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5,940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사람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남보다 뛰어난 자녀, 즉 영재나 수재를 둔 부모는 얼마나 행복하겠느냐고 이야기할 것이다. 그런데 김 모군(18)은 중학교 때까지 수재로 유명했다. 중학교 2학년 무렵 토익은 만점을 받았고, 영문 잡지 내셔널지오그래픽과 경제전문지 이코노미스트를 술술 읽었다. 매일 밤 정해진 시간엔 CNN을 들었다. 수학도 잘했다. 고교 과정은 이미 한 번 훑었고, 고3 수험생도 쩔쩔매는 심화 문제도 풀어냈다. 김군 부모님은 자신이 짜놓은 빼곡한 스케줄에 따라 움직이는 아들이 자랑스러웠고, 주변 사람들도 그를 부러워했다. 그러나 고등학교에 들어간 아들은 달라지기 시작했다. 어느 날 학원을 마치고 돌아온 김군은 "내가 공부하는 기계냐"고 소리쳤고, 이후 공부에서 손을 놨다. 학원 대신 PC방을 찾기 시작했고, 집에 오면 방문을 걸어 잠갔다. 그리스 신화의 시시포스처럼 사교육이라는 바위를 10여 년간 쉬지 않고 밀어 올리다 지친 김군은 결국 학교를 자퇴하고 지금은 검정고시를 준비 중이다. 김군 부모는 "아들이 머리가 좋아 일찌감치 선행학습을 시켰는데 너무 일찍 시작해 일찍 지쳐버린 것 같다"고 후회했다. 이처럼 아이들이 시들어가고 있다. 김군처럼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더 잘하는 아이들과 경쟁하느라 지쳐가고, 공부에 매달리고도 원하는 성적을 내지 못하는 보통 아이들은 잘하는 아이들에게 가려 상처받고 있다. 한창 놀아야 할 시기에 밤늦은 시간까지 이어지는 학업에 시달리느라 마음의 병을 얻은 아이들도 적지 않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에 거주하는 정 모군(11)은 4곳의 학원에 다닌다. 영어, 수학, 중국어, 체육학원으로 이어지는 강행군이다. 집에서는 연산 학습지로 공부를 한다. 정군은 조만간 논술학원도 추가할 예정이다. 정군 어머니는 "저학년 때 미리 진도를 빼놓지 않으면 좋은 학원에 들어갈 수 없다"며 "대치동 학원가에선 아이들 반을 순전히 실력에 따라 편성하는데 제 자식이 낮은 반에 편성되길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정군은 어머니의 말을 묵묵히 따르면서도 이런 말을 했다. "공부도 잘하고 싶지만, 방학 때만큼이라도 마음껏 놀고 싶어요." 대치동 중위권 학생들은 고달프다. '꼴찌도 공부한다'는 이 동네에서 중위권 학생들은 스포트라이트 밖에서 묵묵히 공부할 뿐이다. 수능 모의고사에서는 1~2등급이 나와도 내신은 3등급조차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다. 우수한 아이들이 모여 있는 대치동에선 내신 성적이 타 지역보다 훨씬 까다롭기 때문이다. 대치동의 일반고에 다니는 3학년생 아들을 둔 김민진 씨(가명·49)는 "설명회나 학원이 모두 상위권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2·3등급에 해당되는 학생들은 대치동에서 그림자 취급을 받는다"며 "손가락에 꼽히는 주요 대학이 아니면 재수, 삼수를 시켜서라도 될 때까지 하는 게 보통이라 고달픔이 짧게 끝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치동에서 20년 가까이 영어를 가르쳐온 강사 김기호 씨는 "대치동 중위권 학생들은 내신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며 "일부 학부모들은 고등학교는 대치동이 아닌 다른 곳으로 보내고, 학원만 대치동으로 보내기도 한다"고 말했다. 대치동에서는 신경정신과조차도 학업에 특화된 프로그램을 내놓을 정도라니 아이들의 정신 건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A신경정신과 병원은 최근 '시험불안 클리닉'이라는 특별 프로그램을 신설했다고 한다.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심박수 증가, 근육 경직, 빈뇨 등이 나타나는 학생들에게 뇌파 훈련, 근육 이완법, 약물치료를 제공하고 있다고 한다. 이 병원 관계자는 "고3 학생들이 가장 많지만 초·중학생도 두루 이용한다"고 전했다. 병원에 찾아온 학부모 김 모씨는 "첫째 아이가 9월 모의고사에서 지나치게 긴장한 나머지 듣기평가를 하나도 못 들었다고 해서 방문했다"며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첫째뿐만 아니라 둘째도 관리를 받게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이들이 병들어 가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이는 누구의 잘못인가? 사회가, 국가가, 아니면 부모가, 학교가 이런 교육을 시키고 있다면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제일은 먼저 부모가 책임을 져야하지 않을까. 이는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이다.
경기 화성 청원초등학교(교장 구영회)의 맞춤형 방과후 프로그램인 Wing이 2015 제 7회 대한민국 방과후 학교 대상에서 장려상을 수상하였다. 전교생이 88명이며 농촌에 위치한 청원초등학교가 방과후 학교 대상에서 수상할 수 있었던 이유는 Wing 프로그램의 우수성을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아이들의 소중한 꿈에 날개를 달기’를 비전으로 가진 Wing은 공교육 기관으로서 사교육비 부담을 최대한 줄이고, 아이들의 꿈과 끼를 살려 미래 삶에 날개를 달아주는 청원초등학교의 맞춤형 방과후 프로그램이다. 청원초등학교는 농촌의 아이들의 경쟁력을 위해 영어와 관련된 방과후 5개 강좌, 중국어, 미술, 리코더, 토요 스포츠 등의 강좌를 100% 무료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 모두가 자율적으로 조직하고 활동하는 방과후 자율 동아리 등을 운영·지원하고 있다. 또한 학교와 지역의 환경을 탐사하고 텃밭을 가꾸는 방과후 친환경 지킴이 강좌도 특색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인정받아 지난 9월 17일 교육부가 주관하고, 한국교육개발원 주최로 실시한 방과후 학교 대상에서 경기 청원초등학교는 경기도 초등학교에서 유일한 방과후 우수교로 선정되어 교육부장관 표창을 수상하였다. 또한 청원초등학교는 9월 17일부터 20일까지 일산 킨텍스 제 1전시장에서 열린 방과후 학교 대상 박람회에 참여하였다. 청원초등학교는 Wing 부스 운영을 통해 지난 14년 하반기부터 15년 전반기에 걸쳐 시행한 농촌 소규모 학교에 특화된 방과후 활동을 소개하였다. 이 외에도 청원초등학교 특색체험활동인 봉숭아 물들이기, 들꽃 생활용품 만들기, 나무 공예품 만들기 등을 운영하여 약 1000명의 학생과 학부모 등이 참여 하였다. 일산의 초등학교의 학부모는 “방과후 프로그램이 참 다양하다. 모든학교 방과후가 이정도만 되면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지 않을탠데..”라고 말하였다. 청원초등학교 구영회 교장은 “우리 학교 아이들은 학교 오는 것을 매우 좋아한다. 학교생활이 무척 즐겁기 때문이다. 사교육에 기대지 않고 학교 정규 수업과 방과후 수업을 통해서 아이들의 영어, 예술, 인성을 모두를 키우는 우리학교의 사례가 많이 활용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교육 복지 차원에서 지속되는 학교 방과후 사업이 청원초 처럼 내실을 기하도록 교육당국과 학교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일본의 항복이 있던 날 학교마다 걸려 있던 일왕의 교육칙어와 황국신민서사가 불태워졌다. 많은 학교에서는 직접 일본인 교장이나 교사에게 이 역사적인 역할이 강제로 맡겨짐으로써 매우 극적으로 일본 식민지 교육의 잔재가 눈앞에서 사라져 가는 희열을 많은 교사나 학생들이 직접 맛볼 수 있었다. 그러나 교육에 있어서의 일제 잔재는 태워지는 교육칙어나 황국신민서사처럼 그렇게 쉽게, 혹은 순식간에 지워질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또한 식민지 시대의 모든 교육경험이 폐기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었다. 해방과 함께 식민지 시대의 부정적 유산을 청산하는데 가장 발 빠르게 움직인 것은 교사들이었다. 각 학교에서는 자치회 혹은 자치위원회가 조직되어 학교운영을 담당함으로써 일제 잔재 일소와 학교운영의 민주화를 위한 준비를 자발적으로 시작하였다. 지역별 교사모임, 교과별 교사모임도 다수 조직되어 일본인 교사들이 떠난 공백을 메우고, 교육계의 당면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능동적 움직임을 보였다. 교사, 반민족적 교육활동 사죄하다 교사들의 움직임은 반성에서 출발하였다. 1945년 9월 15일 중등 교사들이 중심이 되어 서울에서 중등교육자대회를 열었고, 이어서 성명서를 발표하여 과거 일제하에서 행했던 반민족적 교육활동의 죄를 민족 앞에 사과하고 중등교원 전원이 총사직을 단행하였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8월 15일 이전의 우리 교육계를 반성하여 볼 때 우리는 일본 제국주의의 탄압과 착취 아래 부득이 주구적인 교육에 종사하였다”는 점을 고백하는 동시에 사랑하는 조선 학도들과 사회에 사죄하였다. 이에 대해 당시 일반 사회에서는 과연 교육자는 양심적이며 현명하다는 찬양을 받았다. 교사 집단 이외의 그 어떤 집단도 식민지 시대의 활동을 집단적으로 반성하고 사죄하는 것에서 새로운 국가 건설을 시작해야 한다는 의지를 집단적으로 표명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교사들의 태도는 선구적이었고 칭찬받아 마땅한 것이었다. 그러나 문제는 교육자 내부의 이념적인 분열이었다. 당시 교육자 집단은 이념적으로 3분되어 있었다. 식민 교육 잔재의 청산과 교육 민주화에 적극적이었던 집단은 사회주의 계열의 진보적 민주주의 교육을 추구하는 교육자들이었다. 이만규 등이 주도하였던 이들 집단은 식민교육이 망각의 대상이 아니라 과학적 분석을 통한 극복의 대상임을 인식하고 있었다. 이들은 일제 식민지교육이 뿌려놓은 자본주의 교육의 불평등성과 봉건적 비민주성을 극복하는 것이 일제잔재 청산의 요체임을 각종 학술 잡지나 강연 등을 통하여 주장하는 동시에 교육현장에서 이를 실천하려는 운동을 주도하기도 하였다. 이들이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것은 친일 경력의 반민족적 교육자들을 교육계에서 추방하는 투쟁이었다. 이는 교육의 민주화를 위해 매우 필요한 일일수도 있었으나 교육계의 분열과 파국을 초래하는 분열적 행동이기도 하였다. 일본인 교육자들의 갑작스런 이탈로 인해 생긴 공백을 채우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식민지 시대의 교육경력자들을 사상적인 경향이나 일본 식민지 권력과의 거리를 기준으로 무조건 배척하는 것은 당시 권력 주체였던 미군정청의 입장에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주장이었다. 미군정과의 충돌은 불가피한 것이었고, 이들은 서서히 교육계의 주도세력으로부터 배제되기 시작하였다. 교육계, 분열로 파국을 초래하다 해방 직후 교육운동을 주도하였던 두 번째 집단은 이른바 민족교육론자들이었다. 안호상 등이 주도하였던 이들 민족주의에 바탕을 둔 교육자들은 교육내용에 있어서의 친일적 요소의 제거와 민족주의 교육의 강화를 주장하였다. 교육을 통해 공산주의 사상의 유포를 막고, 계급의식보다는 민족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교육운동에 매진하였다. 주체적인 국어교과서의 편찬이나 민족 중심 국사교육의 강화는 이들이 특히 강조하였던 분야였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이나 운동 또한 미군정의 지지를 받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서구의 교육이론이나 내용에 바탕을 둔 미국식 민주주의 교육을 이 땅에 보급하고자 하였던 미군정의 입장에서 지나친 민족 우선의 교육 정책은 수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들 또한 미군정이 주도하는 당시 교육 정책의 최일선에서 소외되거나 배제될 수밖에 없었다. 안호상의 표현대로 식민과거의 극복과 민주교육의 정착을 위해서는 “감격의 논물보다 냉정한 머리가 더 필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민족주의 교육자들은 식민교육의 경험과 교육 현실에 대한 냉정한 이해보다는 교육적 유토피아를 향한 격한 감정을 앞세웠던 한계가 있었다. 이들 두 교육자 집단이 유토피아적인 특성이 있었던 반면에 세 번째 집단인 새교육론자들은 매우 현실적이었다. 오천석을 비롯하여 서양에서 교육을 받은 교육학자, 미군정 교육정책에 참여하였던 교육자들이 주축이 되었던 이 집단은 과거청산 문제에 매달리기 보다는 민족의 미래를 위해 미국식 선진 교육제도와 사상의 수용 및 보급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공유하고 있었다. 6-3-3-4 학제의 채택과 홍익인간 교육이념의 정립, 국립서울대학교의 설립 등 미군정 하에서 이루어진 대부분의 교육정책을 주도하고 추진하였던 것은 바로 이 집단이었다. 이들은 민족주의 교육자들과는 부분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였지만 진보적 민주주의 계열의 교육자들과는 갈등관계를 형성하기도 하였다. 정부수립 직전까지 우리나라 교육 현장을 일시적인 마비상태로 이끌었던 국립서울대학교의 설립을 둘러싼 갈등이 이 당시 교육자 집단 사이의 반목과 갈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였다. 이런 반복과 갈등은 교육에서 과거의 청산, 그리고 이를 통한 새로운 사회 건설이라고 하는 매우 어려운 민족적 과제의 추진 방향과 방식을 둘러싼 불가피한 갈등이기도 하였다. 미군정청 문교부 관리였던 이상선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였다. “마시려던 물이 맑아질 때까지 흐린 물을 버리지 말라”는 고인의 현명하고도 주도한 속담에 “만일 신선한 물을 얻으면 그 흐린 물을 버려야 하며 그 두 가지 물이 서로 섞이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라는 말을 보충할 줄을 모르는 사람이 많다. [PART VIEW] 새교육 창간은 시대적 요구였다 새물이 없으므로 흐린 물(일본식 교육)을 버리지 말자는 자, 새로운 물(미국식 교육)을 얻었으니 흐린 물(일본식 교육)을 버리자는 주장이 충돌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교육은 그렇게 쉽게 버리고 얻는 종류의 일이 될 수는 없었다. 당시 지식인들이 추구하던 ‘교육의 조선화’는 비유하자면 흐린 물을 과학적으로 탐구한 후 우리 몸이 흡수할 수 있는 물로 여과하고, 여기에 필요한 경우 신선할 물을 보충하는 종류의 일이어야 했다. 일제 교육 잔재의 청산이 단순한 파괴적 과제가 아니라 창조적 과제였던 이유는 그것이 단순한 과거의 억압이나 망각이 아니라, 우리의 문화와 역사적 상황에 맞는 새로운 교육 체제를 만들어내는 창조적 과정이 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이런 시대적 과제를 충실히 이해하고 있던 교육자들에 의해 이 땅에 태어난 것이 바로 1948년 7월에 창간호를 선보인 교육 잡지 새교육이었다. 5만 교사들의 결집체였던 조선교육연합회(교총의 전신) 주도로 새롭게 태어난 ‘새교육’에 대해 당시 연합회 부회장이었던 서영호(수송국민학교장)는 창간사에서 새로운 국가 건설의 과정에서 새교육이 “교육추진의 사자(使者)” 혹은 “교육자의 이목(耳目)”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창간호의 구성과 내용을 보면 새교육이 지닌 시대정신과 역사성을 매우 잘 이해할 수 있다. 첫째, 새교육은 정치나 이념보다는 교육이 우선임을 일깨우고 있다. 창간호의 필진을 보면 이른바 미국식 민주주의 교육을 지지하던 새교육론자들 뿐 아니라 이에 대해 비판적이던 민족주의 교육을 지지하던 인사 다수가 포함되어 있다. 순수해야 할 교육개혁이 정치적 논쟁의 희생물이 되는 것을 자주 경험하는 요즘의 대한민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둘째, 새교육은 교원단체에 발행하는 잡지였음에도 불구하고 교육학자, 교육행정가, 정치인등 당시 교육 개혁에 관심을 갖고 있던 다양한 배경의 인물들이 함께 균등한 자격으로 참여하는 공론의 장으로 출발하였다. 교육현장과 유리된 교육이론이 갖는 허구성, 교육이론에 바탕을 두지 않은 교육정책이 지닌 위험성을 예견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교육에서 이론과 실천의 괴리, 정치에 의한 교육지배를 경험하고 있는 지금의 대한민국 교육계가 귀감으로 삼아야 할 측면이다. 셋째, 교육개혁의 시작과 끝, 교육개혁의 중심이 교사여야 함을 강력하게 역설하고 있다. 새로운 국가건설이라고 하는 성스러운 일을 앞장서서 추진하는 교사야말로 “지위도 물욕도 돌보지 않는 무명의 지사”임을 창간사에서 선언한 것이 이를 잘 보여준다. 창간호에 실린 ‘우리 선생들에게(서울대학교 한치진)’라는 제목의 글에서 교사의 의무로 ▲남의 아들딸들을 잘 가르치기 위하여 지적으로 실력이 있어야 할 것 ▲품행 상으로 수치 될 만한 일을 하지 말아야 할 것 ▲학구에 충성과 열정이 있어서 거기에 취미를 두고 살 것 ▲자기의 직업을 다른 모든 직업과 같이 전문적 기술이 되게 할 것 등 네 가지가 강조되었다. 지금의 대한민국 교사들에게 사회가 요구하는 태도와 크게 다르지 않다. 넷째, 미래에 대한 통찰에 바탕을 둔 인재 양성을 시도하였다. 창간호에서 정치인 안재홍은 ‘젊은 학도에게 보내는 글월’을 통해 “지금도 이다음도 마찬가지로 과학시대”라고 규정하고, 젊은이들은 과학을 배우고, 과학적으로 생각하고, 기술을 알고 배우는 것이 절대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더 나아가 조선을 중심으로 세계로 나아가 “남과 함께 살아가는 국제적 시민”이 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지금 시대에도 유의미한 대단한 미래 전망이 아닐 수 없다. 해방 직후의 국가건설 시기에 ‘새교육’의 창간을 통해 나타난 이러한 시대정신은 우리교육의 과거와 현재를 설명하고 미래 방향을 제시하는 담론으로서 부족함이 전혀 없다. ‘새교육’은 창간 당시에도, 그리고 광복 70주년을 맞이한 지금도 우리 교육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보여주는 훌륭한 거울임에 틀림없다.
