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5,940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많은 학생들이 수학을 어렵고 골치 아픈 과목으로 여긴다. 더구나 수학은 교과 과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 부담스럽기도 하다. 때문에 사교육에 의존도가 높은 과목이다. 하지만 차근차근 원리를 파악해 공부하다 보면 수학도 결코 재미없는 과목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 아이들이 "왜 수학 공부를 할까?"를자주 물으면서 수업을 진행하는 교실을 학교현장에서 많이 보고 싶다. 수학에서 아이들을 구해줄 구세주는 현장의 교사이어야 한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면 자신의 존재 이유를 물어야 한다. 최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 그리고 네비게이션에도 수학이 녹아 있다. 우리가 늘 사용하는 기기나 일상생활에 수학이 빠지는 부분은 없을 정도로 우리는 수학의 세계에 살고 있다. 원뿔 형태로 된 컵에 담긴 음료수를 친구랑 어떻게 반씩 나눠먹을 수 있을까 고민해 본 적이 있는가? 그리고 큰 피자가 보통 피자에 비해 가격은 1.5배, 지름은 2배라면 어떤 걸 골라야 경제적인가를 알아내는 데도 수학이 필요하다. 냉철하게 경쟁하고 규칙을 정할 일이 많은 현대 사회에서 수학적 바탕은 필수라고 할 수 있다. 수능에서 출제되는 수학 문제는 까다롭다고 봐야 한다. 그래서 대학을 졸업한 사람도 수능 문제를 풀게 했더니 0점이 나온 경우도 있었다. 현장의 수학교사들에게 시험을 보게 한다면 평균 어느 정도가 나올까 궁금하기도 하다. 그만큼 수학은 까다롭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수학 때문에 고민하고 포기를 하는 학생도 많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런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는게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현장교사의 고민이라고 한다. 수학에서는 기초를 잘 다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수학은 짧은 시간에 되는 게 아니다. 적은 분량을 하더라도 정확히 해야 한다. 정확히 공부하다 보면 처음에는 공부하는 속도가 늦지만 갈수록 빨라진다. 주마간산식으로 늘 빨리 해결하려고 하면 방법이 체득되지 않는다. 법칙을 왜 만들었는지 생각하고 자기 나름대로 이해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공식이나 법칙을 만든 이유를 고민해 보면 이를 적용하기가 쉽다. 또 변형된 문제도 쉽게 풀 수 있다. 많은 과제를 주고 빠른 시간에 푸는 학원이 많다. 많은 공부량에 학생들은 뿌듯함을 느끼고 학부모는 만족하지만 겉핥기식 공부는 남는 게 없다고 이야기 한다. 필자가 아는 한 학생은 스스로가 학원에 가지 않아도 생각한다는 자기 규정을 하고 있다. 그 이유인즉 스스로 공부하는 것이 더 많이 얻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학원에서는 어떤 유형으로 풀어야 하는지 설명해주고 주입식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수강생은 그 문제를 외워서 푼다고 자신이 관찰한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 수학은 다양한 길이 있는데 그 가운데 자기는 다른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한 식을 발견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 번은 답은 맞았는데 풀이가 다른 것에 놀랐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두 풀이 방법을 비교해 본 결과 자신이 푼 방법으로도 답이 나왔다는 것이다. 이때부터 이 학생은 자기의 학습 방법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믿고 자기 방식을 만들어 가는 게 아닌가! 이처럼 학생 스스로 터득하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시간을 줌으로써 기회를 만들어 줘야 한다. 수학을 잘 하기 위해서는 계산 능력이 요구되고 이를 위해선 교과서의 기본적인 계산법칙을 철저히 습득해야 한다. 수학은 쓰고, 말하면서 풀어야 한다. 완벽히 알아서 건너뛰는 건 상관없지만 대충 얼버무리고 건너뛰거나 추측해선 안 된다. 자신이 완전히 이해하는지 확인하려면 친구에게 그 문제를 설명해 보면 아는 것이 무엇이면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된다. 