부가 전액 국고지원 대상학교를 지난해 100명 이하 학교에서 올해는 12학급 미만학교로 대폭 확대해 빚어진 혼란은 그리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결국 어려운 농어촌 자녀들이 피해를 입게 됐고 그들을 우롱하는 꼴이 되고 말았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정책이 바뀌는 구태는 국민의 정부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정보화. 시대적인 숙원사업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당장 다가올 2002년 입시부터 적용하기 위한 특기적성교육을 뿌리채 흔들면서 추진할 만한 정책은 아니다. 특기적성교육이 표류하는 또 한가지 이유는 학교의 변칙운영 때문이다. 특히 고교의 경우 특기적성교육을 받지 않는 학생들도 학교에 남아 변칙 자율학습을 하고 있다. 일찍 하교하는 일반계 고교가 없어서 교장들이 눈치를 보는 것이다. 배우고 싶은 강좌가 없어 희망 학생이 적다는 것도 문제다. 단적인 예로 학생들은 중국어를 배우고 싶은데 학교에서는 독일어만 있는 그런 식이다. 이 정도는 차라리 양반이다. 국영수 등 수능과목을 전체적으로 신청하게 해 다름 아닌 보충수업을 열심히 하는 일반계 고교도 전국에 수두룩한 게 현실이다. 있는 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자꾸 새로운 프로젝트만 만들어내는 것은 교육개혁이 아니다. 특기적성교육 활성화를 외치다가 예산삭감이나 하고, 다시 학교는 보충자율학습 따위가 난무하는 입시지옥으로 변하고 있다.
공교육이 사교육보다 질적으로 우수하다면, 학교의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이 사교육보다 우수하다면 과외가 성행할 이유가 없다. 학교의 컴퓨터 보유대수가 기관 평가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컴퓨터는 있으나 프로그램은 없어 무용지물이 된 것이 학교 현실이다. IMF 이후 우리 사회에는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심해져 돈이 없어 원하는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 생겨났다. 이들에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의무가 국가에 있다. 그러나 농어촌 학생에게 과외지도 지원금을 주겠다는 장관의 발언은 우스운 것이다. 그것은 과외를 인정한다는 것이고 공교육을 믿지 않는다는 발상일 뿐이다. 면 단위 이하 학생들의 특기적성교육은 국가에서 지원한다고 해 그대로 시행했다가 뒤늦게 예산 삭감으로 지원이 안 된다는 공문을 받고 황당해한 것이 엊그제 일인데 또다시 과외비 지원이라니 도무지 믿을 수가 없다. 공교육 정상화의 첫 번째 과제는 과밀학급 해소다. OECD 가입국 중 중학교 1학급당 43명인 나라가 있는가. 기본적인 환경개선과 함께 입시제도의 획기적 개선도 반드시 실현돼야 할 일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교사들이 스스로를 되돌아볼 때가 됐다. 교사에 대한 강의평가제나 인세티브 제도가 시도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것 또한 부작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교사들의 안일함은 없어져야 한다. 학생이 줄까 항상 긴장하는 학원강사들과 어떻게 경쟁할 것인가. 돈을 많이 주고라도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모인 학원에 비해 다양한 수준의 학생들을 함께 가르쳐야 하는 학교는 그만큼 더 힘겨울 수밖에 없다. 결국 공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사들의 수준이 높아져야 한다. 교사들은 아이들을 사랑과 관심으로 보살피면서 교수-학습에 대한 부단한 자기노력과 연구로 전문성을 갖춘 교사로 존경받아야 한다. 그리고 사회 각층도 교사의 자존심과 명예를 더 이상 실추시키지 말고 스승으로 대접받을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드는데 합심해야 한다.
교육부는 19회 스승의 날을 맞아 각 시·도교육청별로 `스승찾아드리기 창구'를 설치 운영한다. 스승의 근황을 알고 싶은 사람은 스승이 재직했던 학교 관할 시·도교육청 창구를 이용하면 된다.
거부 태도 변화…헌법소원은 제기 사학의 학교운영위원회 설치가 종전의 권장사항에서 `자문기구'로 의무 설치토록 법개정 된 것에 대해 집단적으로 반발해 온 사학측이 끝내 교육부에 백기를 들었다. 자문기구인 학운위 구성 및 운영방법은 법률이 아닌, 학교 정관으로 해야한다는 사학측의 주장이 무시된 것에 대해 집단적으로 반발했던 사학측은 그 동안 한국사립중·고교법인협(회장 조용기 우암학원장)의 결의에 따라 학운위 구성을 집단적으로 거부해 왔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지난달 4일과 18일 각각 열린 전국 시·도부교육감 및 지역교육장회의와 시·도관리국장회의에서 4월말까지 사학이 학운위를 구성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지도감독권을 발동할 것이라고 경고해왔다. 쌍방의 팽팽한 대립과정에서 지난달 26일 사학측 대표들과 문용린 교육부장관이 만나 쌍방의 의견을 조율한 바 있다. 사학측은 이튿날 사립중·고법인협 이사회를 소집, 일단 정부의 요구를 수용하되 향후 헌법소원 제기 등을 통해 근본적인 문제해결 방안을 찾기로 했다. 사학측의 이와같은 태도 변화를 교육부는 일단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당초 4월말까지 학운위를 구성토록 했던 시한을 연장해 이달 10일까지 정관개정 신청을 하고 월말까지 모든 사학에 학운위 설치를 완료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와같은 사실을 2일 열린 시·도교육감 회의에서 설명하고 시·도별로 사학의 학운위 설치를 위한 정관개정 신청시 적정여부를 검토해 신속히 처리할 것을 요망했다. 올 초 시행령이 개정된 후 학운위가 설치된 사립교는 전국적으로 30여개교에 불과했으며 관련 법규정이 개정되기 전, 학운위 설치가 권장사항이던 2000년 1월 기준 학운위 설립 사립교는 전체 사립교 1688교중 243교에 불과했다. /박남화 parknh@kfta.or.kr
관련조항 삭제 권장 교육부는 3일 2001학년도 대학별 입학전형시 특수교육대상자의 지원자격을 부당하게 적용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조항을 삭제해줄 것을 해당대학에 권유키로 했다. 신입학과 편입학을 포함해 현행 대입 전형제도는 특수교육 대상자의 선발기준 등 세부사항을 관계법령의 범위안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올 입학전형 과정에서 일부대학이 장애인이란 이유로 원서접수를 거부하거나 일반학생과 차별하는 사례가 발생했었다. 노들장애인야간학교(교장 박경석)가 조사한 전국 151개대 입학요강에 따르면 입학전 장애인에 대한 사전 상담, 신체검사나 입학거부 등 차별적 조항을 둔 대학이 105개나 되었다. 광주교대 등 51개 대학은 중증장애자에 대한 원서접수 거부, 입학취소 등을 명시하고 있다. 교육부와 대교협은 부당한 조항을 설정한 20개 대학에 대해서는 관련 내용을 삭제해 줄 것을 해당대학에 권고했다. 한편 연도별 장애인의 대학 입학 현황은 95학년도 107, 96〃 201, 97〃 234, 98〃 298, 99〃 349, 2000〃 1007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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