교육개혁을 위해 던져야 할 바른 질문 1. 실력주의사회가 우리가 바라는 사회인가? 실력주의와 학벌에 대한 오해 우리 사회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다. 실력(능력)주의 사회가 구현되면 학교교육이 정상화되고, 대입경쟁도 완화되며, 우리가 꿈꾸는 보다 정의롭고 바람직한 사회가 될 것이라고 믿는 것, 학교가 경쟁심을 조장하고 있다는 믿음이 바로 그것이다. 1958년에 실력주의 사회의 도래(The Rise of Meritocracy)라는 책을 썼던 마이클 영에 따르면 지금 우리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과도한 경쟁, 교육전쟁, 학벌, 사회 양극화 등은 실력주의가 제대로 구현되지 않아 나타난 것이 아니라 역으로 과도한 실력주의가 가져온 폐해이다. 만일 개인의 실력을 공정하고 타당하게 측정할 수 있고, 거기에 따라 대학, 직장, 재화(명예, 부, 권력) 수준이 결정된다고 할 때 그 사회가 어떤 모습을 하게 될까를 상상해보면 마이클 영의 주장이 설득력을 갖는다. 그러한 실력주의 사회에 사는 개인들은 사회가 실력의 잣대 삼고 있는 그 무엇을 획득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더구나 승자가 거의 모든 것을 독식하고, 패배한 사람은 생존권마저 위협을 받는다면 그 경쟁은 전쟁처럼 치열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객관적인 시험을 통해 공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직장이 졸업한 대학과 학과를 실력의 잣대로 삼다보니 해당 대학과 학과를 향한 경쟁이 극단으로 치닫게 되었다. 즉, 학교가 경쟁을 조장한 것이 아니라 학교가 실력주의 사회의 극심한 경쟁의 장으로 사용된 것이다. 만일 학교가 경쟁을 조장한다는 가정 하에 아이들에게 경쟁 없는 교육을 시킨 후 극단의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력주의 사회로 내보내면 그 아이들은 숲속에서는 행복할 수 있지만 사회에서는 불행해지는 타잔과 비슷하게 될 것이다. 학벌이라는 것도 실력을 갖춘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특정한 대학과 학과로 몰리게 된 결과 그들이 세력을 형성하여 만들어졌다. 현 정부가 주장하듯이 학벌을 타파하면 실력주의 사회가 구현되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실력주의 사회가 타파되어야 학벌이 타파되는 것이다. 신(新)실력주의 사회 구축 실력주의를 포기하지 않는 한 실력주의 사회가 만드는 그림자를 없앨 수 없다. 하나의 대안은 신실력주의 사회를 구축하는 것이다. 신실력주의 사회는 실력과 대학 및 직업 배분 사이의 연결 고리는 유지하되, 직업과 보상 사이의 연결 고리는 줄이는 사회이다. 누진소득세, 저소득층 조세감면제도, 상속세, 기부문화 확산 등을 통해 근로의욕은 유지시키면서도 직업간 사회적 재화 분배 차이를 줄이는 제도적·사회 문화적 보완장치가 마련된 ‘근로의욕 고취형 복지사회’가 바로 신실력주의 사회이다. 신실력주의 사회가 되어 누구나 어느 정도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보장된다면 부모들은 자녀를 무작정 입시경쟁에 몰아넣지 않을 것이고, 학생들도 지금보다는 자유롭게 자신의 적성을 찾아 원하는 공부를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실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는 주위 친구들을 시기하거나 경쟁상대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실력을 통해 더 많은 사회적 재화를 창출하도록 장려할 것이다. 실력주의 사회라는 나무에서는 과도한 타인과의 경쟁, 교육전쟁, 학벌, 학교교육 파행, 갈등, 사회 양극화라는 열매가 열리는 반면 신실력주의 사회라는 나무에서는 최고가 되기 위한 자신과의 경쟁, 학교 교육정상화, 상생, 공존사회라는 열매가 맺힐 것이다. 그런데 우리사회는 아직까지 실력주의 사회를 지향하고 있고 극단적인 실력주의사회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학교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이에 대한 답은 학교혁신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교육개혁의 지향점 신실력주의 사회를 구축하는 데 큰 걸림돌이 있는데 그것은 실력을 갖춘 개인들이 자신이 실력으로 얻는 재화를 공유하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교육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사회구성원들이 신실력주의 사회 구축에 공감할 뿐만 아니라 앞장서도록 유도할 수 있도록 유치원에서부터 모든 학생들의 마음에 ‘상생의 씨’를 뿌리는 것이다. 학교가 해야 할 것은 훗날 자신이 획득한 사회적 재화 중에서 자신의 노력이 아닌 신에게서 받은 능력에 상응하는 부분은 사회로 환원하도록 교육시키는 것, 서로의 노력을 인정하고 차이를 인내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희생과 봉사 그리고 나눔의 정신을 가진 사회지도자를 배출하는 데 더 노력해야 한다. 신실력주의 사회 구축에 관심을 갖고 사회가 한 발씩 앞으로 나아가며, 교육계도 학교 교육을 향한 경쟁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학교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바로 깨달을 때 교육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제안되는 각종 교육개혁안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교육개혁안을 마련할 때 우리사회가 실력주의 사회인 까닭에 나타나는 문제와 교육이 잘못하여 나타나고 있는 문제를 구분하여 타당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교육이 원인이 아니라 실력주의 사회가 원인인 것을 교육정책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면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거둘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교육까지 해를 입게 될 것이다. ‘제4의 길’에 비추어본 우리나라 교육개혁의 현주소 하그리브스와 셜리(Hargreaves Shirley)는 학교교육 제4의 길(2009)에서 앤서니 기든스(Anthony Giddens)가 제시한 제1의 길에서 제3의 길을 토대로 그동안 교육개혁을 분석하고, 이 분석을 토대로 제4의 길을 제시하였다. 이 글에서는 제4의 길을 토대로 우리나라 교육개혁의 현주소를 분석해보고 향후 추진해야 할 학교교육 혁신에 주는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1. 과거의 교육 패러다임 제1의 길은 국가의 지원이 잘 이루어지고 교사의 자율성이 넘치며 혁신이 일어나긴 했지만 일관성이 부족한 길, 제2의 길은 시장주의, 교육표준화, 교사의 자율성 상실, 제3의 길은 시장주의 장점에 국가의 풍부한 지원을 결합하여 교사가 자율과 책무성 사이에서 균형을 잡도록 한 길이라고 정리하고 있다. 이 길을 넘어서는 길이 제4의 길이다. ‘제1의 길’에서 ‘제4의 길’에 이르는 교육적 변화를 간략히 정리하면 표1과 같다. [PART VIEW] 하그리브스가 제1의 길부터 제4의 길이라고 명명한 각각의 특성은 시기적 구분이라기보다는 특성에 따른 구분이다. 학교정책의 경우도 하그리브스가 말한 제1의 길 이후 제2의 길이 나타나면서 그 이전의 길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제4의 길까지 다양한 길이 복합적으로 숨 쉬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제4의 길 제4의 길은 “교육의 표준화, 데이터 중심의 의사결정, 목표지상주의의 환상을 뛰어넘어 민간, 교육계, 정부 간에 평등하고 상호소통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길이다. 이 길에서의 교육 리더는 혁신의 세세한 실무는 내려놓고, 거시적인 방향만을 지휘한다. 정부는 큰 그림을 제시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며, 교사의 전문성과 대중의 참여가 학교혁신의 동력이 되는 길을 의미한다. 물론 큰 그림 제시 과정에도 교사(교육전문가)와 대중도 동등한 관계로 참여하게 된다. 이들이 ‘제4의 길’에서 제시한 네 가지 희망의 지평선과 세 가지 요소는 다음과 같다. 먼저 네 가지 지평선은 ▲국가가 탁월한 교육적 성취를 유도해 내는 역량을 갖추는 것 ▲국가가 대규모의 학교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 ▲지역사회 조직화 운동을 벌이는 것 ▲부진한 학군을 되살리기 위해 노력하는 것 등이다. 이 네 가지 지평선에 비추어보면 우리나라는 여러 부분에서 토대가 마련되고 있고, 대중과 교사들이 방향 또한 잘 잡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각 교육청과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학교 네트워크 형성 운동, 마을학교 운동 등은 그들이 제시한 제4의 길을 향해 우리 교육이 차분히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제4의 길의 요소와 각 요소별 내용의 특성은 제3의 길 내용과 비교하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표 2는 제3의 길과 제4의 길을 요소별로 비교해놓은 것이다. 제4의 길 변화 동력은 민주성과 전문성, 그리고 적극적인 신뢰인데 우리 사회의 경우에는 적극적 신뢰 대신 상호불신이 팽배해 있는 상황이다. 윤활유나 냉각수가 빠진 자동차는 에너지원인 연료를 가득 채우고 앞으로 나아갈 경우 얼마쯤 가면 엔진 과열로 화재가 발생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학교혁신이 민주성과 전문성을 에너지원으로 삼아서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더라도 적극적 신뢰라는 윤활유가 없으면 민주성과 전문성은 집단이기주의와 집단 간 갈등으로 표출되어 사회적 화재, 즉 사회 갈등 폭발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사회적 갈등과 불신이 심각한 우리사회는 현재 상황에 적합한 새로운 에너지원을 찾거나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갈등과 불신을 화해와 적극적 신뢰로 전환시킬 수 있는 사회 시스템과 환경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근로의욕고취형 복지제도와 신실력주의 사회를 구축해야 한다(박남기·임수진, 2015b: 261-263). 단기적으로는 지역사회 구성원과 학교가 주축이 되어 학교혁신을 시도하고 있는 학교나 지역이 원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선별적 자율권을 보장하고 지원책을 마련하는 방안을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성공적인 사례를 토대로 점차 이를 확산시켜가는 지역중심적, 점증적 방법을 택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개혁 새 패러다임 우리 교육개혁 실패의 교훈, 미래사회에 대한 예측과 대응, 하그리브스와 셜리가 제시한 ‘제4의 길’이 주는 시사점 등을 토대로 교육개혁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교육개혁 새로운 패러다임은 교육개혁 목표와 기본 전략으로 나누어 제시한다. 1. 교육개혁 목표 학습열(學習悅)과 교육열(敎育悅) 부흥을 통한 홍익인간(세계시민) 되기 교육 르네상스를 향하여: 홍익인간(세계시민)의 재발견 경제성장 시기의 우리 교육은 우선 필요한 산업인력을 육성하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실용적인 인재 육성에 바빠 교육기본법 2조에 명기된 ‘홍익인간(弘益人間)’이라는 교육이념과 ▲인격 도야(陶冶)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 함양을 통한 인간다운 삶 영위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人類共榮)의 이상 실현이라는 교육목적을 법전에 담아 캐비닛에 넣어 두었다. 홍익인간의 이념을 망각한 채 지내 온 경제성장기의 우리교육은 고통스러운 암흑기를 거쳐 왔다. 수단으로써의 가치에 전도된 교육 안에서는 누구나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러한 고통 속에서 마련한 물질적 기반을 토대로 이제는 ‘홍익인간’ 이념을 법전에서 끄집어내어 우리교육의 진정한 이념으로 부활시킬 때가 되었다. 홍익인간 육성이 아니라 ‘되기’를 교육개혁 목표로 제시한 이유는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을 구분 짓는 방식의 교육과 학습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배우고 가르치며 지속적으로 성장해가는 것을 교육개혁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가장 아름다운 스승의 모습은 ‘영원한 학생’이다. 배움을 중단한 교사, 배움의 기쁨을 잊은 교사는 가르침의 길목을 지키기 어렵다. 홍익인간 ‘되기’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교사와 학생이 배움과 가르침의 기쁨을 존중하고 지켜주어야 한다는 점이다. 교육개혁 에너지원으로서의 학습열(學習悅)과 교육열(敎育悅) 목표가 뚜렷해지면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갈 에너지원을 찾아야 한다. 교육의 수단적 가치에만 초점을 둔 암흑기에 우리 교육 에너지원은 국가와 사회, 학교, 교사, 그리고 학부모의 교육열(敎育熱)과 학생의 학습열(學習熱)이었다. 그러나 이 에너지원의 과열, 그리고 이 에너지원을 효율적으로 통제하는 시스템 결여로 인해 교육열을 안고 살아가는 주체들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고통을 겪어왔다. 그동안 교육개혁을 통해 부모의 ‘과도한’ 교육열(敎育熱)을 잠재우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실패했다. 핵이 일시에 폭발하면 엄청난 재앙이 되지만 핵을 제어하여 생산적으로 활용하면 인류의 미래를 밝히는 엄청난 에너지원이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교육열과 학습열 또한 잘 제어하고, 제대로 발현되도록 유도하면 우리사회가 교육개혁을 향해 나아가도록 하는 강력한 에너지원이 될 수 있다. 이제는 유교 전통을 이어받은 우리 안에 살아 숨 쉬던 배움의 기쁨(學習悅)과 가르침의 기쁨(敎育悅)을 부활시켜 그 자리를 대신하게 할 때가 되었다. 학습열(學習悅)을 높이는 교육개혁 2008년 한국교육학회의 요청으로 갓 출범한 이명박 정부의 유·초등교육정책을 진단하는 논문을 발표하였다. 이때 내가 잡은 논문 제목은 「교육전쟁을 넘어 교육평화로」였고, 이 논문을 통해 주창한 것이 ‘행복교육론’이었다(박남기, 2008). 당시 제시한 행복교육론의 요체는 “미래를 위해 오늘을 희생하도록 학생들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배움 과정에서 즐거움을 느끼고 배움의 내용에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도록 이끄는 교육”, “커가는 미래 주역들이 나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사회를 꿈꾸고 만들어 가도록 이끄는 교육”, “아이들의 마음속에, 학부모 마음속에 모두가 함께 하는 행복한 사회를 심어주는 교육”이다. 즉 배움의 기쁨(學習悅) 부흥을 통한 행복한 학교 만들기였다. 우리나라의 경우처럼 상대평가 상황, 과도한 경쟁 상황에서는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는 거의 처절하다 할 정도로 자신과 싸워야하고, 실수를 줄이기 위해 끝없이 반복해야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학습의 기쁨을 맛보기가 어렵다. 배움의 기쁨을 높여주기 위해서 장기적으로는 사회의 과도한 경쟁상황이 완화되도록 신실력주의 사회를 구축하는 것이지만, 우선은 범위형 대입제도를 포함하여 보완책을 마련해갈 필요가 있다. 동시에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 속에서도 높은 학습흥미도를 유지하고 있는 학생들에서 해법을 찾는 ‘밝은점 찾기’전략도 구사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교육개혁 접근 기본 전략 교육관련대책과 교육적대책 병행 박남기(2008)는 교육대책을 ‘교육관련대책(혹은 교육에 관한 대책)’과 ‘교육적대책’으로 구분하고 있다. 교육관련대책이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거나 교육을 받는 데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는 대책을 의미한다. 이러한 교육관련대책이 갖추어야 할 기본 요소는 지속성이다. 교육관련대책은 교육대책이 성공하도록 하기 위한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니다. 교육대책은 여건 조성이므로 즉각적이고 가시적인 변화가 나타난다. 하지만 필요조건에 불과하므로 궁극적인 목표 달성을 보장하기가 어렵고, 대책 마련 기대와 달리 부작용이 속출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교육격차 해소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도입한 컴퓨터지원, 학비지원 등 기존의 많은 소외계층 지원 대책은 교육관련대책에 머물러 있었다. 교육적대책이란 사람들이 교육에 관심을 갖고 교육을 받고자 하는 열의를 갖도록 유도하는 데 기여하는 대책, 그리고 사람들의 관점과 행동을 변화시키는 데에 초점을 둔 대책이다. 그리고 교육으로부터 소외된 가정과 아이들이 교육에 관심을 갖고 교육을 받고자 하는 열의를 갖도록 유도하는 데 기여하는 대책을 의미한다. 가령 대학입시에서 부모의 직접적 영향 차단, 부모의 영향 비중을 축소할 수 있는 대책, 소외된 계층 자녀의 대학입학과 공공기관에의 취직 보장, 사회적 멘터링시스템 구축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교육대책이 단순히 교육관련대책으로서의 역할을 할 뿐 교육적대책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다면 가령 “개별화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전인적 성장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따라서 교육대책이 교육관련대책과 함께 교육적대책으로서의 요소를 함께 갖추어야 하는데 도입 성과가 나타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성과 측정도 곤란하다보니 교육관련대책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 제시하는 교육적대책이라는 개념은 교육대책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새로운 차원에서 평가할 수 있게 할 것이다. 그리고 교육적대책이라는 개념은 어떤 교육대책이 교육관련대책에 그친다면 동 대책이 교육적대책으로서의 요건을 동시에 갖추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적대책의 가장 핵심은 열의와 능력을 가진 교사를 확보하는 것이다. 하지만 단순한 유인책을 제공할 경우 그 유인책을 바라보고 오는 교사들만 늘어나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 따라서 소외계층의 교육에 헌신하고자 하는 진정한 열의와 능력을 가진 교사를 가려내고, 이들이 목적달성을 위해 헌신하도록 하는 여건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에 교원정책의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밝은 점 찾기 전략 우리는 지금까지 교육혁신을 실시할 때 주로 외국의 사례를 주로 많이 들여왔다. 하지만 외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할 경우 기대하는 효과보다 부작용이 더 많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를 완화시키면서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전략 중의 하나가 ‘밝은 점 찾기 전략’이다. ‘밝은 점’ 찾기 전략이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과 사람들 속에서도 잘 적응하거나 문제를 극복하고 있는 사례를 찾아 이를 보편화시키는 전략을 의미한다. “베트남 아동들의 영양실조 퇴치 임무를 부여받았던 스터닌이 자료를 검토해보니 당시 베트남은 위생 설비가 형편없었고, 깨끗한 물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았으며, 시골사람들은 대부분 영양실조에 대해 무지했다. 하지만 이러한 분석은 모두 TBU(true but useless), 즉 ‘사실이지만 쓸모없는 것’이었다.” (Heath and Heath, 2010: 50). 가령 전남의 농산어촌 교육 활성화와 관련된 연구를 보면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인구 감소로 인한 학교 및 학급 규모 급감 ▲소인수 학급 및 소규모 학교가 가지고 있는 복식교육 및 상치교사로 인한 교육 질의 문제와 학생들의 학습동기 문제 ▲농산어촌 근무 가산점 하향과 교사들의 과도한 잡무 및 과도한 교육부담 그리고 가족과의 별거 및 주거 여건 열악 등으로 인한 우수교사 확보의 어려움 ▲학부모의 사교육비 등 교육비 부담 증가 ▲이러한 제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 난항 및 필요한 재원 확보 어려움 등으로 요약된다.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금까지 제시된 거주 인구 확대 방안, 복식교육으로 인한 질 저하 방지 대책, 소인수 학급 학생들의 학습동기 향상 방안, 우수하고 소명의식을 가진 교사 확보 방안, 특별법 제정 및 필요한 재원 조달 필요성 등의 대안은 상당 부분이 스터닌이 말한 'TBU'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스터닌은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떻게 접근했나? 우선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서도 영양상태가 좋은 아이들의 가정을 방문하여 다른 가정과의 차이를 찾았다. 그러한 노력을 통해 그가 찾은 것은 동일한 양의 음식을 일반가정과 달리 4회에 나누어 먹임으로써 흡수율을 높임, 아이들에게 적절치 않다고 받아들여지고 있던 논 새우와 작은 게를 잡아 밥에 섞여 먹임, 형편없던 식품으로 여겨지던 고구마 잎을 섞여 먹임 등의 세 가지였다.