자기가 푼 수학 문제를 정확히 설명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완벽히 이해한 것이라고 말 할 수 있다. 수학 문제집은 어떤 문제집이든 한 권만이라도 정확하게 보면 된다고 생각한다. 한 권을 완벽히 소화한 뒤 다음 수준의 문제에 도전하는 게 좋다. 시중 문제집은 수준이나 내용 면에서 큰 차이가 없다. 처음에는 교과서 수준의 쉬운 문제집을 먼저 풀라고 권하고 싶다. 많은 학생들이 교과서를 소홀히 하지만 교과서는 문제집과 달리 원리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다. 시중의 어떤 문제집도 교과서만큼 원리를 잘 설명한 것은 없다. 때로는 문제풀이를 해도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있다. 수학은 기초부터 다져야 하는 과목이다. 내용을 모르면 이미 배운 과정으로 되돌아가 교과서를 보며 내용을 되짚어야 한다. 고등 1학년에서 삼각함수를 잘 이해할 수 없다면 중학교 3학년의 삼각비 단원을 다시 읽어서 기초를 다져야 한다. 삼각비를 모른다면 중학교 2학년 때의 닮음 단원에서 피타고라스의 정리나 삼각형의 닮음의 성질을 배워야 한다. 기초부터 내용을 정리하면서 문제를 풀고 한 단계씩 위로 올라가면서 공부하는 것이다. 수학은 내용 영역별로 접근해야 한다. 교육과정에서 수와 연산, 도형, 측정, 확률과 통계, 문자와 식, 규칙성과 함수로 분류한 대로 학년에 관계없이 이어서 공부해야 한다. 또 기호 및 부호, 식, 도형, 표 및 그래프 등 여러 가지 수리적 표현 및 이들 사이의 상호 관련성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한다. 부모들은 예전에 자신이 배웠던 학습방식을 잊어야 한다. 그리고 교사도 학생이 수학 풀이를 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내용을 바로 지적해 고치려고 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게 전문가의 지적이다.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더 좋은 방법이 없는지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좋다. 지금 아이들에게 요구되는 방식으로 수학적 탐구 활동을 해야 한다. 가장 효과적인 수학 공부 방법은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을 마련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 수학에도 토론 학습이 요구된다. 다른 친구들이 쓰고 설명하는 것을 보고 다양한 것을 배울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선생님이나 부모님보다 친구들과 대화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최악의 학교 경영이 작년과 금년이 똑같고 내년도 똑같을 학교인 변화가 없는 학교라면, 최악의 수업은 기획, 시나리오 연출 주연, 조연 등 모든 것을 교사 1인이 하는 드라마가 된다면 아이들은 배움에서 도망 갈 것임에 틀림이 없다. 단지 빨리 배운다고, 남들보다 앞선 수업을 한다고 해서 그 친구가 잘하는 것도, 올바른 방법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어떻게 풀어나가며, 포기하지 않는 끈기력을 갖게 해주는 것이 장기적인 측면에서 수학을 잘 할 수 있는 길이다. 어렵더라도 끙끙대며 문제를 풀고, 모르는 것이 있다면 선생님을 쫒아 다니는 어린 중학생의 공부하는 모습이 대견스럽기만 하다.
역사는 현재에 대한 평가를 통해 나아갈 수 있다.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 실현’을 강조하는 박근혜정부가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워줄 수 있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실현해 나감에 있어서 지난 이명박정부의 고교다양화 정책에 대한 재조명은 또 다른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정책성과를 판단하는 보편적 방법 중 하나가 해당 정책이 제시한 정책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가를 보는 것이다. 즉 고교다양화 정책이 목표로 제시했던 ‘고교교육의 경쟁력·만족도 제고’ ‘고교교육의 다양화·특성화 향상’ ‘사교육 경감’ 등의 달성 정도를 지난 5년간 정책성과의 판단 기준으로 삼는 것이다. 수월성 교육, 학교 선택권 강화는 성과 이런 기준으로 볼 때 고교다양화 정책은 과(過)보다는 공(功)이 많다고 할 수 있다. 