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가 발견한 것을 권고하는 방식을 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지식은 행동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비만 상태인 의사, 이혼한 결혼 상담 전문가를 보면 알 수 있다”라면서 자신이 발견한 것을 단순히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들의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실행에 옮겼다. 그것은 영양실조 퇴치 규칙 다섯 가지를 만든 후 영양실조에 걸린 50개 가정을 10가구씩 나누어 매일 오두막에 모여 함께 식사를 준비하게 하는 프로그램이었다. 그 성과는 기대 이상이었다. ‘밝은 점’ 해결책은 또한 ‘NIT 증후군(Not Invented Here Syndrome, 외부에서 들여온 해결책에 대해서는 우리지역 실정에 맞지 않는 비현실적인 해결책이라며 무조건 회의적으로 반응하는 태도를 보이는 증후군)’ 문제까지 해결해준다(Heath and Heath, 2010: 53-55). 밝은 점 찾기 전략을 우리 교육혁신을 위한 전략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육이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 중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예: 교사들의 낮은 열의와 직무만족도)를 선택한다. 그 다음으로는 동일한 지역이나 학교 안에서 유사한 배경적 특성(연령, 성, 교직경력, 가정배경 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다른 교사들과 달리 교직에 대한 만족도도 높고 열의도 높은 교사를 찾는다. 이들에 대한 집중적인 관찰과 면담 등을 통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높은 열의와 사기를 갖게 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찾아낸다. 그 중에서 의미가 있고, 확산 가능한 요인을 선별하여 교사들이 이 요인을 내재화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든다. 만들어진 프로그램에 의거하여 연수를 실시하고 실행에 옮기도록 교사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한다. 만일 의제 선택부터 시작하여 밝은 점을 찾기, 밝은 점을 내재화할 프로그램 만들기, 프로그램 확산을 위한 연수 운영하기, 네트워크 형성하기까지를 모두 의욕적인 교사들이 스스로 주도하도록 기회를 제공한다면 그 성과는 더욱 클 것이다. 그동안에 하향식으로 내려온 혁신안은 실제로 실정에 맞지 않기도 했지만 ‘NIT 증후군’으로 인해 학교현장에서 거부된 경우도 있었다. 학교혁신은 일반 행정혁신과 달리 하향식으로 성과를 거두기가 어렵다. 여기에서 제시한 ‘밝은 점 찾기’는 교사 주도적인 교육개혁을 위한 훌륭한 전략의 하나가 될 것이다. 우리교육 강점 찾기 하그리브스와 셜리(2009: 168-169)가 제4의 길이 중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항들은 신뢰가 바탕이 된 사회, 더불어 사는 사회가 구축되어야 나타날 수 있는 모습이다. 가령 미국 정부와 사회는 ‘능력 있는 교사들을 유인하고 유지’할 필요는 인정하지만 이에 필요한 재원을 투자할 의향은 없어 보인다. 이런 경우 미국의 저학력 학생과 저소득지역 교육은 현재의 상황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잘하는 곳이 못하는 곳을 도와주는 혁신 지향의 문화’는 상호신뢰와 소통, 그리고 소득 격차가 그리 크지 않을 때 가능하다. 미국이나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에는 당장에 이러한 문화가 형성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다. 문화라는 것은 잘 아는 것처럼 하루아침에 변화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의 교육이 나아갈 수 있는 ‘한국형 학교 혁신의 길’의 하나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점에 초점을 맞추어 이를 최대한 발전시켜나가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교육의 문제점을 열거하라고 하면 모두들 할 말이 많지만 우리교육의 강점을 열거하라고 하면 별로 떠오르지 않는 것이 교육전문가를 포함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공통점이다. 박남기(2002)는 우리 사회의 이러한 모습을 이솝우화에 나오는 ‘통나무 다리 위의 개’에 빗대고 있다. 국내의 다양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세계가 관심을 갖는 오늘의 한국교육이 되기까지에는 우리가 관심을 두지 않았던 여건과 제도적 강점들이 있었다. 향후 교육혁신에서는 우리교육의 강점을 제대로 파악하여 이를 미래에 맞게 발전시켜나가는 전략도 필요하다. 한국교육을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이끌어 올린 요소 몇 가지를 열거한다면 ▲부모와 학생의 높은 교육열 ▲우수한 교원 ▲국가공무원 지위 유지를 통한 전국 교원 급여 동일화 ▲교원 순환근무제 ▲상대적으로 낮은 교육 불평등도 ▲광역단위의 학교 배정제 ▲부모의 배경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철저하게 차단하는 각급 학교의 입학제도 등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기본적인 제도적 강점으로 인해 우리 교육은 소득계층 간 성적 차이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다. 다른 이유를 들어 유지해온 이러한 기본 틀을 깨는 방향으로 교육혁신을 추진한다면 더 많은 것을 잃게 될 것이다. 이후 교육혁신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입에 물려 있는 ‘고깃덩어리’를 잘 규명하여 이들은 지키고 발전시켜가야 할 것이다. 이상으로 한국교육이 추구해야 할 교육개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였다. 이 글이 향후 교육개혁 논의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의 자료로서의 역할이라도 할 수 있기를, 한 발 더 나아가 ‘학습열(學習悅)과 교육열(敎育悅) 부흥을 통한 홍익인간(세계시민) 되기’라는 교육개혁 목표가 우리나라 교육을 암흑기에서 벗어나 새로운 부흥기로 접어드는 계기를 제공해주기를 기대한다. [토론] 현장교원 및 전문가 제언 정규교육과정 반짝 유행수업 아닌 제대로 내성 키워야 방과후학교 20년 법적 근거 없이 운영, 법제정 필요 교원정책 전문직 위상 구축 위해 ‘교원법’ 제정 학교경영 사업비총량제 등 예산?회계혁신 필요 정규교육과정 김광하 서울교육연구정보원 부장=교육과정 개정체제 패러다임 전환의 일환으로 종합적인 교육개혁안의 한 부분으로서 교육과정 발전구상이 필요하다. 가칭 「국가교육위원회」 내에 「국가교육과정위원회」 설치, 가칭 「교육과정법」 제정 등이 따라야 한다.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있어 시?도교육청의 역할 강화, 새로운 민·학·관 거버넌스 구축, 단위학교 교육과정 자율성 보장 등을 통해 지역과 학교의 여건을 반영하는 교육과정 운영 거버넌스 체제 확립이 이뤄져야 한다. 조호제 서울버들초 수석교사=교육과정 개발과 정책적 측면에서 지속적, 규칙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인성교육과 창의성 교육에 대한 체계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교육과정과 연계·운영되도록 해야 한다. 운영 측면에서는 기초반의 학습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잘 가르치는 교사를 기초반에 배정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초등의 경우 성장참조평가제로 전환, 학교 현장에 유행처럼 나타났다가 순간 사라지는 교육방식에 대한 경계가 필요하다. 인성교육 김종우 서울 양재고 교사=정책이 지향해야 할 방향은 인성이 중심이 되는 따뜻한 사회 구현이다. 학교 특색에 맞는 실천적 인성교육 강화, 발달단계별 맞춤형 인성교육 지원, 전인적 성장을 위한 인문·체육·예술교육 강화, 교원의 인성교육역량 강화, 학부모참여 인성교육 활성화, 가정과 학교의 소통 강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교사들은 학교에서 긍정적 역할모델이 되어야 하며, 학교 밖에서 학생들이 봉사활동이나 모임, 동료 간 상호지도 등을 통해 좋은 인성을 실천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이 요구된다. 옥선화 서울대 명예교수=인성교육을 통해서 기르고자 하는 지적·도덕적·시민적 덕성들을 잘 설정하고 집중적으로 추구함으로써 학생들이 통합적이고도 유덕한 인격을 점차 발달시켜가도록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인성교육은 학교의 전체 교육과정 속에서 유기적으로 실행해야 한다. 특히 학부모와 학교 간 관계가 중요하므로 교육부만 담당해서는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 등 정부 각 부처 간의 공동정책 전개가 실효를 기대할 수 있다. 방과후학교 이경호 서울이태원초 교사=방과후학교의 취지는 공교육 한계점을 극복하고 특기적성 관련 교육을 학생들에게 제공하자는 데에 있다. 그러나 현실은 정규교과의 보충 및 심화과정으로 바꾸어 놓았다. 따라서 목적 달성을 위해 문화·예술·체육·교양활동을 중심으로 편성, 학생들의 꿈과 끼를 개발하는 전인교육을 지향해야 한다. 박정근 수원칠보중 교사=방과후학교 강사 처우개선이 우선이다. 20년 동안 법률적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는 방과후학교와 관련된 법안은 반드시 필요하며, 방과후학교 운영 가이드라인도 수정·보완해야 한다. 학교운영위원회 최병갑 서울 삼성고 교장=학교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의제수를 구조조정, 학운위원 선출방식 변경(자유로운 참여가능토록 변경), 학운위원 재임 횟수를 제한하고 지역사회 시민참여를 늘려야 한다. 학운위원 선출방식의 표준화, 학운위 개최를 상설화하고 전체회의와 소위원회의 역할을 분담, 조례와 법령의 불일치는 하루빨리 시정해야 한다. 이차영 한서대 교수=학운위 문제는 교권옹호, 학교민주화, 학습권 중심론 등에 따라 달리 볼 수 있다. 교권옹호론 입장에서 학교장을 중심으로 하는 전문적 관리기능 회복, 정당 소속인의 학운위 참여 금지, 비전문가 참여비중 제한, 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학교장 기속상태 해제가 필요하다. 학교 민주화론에서는 학운위 의결기구화, 위원회의 교장 견제기능 강화를, 학습권 중심론 입장에서는 위원 구성에서 학부모 비중 강화, 학생의견 제출, 참관기능 강화가 요구된다. 고교다양화 한숙원 대구교육청 장학사=교육수요자의 자율권 확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자율권 확대를 뒷받침하는 법적, 제도적 정비는 물론, 고교 다양화 정책의 성공을 위해 교육과정의 지원, 정책의 지속성이 유지?담보될 필요가 있다. 양정호 성균관대 교수=고교 다양화 정책은 학생, 학부모 선택권 부여, 학교 자율성 확대로 요약할 수 있으며, 이런 측면에서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 따라서 안정적 운영을 위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같은 불필요한 논쟁보다는 가능한 학교의 전환이 용이하게 하면서 최대한 학교에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 학교다양화를 위한 법적 근거는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학교지정에 대한 권한쟁의가 교육부와 교육감에서 발생할 때, 실질적 문제는 해당 학교가 모두 짊어지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대학입학전형 강익수 천안 북일고 교장=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선발의 타당성’으로 대학수학능력을 갖춘 적격자를 선발하는 것이다. 변별력보다는 타당성을 중시하는 평가 문화의 정착, 학교생활기록부와 면접평가, 표준화시험은 5등급 구분해 자격기준으로 반영, 수시와 정시에서의 전형요소와 방식 일관성 유지, 적어도 10년 이상 지속가능한 대입제도 도출 등이 필요하다. 이찬승 교육을바꾸는사람들 대표=본질에 충실한 교육을 위해 대입전형의 근본을 바꾸기 위한 노력 즉, 파괴적 혁신을 지향해야 한다. 미래모형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사회통합/공정성을 중시하는 대입전형: 공통수능(자격고사성격 5등급 절대평가)+선택과목 내신평가, 국영수 비중축소 ?교육적 가치를 중시하는 대입전형: 공통수능(자격고사 성격의 수능1. 5등급 절대평가)+선택과목 내신평가(혹은 상대평가 수능11실시, 출제는 KICE, 채점은 대학) ?졸업고사를 지향하는 대입전형: 수능폐지, 5등급 절대평가 고등교육 이원근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정책연구관=대학별 추구하는 발전방향을 고려하여 이를 그룹핑하여 성격에 맞게 평가하고 경쟁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 국립대별 수학능력의 최저 기준을 스스로 정하고 그 기준을 충족하는 학생에게는 누구나 입학을 허용하되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발하는 등의 대안을 검토해 볼 것을 제안한다. 하연섭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팽창지향의 교육체제로부터 감축 관리체제로의 전환을 꾀하는 우리 교육의 작동 원리가 바뀌어야 하며, 고등교육단계에서는 재정지원방식 변화가 필요하다. 대학교육 내용에 대한 구조개혁 또한 반드시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국내주요대학의 박사학위소지자중 해외 박사의 증가는 결국 대학원 시스템의 붕괴를 가져올 것이며, 이는 우리 대학 전체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다. 대학 스스로 고급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혁신과 함께 소수 연구중심대학에 대한 집중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단위학교 책임경영 김승호 목포 목상고 교장=단위학교 책임경영제의 근본 배경 요인이 모든 학생들의 기초·기본학력 보장에 대한 책무성이라는 점을 새롭게 조명해야 한다. 기초학력 보장책임을 극소수의 기초학력 미달 학생에 한정하지 많고, 보통학력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기초학력 이하 학생으로 확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명호 서울 광남중 교장=단위학교와 교육행정체제 간 권한과 책임, 역할의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학교공동체의 학교 비전 및 학교 헌장(규범?정책) 참여 결정권 확대, 교원 핵심역량 강화 전략 마련 및 지원체제 구축, 자격(직무)연수 및 현직연수 등 전문성 신장 연수프로그램 질 관리, 부교장의 권한 및 역할 강화, 신축적이고 유연한 단위학교 교원임용제도 구축, 단위학교 효율적 학교 운영을 위한 업무구조 개선, 및 자율경영 체제 연착을 위한 교육행정체제 구축돼야 한다. 교원정책 유현정 인천남부교육지원청 장학사=단순히 경제적 보상을 받기 위한 직업으로 전락해 버린 학교를 살려 능력과 열정을 쏟을 보람 있는 삶의 공간으로 되살려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식융합 사회에서 온·오프라인 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교원의 전문성 강화, 담임제도가 아닌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팀별 학생지도(상담체제)가 이루어져 학생성장에 다방면의 조력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김희규 신라대 교육학과 교수=산재되어 있는 교육관련법을 일괄적 통합, 전문직으로서의 확고한 위상 구축을 위해 ‘교원법’을 제정해야 한다. 이 법에는 우수교원확보를 위한 보수체제 및 임용연수 구체화, 부적격교원 퇴출, 교원정년 등 인사 및 복무조항 강화, 교수직과 관리직의 이원화 체제와 교단교사 우대풍토 조성, 신규교원 임용 시 ‘사회봉사실적제 가산제’ 등 적인성 평가반영 의무화, 승진형 교장공모제 도입, 교감자격증 소지자 대상으로 한 공모 임용제 도입 등이 포함돼야 한다.
교육과정 총론, 한국사 기초교과 지정 등 현재 중학교 1학년이 고등학생이 되는 2018년부터 국어·수학·영어 수업이 줄어든다. 문·이과 구분 없이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배우고 진로선택 과목도 3개 이상 들어야 한다. 초등학교 4학년이 중학교에 입학하는 2018년부터 소프트웨어(SW) 교육 중심의 '정보' 교과가 신설된다. 초등학교 1~2학년은 2017년부터 안전교과를 신설하고 한글교육도 강화한다. 교육부 시안은 고등학교에서 문·이과 구분 없이 모든 학생이 배우는 공통과목을 도입한 게 가장 큰 특징이다. 공통과목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 과학탐구실험 등 7가지이다. 국어, 수학, 영어 외에 한국사를 기초교과영역으로 지정하고 기초교과 영역의 이수단위가 총 이수단위의 50%를 넘을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국어, 수학, 영어의 이수단위가 50%를 넘지 못하게 되어 있다. 한국사가 추가되면서 국어, 수학, 영어 수업량이 줄어들 전망이다. 주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배우는 선택과목은 일반선택과 진로선택으로 나뉘었다. 학생이 적성과 진로에 따라 맞춤형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진로에 따른 과목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진로선택 과목을 3개 이상 이수하도록 했다. 중학교는 내년에 전면 시행하는 자유학기제 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또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소프트웨어 기초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중심의 정보교과를 필수과목으로 지정했다. 초등학교 1~2학년은 한글교육을 강화하는 등 누리과정에서 배우는 유아 교육과정과의 연계를 강화했다. 또 수업시수를 주당 1시간씩 늘려 안전교과를 신설했다. 대신 학습 부담이 추가되지 않도록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해 체험 중심의 ‘안전한 생활’을 운영하도록 했다. 학교스포츠클럽은 완화된다. ‘연간 34시간 이상 편성·운영한다’로만 규정하고 3년간 ‘총 136시간 편성’ 단서 규정을 삭제한 것. 또 자유학기에는 스포츠클럽 활동을 ‘예술·체육활동’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했다. 초등 통합, ‘안전한 생활’ 도입 초등 1~2학년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은 현행 교육과정의 기본 틀인 ▲학교 ▲가족 ▲마을 ▲나라 ▲봄 ▲여름 ▲가을 ▲겨울 총 8개의 대주제를 유지하되, 세 교과를 아우르는 주제 중심의 융합형 수업을 지향함으로써 학생들이 스스로 만들고 탐구하고 체험하면서 재미있게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새로 도입되는 ‘안전한 생활’은 단순 지식 학습이 아닌 체험 중심으로 학습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안전의식을 습득하고 안전한 생활습관을 갖도록 했으며, 흔히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생활안전’을 비롯 ‘교통안전’, ‘신변안전’, ‘재난안전’ 등 4개 영역을 설정했다. 국어, 문법 대폭 축소…체험 중심 연극 강화 국어과의 핵심 내용을 선별해 학습량을 적정화하고, 학생들이 직접 활동하는 가운데 국어 능력과 핵심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교수·학습 방법을 제시했다. 초등 저학년(1~2학년)의 한글교육을 체계화하고 강화해 학생들이 최소 45차시 이상 꾸준히 배울 수 있도록 하고, 체험 중심의 연극수업을 강화하고 1학기 1권 독서후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가 통합된 수업 활동을 운영함으로써 인문학적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했다. 한문, 인성교육 강조 한문교육을 통해 인문학적 소양을 함양하기 위해 인성 및 문화 관련 내용을 핵심역량으로 새롭게 제시했으며 의사소통역량, 정보처리역량, 창의적 사고역량, 인성역량, 심미적감성역량, 학습자의 지적 측면뿐 아니라 정의적 측면을 강조하는 수업을 통해 흥미도를 높이도록 했다. 인성도 자연스럽게 함양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영어, 학생 발달 단계별 교육 초·중학교에서는 ‘듣기’와 ‘말하기’에 중점을 두고 고등학교에서 ‘읽기’와 ‘쓰기’ 학습을 강조하는 등 학교 급에 따른 언어발달 단계와 학생발달 수준을 고려했으며, 모든 학생들의 귀와 입이 트이는 의사소통 중심 교육을 강화했다. 현행 교육과정과 비교해 성취기준 수를 적정화하고, 어휘목록과 언어형식을 개선해 학교 급별로 구분 제시함으로써 실질적인 학습 부담을 경감하고자 했다. 고교단계에서 진로와 연계해 이원화된 이수경로를 제시해 학습동기를 강화하고 자기주도적 학습을 유도하는 한편, 수월성 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해 진로선택 과목과 전문교과를 다양하게 개설함으로써 능력과 진로에 따른 맞춤형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자 했다. 제2외국어 중학교 생활외국어 편성 학생들이 제2외국어 학습을 통해 언어 기능을 익힐 뿐 아니라 세계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핵심역량(의사소통능력, 세계시민의식, 정보활용능력)을 함양토록 하고, 실생활 중심의 의사소통능력을 높이는데 중점을 뒀다. 중학교 교육과정에 ‘생활외국어’를 편성해 학생들이 언어와 문화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외국인과 적극적으로 의사소통하는 태도를 길러주고 세계시민의식을 일깨워 주도록 했으며, 제2외국어 8개 교과(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아랍어, 베트남어)에서 성취기준 수 감축, 어휘 수 조정을 통해 학습량과 난이도를 적정화했다. 