평준화의 틀 속에서 안주하던 고교교육에 경쟁적 요소를 도입함으로써 부분적이지만 교육의 질과 경쟁력 제고에 기여했고, 고교의 다양화와 특성화의 향상에 기여했기 때문이다. 또 모든 고교에 자율화, 특성화, 다양화의 새로운 가치를 제시하고, 경쟁과 선택이라는 기제를 통해 스스로 경쟁력을 갖도록 독려한 것만으로도 매우 큰 기여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자사고, 기숙형고, 마이스터고 등 개별 정책은 전체 사립고, 농산어촌 학교, 직업교육 중심의 특성화고가 지향해야 할 바를 보여준 시범 선도모델로서 기여했다. 아울러 평준화 정책의 한계로 지적된 수월성 교육의 문제, 학생·학부모의 선택권 침해 문제 등을 해소했다. 물론 문제점도 적지 않다. 선호학교에 진학하기 위한 경쟁이 고교 입시과정에서의 사교육비 증가를 가져왔다는 지적도 있고, 정책대상 학교들과 그렇지 못한 학교들 간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 학교 서열화와 일반고 황폐화 등의 문제도 고교다양화 정책의 부작용으로 이야기된다. 다만 제기된 문제가 고교다양화 정책 자체의 문제인지, 추진과정 상의 문제인지, 정책과는 무관한 또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표적으로 일반고 황폐화 문제가 그렇다. 작금의 일반고 위기 문제는 고교다양화 정책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일반계고의 경쟁력을 높여주는 정책이 함께 수반되지 못해 나타난 문제며 일부 대도시에서 자사고 등을 필요 이상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나타난 운영상의 문제이기도 하다. 모든 정책이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 고교다양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실시된 것은 그다지 오래되지 않았다. 특히 지난 40여 년 동안 유지돼 온 고교평준화 제도라는 틀을 깨지 않으면서도 평준화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 것이기에 그 효과는 더 늦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모든 학교 교육과정이 다양화 돼야 따라서 고교다양화 정책의 성과들이 만개하고 뿌리내리기 전에 일부 제기되는 문제들을 침소봉대해 정책을 폐지하거나 그 본질을 훼손하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된다. 물론 국민적 요구와 환경의 변화에 따라 추진과정에서 대두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개선 노력은 필요하다. 특히 개별 학교의 여건과 지역별 특수성 등을 고려해 정책 대상교의 수를 최적화시키는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고교다양화 정책을 기반으로 궁극적으로는 학교유형별 다양화·특성화를 넘어 모든 학교의 교육과정이 실질적으로 다양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올해 대입전형은 수시는 학생부와 논술 위주로, 정시는 수능 위주로 간소화됐다. 이에 따라 3000개나 된다는 복잡한 대입 전형 방법이 일정 부분 정리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15학년 대입 전형방법 수가 892개로 전년에 비해 크게 줄었다고 밝혔으나 사설 입시기관을 중심으로 오히려 지난해보다 늘었다는 해석이 지속해서 나온다. 대입 간소화의 핵심은 사교육 유발 요인으로 꼽힌 논술과 적성 그리고 특혜 시비를 일으켰던 특기자전형의 폐지였다. 그러나 애초 목적과는 달리 논술 시행대학은 지난해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적성은 학생부 교과 전형에 슬그머니 끼워 넣은 대학이 상당수다. 표면적으로는 사라진 것으로 보이나 특기자전형도 사실상 학생부 종합 전형에 포함됐다고 보는 견해가 많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A 대학의 전형계획안을 보면 사실상 논술로 선발하는 전형을 학생부 교과전형으로 분류했다. 학생부 반영비율이 55%이며 나머지 45%는 논술을 반영한다. 학생부 교과 반영비율이 50%를 넘으면 학생부 교과전형으로 분류한다는 점을 교묘히 이용했다. B 대학의 논술전형도 엉성한 제도를 교묘하게 이용한 사례로 볼 수 있다. 논술전형으로 분류됐음에도 선발 방식은 논술 60%에 서류 40%를 반영한다. 따라서 이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논술고사도 치러야 하고 자기소개서에 담길 다양한 스펙까지 준비해야 한다. 