또한 ‘문화’ 영역의 비중을 확대해 문화를 활용한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통해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했다. 초등 분수 · 소수의 혼합계산, 고교 ‘수열의 극한’ 없앤다 수학, 주제별 학년 이동·조정… 평가 가이드라인 마련도 우리나라 수학교과 내용이 다른 나라에 비해 너무 많아 이른바 ‘수포자(수학 포기자)’를 양산한다는 지적에 따라 학습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초등학교의 경우 ‘자연수의 혼합계산’은 3, 4학년군에서 5, 6학년군으로 바꾸고, ‘정비례와 반비례’는 중학교로 넘기기로 했다. 중학교는 ‘최대공약수와 최소공배수의 활용’을 없애고, 연립일차부등식과 이차함수는 고등학교로 옮긴다. 고등학교 공통수학에서는 ‘부등식의 영역’, ‘미지수가 3개인 연립일차방정식’, 확률과 통계에서는 분할과 모비율, 기하에서는 공간벡터 등 시험에서 고난도 문항이 주로 출제됐던 부분이 빠진다. 선택과목으로는 실용수학, 경제수학, 수학과제 탐구 등이 신설된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학생들이 알아야 할 수학의 핵심 개념이 지금보다 19.6% 정도 줄어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육 관련 단체에서는 실질적으로 줄어드는 학습량은 미미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PART VIEW]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초중고교의 개정 수학 교육과정을 분석한 결과 수학 학습량의 실제 경감률은 8.7% 정도에 불과하다”면서 “특히 고교 일반 선택과목 중 심화미적분은 이공계 대학 1학년이 배우는 수준과 같을 정도로 여전히 어렵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수학 시험에 너무 어려운 내용을 내지 않도록 하기 위해 ‘평가 유의사항’도 신설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중학교 수학 ‘경우의 수’ 부분에서 ‘2개의 경우의 수를 합하거나 곱하는 정도만 평가하라’는 식으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이다. ‘통합과학’ 20% 고난이도 구성 “고2 선택과목 이동해야” 주장도 과학, 통합에 중점… 일부 내용 늘어 과학교과의 핵심은 ‘통합’이다. 기본 개념의 통합적인 이해, 다양한 탐구 중심의 학습을 실시한다. 교육부는 “’모두를 위한 과학(Science for all) 교육’을 목표로 초등학교 슬기로운 생활, 초·중학교 과학, 고1 통합과학까지 학생들이 주위에 자연현상에 대한 궁금증을 과학적인 기초 개념과 연결시켜 이해함으로써 앎의 즐거움을 경험하도록 재미있고 쉽게 구성했다”고 밝혔다. ‘통합’으로 인해 수학과 달리 일부 내용이 늘어나는 측면이 있다. 고등학교의 경우 과학탐구실험과 통합과학을 신설한다. 과학탐구실험은 탐구활동과 체험 중심의 학습을 강화하기 위함이며 통합과학은 자연현상을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통합과학의 경우 학교 밖 현장체험, 실생활 학습 등으로 구성했다. 고2 이후는 수학교과와 동일하게 진로와 적성을 고려해 심화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 물리학Ⅱ 화학Ⅱ 생명과학Ⅱ 지구과학Ⅱ를 선택 이수하고, 고급 물리학 고급 화학 등 전문교과 과목을 통해 수월성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초·중학교 과학은 물의 순환, 에너지, 과학과 나의 미래, 재해·재난과 안전, 과학기술과 인류문명 등 통합단원을 신설한다. 학습량이 증가하거나 지나치게 어렵게 구성되지 않도록 했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지만,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어렵고 양 많은 통합과학은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상당수를 ‘과포자(과학포기자)’로 양산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고1이 배우는 ‘통합과학’에서 지나치게 어려운 4대 요소인 빅뱅을 비롯한 물질의 기원가설, 탈출속도, 핵발전과 태양광 발전은 반드시 고2 이상의 선택과목으로 이동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수능을 염두에 두고 가르칠 수밖에 없어 내용은 점차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이어 “2018년에 고교생이 되는 학생들은 수능에서 국영수 외에 통합과학(4과목), 통합사회(4~8과목), 한국사까지 사상 최대로 많은 과목의 시험부담 세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보와 기술가정, 소프트웨어 교육 확대 수학, 과학에 이어 올해 교육과정의 큰 이슈였던 정보교과는 중학교에서 필수과목으로 지정되면서 소프트웨어 중심 내용으로 확대했다. 초등학교 5~6학년 실과에서 소프트웨어 기초소양, 중학교 정보교과와 고등학교 정보, 정보과학 과목이 서로 연계성과 계열성을 갖도록 내용체계를 구성하면서 알고리즘과 프로그래밍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했다. 정보윤리의식 함양을 위해 소프트웨어 저작권에 대한 이해, 정보기술의 올바른 사용법 등을 실천할 수 있도록 했다. 실과교육과정인 기술가정 중 초등학교 5~6학년 내용도 소프트웨어 기초소양 중심으로 개편한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생활과 정보영역의 ▲정보기기와 사이버 공간 ▲멀티미디어 자료 만들기와 이용이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는 핵심개념인 소통 중 ▲소프트웨어의 이해 ▲절차적 문제 해결 ▲프로그래밍 요소와 구조로 개편된다. 이수시간도 17시간 이상이다. 소프트웨어 외의 실과 교육과정은 ‘생활안전’과 ‘신변안전’으로 안전에 대한 대단원을 신설한다. 정부가 규정한 사회 4대악인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 등을 반영해 성교육, 식품안전교육 등의 내용으로 구성했다. 교육부는 “단순 지식학습에 그치지 않고 체험 중심으로 안전의식을 학습할 수 있도록 개발했다”고 밝혔다. 환경, 탐구활동 강조 환경은 중·고교 과정 모두 탐구활동을 강조한다. 중·고교 사이 핵심 개념을 공유하면서 내용 수준을 차별화해 학습 내용 중복을 피하면서 연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주요 기조이다. 중학교는 학습자가 처한 삶의 맥락에서 에너지, 자원, 기후변화 등 환경 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동시에 학교와 지역 중심의 실천적인 탐구활동을 강조한다. 고등학교는 환경의 자연과학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예술적 측면도 비중있게 다루면서 생활환경 쟁점 탐구나 환경 사건 심층탐구 등 학습자 중심 탐구활동이 확대된다. 환경감수성, 환경 공동체 의식, 성찰·통찰 능력, 창의적 문제해결력, 의사소통 및 갈등해결능력, 환경정보활용능력 등 6개 핵심역량을 설정·반영하고 ▲통합적 접근 확대 ▲지속가능발전 교육 ▲개인적 목표와 사회적 목표의 동시 추구를 지향점으로 삼았다. 예술교육, 고등학교 연극 개설 고등학교 보통교과 일반선택 과목으로 ‘연극’을 개설, 인문학적 소양 함양을 도모한다. 초등학교 국어교육과정에 5~6학년군 국어 연극 대단원 개설, 중학교 국어교육과정 연극 소단원 신설을 실시에 이은 것이다. 연극 체험을 통해 학생들이 친구와의 협업과 배려의 미덕 등 핵심인성요소를 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연극의 종합적 예술적 특성을 활용해 음악·미술·무용·영화 등 인근 교과와의 통합교육이 가능토록 해 일상생활 속 활용되는 다양한 연극을 이해하고 연극예술을 향유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연극 외에 음악, 미술, 무용, 문예창작, 사진 등 49개 과목으로 예술 교육과정을 구성해 체험과 학생 참여 중심으로 개발해 학생들이 행복한 예술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할 방침이다. 미술, 인문학적 소양 함양 인성이나 문화적 소양 함양을 위해 성취기준을 지식이나 결과 중심이 아닌 구체적 활동(기능) 중심으로 개선했다. 초·중·고 전반에 ‘감상·비평’ 관련 교육을 강화해 인문학적 소양과 미적 안목 신장을 도모한다. 균형 잡힌 미술활동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교육부는 “학교급별로 학습할 내용을 지각, 소통, 연결, 발상, 제작, 이해, 비평 등 핵심개념 중심으로 체계화해 교사에 따라 학생들이 경험하는 미적 체험의 차이가 컸던 점이 개선됐다”고 밝혔다. 음악, 문화의 다원적 가치 인식 음악 교육과정은 문화의 다원적 가치와 우리 음악문화의 자긍심을 인식할 수 있도록 표현/감상/생활화 3개영역에 걸쳐 핵심개념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했다. 핵심내용은 ▲소리의 상호 작용 ▲음악의 표현 방법 ▲음악요소와 개념 ▲음악의 종류 ▲음악의 배경 ▲음악의 활용 ▲음악을 즐기는 태도 등이다. 음악적 감성 역량, 음악적 창의/융합사고 역량, 음악적 소통 역량, 문화적 공동체 역량, 음악정보처리 역량, 자기관리 역량 등 6개 음악교과 핵심역량을 개발해 교육과정 전반에 반영했다. 체육, 실천 중심 안전교육 체육교육과정은 건강관리 능력, 신체수련 능력, 경기수행 능력, 신체표현 능력 등의 핵심역량을 신체활동을 통해 습득하는 한편 스포츠클럽 등 교과 내·외 체육활동의 연계를 강화해 체육활동과 관련한 실천 중심의 안전교육을 강조했다. 초등학교 체육은 학생들이 다양한 신체활동을 체험해 봄으로써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신체기능 습득과 태도 형성에 초점을 맞춘다. 중학교의 경우 자기주도적 건강 및 체력관리, 경기수행 및 분석, 창의적 표현, 안전한 신체활동 참여능력 함양에 중점을 둔다. 고등학교는 학생들이 운동 및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평생 스포츠 활동의 기초를 완성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편성했다. 보건, 개인 건강관리 능력 향상 중점 보건 교육과정은 개인의 건강 지식과 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주안점으로 삼았다. 자기 건강관리 능력, 건강 안전위험 의식, 건강 정보처리 능력, 건강 의사소통능력, 건강 의사결정능력, 건강 사회·문화 공동체 의식 등 핵심역량을 선정하고 건강 지식 내면화를 통한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 촉진, 건강관리 능력 향상에 주안점을 둔다. 고등학교 보건은 건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개인 및 공동체 건강을 위한 실천과 사회적 책무성 함양에 중점을 둔다. 중학교 보건은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 및 개인의 건강관리 능력 제고에 초점을 맞춘다. 창의적 체험활동, 학교 급별 특징 고려 ▲자율특색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등 4개영역으로 구성된 비교과활동을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정의하고 현장교원의 의견을 반영해 초·중·고 학교 급별 특징을 고려해 운영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선한다. 초·중·고 각각 안전한 생활, 자유학기제, 동아리활동 등 3개 부분에 중점을 준다. 초등 단계는 신설되는 안전한 생활을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운영하며, 중학교 단계는 자유학기활동과 유기적인 연계가 가능하도록 영역별 내용을 조정하며, 고등학교 단계는 학생들 스스로 계획하고 운영하는 동아리 활동이 되도록 지침을 마련한다. 진로와 직업, 자유학기제와 중·고교 연계 초점 진로와 직업은 자유학기제와 중-고교 연계에 초점을 맞췄다. 자유학기제의 진로체험활동과 연계될 수 있는 교과의 특성을 구현하기 위해 성장 단계별 진로개발을 위한 성취기준을 제시하고 체험 중심의 활동을 통해 학생 스스로 진로개발 역량을 함양하는데 역점을 두고 교육과정을 구성했다. 중-고 연계 강화는 현행 교육과정이 중-고교 연계가 부족하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중학교는 ‘자기이해’를 중심으로, 고등학교는 ‘진로 탐색과 진로 설계’를 중심으로 활동·학습하게 할 방침이다. 학생들이 미래 직업세계를 그려보고 변화하는 직업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활동 요소를 추가했다. 고교 한국사 교과서 고대사 비중 확대… 위안부, 독도, 동북공정 서술 강화 역사, 소주제별 주요 학습요소 제시 전근대사와 근현대사의 비중은 현행 5대5에서 6대4로 조정된다. 특히 삼국시대에 관한 서술은 현재 교과서에서 ‘우리 역사의 형성과 고대국가 발전’ 단원에 포함돼 있던 것이 독립돼 ‘고대국가의 발전’이라는 단원으로 별도로 들어간다. 이와 관련해 연구진은 “전체적으로 시대별 비중을 적정화했다”고 밝혔다. 한국사 교육과정 성취기준은 현행 38개에서 27개로 약 29% 줄어든다. 한국사를 시기에 따라 27개 소주제로 나누고, 소주제마다 핵심적으로 다뤄야 할 ‘주요 학습 요소’를 제시했다. 특히 ‘현대 세계의 변화’ 소주제에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독도 수호, 중국 동북공정 문제가 주요 학습 요소로 들어갔다. 이에 따라 이 주제들에 대한 서술이 강화된다. 이 같은 변화는 한국사 발행체제가 국정으로 결정되면 2017학년도부터, 현행 검정제를 유지하면 2018학년도부터 적용된다. 고등학교 동아시아사, 고등학교 세계사, 중학교 역사 과목은 학습 부담을 최소화하는 취지에서 각각 23개에서 16개, 22개에서 16개, 70개에서 44개로 대폭 축소된다. “통합사회, 과거 후퇴했다” 비판도 사회, 진로선택과목 '여행지리' 신설 ‘인간을 둘러싼 자연과 사회 현상에 대해 시간적·공간적·사회적·윤리적 관점을 통합적으로 적용해 사회 현상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과목’, ‘다양한 답이 가능한 수업’. 교육부가 밝힌 통합사회 과목의 특징이지만, 현장에서는 무늬만 ‘통합’일 뿐, 실제론 각 교과를 나열한 누더기식 사회 과목이 되리란 우려가 나온다. 사회 교사인 김효수 좋은교사운동 교육실천위원장은 “사회과 교육과정의 역사는 통합과 분과로 점철된 역사”라고 말했다. 문·이과 통합이라는 명분에 맞추려 급하게 ‘통합’한 탓에 질적으로는 오히려 과거의 공통사회 과목보다 후퇴했다는 지적이다. 김 위원장은 “주제와 이슈 중심의 통합적 접근이 부족하고 학문적인 계열성이 뚜렷해 지리, 역사, 일반사회, 윤리 교사가 1시간씩 나누어 과목을 가르칠 가능성이 짙다”고 짚었다. 한편, 진로선택과목에 ‘여행지리’를 신설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삶과 여가생활 속에서 여행의 의미를 찾고, 인간과 환경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초등교과서 한자병기, 학습량감축 논란 여전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등 넘어야 할 산 많아 향후 일정과 한계 “한자병기 결정 1년 뒤로” 교육부가 예정(9월말)대로 ‘2015 개정교육과정’을 확정 고시하면, 공정회안은 초등학교 저학년인 1~2학년이 2017학년, 나머지 학년은 2018학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그러나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공청회 후 3주 만에 개정 교육과정을 확정·고시해 졸속 개편이라는 지적과 함께 초등학교 교과서 한자병기는 사교육을 부추길 수 있다는 비판에 부딪치자 한자병기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1년 뒤로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와 국가교육과정개정연구위원회에 따르면, 한자병기와 적정한자 발표 여부에 대한 연구는 내년 9월까지 1년간 더 진행한다. 한자병기 여부를 규정할 '교과서 집필지침'을 초등학교 저·중·고 학년 별로 제각기 따로 만들기 때문에 '한자병기 여부'에 대한 정책 판단의 시간이 최소한 1년 이상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교육과정개정연구위원회는 교육부에 한자를 괄호 안에 넣는 방식은 지양하고, 만약 병기하게 된다면 개념어를 각주로 붙이는 형태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적용 시점은 '초등학교 5학년부터'인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은 한글전용 단체와 한자혼용 단체 사이에 격렬한 논란이 벌어지자 교육부와 연구진이 일단 정책 판단 시점을 미룬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결국, 당장의 소나기를 피하는 효과는 있겠지만, 사회적 논란은 1년 더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공언한만큼 학습량이 줄어들지 않았다는 지적도 교육단체들 사이에서 나온다. 이들은 “20~30%가 아닌 6~8%내외 감축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는 한편, 반대 입장에서는 학습량을 계속 줄여나는 것이 맞냐는 의견도 나온다. 양정호 성균관대 교수는 “가깝게는 2007년, 2009년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면서 매번 20% 내외의 교육내용이 감소했다”면서 “교육부 말 대로면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2017년에는 10년 전에 비해 50% 정도 배우는 내용이 감소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교육부가 교육경쟁력을 키우기보다는 학생들의 학력 하락을 부추긴다는 우려를 받을 만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사 국정교과서 전환 문제를 놓고 역사교사는 물론 역사학계로도 반대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것도 큰 부담이다. 수능에 대한 논의가 없다는 한계도 있다. 김동석 한국교총 대변인은 “현재 학교현장에서 수업이 교과목 별로 이루어지는데 수능은 영역별로 실시된다”며 “배우는 것과 평가가 달라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안상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부소장은 “2021학년 수능에서 이번 교육과정 개정으로 새로 개설되는 과목들이 시험과목으로 포함될 경우 문과학생은 과학, 이과학생은 사회를 공부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학습량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수능 시행 방식은 교육과정이 발표돼야 하며 대입전형 3년 예고제에 따라 검토할 문제라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과정이 확정 발표돼야 이를 토대로 수능 시행방식을 연구해 결정한다”며 “대입전형 3년 예고제에 맞춰 2017년말 수능 시행방식을 발표할 예정이다”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시대를 살아가는데 중요한 무기 가운데 하나가 외국어이다. 이에 정부는 외국어 교육을 강화하는 목적으로 외고를 설립하였다. 외고에서는 스페인어를 배웠는데 수능시험은 한문을 선택한 것이다. 3년 내내 배운 언어 대신 학교에서는 가르치지도 않는 ‘시험용’ 외국어를 택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보면서 정부는 외국어고등학교를 설립한 목적에 맞게 장학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간다. "서울의 ㄱ외국어고에선 2013년 대입 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스페인어과 학생 73명 가운데 1명을 뺀 72명이 스페인어를 포기하고 ‘한문’ 시험을 쳤다. 지난해 ㄴ외고에선 중국어를 제2외국어로 전공한 영어과 학생 61명의 과반인 32명이 중국어 대신 기초 베트남어로 수능을 쳤다.” 이것이 바로 어느 언론기자가 보도한 기사이다. 이처럼 외고 학생 상당수가 학교에서 전공한 외국어를 수능에서 외면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9월 1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한 의원이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함께 분석한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소재 16개 외고 재학생의 수능 제2외국어 응시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수능에서 자신이 전공하지 않은 외국어 과목에 응시하거나 아예 제2외국어를 포기한 외고 학생이 전공어과(중국어·독일어 등)와 영어과에서 각각 18.6%, 32.2%에 이른다. 제2외국어를 전공하는 2826명 가운데 262명이 전공어가 아닌 과목으로 수능을 치렀고 또다른 262명은 제2외국어 과목에 응시하지 않았다. 한마디로 외고 학생이 전공 언어를 수능에서 포기하는 것은 좋은 대학을 들어가기 위한 입시 전략 때문이다. 독일어·스페인어 등 각 언어의 응시자 수가 워낙 적은데다 응시자 다수가 외고 학생이어서 높은 등급을 받기가 어려워서다. 수능에서 대개 30문항 가운데 1~2개만 틀려야 1등급이고 그 이상 틀리면 2~3등급으로 깎이기에 학생들이 제2외국어를 포기하거나 배우지 않은 다른 언어를 택한다. 이런 비정상적인 구조를 해결하려면 절대평가 도입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그리고 국가는 학교의 설립 목적에 맞게 외국어 교육에 대한 책무성을 높일 필요가 제기된다. 전공하지 않은 외국어를 택한 학생의 97.8%가 자신이 다니는 학교에 개설되지 않은 아랍어, 기초베트남어 등 상대적으로 성적을 받기 쉬운 외국어 과목에 응시한 점도 눈에 띈다.이러한 결과는 결국 해당 과목을 학생 혼자 공부하거나 사교육에 의존해 수능시험을 준비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울 것이다. 세계가 글로벌화 되면서 외국어에 능숙한 인재 양성이라는 ‘특수목적’을 위해 설립된 외국어고 출신 학생 상당수가 대입에서 자신이 전공한 외국어를 활용하길 포기하는 상황이라면 외고의 존재 이유와 교육과정 운영의 진실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입시 전략만 있고 교육이 없는 정책을 추진하는 사람들의 책무성은 찾아보기 힘들게 됐다.
사마천의 사기, ‘이사열전’에 泰山不辭土壤 故能成其大 河海不擇細流 故能就其深 (태산불사토양 고능성기대 하해불택세류 고능취기심)이라는 대목이 나온다. 이를 줄여서 통상 ‘불사불택(不辭不擇)’이라고 한다. ‘태산은 한 줌의 흙도 버리지 않았기에 그 크기를 이룰 수 있었고, 바다는 아무리 작은 물줄기라도 마다하지 않았기에 그 깊이를 이룰 수 있었다’는 뜻이다. 세계 최하위권 외국문화 개방수준 이 내용은 2000여 년 전 이사가 진시황에게 제출한 보고서에 있는 글이다. 당시 한나라 출신 신하가 치수사업을 맡아하고 있었는데, 그는 논밭에 물을 안정적으로 대기 위해서는 대운하 사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조정에서는 이 신하가 한나라의 간첩으로 진나라 국력을 피폐케 하기 위해 운하를 판다고 비판했고, 결국 외국 출신 관리들에 대한 추방령까지 언급되기에 이른다. 이때 이사가 대업을 수행함에 있어 외국인일지라도 모두 그 힘을 합쳐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진시황에게 올린다. 이 보고서는 오늘날 다문화 사회에 큰 교훈을 주고 있다. 세계는 급격한 속도로 글로벌화 되고 있으며 우리 사회도 다문화 사회로 급격히 접어들고 있다. 그만큼 외국인과 문화에 대한 수용이 중요한 교육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 조사결과에 의하면 한국의 외국문화 개방도 순위는 전체 55개 국 중 55위(2008년), 60개 국 중 53위(2014년)로 최하위 수준이다. 또한 한국선진화재단(2009년)의 자료에서도 다문화 공생사회와 세계문화 표준 창출을 위한 문화적 측면의 선진화 정도 역시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폐쇄성이라면 글로벌 사회에서 우리 역시 인정받지 못함은 물론 우리 문화의 발전도 기대하기 어렵다. 세계시민(코스모폴리탄)으로서의 기본 윤리와 태도 함양이 교육의 주요 내용으로 자리 잡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를 위해 필요한 학생교육과 교사교육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들이 다문화에 대해 친숙해지는 수준을 뛰어 넘어 철학적으로 다문화를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다문화주의 및 다문화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타문화에 대한 존중과 공존은 앞으로 인류사회에서 가장 요구되는 가치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체계적·지속적인 교사 연수가 출발 주지교과 지식이 부족한 학생들이 있지만, 그것이 사람됨의 부족을 뜻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다문화적 가치가 부족한 학생들은 자칫 잘못하면 타문화에 대한 멸시와 증오로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21세기에 요구되는 새로운 형태의 시민성으로 ‘다문화 시민성’을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 둘째, 다문화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을 위한 다문화 교사교육의 체계화이다. 건전한 다문화 사회를 형성하기 위해 교사들을 위한 체계적 연수 과정이 확립되어야만 다문화 교육이 자리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다문화 가정의 필요와 요구에 맞는 생활지도를 할 수 있도록 교사들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다문화 가정의 문제는 학생들의 면담을 통해서 이해하기 쉽지 않다.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조부모까지의 면담과 관찰을 통해서만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배경과 문제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 또 교사들은 다문화 교육에 적합한 다양한 교수방법을 충분히 익혀 아이들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수행평가 비중 40~80% 차지 교사가 수시로 특이사항 기록 여러 번 평가…학생 부담 덜고 수업 중 딴 짓 하는 학생 줄어 2일 영통중 과학교실. 1학년 학생들이 ‘열’ 단원 중 단열과 폐열의 정의를 알아볼 수 있는 과학실험에 한창이다. 여느 학교와 다를 바 없는 수업시간이지만 교사의 손은 더욱 바빠 보였다. 교사는 진행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질문하면서도 한 손으로는 아이들의 특징적인 대답이나 상황 등을 명렬표에 빠르게 기록하고 있었다. 바로 ‘수업밀착형 평가’ 모습이다.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 수업과 평가는 별개의 것이었다. 수업은 수업대로하고 시험을 위한 공부는 따로 했다. 오직 평가 결과만이 중요했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사교육이 기승을 부리고 공교육도 힘을 잃게 됐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수업밀착형 평가다. 수업과 평가를 따로 할 것이 아니라 수업 중에 자연스럽게 하자는 개념이다. 영통중이 수행평가 비중을 크게 늘린 것은 몇 년 전이었지만 ‘수업밀착형 평가’로 용어를 굳히고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부터다. 정세훈 교장은 “수업밀착형평가는 사교육을 잠재우고 공교육을 살릴 수 있는 제도”라고 자부했다. 수행평가 한 번에 모든 점수가 결정 나는 것이 아니라 수업시간에 수시로 이뤄지기 때문에 학생들이 수업에 집중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평가도 10여 차례 가까이 여러 번에 걸쳐 진행되니 학생들의 부담도 줄어든다. 정 교장은 “학생들이 이번에 한 번 실패했다고 해서 좌절하지 않고 다음 번 평가 때 만회하려는 생각으로 더 열심히 하게 된다”며 “단순 결과 뿐 아니라 과정까지 평가하기 때문에 확실히 참여도가 높다”고 말했다. 영통중의 경우 수행평가 비중이 적게는 40%에서 많게는 80%까지 반영된다. 특히 국어의 경우에는 수행평가 비중만 60%, 과학은 50%를 차지한다. 주지과목 수행평가 비중으로는 상당히 높은 수치다. 박명옥 수석교사는 “학기 초 교사들은 수십 차례 협의를 통해 모든 수업과 평가 계획을 미리 세운다”며 “어떻게 수업하고 무엇을 평가해야 할지에 대한 기준이 서서 체계적으로 한 학기를 운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행평가 비중이 높은 만큼 방법도 매우 다양하게 시도하고 있다. 수학의 경우 문제풀이 구술평가를 실시하기도 했다. 국어는 논술 평가를 2회 실시하는데 논술문을 작성하기 전 토론시간 20분을 부여하고 이 과정도 평가 항목에 포함시켰다. 또 전 과목에서 교과독서 및 교과체험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과목과 관련 있는 도서를 읽고 발표하거나 교과와 관련된 체험학습을 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최은영 교무부장은 “매 수업시간 아이디어를 구상해야 하고 수시로 평가가 이뤄지기 때문에 동료 교사들과 하루에도 몇 번씩 협의 한다”며 “쉬는 시간도 부족할 정도로 굉장히 바쁘지만 교사로서도 평가 결과에 대한 부담은 줄었다”고 말했다. 단 한 번의 기회로 끝나면 학생들 이의도 많고 교사도 실수하지 않기 위해 긴장해야 하지만 여러 번 평가하니 아이들을 보다 여유롭게 관찰할 수 있고 기회가 늘어난 만큼 기록도 풍부해진다는 얘기다. 그는 “보고서의 양이 많아서 학생들이 부담된다고 하면 적절히 중재해 주는 등 교사의 융통성이 필요한 것 같다”며 “대체로 학생들은 힘들다는 말 보다는 도장을 많이 달라는 성취욕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서현진(3학년) 군은 “모듬 활동이 많아서 방과 후에도 팀원들을 만나 과제를 한 경우가 많았는데, 생각해보면 좋은 추억이 된 것 같다”며 “하루에 평가가 여러 개 겹치면 힘들기는 하지만 자주 있는 만큼 학교 수업에 소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임다혜(3학년) 양은 “평가 항목이 자기평가, 동료평가 등으로 다양한데, 친분이 있다고 해서 더 좋은 점수를 주면 다른 친구에게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객관적으로 하려고 노력한다”고 밝혔다. 박명옥 수석교사는 “수업이 곧 평가인 수업밀착형 평가는 입시위주, 암기위주의 교육을 극복할 대안 중 하나로 다른 학교들도 도입해보면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것”이라며 “교사는 학생의 특징을 파악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조력자 역할을 해야 진정한 의미에서의 학생중심 교육이 가능해 진다”고 덧붙였다.
◇중학부문=중학교 부문 첫 번째 순서를 맡은 ‘태극기 휘날리며’ 팀은 ‘세계 최초는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는가?’를 탐구 주제로 발표했다. 이들은 파워포인트 자료를 펴놓고 “여러분, 이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의 체온을 통해 전기를 발생시키는 조병진 카이스트 연구팀의 웨어러블 발전소자로 올해 유네스코 세계 10대 기술에서 그랑프리를 받았습니다. 국력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건 무엇일까요?”라며 서두를 열었다. 네 명의 학생들은 발표 순서를 번갈아가며 우리의 전통 기술인 한옥의 온돌, 거북선의 우수성과 이를 발전시켜 현재 보일러 산업, 조선 산업이 세계적 수준을 선보인 사례를 소개했다. 또 세계최초의 금속활자인 직지와 로켓무기인 신기전은 그 우수성을 이어가지 못한 전통 기술로 꼽았다. 이 같은 역사적 교훈과 경고를 통해 우리의 과학 기술을 발전시키자는 내용의 연구 발표를 마쳤다. 발표가 끝나자 다른 팀들의 질문 공격이 쏟아졌다. ‘너나들이’팀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을 다시 연구한 이유가 있느냐, 이 연구를 통해 구체적으로 얻을 수 있는 성과는 무엇이냐?”며 연구의 기본 취지부터 의문스럽다는 뾰족한 질문으로 발표팀을 당황케 했다. 또 ‘멘사플러스알파’팀은 “거북선에 대해 철갑선이 아니라 송판으로 돼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라는 질문을, ‘나우누리’팀은 “온돌의 특허권이 외국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생각하나요?”라며 사실관계를 요구하는 질문을 하기도 했다. 학생들의 탐구발표인 만큼 신선한 아이디어들도 나와 눈길을 끌었다. ‘챌린저스’팀은 남북통일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내용을 발표하면서, 통일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서는 ‘무한도전’이나 ‘런닝맨’ 등의 예능 프로그램에서 통일을 소재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소개했다. 또 교육부가 청소년들의 체험위주 통일 교육을 위해 DMZ탐방이나 금강산 수학여행을 진행하고, 매달 통일 인물을 선정해 백두산이나 한라산에서 청소년 캠프를 여는 방법도 있다고 발표했다. ◇고교부문=고교부문에서는 한층 심도 있고 구체적인 탐구발표가 이뤄졌다. ‘통일 인재 육성을 위한 청소년 참여 통일교육 방안’에 대해 발표한 ‘한라에서백두까지’ 팀은 탈북청소년과의 교류 경험과 ‘통일 축전’, ‘통일의 거리 조성’ 등을 통해 학교 안팎에서 실천할 수 있는 통일교육과 통일교육 시범학교 운영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에 ‘온새미로’ 팀은 “탈북청소년과의 교류는 기본적으로 탈북학생들이 프로그램에 참여의사를 밝혀야만 실현 가능하다”며 “그들의 참여를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라고 질문해 허를 찔렀다. 또 ‘나비효과’ 팀은 “통일교육 중점학교는 극소수의 학생들에게만 치중된 교육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며 “일반 학생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통일교육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광복 70주년 미래세대의 길, 우리 안에서 답을 찾다’로 발표한 ‘청사초롱’ 팀은 뉴스진행 방식을 택해 발표자가 직접 아나운서와 기자, 전문가의 입장이 돼 발표를 진행했다. 이들은 ‘체‧탐‧토 융합역사교육’, ‘8월 빛 오름달 제정사업’을 바탕으로 한 ‘역사 강국 프로젝트’, ‘새선비정신 확립‧보급’과 ‘우리길 사업’의 추진을 통한 장기적 문화콘텐츠 개발을 제안했다. 고교 부문에서는 이밖에도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한 청소년 국제기구 설립 제안’, ‘청소년의 통일의식과 통일교육의 실태’,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통해 글로벌 코리아를 이룩하기 위한 모든 세대의 노력’ 등 다양한 분야의 탐구발표가 이어졌다.
교총이 한국사 교과서에 대한 교육부의 수정명령을 적법하다고 본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또 이번 판결을 통해 교육부가 집필기준 정밀화, 교육부 편수·감수 기능 강화 등 제도적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15일 서울고법 행정4부는 한국사 교과서 6종 집필진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수정명령 취소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교육부의 수정명령이 재량권 범위 내에 있고 절차도 적법했다고 봤다. 항소심에서 집필진들은 "교육부가 수정심의회를 구성하기 전 TF와 자문위원회를 통해 수정보완 권고사항을 마련했다"며 "수정심의회가 형식적인 절차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교육부 전문가 자문위원회에서 829건의 수정·보완 권고사항을 마련해 반영토록 요청했고, 수정심의회는 8종 교과서의 수정·보완 대조표를 심의해 788건을 승인했으며 교육부가 그 중 41건에 대해 수정명령한 것이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교육부가 TF와 자문위원회의 구성원 명단을 밝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정심의회의 심의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같은 판결에 대해 교총은 "미래세대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관과 국가관을 심어주는 교육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역사교과서의 오류는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며 "오류 역사교과서에 대한 수정명령이 적법하다는 2심 판결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정교과서라도 사관(史觀)에 따라 역사적 내용이 달라져서는 결코 안 되며, 동일한 역사적 내용을 담아야 올바른 역사교육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 교총은 검정시스템 강화를 촉구했다. 교과서에 오류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검정 교과서 집필기준의 정밀화와 교육과정 내용의 상세화는 물론, 이를 관리 감독할 교육부의 교육과정 편수․감수기능 강화가 절실하다는 것이다. 교총은 "이번 판결이 교육부의 편수·감수기능 강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절감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세종시 고교평준화에 대한 주민 여론조사가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교육청이 지나치게 일방적으로 일을 처리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 교육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 사안임에도 추진 일정이 너무 짧고 의견 수렴과정도 공정하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고교평준화는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의 핵심공약이다. 고교 입시제도 개선을 통해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정상화하고 사교육비 절감, 학교 서열화 방지를 통한 고교 균등 발전 등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세종시교육청은 지난해 최 교육감 취임 직후부터 평준화를 위한 작업에 착수, 올해 6월 평준화 절차 및 근거를 규정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 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한 후 한층 속도를 올리고 있다. 세종시교육청이 이달 초 발표한 설문결과에 따르면 평준화 찬성의견은 69.1%로 반대 30.9%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평준화 전환을 위한 찬성율 60%를 훌쩍 넘긴 수치여서 교육청은 10월 1~5일로 예정돼 있는 여론조사에 청신호가 켜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정작 지역사회에서는 평준화 추진 방식에 대한 반발이 점점 거세지는 모양새다. 교육청이 평준화를 '절대 선'으로 규정하고 제대로 된 여론 수렴 없이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것이다. 8일 한국자치경제연구원 주최로 고려대 세종캠퍼스에서 열린 공청회에서는 교육청 추진 방식에 대한 성토가 쏟아졌다. 또 교육청 연구진이 내놓은 타당성 조사결과에 대해 많은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A고 교장은 "올해 평준화가 실시된 용인시만 하더라도 7~8년 간 많은 논쟁을 거쳤는데, 우리 교육청은 불과 1년여만에 너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졸속 행정을 비판했다. 또 "타 지역의 경우 평준화는 시민사회 등의 요청에 따라 민(民) 주도록 이뤄진 데 반해 세종시는 중립을 지켜야 할 교육청이 당위성만 편향적으로 홍보하면서 관 주도로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부모들도 심기가 불편하긴 마찬가지다. B중 학교운영위원장도 교육청의 불공정한 홍보방식을 문제삼았다. 그는 "각종회의나 학교별 설명회, 학교 전광판은 물론 언론과 시민단체까지 동원해 장점만 말하고 있다"고 꼬집은 뒤 "최근 발표된 설문조사 표집 대상도 일부 학부모, 학생, 교사에게 편중된 것 같아 공정성에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세종시교육청 관계자는 "일각에서 평준화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 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편파적 홍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이 핵심 정책을 추진할 때 장점만 부각시키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라며 "자유학기제만 하더라도 단점을 알리진 않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평준화는 교육감선거 공약으로 이미 한번 검증받은 정책"이라며 "논의 과정이 부족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고교평준화를 둘러싼 갈등에 대해 세종교총은 교육청의 책임 있고 공정한 정책추진을 주문했다. 엄창섭 세종시교총 회장은 "고교평준화에 대한 찬반 여부를 떠나 현재 추진 방식에 대해서는 교육계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도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세종 교육발전을 위해 교육청이 좀 더 공정한 자세로 교육가족과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들으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육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학부모의 교육열과 초등교육의 보편화를 단기간에 실현함으로써 교육기회를 순차적, 상향적으로 확대할 수 있었다. 교육 보편화, 능력주의의 그림자 이 토대 위에서 1980년대에는 고등교육의 보편화를 이뤘지만 교육의 양적 성장 과정에서 진학경쟁이 과열됐고 시험경쟁의 압력도 만들어졌다. 이 맥락에서 입시위주 교육이 뿌리내리게 돼 과외와 사교육이 자리 잡게 됐다. 시험성적을 기준으로 선발하는 입학시험제도는 빛과 그림자를 포함한다. 능력주의 평가관점은 교육기회 배분의 효율과 평가의 공정성을 드러내지만, 그 그림자에 사교육이 자리 잡고 있다. 사교육의 영향력이 크면 클수록 되레 능력주의 평가의 공정성은 훼손된다. 우리는 그동안 전문인 교육만을 강조해왔으나 이제 우리 교육은 학생들이 통합된 인격체로서의 전인(全人), 능력 있는 전인(專人), 사회적 책임과 질서를 지키는 공인(公人)을 지향하는 ‘깊이 있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이를 참된 학업성취라고 할 때 모든 학생이 잠재적 역량을 충분히 발휘해 이 학업성취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학습기회가 교육기회균등의 비전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학교는 이를 기본으로 학생 개개인의 역량을 개발하는 개성교육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초등교육의 충실한 기초교육과 중학교의 다양한 진로안내교육을 통해, 고교 교육부터는 깊이 있는 학습을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특화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교육의 질적 다양화와 개성화는 학교운영의 자율과 내적 책무성을 요구한다. 학교가 운영에 있어 주인역할을 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닌 기관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의 관계가 새롭게 정립돼야 한다. 수직적 상하통제 관계에 있기 보다는 수평적 협력관계에 있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협치형 행정체제(Governance)가 구축돼야 한다. 5·31 교육개혁은 이 점에서 그 취지를 살려내는데 한계가 있었다. 지금 이 시기는 한국교육의 자율성, 다양성, 전문성과 책무성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거버넌스 체제를 재구조화해 추진해야 할 시기라고 본다. 모두 ‘참된 학습’ 이루게 배려·지원을 대학은 사교육 없이 고교에서 자기주도적 학습에 전념한 학생들을 선발하는 특별전형으로서 자기주도적 학습전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고교는 심층학습을 지향하는 자기주도적 학습과정을, 대학은 학생의 역량개발을 도와주는 다양하고 질적으로 우수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학생초빙형 인재선발을 시도하는 식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그동안 서울대에서 시작했던 고교장추천입학제, 지역균형선발제, 최근 정부가 지원하는 공교육정상화지원전형에 포함해 추진해봄직 하다. 우리의 교육기회 균등은 이제 효율 지향을 넘어 학습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참된 학업성취를 추구하도록 배려와 지원을 하는 성숙한 평등성 지향 단계에 들어섰다고 본다. 학업곤란자, 장애학생, 다문화가정, 탈북자 가정 등 학업성취가 어려운 취약계층은 분명 존재한다. 우리 교육에서 교육평등에 대한 관점은 능력주의를 넘어서 학습공동체 안에서 뒤쳐진 학생을 우선적으로 돌보는 배려와 지원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학습공동체 안에서 모두가 학업성취를 이룰 수 있도록 동행하는 정신이 이 시대의 교육평등을 이끄는 관점이 돼야 할 것이다.