이처럼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전형이 양산되다 보니 정작 대입을 준비해야 하는 학생과 학부모는 대입전형이 더 어려워졌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이제 고3으로 진급하는 학생이나 지원 희망대학과 그 전형 방법에 따른 상담 준비를 진행해야 하는 교사도 전형 방법이 지난해와 크게 달라진 것이 없고 오히려 모호한 전형만 늘었다는 하소연이다. 교육부는 대입전형 간소화의 취지가 제대로 구현되지 않았다는 학교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정책을 재검토하고 정교하게 다듬는데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얼마 전 EBS 수능 교육의 효과에 대한 기사가 보도된 적이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사교육을 줄이기 대안으로 EBS 교육방송의 수능 출제 비중 확대와 일선학교 EBS 교육방송 활용을 장려한 적이 있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사교육비 부담을 가중했다는 이야기다. EBS 강사 절반이 사설 학원 강사 출신으로 사교육을 조장하거나, 스타 학원 강사를 양성하는 역작용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사교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EBS 강의가 오히려 고액사설 학원 강사 양성소로 전락될 수 있다는 우려도 높다고 한다. EBS 교재의 연계로 인해 수능의 성격은 변질되었고, 수험생들을 잘못된 공부 방법으로 유도하고 있다한다. 수능시험에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교재가 생기면서, 많은 수험생들은 독해력이나 사고력을 키우는 공부보다는 EBS 교재 암기에 열중한다는 것이다. 사교육을 줄이는 데도 효과가 없다고 한다. 2012년 기준 사교육비는 전년도 대비10% 가량 감소하였지만 저출산으로 인한 학생 수가 줄어드는 상황을 고려하면 별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EBS 수능연계 정책이 오히려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늘려 학교 공부 이외에 EBS 공부까지 하며 경제적 부담까지 가중되고 있다고 했다. EBS 수능강의 수강자들의 사교육 평균 수강 시간을 살펴보아도 미수강자보다 더 많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지금도 학교에서는 교육방송을 교과수업 시간에 활용하는 학교가 많다. 하지만 EBS 따라 하기 강요는 교육의 정상화를 해칠 수 있다. 정부가 앞장서서 공교육을 뒷걸음치게 만든 것이다.아무리 사교육을 줄이는 일이 중요해도 교육은 사람이 하는 것이지 기계가 하는 것이 아니다. 지난 해 말 우리나라 PISA 성적이 발표되었다. 우리나라 학생들의 성적은 수학, 읽기, 과학 등의 분야에서 세계 1,2위를 차지했다. 그런데 PISA 시험을 주관하는 오스트레일리아의 ACER(국립교육연구원) 로스 터너 연구위원이 우리나라를 방문하면서 새로운 이야기들이 나왔다. 높은 PISA 성적에 정부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만 이는 강요된 누적학습, 사교육비로 뒷받침된 장시간 학습시간의 결과라는 것이다. 몇 년 전 우리나라를 방문한 앨빈 토플러 박사도 한국 학생들이 학교와 학원을 오가며 하루 15시간을 공부하는 것을 두고 미친(crazy)짓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PISA 점수를 학습시간으로 나눈 학습효율화 지수에서도 OECD 34개 회원국 중 24위에 불과하다고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발표한 적이 있다. 다시 말하면 공부시간에 비해서 성적이 낮다는 뜻이다. 학습흥미도 역시 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었다. 우리나라 학생들이 높은 성적을 위해서 세계에서 가장 긴 시간을 공부한다는 것이다. EBS 교육방송은 사람이 가르치는 교육이 아니다. 방송이라는 매체를 이용하여 가르치는 교육이다. 방송이나 기계가 교육을 대신하면 점수를 올리는 데는 효율적일지 모르지만 학생들의 학업 흥미, 자아존중감, 배려, 공감 등 인성교육에 문제가 된다. 교육은 머리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다. 머리로만 배우면 점수를 끌어올리는데 효율적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인성도 실력이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는 공자님이 말씀한 ‘習’(學而時習之不亦說乎)자의 원리를 깨달아야 한다. 몸으로 배우는 교육, 가슴으로 배우는 교육이 전정한 교육이 아닌가.