바다가 없는 충청북도, 그것도 큰 물길과 먼 청주에 살다보니 호수를 보는 눈이 남다르다. 그래서 글에 ‘내륙에서는 호수가 바다다. 호수에 박힌 산들이 옹기종기 작은 섬을 만드는 내륙의 다도해가 대청호다’라는 문구를 자주 사용한다. 9월 2일, 사진동호회 설레임 회원들이 문의문화재단지로 출사를 다녀왔다. 청주에서 대청댐 방향으로 32번 지방도를 달려 문의 소재지를 막 지나면 양성산 언덕의 아름답고 시원스러운 곳에서 문의문화재단지가 대청호를 내려다보고 있다. 문의문화재단지는 사라져가는 민속자료로 고유의 전통문화를 재현한 역사교육장으로 대청댐 건설로 수몰위기에 처한 지역의 문화재를 보존하고 주민들에게 휴식을 제공하기 위해 과거·현재·미래가 공존하는 문화공간으로 꾸며져 있다. 주차장에 도착해 수몰유래비를 구경하고 양성산 자락의 팔각정을 바라본다. 양성산 정상부의 석축 산성에서 고려의 유금필 장군이 후백제 길환 장군을 물리쳤다는 전설이 전해온다. 문화재단지로 가다보면 오른쪽 길가에 조동마을탑이 숨어있다. 탑에 수몰 당시 60여 가구가 살았던 문의면 문산리 조동마을 사람들의 천 갈래 만 갈래 찢어지는 슬픔이 담겨있어 마음이 숙연해진다. 문의문화재단지는 성문을 닮은 양성문이 주 출입구이고 산비탈에 있어 조망이 좋다, 매표소에서 입장권을 구입한 후 양성문에 들어서면 넓고 시원한 대청호와 작은용굴 앞 분수대에서 하늘로 내뿜는 시원한 물줄기가 눈앞에 펼쳐진다. 입구에서 다산과 번식을 상징하는 기자석, 돌탑과 솟대, 서덕길 효자각, 선사시대의 돌무덤인 문의 아득이·미원 수산리·내수 학평리 고인돌이 맞이한다. 문화재단지는 양반가옥, 부용부강리민가, 문의노현리민가, 낭성관정리민가, 주막집, 대장간 등이 옹기종기 모여 마을형태를 이룬다. 대장간의 얼기설기 엮은 사립문을 열고 들어가면 직접 쇠를 불에 달구어 여러 가지 농기구를 만들고, 흙벽돌 초가인 주막집에서는 인근의 노인들이 예전의 농경문화를 알아볼 수 있는 짚공예로 여가를 즐기며, 양반가옥에는 옛 사람들의 생활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민속예술과 일상에 필요한 도구들이 전시되어 있다. 여막은 상주가 무덤 가까이에 지어 놓고 거처하는 초막이다. 양반가옥 뒤편으로 가면 효 문화의 상징인 여막이 있다. 여막 안에는 신세대들이 경로효친사상을 깨우칠 수 있도록 전통상례 및 제례절차 안내문과 관련사진, 제사상, 상제 모형이 전시되어 있다. 문의는 오늘날 구석기문화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유적과 유물 발굴지다. 민화정 뒤편의 문화유물전시관에는 영조대왕태실 조성을 기록한 영조대왕태실가봉의궤(충북유형문화재 제170호)를 비롯하여 주변에서 수집된 유물을 전시한 유물관, 백제시대부터 근대까지의 기와를 시대별로 분류한 기와전시관, 선사시대 사람들의 생활을 알아보는 동굴전시관이 있다. 전시관 앞뜰에는 고려시대에 축조된 것으로 추정되는 문산석교를 복원하였다. 김선복 충신각 옆에 늘어선 옛 비석들을 지나 계단을 오르면 문산관(충북유형문화재 제49호)이 있다. 문산관은 1666년 문의현 객사로 건축된 후 대청댐 수몰로 지금의 위치로 옮겨졌다. 보수공사 중인 문산관을 지나 전망대에 서면 문의문화재단지와 대청호가 한눈에 들어온다. 전망대에서 계단을 따라 내려가면 옹기전수교육관과 예술과 자연이 하나 되는 대청호미술관(http://museum.cheongju.go.kr)을 만난다.
요즘 ‘개천에서 용이 안 나온다’라는 비유가 여기저기서 많이 들린다. 변호사 협회와 로스쿨 진영이 사법고시 존치를 두고 이런 말을 한다. 사법고시 제도를 그대로 둬야 한다는 측은 이 제도가 있어야 그나마 개천에 용이 나올 수 있다고 한다. 한 마디로 사법고시 응시는 공평하게 주어지는 것으로 합격만 하면 출세를 할 수 있다는 전제가 깔린 말이다. ‘개천에서 용 나온다’라는 표현은 오래 전부터 있었던 말이다. 산업 사회에서 모두가 어려울 때 소수에 가난한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성공했을 때 한 말이다. 특히 사법고시 시험은 학력 제한 도 없고, 한번 통과하면 미래가 보장되는 제도였다. 속된 말로 찢어지게 가난하다가 법관이 되고 사법시험 합격으로 권력과 부를 쥐게 되었으니 그럴 만도 하다. 그런데 산업 사회가 몰락하고 사회가 급변하면서 개천에서는 용이 안 나온다고 한다. 사회의 경쟁 시스템이 주로 ‘가진 자’ 위주로 진행되다보니 개천에서 태어난 사람은 애초부터 계층 상승이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로 젊은이들이 취업이 어려워 삼포 세대, 오포 세대, 칠포 세대라고 울부짖고 있다. 이 와중에 국회의원들이 자녀 취업을 위해 대기업에 부탁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신종 음서제도라고 비아냥거리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제 ‘강남에서만 용이 난다’, 애초부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야 한다. 흙수저는 영원히 바뀌지 않는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들린다. 최근 현대경제연구원이 조사한 자료에서도 비슷한 경향을 느낀다. 2015년 7월 27일부터 8월 5일까지 ‘계층 상승 사다리에 대한 국민 인식’을 전국의 20대 이상 성인 남녀 810명을 상대로 유선 전화로 설문 조사를 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개개인이 노력할 경우의 계층 상승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81.0%가 ‘가능성이 적은 편’이라고 답했다. 국민 10명 중 8명은 열심히 노력하더라도 계층 상승 가능성이 적다고 보는 것이다. 2013년 설문 조사 때는 75.2%였는데, 이번에는 부정적인 응답률이 5.8%포인트 상승했다. 전 연령층에서 부정적인 응답률이 올랐는데, 20대 청년층의 부정적 응답률은 70.5%에서 80.9%로 늘어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런 결과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조사 자료에서 언급했듯이 청년층의 실업률과 비정규직 비중이 상승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리고 주택 구입비 부담도 중산층 수준의 삶을 누리는데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한 듯하다. 기타 보육비와 사교육비로 힘겨워하는 서민층들은 부정적인 답을 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연구원이 조사한 설문 조사를 보도하면서 언론들은 표제어로 역시 ‘개천에서 용이 나기 힘들다’라는 식으로 뽑았다. 소득 상승이 곧 계층 상승이고, 여기에서 실패하면 ‘용’이 될 수 없다는 식으로 인식을 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런 식의 사고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우선 개천의 개념은 둘째 치고 과연 용의 개념이 무엇인지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과거에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사법고시에 합격하는 것이 용이 되는 길이었다. 판사, 검사, 변호사가 되는 것이 사회적으로 성공한 축에 들었다. 그러나 지금은 사회 현상이 다변화됐다. 자신의 적성에 맞는 분야에 노력을 기울여 남다른 성과를 보이는 사례가 많다. 스포츠 분야에서 실력을 보여 대중의 사랑을 받는 선수들이 많다. 이들은 이미 어린아이들의 성장 모델로 평가되고 있다. 한류를 이끄는 K-pop 스타들도 한국을 넘어 세계에서 각광을 받고 있다. 이들이야말로 용이 된 사례로 충분하다. 이뿐만이 아니다. 자기 분야에서 묵묵히 성과를 내는 사람들은 모두 용이 된 것이다. 거듭 이야기하지만 성공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유연한 사고가 필요하다. 고학력으로 좋은 직장에서 일하면 그것이 곧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편견을 버려야 한다.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렇다고 스포츠 스타와 아이돌 가수들을 성공의 모델로 삼는 것도 권하지 않는다. 건강한 육체와 건강한 정신을 지니고 꿈을 키워 가면 성공으로 가는 길이다. 자신의 삶에서 책임을 다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 이 시대의 용이다. 물론 우리 사회가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고, 그로 인한 삶의 무게를 심하게 느끼는 계층들이 많다. 그래서 연애, 결혼, 출산까지 포기하는 세대가 등장하고 있다. 그렇다고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답은 아니다. 절망적인 상태까지 왔지만, 희망은 포기할 수 없다. 언론들이 양극화되는 사회에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좋다. 하지만 지나치게 추상적인 ‘개천’이나 ‘용’을 들먹이면서 팍팍한 이 시대를 더욱 메마르게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빈부의 대물림을 이야기하고 싶으면 정책 담당자들이 섬뜩하게 놀랄 정도의 붓을 휘둘렀으면 한다.
학생들의 여교사 몰카, 부탄테러 사건이 연일 보도되고 있다. 우리 교실이 교권을 농락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행위에 물들고 있다. 한편으로는 생활고와 학업 때문에 자살 하는 학생들이 우리를 고뇌에 빠지게 한다. 최근 발표된 자료를 보면 한국, 중국, 미국, 일본 고교생 중 우리 청소년의 국가 만족도가 가장 낮았고 ‘사회가 공정한가’라는 물음에서도 우리 학생들이 가장 부정적이었다. 뿐만 아니라 92%의 우리 학생이 ‘돈만 있으면 꿈을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을 보였고, ‘미래가 불안하다’는데 78%가 응답했다. 실로 그동안 우리 교육이 무엇을 해 왔는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자살까지 감행하는 학생이 다시 늘고 있다. 올 8월까지 통계를 보면 61명의 학생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목숨을 끊었다. 가정불화 17명, 성적비관 14명, 염세비관 8명 그리고 기타 이성문제 순이다. 그럼 무엇이 이토록 학생들을 부정적이고 불행하게 만든 걸까. 9시 등교, 무상급식, 인권조례, 혁신교육 등 소위 학생중심 교육은 확대됐는데 아이들의 일탈적 행위는 오히려 느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은 우리 사회가 윤리적 건전성에 기반하지 않고 속물적 쾌락성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부모들도 공교육을 불신하며 사교육에 아이들을 내몰고 있고, 학교도 애정과 훈육의 기능을 상실한 채 무기력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반증이다. 매번 그렇듯 교육당국은 사후약방문격으로 자살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자살징후의 조기발견에 힘쓰겠다고 얘기한다. 지난 ‘세월호’ 사건 때는 일선학교의 모든 체험활동을 규제했고 ‘메르스’ 때는 긴급공문만 봇물처럼 쏟아냈을 뿐이다. 교육을 책임지는 수장은 혁신이나 진보를 담보로 학생의 미래와 행복을 호도해서는 안 된다. 건강한 교육철학과 실천적 윤리 교육에 나서야 한다. ‘빛 좋은 개살구’식 진보 이론을 내려놓고 진지하게 국가와 사회를 위한 희망교육을 해야 한다.
“교과서가 개정되면서 아이들이 배워야 할 교과 내용이 많아졌어요. 게다가 난이도도 높아져 학생들이 수업을 너무 지루해했고, 많은 내용을 어떻게 가르치면 좋을지 교과서 재구성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수업이 재미있어야 아이들도 재미있을 것 같단 생각에 여러 가지 수업 방법을 고민하게 되었어요. 그러다보니, 연수도 기획하게 되고 책도 만들게 되고. 사회과목이 있는 날을 손꼽아 기다려주는 아이들과 함께 고민해 주시는 선생님들 덕분에 여기까지 왔네요.” 경인교육대학교와 MOU ‘교실수업개선 3년 프로젝트’ 실시 근본적으로 인천동부초등사회교과연구회(이하 연구회)는 ‘내가 잘 할 수 있는 교육’을 만들어 보자는 모임이라고 말하는 김현진 회장(해송초등학교 교사)은 연구회의 회원이 늘어나는 등 주목을 받게 된 계기를 작년 4월 경인교육대학교 사회교육과(학과장 강선주)와 ‘초등 사회과 교육 전문성 신장 및 현장실습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면서 부터라고 했다. 실제로 지난 한 해 동안 연구회는 ▲한국교총 종합연수원과 연계한 초등역사교육 전문 연수과정 운영 ▲역사체험 교육자료 개발 ▲사회과교육 관련 공동 세미나 진행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경인교육대학교와 협약을 맺으면서 교실수업개선을 위한 3개년 계획을 세웠어요. 첫 해인 작년의 목표는 초등교사의 역사교육 전문성 강화였죠. 그래서 교총연수원 등과 함께 직무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초등역사수업 디자인하기, 초등학교 독도교육의 이해와 실제 등의 책을 여러 선생님들과 함께 만들어 출간하기도 했고요. 올해는 초등사회과교육 교육과정 재구성을 주제로 연수를 진행하고 있어요. 내년에는 총정리 차원에서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사회과 핵심역량 기르기에 도전해 보려고 해요.” ‘수업 디자인 하기’ 16시간 연수프로그램 성황 지난 5월 19일 ‘초등 사회과 수업 디자인하기’를 주제로 개강한 16시간짜리 연수에는 관내 70여 명의 교사들이 참여하고 있다. 많은 교사들이 관심을 갖고 문의를 해 오고 있지만, 해성초 교육실습실이 수용할 수 있는 최대 인원을 이미 넘어섰기에 안타깝지만 다음 기회를 기약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프로그램을 살펴보니, 알차고 학생중심 수업을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교육과정 재구성(성취기준주제중심)하기’, 최근 가장뜨거운 수업방법인 ‘비주얼 씽킹으로 생각 정리하기’와 ‘통합사회과 디베이트 수업하기’ 등을 포함하고 있어 선생님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것도 당연해 보였다. “경인교대 교수뿐만 아니라 관련분야 전문가들을 섭외해 프로그램을 짰어요. 서울, 경기지역 교사들에게도 협조를 구했고요. 연구회만으로는 좋은 연수기획에 한계가 있으니까요. 조직을 운영하려면 최소한의 경비가 있어야 하지만, 교육청 지원은 계속 줄어들고 있어서 정말 소정의 강의비 지급밖에 할 수 없는 것이 안타깝죠. 저희는 대부분 자비를 많이 씁니다.” 교사들이 좋은 수업을 하려면 연수가 필요하고, 교사 스스로 기획하고 참여하는 자발적 연수야 말로 교육부나 교육청 등에서 장려해야 함에도 현재 우수교과연구회에 지원되는 금액은 연간 15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 하고 싶은 것은 많지만, 여의치 않다는 김 회장의 이야기에 고개가 끄덕여지는 대목이다. “요즘 인성교육진흥법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원격연수 컨텐츠도 연구회에서 지금 만들고는 있지만, 인성교육과 연계한 민주시민교육 연수 자료를 사실 만들고 싶어요. 교사에게 필요한 콘텐츠는 교사들이 가장 잘 아니까요. 이 인터뷰를 보신 분들에게 지원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웃음)” 교사 주도적 기획 연수 만족도 가장 높아 교육청이 주도한 연수, 대학에 위탁한 연수, 교사가 주도적으로 기획한 연수 가운데 만족도가 가장 높은 연수는 어떤 것일까.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이 지난 2014년 교과연수년 직무연수를 이수한 경기도 교사들을 표본으로 효과분석을 한 결과, 교사 학습공동체가 주도하는 ‘교과연수년 직무연수’에 대한 만족도가 4.44점(5점 척도)으로 가장 높게 나왔다고 밝혔다. 이는 교육청연수가 3.68점, 대학 위탁연수가 3.64점인 것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설문항목을 달리한 조사에서도 ‘연수내용이 교사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됐다’는 응답이 4.3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자기계발 및 자기성장에 도움이 됐다’는 응답도 4.32점으로 나와 직무습득 차원을 넘어 교사의 내면적 성장에도 긍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연구는 2012∼2013년 교과연수년 직무연수를 이수한 교사 1,55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14명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을 통해 이뤄졌다. 교과연수년 직무연수는 교과교육연구회나 교사모임 등 교사학습공동체의 역량을 기반으로 임용 후 10년이 지난 교사를 대상으로 5년 주기로 실시하는 연수 프로그램이다. 연구팀은 “교사가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토론과 실습 위주로 운영하는 등 종전 연수와의 차별화로 만족도가 높았고 이수한 교사들도 교사역할 수행과 자아실현 면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한 것으로 분석됐다”며 “교육청 차원의 연수로 제도화하고 종료 후에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교원·공무원의 보수·인사정책 개선방안을 마련할 민관공 ‘협의기구’가 본격 시동을 걸었다. ‘공무원 및 교원의 인사정책 개선방안 협의기구’(이하 협의기구)는 지난 7월 9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제1차 회의를 열고 향후 운영방향과 협의과제에 대해 논의를 시작했다. 공무원연금개혁 과정에서 교총이 처음 요구해 설치 논의가 진행된 협의기구는 연금법 통과 이후 실무 작업을 거쳐 6월 30일 인사혁신처 내에 구성됐다. 당시 안양옥 교총회장은 “양보와 희생을 감내한 교원들의 사기 진작과 자존감 회복을 위해 보수?인사 보상방안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고 정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교원의 동기부여를 위한 인사정책의 핵심은 교원의 승진제도 정비와 보수의 현실화로 이는 매우 시급하다. 현 시점에서 우선 필요한 것은 교원의 승진제도와 직급체계의 정비다. 이는 해묵은 과제이면서도 사도의 길을 걷는 교원들이 개인적 이해에 민감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사회의 분위기 속에서 계속 미뤄져 왔기 때문이다. 그 결과 상대적으로 다른 특정직이나 일반직에 비해서 낮은 예우수준으로 이어졌고, 교육정책의 형성과 집행과정에서도 소외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무엇보다도 교육현장에서 교장과 교감의 실질적인 학교운영권에 대한 보장과 교육전문직의 직급상향 조정을 통해서 교육정책의 수립과 집행 현장에서 교원의 역할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교원들의 교육동기부여를 위한 수단으로 십수년간 동결되어온 각종 직책수당의 현실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교직수당이나 담임교사수당, 보직교사수당과 같은 직책수당은 직무수행의 결과물에 대한 합리적 보상인 동시에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유인책으로써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점에서 동기부여를 위한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한다. 이번호에서는 수당 현실화 및 호봉 재설계 등 처우 개선을 다룬다. 일반직보다 낮은 불합리한 교원 봉급체계 교원의 처우는 1991년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정 이후, 되레 일반직 공무원보다 더 낮아졌다. ‘교원의 보수를 특별히 우대해야 한다’고 명시한 조항과 반대로 일반직 공무원보다 ‘특별히 더 느리게’ 인상된 탓이다. 한국교총이 최근 작성한 ‘교원보수 현황 분석 및 합리적 개편방안’에 따르면, 1985년까지 일반직 6급 4호봉과 비슷했던 교원 초임은 현재 7급 3호봉 수준으로 낮아지고, 생애소득도 일반직 7급 입직자보다 낮다. 교원과 일반직 7급 입직자가 32년간 근무하는 것을 가정해 당시 봉급표를 기준으로 기본급 생애소득을 산출해 비교한 결과다. 이에 따라 1983년 입직자를 비교하면 교원의 기본급 생애소득이 1억2783만원으로 일반직 7급의 1억 1529만원보다 1254만원 많았다. 1991년까지도 교원의 생애소득이 44만원 더 많았다. 하지만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이 제정된 다음 해부터 생애소득 역전현상이 시작돼 갈수록 일반직 7급과의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 1992년 교원의 생애소득이 2억3152만원, 일반직 7급이 2억3278만원으로 처음 역전됐고, 2000년에는 교원이 3억 9774만원으로 일반직 7급 4억976만원에 비해 1200만원 가량 적어졌다. 2013년 기준으로는 교원 11억5663만원, 일반직 7급 11억9681만원으로 격차가 더 벌어졌다. 이처럼 생애소득이 역전된 데는 △교원의 초임 최고 호봉의 지속적 감소 △교원정년 3년 단축 불구 호봉 보정 미반영 △일반직의 호봉제 손질로 인한 3호봉 연장 및 3호봉 상승 등이 작용했다는 게 교총의 분석이다. 2000년대 초부터 시작된 공무원 보수 현실화를 위한 인상 효과도 일반직 공무원의 효과가 더 컸다. 일반직 공무원은 직급 상승에 따른 보수 인상 효과가 크기 때문에 매년 호봉만 오르는 단일호봉제의 교원보다 더 유리하게 작용했다. 또 일반직 공무원은 기본급과 연동된 직책수당(관리업무 수당, 대우공무원 수당)이 있으나 교원은 교장이 받는 관리업무수당 외 대다수 교사는 정률수당이 하나도 없다. 기본급을 제외한 수당은 일반직 공무원 7급과 덩어리가 큰 차별적 수당을 비교할 경우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다. 결국 교원의 총 생애 소득은 7급 공무원으로 입직한 일반직 공무원의 평균승진소요 연수를 고려한 생애 소득보다 적다는 결론이 나온다. 보수라는 것이 직무의 곤란성, 책임 및 특수성 등을 감안해 결정된다는 점에서 교원과 일반직 공무원과의 수평적 비교는 무리가 있으나, 전체 공무원 내에서 교원의 경제적 지위가 계속 낮아지고 있음에도 우리 사회와 일부 교원조차도 교원이 보수상의 커다란 혜택을 받고 있는 것처럼 오해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새삼 교육기본법, 교원지위법의 교원보수 우대 입법정신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정부의 교원보수 정책은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 호봉 재조정 등 교원보수체계 개편 방안 먼저 교원의 입직 시작 호봉을 재조정해야 한다. 과거 임시교원양성소 등 출신자들의 호봉산정을 위해 마련됐던 호봉(1~7호) 삭제를 통해 교원의 경우, 막연히 9호봉부터 시작한다는 ‘특혜’라는 오해를 불식하고, 근가호봉을 기본봉급표에 산입해 재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경력별 교원의 호봉승급액 재조정(호봉표 재조정)이 필요하다. 교원의 경우 62세로 정년이 3년 단축된 것에 따른 생애소득 감소를 감안해 단일호봉제를 유지하되, 일반직 공무원의 평균승진 소요연수를 감안한 상응 호봉승급액 상향 방향으로 개편이 필요하다. 셋째, 자격취득에 따른 기산호봉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 현재 2급 정교사에서 1급 정교사로 상위자격 취득 시 1호봉 상향 조정하는 것처럼 교감, 교장 등 (상위)자격 취득 시에도 기산호봉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교감 및 교장의 대우 수준 격상이 필요하다.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에서는 교감?교장의 직급보조비를 각각 일반직 공무원 5급 및 4급에 준해 지급하고 있으며, 이는 교장, 교감의 학교 및 사회적 지위 약화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가직공무원 5급의 경우 ‘계장’, 4급은 ‘과장’ 수준임을 가만할 때, 대우수준을 상향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정비해야 한다. 다섯째, 초과근무수당 및 성과상여금 기준호봉을 세분화해야 한다. 현재 교사에게 지급하는 초과근무수당과 성과상여금의 경우, 직급별로 기준단가(지급기준액)를 책정하고 있는 일반직공무원과 달리 호봉에 따라 3단계 내지 ‘직위’만으로 단순 분류하고 있다. 따라서 경력 상승에 따른 대우수준이 일반직공무원에 비해 미약하므로 세분화가 필요하다. [PART VIEW] 담임교사 수당 등 장기 동결 수당 현실화 지난 7월 7일 이근면 인사혁신처장과 안양옥 교총회장의 만남은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담임교사, 교감의 처우를 높이는데 함께 노력하기로 뜻을 같이 했기 때문이다. 교총 회장실에서 열린 간담에서 안양옥 회장은 “공교육이 살아나려면 누구보다 담임교사가 살아나야 한다”며 “1996년 3만원이던 담임수당은 2003년까지 꾸준히 오르다가 이후 12년간 제자리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자존심, 사기 저하의 문제”라며 개선을 촉구했다. 안 회장은 “누구보다 격무에 시달리는 교감의 경우, 되레 평교사보다 처우가 역전되는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교감의 위상과 자존감을 높여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근면 처장은 “최소한 이 두 가지는 교육부와 확실히 협의해 챙겨보겠다”며 기재부 설득을 위해 교총의 협력을 요청했다. 이 처장은 특히 “최근 교총과 함께 한 현장교원 간담을 통해 담임 기피를 알게 됐다”며 “(적어도)15만원 정도로 올리기 위해 함께 설득해 나가자”고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이처럼 교원의 수당 동결 장기화 및 과중한 업무보상 미흡으로 인해 교원의 사기는 저하되고 있다. 각급 학교 교원에게 지급되는 교직수당이 2000년 21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된 이래 15년간 동결되고 있다. 담임교사수당 역시 12년째 제자리다. 담임교사는 정규 교수-학습활동 이외에도 학적부 관리, 아침 학습지도, 교내봉사활동, 조례·종례, 생활지도 및 상담, 각종 행사지도 등 총 35여 가지의 교내업무를 담당함에도 이에 대한 보상책이 미흡해 담임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제7차 교육과정 도입에 따른 특기·적성교육의 확대 및 수행평가 등 학생평가 방법의 일대 전환으로 업무의 범위가 늘어나고 있고 최근에는 학교폭력 등으로 야기된 생활지도 업무가 가중되고 있다는 점을 정부도 잘 알고 있다. 교육부는 수차례 담임수당 인상을 공언했으나 이행되지 않고 있다. 보직교사수당 역시 12년째 동결이다. 보직교사는 학교경영자인 교장·교감의 보좌, 분장업무의 총괄과 추진, 인간관계의 조성, 그룹 구성원의 지도와 조언 등 중간관리자의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보직교사가 초?중등교원의 학교조직과 교육활동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이 적어 보직교사 역시 회피현상이 심각한 실정이다. 근속가봉 금액도 현실화가 필요하다. 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의 2(근속가봉)는 공무원 중 최고호봉을 받고 근무성적이 양호한 사람에게 승급기간을 초과할 때마다 정기승급일이 속하는 달부터 봉급에 근속가봉을 가산하고 있다. 호봉 대비 교육공무원의 근속가봉의 금액은 6만1100원으로 인상효과가 극히 미미하다. 특히 9호봉으로 초임을 시작하는 교원의 호봉체계로 인해 근속가봉 도달시점 짧아 직전 호봉차액 보다 적은 정률액 만큼 더해지고 있어 교직경력 30년 이후 보수인상 효과가 일반직공무원에 비해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의2(근속가봉)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관리업무수당 일반직 수준 상향조정 교장, 교감의 지위 및 처우는 일반직공무원 대비 지속적으로 격하되고 있다. 1982년 공무원 보수 통합을 계기로 교장, 교감 등 교육공무원 관리직의 지위 및 처우가 일반직공무원 대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이는 일반직공무원의 주도 하에 추진된 보수개편 등과 맞물린 부분으로 교원의 사기저하로 이어지고 있는 주요 요인이기도 한다. 현재 교육공무원에 대한 정확한 직급을 구분하는 기준은 없으나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에 따르면, 교감 및 교장의 직급보조비는 각각 일반직 공무원 5급(계장) 및 4급(과장)에 준해 지급되고 있다. 실제 1954년의 경우 교원 최고호봉은 일반직공무원 최고호봉인 1급 1호와 유사했다. 이는 공무원 보수통합에 따른 불리함을 방증하고 있으며, 교장, 교감은 물론 학교의 사회적 지위 약화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교장 및 교감의 역할과 업무에 상응하는 직급보조비의 현실화가 필요하다. 나홀로 아동 보호 및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방과후학교를 확대하고 온종일 돌봄교실(오후 10시까지)을 전면 시행하여 학교장의 관리업무가 증가되고 있다. 최근에는 학생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막중한 책무감과 함께 관련업무 늘어나고 있어 관리업무수당 인상도 필요하다. 현재 일반직 4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 관리업무수당을 월봉급액의 9% 지급하고 있으나, 유독 교원에게만 7.8%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어 일반직에 맞춰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교감의 업무추진비는 신설해야 한다. 장학 및 관리업무 등 책임성에 비해 교감의 보수에는 처우가 수반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교감의 사기앙양을 위해 업무추진비 월 20만원을 신설·지급하여야 한다. 실제 교사에서 교감으로 승진 시 처우개선 효과 극히 미미해 교장으로까지의 승진 시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 2급 정교사에서 1급 정교사 자격 취득 시 1호봉이 승급되지만, 교(원)장?교(원)감 등 상위자격 취득(승진) 시에는 호봉 승급이 인정되지 않고 있으며, 상위자격 승진 시 각종 수당에서도 제외되고 있다. 담임을 맡고 있는 보직교사가 교감으로 승진했을 때, 승진에 따른 보수인상 효과는 약 42,000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교사의 교감(원감) 승진 시 실질적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보완이 절실하다. 22년째 동결 원로교사 수당 인상 원로교사수당(교직수당가산금1)은 교육경력 30년 이상과 만 55세 이상이라는 요건 충족할 경우 월 5만원 수당이 지급되고 있다. 이는 평교사에서 교감이나 교육전문직으로의 승진 및 전직이 선호되는 풍토 속에서 교사를 평생직으로 알고 헌신하는 교사들을 우대하고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마련된 것으로 1988년 신설(월 3만원) 이래 1993년 인상(월 5만원) 이후 22년간 인상되지 않고 있다. 교직은 교사에서 교감, 교장으로의 관리직으로 승진할 수 있는 단편적 구조로 인해 승진비율도 지극히 낮다(교장: 2.8%, 교감: 2.9%). 따라서 관리직으로 진출하지 못하고 묵묵히 교단을 지키고 있는 장기근속자에 대한 보상제도가 마련되어야 타당하다.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6 2항에 의하면, 원로교사에 대하여는 수업 시간의 경감, 당직 근무의 면제, 명예퇴직 대상자 선정에서 우선 고려, 기타 교내의 각종 행사에서 우대하도록 돼 있는 만큼 별도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 교원의 연가보상비 신설 모든 공무원 중 유일하게 교원만 연가보상비 지급이 배제되고 있다.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8조의5(연가보상비)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거하여 방학이 없는 기관에 근무하는 자를 제외한 교육공무원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않고 있다. 교원의 경우 수업이 있는 학기 중 연가 사용은 특정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사실상 불가능하다. 통상적으로 연가는 개인사유로 사용할 수 있음에도 공적 업무 수행으로 제한돼 있는 교직의 특수성을 감안, 교원에게도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방학은 교원의 근무일에 해당되며 휴무일이 아니다. 다만 학생의 수업이 진행되지 않은 점에서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연수기관 및 근무 장소 외에서의 연수)에 의거,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전문성 신장을 위한 각종 연수(자격?직무?자율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학생안전의 중요성이 증가되면서 관리직 교원(교장, 교감)의 경우 방학 중에도 학교관리, 학생 생활지도, 지역사회와의 유대관계 형성 등의 업무로 매일 출근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를 반영해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 중학교 교원연구비 초등수준 상향 필요 2012년 8월 23일 헌법재판소가 중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에서 지급하던 교원연구비 등 제수당을 학부모에게 징수하는 것이 의무교육원칙에 위배된다고 판결을 내렸다. 이후 2013년 3월부터 중학교원의 연구비 및 제수당 미지급 사태 발생했으나, 치열한 법리 논쟁 및 공방 끝에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14.7.16) 개정을 통해 중학교 교원은 매월 6만원의 연구비를 지급받게 되었다. 그러나 순수 연구비만 보전해 주면서 유·초등 교원들과 비교해 수당이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왔다. 교원연구비에는 그동안 관리수당, 직책수당, 학생지도비 등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유·초등교원의 보전수당의 근거가 동일한 규정으로 통합되면서 일부 중학교 교원의 연구비가 상대적으로 더 적어 동일하게 맞춰 상향할 필요가 있다.
김영삼, 교육개혁의 총론을 제시하다 서울대에서 철학을 공부하고 최연소 국회의원을 지낸 김영삼 대통령은 평소 즐겨 쓰곤 했던 휘호 ‘대도무문’(大道無門)처럼 개방적이고 막힘없는 개혁주의자였다. 지도자가 머리는 빌려 쓸 수 있다는 그의 지론대로 교육개혁을 수행하면서 자신의 개혁 의지를 관철시킬 수 있는 전문가들로 개혁추진 그룹을 만들었다. 김영삼 정권 전반기에는 5·31교육개혁을 준비하는 데 할애하였고 후반기에는 이를 구체화하고 실행하는데 노력을 쏟아 부었다고 할 정도로 집권 3년차인 1995년에 발표된 5·31교육개혁방안은 김영삼 정부를 대표하는 상징적 개혁정책이었다. 5·31교육개혁은 한국교육에서 하나의 패러다임의 변화였다. 수요자 중심교육, 자율성, 다양화와 특성화, 정보화, 세계화 교육으로의 전환이었다. 해방 후 50년을 지배한 국가 중심의 획일적 교육에 대한 일대 변화 선언이었다. 모든 개혁이 그렇듯 5·31교육개혁도 총론 차원에서는 보편적 시대정신을 담았지만 각론은 끊임없는 논쟁을 야기하였다. 학교에서 경쟁을 완화하고 인성교육을 강화하는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교육을 하더라도 사교육에서 입시 선행학습을 받은 학생들이 입시 경쟁에서 유리하다면 개혁의 실효성이 흔들리기 때문이다. 입시교육의 완화가 자칫 인문학적, 지적 교육의 중요성을 상대적으로 간과한다는 메시지를 줄 수도 있다는 것도 우려로 제기되었다. 이는 ‘열린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기본 모델로 하였다는 점과 함께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추진 과정도 비판을 받았다. 5·31 교육개혁은 위로부터의 개혁이었다. 좀 더디 가더라도 교육 공동체의 참여와 토론에 의해 입안되지 않고 소수의 개혁 엘리트에 의해 주도된 이상적인 개혁의 모범답안이었다.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미완의 개혁으로 머무르게 된 이유 중 하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만한 종합적 교육개혁 계획이 제시되지 않을 정도로 국가 차원의 그랜드 플랜이었다는 점, 교육 수요자를 교육의 중심으로 복권시킨 점, 21세기에 대비하여 정보화, 세계화 교육의 길을 열었다는 점 등은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김대중,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사이 넘나든 교육개혁 김대중 대통령의 세계관을 이해하는 세 가지 코드는 섬 출신으로 상고를 졸업한 비주류라는 것과 청년시절 해운업으로 꽤 성공한 기업가라는 것, 그리고 해방 전후 정치적 전환기에 정치에 입문한 개혁적 정치인이라는 것이다. 취임사에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언뜻 보면 모순되는 두 가지 요소의 조화로운 발전을 정치적 기치로 내세운 이면에도 이러한 성장 배경을 통해 형성된 철학이 바탕이 되었다. 국민의 정부 교육정책에 대해 한쪽에서는 효율과 경쟁을 중시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현장을 무시한 무리한 개혁이라고 비판하는 등 평가가 엇갈리게 된 배경이기도 하다. 준비된 대통령을 자부한 김 대통령은 무려 74개의 교육공약을 내세우며 당선되었다. 교육재정 GNP 6% 확충과 만5세 아동 무상교육, 지방대 육성을 위한 인재지역할당제 도입에 이르기까지 복지, 평등, 고용에 걸쳐 광범위한 과제를 제시하였다. IMF 구제금융을 받는 어려운 재정여건과 국가적 구조조정이라는 잠재된 갈등 요인 등을 고려하면 임기 내에 완벽하게 추진하기는 애초부터 불가능한 공약들이었다. 정권 출범 초기에 어떤 개혁 정책부터 시작하는지가 중요한 정치적 메시지를 담게 되는데 교원정년 단축이 첫 번째 정책의제였다. 경제와 정치 부문에서는 노?사?정위원회를 통한 설득과 타협을 병행하면서 비교적 큰 갈등 없이 풀어나가던 김 대통령은 40대인 젊은 이해찬 장관을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하면서 강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었다. 교원정년 단축은 개혁과정에서 교사들이 등을 돌리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이어 교원노조 합법화, 교육비전 2002 프로젝트 등 숨 가쁘게 제시된 개혁의제는 일선학교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고 사회적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해찬 장관이 바뀌고 나서도 개혁 정책의 현장 괴리와 시행착오는 반복되었고 국민의 정부 기간 동안 7명의 장관(교육부총리 포함)이 바뀌는 혼란으로 이어졌다. 김대중 정권의 교육정책에 대한 평가는 지금도 관점에 따라 엇갈린다. 신자유주의 정책이라고 비판받는 정책으로는 대표적인 것이 교원정년 단축, 교원 성과급제, 자립형 사립고 시범 도입 등을 들 수 있다. 무리한 개혁이라고 비판하는 쪽에서는 체벌 금지 등 학교 현장 개혁 프로그램, 교원노조의 합법화, 고교 평준화 확대 등을 든다. 현장 교원의 사기는 말이 아니었고 교실 붕괴라는 말이 처음으로 등장하였다. 그렇지만 IMF 환란의 어려운 과정 속에서 교육 부문의 구조조정을 수행하고 교육에 인권과 양성평등 개념을 도입하였으며, 교육정보화 사업을 통해 현재도 세계적으로 좋은 모델이 되고 있는 IT와 교육을 성공적으로 접목시켰다. 중학교 의무교육 확대 실시, 실업교육의 개편, 학급 학생 수 35명으로 축소 등을 추진하여 학교교육의 수준을 한 단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노무현, 평등의 길을 향한 끝없는 모색 노무현 대통령은 시민의 힘을 중시하는 정치인이다. 인터넷이나 저잣거리의 불특정 다수의 힘에 의해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정치적 주류 교체나 다름없는 극적인 반전이었다. 학교 공동체라고 하면 교사 학생 학부모가 주체인데 여기에 시민을 덧붙이는 지역사회 공동체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이 노대통령의 관점이었다. 교육에서도 주류 교체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기존 교육개혁은 기득권을 가진 주류의 손에 의해 추진되었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인식하였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노대통령은 교육개혁의 종결자를 자임하였다. 개혁을 넘어 혁신의 단계로 나가야 한다고 보았다. 혁신의 종착지는 평등이었다. 반칙과 특권이 없는 평등한 사회가 노대통령이 꿈꾸는 사회였다. 교육은 평등 사회로 나아가는 필수적이고도 전략적인 통로라고 보았다. 혁신의 방향성과 도달범위에 대해서도 혁신에 공감하는 다양한 시민들과 활동가들의 집단 사고에 의해 형성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런 관점에서 혁신 기구의 인선도 파격적이었다. 지방의 한 고등학교 교장이 교육혁신위원장에 발탁되고 해직교사 출신이 청와대 교육문화비서관으로 등용되기도 하였다. 정권 초기에는 교원노조와 진보적 시민단체의 전면적 참여로 정권과 제3세력인 신주류와의 유기적 밀월관계가 형성되었다. 그러나 정작 혁신을 추진하는 단계에서는 출발에서부터 순조롭지 않았다. 나이스(NEIS)와 교원평가를 둘러싼 갈등은 교육 주체 간 극단적 반목과 갈등을 넘어 사회적 정치적 문제로 비화되었다. 진보단체 간에도 강온파가 분열되었다. 노무현 정부는 서울대 중심의 대학 서열화를 해체하려는 시도를 했던 최초의 정부였다. 수능과 내신을 등급화하여 서울대의 1등 인재 독식 구도를 타파하고자 했다. 학연과 학벌 중심 사회를 개혁하려는 다양한 사회정책적 연계방안도 곁들였다. 사교육을 강남 등 진원지부터 해소하려는 시도도 일관성 있게 진행되었다. 공영매체인 EBS 강의를 전국적으로 공급하고 대입 수능시험 출제도 EBS 교재와 연계율을 높였다.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고 지방으로 공기업을 분산할수록 공급이 줄어 가격이 치솟는 역설이 성립하듯이 교육에서도 사교육과 대입 규제 정책의 강력한 추진은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하였다. EBS 사교육 수요를 새롭게 유발시켰고 사교육 진원지인 특정지역 출신 학생들의 일류대 진학률은 낮아지지 않았다. 취업시장의 축소와 맞물려 지방대학의 위상은 갈수록 약화되었다. 국민들에게 참여정부 내내 교육은 시끄러운 싸움이 일상인 ‘그 무엇’이었다. 지역사회의 지성과 도덕성의 상징이던 교사의 정체성이 정치 과잉의 자기주장과 집단적 의사표시를 능사로 하는 사람들로 바뀌어 언론에 노출되었다. 이상과 현실의 괴리, 원칙과 실제의 벽을 넘지 못한 채 참여정부는 미완의 교육혁신을 교육계에 남겨주었다. 이명박, 실용주의 실험 ‘교육도 기업처럼’ 이명박 대통령은 영어를 전공하지는 않았지만 기업을 하면서 영어로 의사소통을 막힘없이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곡을 찌르는 몇 가지 단어와 전문 용어로도 기본적인 소통이 가능했다는 것이다. 그러한 이대통령이 초?중?고등학교의 영어교육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지는 묻지 않아도 알만하다. 수능 영어 정답을 찍기 위해서 고3교실에서도 to 부정사를 가르쳐야 하는 영어수업, 전체 사교육비의 40%를 상회하는 영어 사교육비, 조기 유학에 따른 비용과 기러기 아빠의 문제……. [PART VIEW] 이 대통령은 철저한 실용주의자였다. 정권을 제5, 제6공화국이라는 방식으로 부를 필요도 없고 참여정부니 문민정부니 국민의 정부니 하며 성격 규정하는 것도 무의미하다고 보았다. 