추진 기구 발족 등 세부 논의 “교권 확립에도 힘 보태겠다” 17개 시·도교육감을 동시에 선출하는 6·4 교육감 선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교육계 원로들의 모임인 ‘학교바로세우기전국연합’(회장 조금세·이하 학바연)이 16일 교총 다산홀에서 제4차 시·도대표자회의(사진)를 열고 교육감 선거 후보 단일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학바연은 이날 시·도별로 난립하고 있는 출마 예상 교육감 후보 정보를 공유하고, 올바른 교육감 선출을 위해 학바연이 구심점 역할을 해 ‘교육계 중심’의 후보 단일화를 주도해 나가기로 결의했다. 17개 시·도 중 이미 부산교육바로세우기연합(1월7일)과 전북교육바로세우기연합(1월8일)이 기자회견을 갖고 각각 교육감 후보 단일화를 위한 ‘바른교육감만들기 부산시민모임’과 ‘전북교육감 단일화 추대기구 발족’을 발표한 바 있다. 조금세 회장은 “6·4 동시지방선거는 우리나라 교육의 미래가 결정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학바연이 교육·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를 강화해 유권자들이 올바른 교육감을 선출할 수 있도록 진지하게 ‘후보 단일화’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바연은 2012년 말 치러진 서울시교육감 재선거 후보 단일화 사례를 중심으로 △대표성 있는 인사들로 20명 내외의 집행부 구성 △후보 단일화 범 기구 결성 △후보자 정책토론회, 여론조사를 통한 후보 단일화 등 단계별 전 과정을 논의했다. 아울러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시∙도 별 구체적인 전략과 세부 방안 마련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학바연 회원들은 ‘학교 붕괴’를 논할 만큼 땅에 떨어진 교권회복을 위해 풍부한 교직 경험을 살려 교권 보호 활동에도 나서기로 결의했다. 학교구성원 간의 갈등 및 교권침해 사건이 발생하면 즉시 현장으로 출동해 대응하는 교총의 ‘교권 119’ 활동에 동참하기로 한 것이다. 학바연 회원들의 참여로 교총의 ‘교권 119’ 위원은 전국 200여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교과서 등 역사교육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권과 이념을 초월한 ‘국가교육과정위원회’를 설치해 체계적인 교육과정·교과서 검정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촉구했다.
요즈음 북극 한랭기류 영향으로 도심의 사람들은 매우 추운 계절을 보내고 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청년들의 마음에 추운 겨울이 자리잡고 있다는 현실이다. 방학인데도 도서관을 떠나지 못하는 취업 준비생들은 이른바 '스펙쌓기'에 여념이 없다. 세상으로 나가는 관문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라는 것이다. 취업 준비생들에게는 공통적으로 학점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 거기에 더해서 스펙도 쌓아야 하는데 스펙도 영어, 자격증, 대외 활동도 해야되고, 그래서 너무나도 할 게 많다보니까 힘들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표기업인 삼성이 인력 채용 방식을 바꾸기로 발표하여 취업 준비생들은 당혹시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 4월 공채부터 적용되는 채용 제도의 핵심적인 변화는 1995년 폐지했던 서류 전형의 부활이다. 이를 통해 스펙 중심의 응시자를 걸러내고, 학점과 관련 동아리 활동, 경진대회 참가 여부 등으로 직무 전문성을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또 서류 전형 통과자만 SSAT를 응시할 수 있게 해 취업 사교육비 부담도 줄이겠다는 취지를 발표한 것이다. 삼성전자 인사팀장은 “직무와 무관한 자격증 등 보여주기용 스펙보다는 업무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 열정을 종합적으로 검증하여 인재를 선발할 계획”이라고 하였으며, 특히 전국 200개 4년제 대학 총학장들에게 해마다 5천 명가량을 추천하도록 해, 서류전형을 면제해주기로 했다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하지만,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SSAT 응시자 수는 줄겠지만 오히려 스펙 쌓기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으며, 취업을 위한 사교육이 더욱 강조되는 것은 아닌지 문제점도 없지 않다. 삼성은 채용방식 변경에도 불구하고, 지방대 35%, 저소득층 5%의 채용 비중은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진정 중요한 것은 대학을 졸업한 모든 학생들이 삼성만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는 여러 가지 길이 있기 때문이다. 어떻게 보면 그 길이 인간의 수만큼 많다고 하는 점이다.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작가 헤밍웨이는 의사이 아들로 태어나 소년 시절은 부족함이 없을 만큼 풍성하게 살았다. 하지만 부모님의 무언의 갈등 속에서 고등학교만을 졸업하고 종군기자 생활을 하였으며, 그 체험을 살려 본격적인 창작활동을 하여 '무기여 잘 있거라,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를 썼다. 그는 평소 젊은이들을 좋아했고 언제나 그들과 이야기 하는 가운데 스스로 행복을 맛 보았다는 것이다. 그가 죽은 지 얼마 후 '젊은이에게 보내는 충고라는 유고집에서 '한꺼번에 하루를 살아라, 뭔가에 얼이 빠진 만큼 몰두해 보지 않은 사람은 행복에 관해서 말하지 말라'고 충고하고 있다. 끝으로 그는 젊은이들에게 부탁하건데 "좋은 충고는 이상하리만큼 한 발 늦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며 청년들은 자신의 삶에 대해 너무 과신하지 말고 한 발 늦기 전에 선배를 만나 인생을 상의해야 한다고 권고하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하는 생각이다.