이명박 정권, 이명박 정부라고 부르도록 주문하였다. 일 잘하는 정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부이면 되지 거기에 다른 개념을 덧칠하는 것은 실용주의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었다. 정책도 정부가 책임지고 입안해서 추진하여 성과를 올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영어교육의 거품 빼기도 이명박 정부의 실용주의 성격에 맞기 때문에 정권 초기부터 강력한 정책 의제로 등장하였다. 의사소통 중심으로 영어교육을 바꾸어 사교육비도 대폭 줄이고 기업이나 학계에서 필요한 지식으로 재구성하겠다는 취지이다. 영어교육 개혁의 방향은 옳았다. 영어를 수능과목에서 빼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국가 수준의 영어능력고사를 치르겠다는 발표가 나오면서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했다. 새로운 변화를 조마조마하게 보고 있던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사교육 업계가 부추겼다. 국가 영어고시를 준비하는 사교육이 수능 영어를 배우려는 수요와 맞물려 새로운 사교육 수요를 낳았다. 실용주의적 개혁 추진 과정에서 관료들도 하나의 이익집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이 대통령은 간과하지 않았다. 기업을 하면서 관료체제의 꽉 막힌 규제에 시달렸던 경험은 각종 고시로 입문한 관료집단보다 자신이 임명한 장관을 더 신뢰하도록 만들었다. 최장수 교육부 장관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이주호 장관을 끝까지 신임하고 힘을 실어주었다. 이 장관은 관료들에 의해 휘둘린다는 이전의 1년짜리 교육부 장관보다 훨씬 일관성 있게 개혁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다. 이 장관은 대학의 사정을 잘 아는 학자였다. 입학 사정관제의 도입, 대학 구조조정, 교수들의 경쟁력 강화 등 대학 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주문을 앞장서서 수행하였다. 대통령은 바뀌어도 공교육 혁신 신념은 바뀌지 않아 학교도 효율성과 서비스 정신이 강조되었다. 시장에서처럼 교육소비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하면 학교는 보다 질 좋은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한 경쟁을 통해 선순환적 발전을 할 수 있다는 발상에 의해 자사고, 마이스터고 등 다양한 형태의 학교가 등장하였다. 학교평가도 강화되었다. 교육수요자의 선택권을 다양화하고 다품종 소량생산의 시대에 맞는 학제를 추진한다는 취지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었지만 문제는 이로 인해 기간 학제인 일반고가 약화되기 시작하는 심각한 부작용이 초래되었다는 점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행복교육을 모토로 내세우고 있다. 꿈과 끼를 내세우는 자유학기제와 선행학습 금지법으로 불리우는 공교육정상화특별법 등이 대표적이다. 이제 3년차에 들어선 박근혜 정부의 교육은 흐름과 대세를 이어가는 모양으로 정책상의 큰 변화는 없어 보인다. 정권의 성격에 따라, 시대적 흐름에 따라 지난 70년 간 대한민국의 교육정책은 많은 변화를 겪으며 바뀌어 왔지만, 학교교육을 바꾸어야 한다는 대통령의 신념은 근본적으로 같은 것 같다. 용이 머리 방향을 약간 틀면 꼬리는 회오리를 치듯이 출렁인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달라지는 새로운 버전의 개혁(안)으로 인해 지금도 학교는 변화의 소용돌이 중심에 서있다.
쟁점1. 인성교육, 법으로 할 수 있을까? 법은 강제규범으로 문서지만 그 법에 우리 시대의 정신을 담고 있다고 생각할 때 인성교육은 모든 국민들이 공감하는 우리 시대의 화두다. 물론 법은 항존적이지 않아 시대정신에 따라 계속 바뀐다. 역설적으로 인성교육진흥법이 제정된 것은 인성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임을 방증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법 제정은 의미가 있다. 쟁점2. 인성교육진흥법은 상위법 위배인가? 전교조 등은 법의 실효성 의문 제기와 함께 인간 내면화를 강제화, 획일화 한다고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교육기본법에서도 가정과 학교에서 홍익인간의 정신을 언급하면서 인성교육의 중요성과 시행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위법에 위배 되지 않는다. 또한 법이 강제규범의 성격과 더불어 조성법과 지원법적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인성교육진흥법도 모든 국민이 바라고 가정, 학교, 사회에서 인성교육 실천을 위한 조성과 지원적 성격으로 볼 수 있다. 쟁점3. 미국에는 인성교육법이 없다? 미국은 국가차원이 아니라 주 차원에서 인성교육 관련법을 제정하고 있다. 시작은 1994년의 학교개선법이고, 2001년 낙오학생방지법(No Child Left Behind Act)에도 인성교육 내용이 들어 있다. 두 법은 모두 재정지원법이다. 2011년에 제정된 학업사회감성능력 향상을 위한 학습법은 인성교육 관련 법이라는 점은 동일하지만 앞의 두 법과 차별화된다. 이 법이 이전의 두 법과 다른 점은 재정지원보다 민간단체나 사회단체에서 하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도입, 시행하게 되면 지원하는 법이라는 점이다. 이렇게 주 단위에서 인성교육 조항을 법으로 둔 곳이 18개 주가 있고, 법률에서 인성교육 조항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인성교육을 권장하고 있는 주도 18개에 달한다. 나머지 7개 주에서도 ‘마음챙김(mindfulness)’이라는 명상교육 프로그램을 초중등학교에서 도입, 교육과정 속에 포함하거나 별도의 특별활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인성교육을 법으로 정한 주에서 크게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물론 학교폭력도 많고 총기난사 사건도 일어나지만 2015년 현재 미국의 50개 주와 전 세계적으로 60개 국가에서 마인드풀니스 에듀케이션 프로그램 등의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다는 것은 틀림없으며, 어느 정도 효과도 입증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쟁점4. 인성교육진흥법의 핵심가치에 문제가 있다? 전교조 등에서 인성교육진흥법의 핵심가치 덕목(효,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에 대한 편협성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충(忠)의 경우 국가주의 강화라는 지적은 권위주의에 대한 강박관념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민주주의 교육의 가장 첨단에 있는 미국도 충의 교육을 정확하게 실천하고 있다. 각각의 주가 국가라는 점에서 국기 하강식도 하고 군에 다녀온 이들을 예우하는 것이 그것이다. 이처럼 인성교육진흥법에서의 충 역시 학교교육을 통해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 측면에서 교육한다고 이해해야 한다.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을 넘어 새로운 시대의 소명에 따른 여러 가지 가치를 앞으로도 법에 포함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쟁점5. 인성교육 프로그램 인증은 영리가 목적? 인실련의 인성교육인증 프로그램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과정을 거쳐 우리사회와 학교에서 인성교육을 실천할 프로그램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것을 도와주기 위한 모범사례를 제시하고자 한 것이며, 영리목적이 아니다. 현재도 인증을 받은 프로그램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으며, 학교와 가정, 사회단체에서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오픈되어 있다. 인실련 태동 이전부터 한국직업능력개발원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관련 전문가 200명 정도 있었으며, 법 제정을 계기로 옥석(玉石)을 가리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인실련은 지난 7월 31일 윤리강령을 마련, 인증사업에 영리가 개입될 수 없도록 촘촘한 조치를 마련했다. [PART VIEW]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주요 내용은 ● 국가 및 지자체 행·재정지원 의무, 대입반영 안 해 ● 현직 교원연수 연간 4시간 이상, 방법도 다양화 ? ● 사범대·교대 인성 관련 과목 필수 개설 및 이수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주요 내용은 ▲인성교육진흥위원회 구성?운영 및 매 5년 종합계획 수립 ▲국가?지자체의 예산 지원 의무화 ▲현직 교원 연수 방법 다양화 및 연간 4시간 이상 연수 ▲교·사대에 인성 관련 과목 필수 개설?이수 ▲인성교육 전문 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이다. 5년마다 수립하는 인성교육 종합계획에는 인성교육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학교?가정?범사회적 인성교육 실천 및 확산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다. 교육감은 인성교육종합계획을 토대로 인성교육 진흥을 위한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담은 인성교육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인성교육진흥위원회는 국가 인성교육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구성?운영한다. 교육부차관을 포함,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 차관,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관련 단체 추천을 받은 인성교육 분야 전문가 등 20명 이내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인성교육 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 종합계획 수립, 인성교육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한다. 교원 연수의 경우 현직 교원의 인성교육 지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인성교육 관련 교원 연수를 연간 4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한다. 관련 연수 방법을 다양화하여 연수의 효율성?효과성을 제고하였다. 현행 연수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직무연수, 학교장이 연수기관장에 신청하여 승인받아 시행하는 직무연수와 더불어, 학교장이 학교 교육 계획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실시하는 연수도 포함하도록 하였다.? 또 실질적인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시도지사 및 교육감이 참여하는 시ㆍ도인성교육진흥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다. 전문 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성교육에 필요한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을 갖춘 경우 지정될 수 있도록 하였다. 부실 양성 기관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문 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는 기관의 범위를 대학, 정부출연 연구기관, 공익법인, 비영리법인으로 한정, 지정 요건을 강화하였다. 인성교육진흥법 및 시행령에 따른 인성교육의 평가는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종합계획?시행계획의 달성 정도 등 인성교육 지원 사업의 추진 성과 및 활동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며, 그 결과를 차기 계획에 반영하는 것이다. 인성교육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안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거쳐 오는 11월 중 인성교육종합계획을 수립,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초·중등학교의 교육운영 및 대학의 대입전형 과정에서 인성항목만을 별도로 계량화하여 평가하거나 독자적인 전형요소로 반영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 학생에게 새로운 학습 부담을 유발하거나 사교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교육청 및 대학 등과 긴밀하게 협조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인성교육 관련 민간자격증은 학교생활기록부 및 자기소개서에 기재할 수 없으며 대학입시에도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민간자격의 허위?과장광고 등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통과학’과 ‘통합과학’의 차이 2014년 9월 교육부에서는 ‘2015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총론 주요 사항(시안)’을 발표하면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를 ‘문·이과 칸막이 없는 교육을 통해 인문·사회·과학 기술에 대한 기초소양을 함양함으로써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기술 창조력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한다고 밝히며, 공통 기초소양 함양을 위한 ‘공통과목’으로 고등학교 교과목에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개설한다고 밝혔다. 고등학교 과학과 교육과정에서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의 통합을 시도한 것은 제6차 교육과정의 ‘공통과학’이었다. ‘공통과학’ 과목의 성격은 ‘고등학교의 모든 학생들이 이수하는 과목으로, 실생활 문제를 과학적으로 해결하는 데 필요한 탐구 방법의 습득을 강조하며, 이를 통하여 과학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도록 하는 과목’이었다. 반면에 ‘통합과학’은 ‘자연현상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자연 현상과 인간의 관계, 과학기술의 발달과 미래 생활 예측과 적응, 사회 문제에 대한 합리적 판단 능력 등 미래 사회에 필요한 과학적 소양 함양을 위한 과목’이라고 밝히고 있다. 시대적 흐름에 따라 ‘모든 이를 위한 과학으로 과학적 소양 함양’을 강조하고, ‘과학-기술-사회 연계’를 통한 핵심역량 함양이 강조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과학교육을 담당하는 한 사람으로서 개정 교육과정에 거는 기대는 상당히 크다. 따라서 ‘통합과학’이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핵심역량 반영한 성취기준 제시 필요 첫째, 내용 적정화의 실현이다. 통합과학 교육과정 개정 시안에 의하면 통합과학의 내용 수준은 초·중학교 과학 내용과 연계하되, 2009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의 일정 분량의 내용을 통합과학으로 내려서 재구조화하고, 학교 급별로 중복되는 내용을 가급적 줄이면서 학년 간, 교과목간 연계성을 확보한다고 한다. 그러나 2009 교육과정의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의 일정 분량의 내용을 통합과학으로 내린다는 것은 자칫 통합과학의 본질을 해칠 수 있다. 통합과학에서는 핵심 개념(big idea)을 중심으로 대단원을 구성함에 있어서 과학 영역 간 통합, 학교과학과 일상생활의 통합, 타 교과와의 통합 등 다양한 수준의 통합을 강조하고 있다. 통합과학 내용에 이해하기 급급할 정도의 어려운 개념이 너무 많이 들어가게 되면 교과 진도 나가기에도 벅차서 학생 참여와 활동 위주의 수업이 이루어질 수 없고, 과학적 사고력, 과학적 문제해결력 등 핵심역량을 길러내기 어렵다. 둘째, 교과 성취기준이 핵심역량을 반영하여 제시되어야 한다. 성취기준은 각 교과목에서 학생들이 학습을 통해 성취해야 할 지식, 기능, 태도의 능력과 특성을 진술한 것으로 교수·학습 및 평가의 실질적인 근거가 되는 것으로, 교사는 이를 바탕으로 교수·학습의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그러나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은 ‘말할 수 있다, 설명할 수 있다’ 등 행동 서술어를 사용하여 과학과 교육과정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다양한 기능과 태도에 대한 평가가 사실상 어렵게 되어 있다. 통합과학이 성공하려면 과학적 의사소통 능력, 과학적 참여와 평생학습 능력 등 교과 역량 요소가 고르게 성취기준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개편이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교육은 대학입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통합과학이 아무리 좋은 취지로 개발된다 해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과목으로 지정되지 않으면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융합과학처럼 학교현장에서 외면당하거나 파행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계속될 것이다. 통합과학의 필수과목 지정과 함께 문제 출제의 방향도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획일화된 5지 선다형을 탈피하여 성장참조평가나 능력참조평가 등 혁신적인 다양한 형태의 문항 출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수능과 교육과정 개발 의도가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넷째, 교육부, 각 시·도 교육청, 교과서 개발 기관 등의 유기적인 연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통합과학이 실제 학교현장에서 모든 학생들의 과학적 소양을 함양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면 교사 연수, 교수학습자료 개발 및 공유 체제 구축, 통합과학의 취지를 살린 교과서 개발 등 여러 가지 과제들이 선결되어야 한다. [PART VIEW] 통합과학 교과와 연계한 탐구실험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과학과 공통과목으로 개발된 또 하나의 과목은 ‘과학탐구실험’이다. 과학 교과가 다른 교과와 구분되는 가장 큰 특징이며, 핵심적인 활동은 실험이다. 지금껏 과학 실험은 과학 교과를 통하여 이루어져 왔으나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이를 독립된 교과로 편성하여 학생들의 과학탐구 능력 및 과학 핵심역량을 향상시키고자 시도하고 있다. ‘과학탐구실험’을 독립교과로 편성하는 것에 대하여 과학 교사들의 의견도 분분하다. 그러나 문·이과 통합형 과학탐구실험의 개발은 이미 진행 중에 있으므로 지금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몇 가지 있다. 첫째, 과학탐구실험의 내용은 통합과학과의 연계가 가능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과학탐구실험은 문·이과 공통 기초소양 함양을 위한 과목이다. 통합과학에서 학습한 내용이 과학탐구실험과 연계되어 블록타임으로 운영될 수 있다면 통합과학 교과 시간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는 학생 참여와 활동 중심의 수업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교과 핵심역량 요소를 바탕으로 내용이 구성되어야 한다. 기존에 학습한 과학 개념이나 원리를 검증하기 위한 실험 활동보다는 과학적 의사소통 능력 및 과학적 탐구능력의 하위 요소 등 특정한 역량 요소의 성취가 가능하도록 1/n의 틀을 깨고 전이가 높은 기능을 학습 내용으로 삼아야 한다. 셋째, 과학탐구실험이 실현 가능한 환경 조성이 우선되어야 한다. 과학탐구실험이 일선의 고등학교 교사에게 환영받고 능동적으로 실현되도록 하려면 우선 과학실험기자재 확충 및 과학실험 보조 인력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과학탐구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이 대학입시에 반영되어야 한다. 교육부에서는 사교육 경감을 위하여 각종 경시대회 및 올림피아드의 수상 실적 등 교과 관련 교외 수상 실적을 대학입시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과학전람회, 발명품경진대회 등 학생들의 탐구활동 능력 및 성장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활동 결과를 발표하는 과학 관련 대회는 학생생활기록부 기재를 허용하여 대학입시에 반영하도록 제도화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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