‘울릉도 동남쪽 뱃길따라 이백리 외로운 섬 하나 새들의 고향 그 누가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도 독도는 우리 땅!’ 노래 가사와 같이 독도는 모든 국민의 가슴에 새겨진 자랑스러운 우리 땅이다. 그러나 일본은 독도가 자국 영토임을 끊임없이 주장한다. 일본 정부는 2010년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한 초등학교 사회과 교과서를 검정․통과시킨데 이어 2011년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에 독도 영유권 표기를 강화했고, 올해 중·고교 교과서 학습지도요령해설서에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임을 명기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렇듯 일본 정부는 독도 영유권을 공식화해 왜곡된 역사관을 일본 학생에게 세뇌(洗腦)하는 것을 서슴지 않는다. 반면 우리나라는 독도 문제가 터질 때마다 일본대사관 소환, 유감 표명 등으로 대응해왔다. 오히려 반크의 사이버 외교, 독도 광고 등의 활동이나 한국교총의 ‘독도의 날’ 지정 및 특별수업 전개 등 사회단체가 나서서 독도 수호를 외치고 있다. 이제는 정부가 나서 ‘독도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 영토임’을 전 세계적으로 명확히 알리는 적극적인 특별 조치가 필요하다. 특히 나라의 미래인 학생들에게 올바른 국가관, 역사관을 심어주기 위해 초·중등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등 정규 교육과정에 체계적인 독도 역사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 지금같이 한국교총 주관으로 매년 10월 말경 독도 특별수업주간을 운영해 학교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비정기적 특별수업 방식으로는 부족하다. 또 일본이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해 일본인들에게 지속적으로 인식시키는 만큼 우리도 독도 칙령 공포일인 10월 25일을 정부기념일로 지정해 학교 교육은 물론 범국민 차원에서도 독도 수호를 위한 단호한 결의를 보여줘야 한다. 역사란 인류 사회 발전과 관련된 의미 있는 과거 사실에 대한 인식을 말한다. 독도에 대한 일본의 잘못된 역사 왜곡에 모든 국민과 학생이 당당히 맞설 수 있도록 독도 역사교육을 강화해 올바른 역사관과 자긍심을 키우도록 해야 한다. 살아있는 땅! 우리 땅! 독도 수호를 위한 범국민・범정부의 지혜를 모아 더욱 실천적인 방법으로 독도를 지켜야 할 것이다.
일본의 아베 총리의 망언이 계속되는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일본 정부가 독도영유권 주장을 자국 중·고교 교과서 학습지도요령해설서에 반영, 올해 교과서 검정 때부터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고 있음이 일본의 주요 언론에 보도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일본의 ‘학습지도요령’은 우리나라의 교육과정과 같은 것으로 일본 교육에 중차대한 영향을 미치는 교육 지침이다. 일본의 ‘학습지도요령해설서’는 우리나라의 교사용 지도서와 같은 것으로 학생 교육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도서 자료이다. 우리의 교육부격인 일본의 문부과학성이 중·고등학교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가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명기하는 안을 검토 중이며, 독도에 대해서는 “한국에 불법으로 점거됐다”는 주장을, 센카쿠 열도에 대해서는 “해결해야 할 영유권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침을 담겠다는 입장인 것이다. 한ㆍ일 간, 한ㆍ중 간의 첨예한 영토 대립을 자국의 시각에서 심각하게 왜곡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자라나는 일본의 미래 세대에게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왜곡하여 가르치는 것이야말로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고, 나아가 국가 간의 선린 관계 확립에 있어서는 안 될 처사인 것이다. 사실 일본 정부는 이미 2010년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는 초등학교 사회과 교과서를 검정·통과시킨데 이어 2011년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의 독도영유권 표기 강화, 그리고 이번 중ㆍ고등학교 교과서 학습지도요령해설서에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임을 명기하는 안을 추진 중인 데 대해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일본의 학습지도요령은 대체로 10년 정도의 주기로 개정돼왔는데, 이번에는 4-5년을 앞당겨 독도에 대한 야욕을 드러내는 일본 정부의 경사된 사관과 왜곡된 역사 인식은 한일관계의 미래와 동북아 시대의 선린우호 관계를 파기하는 우를 범하는 것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대한민국 영토임이 확고하다. 삼국시대 이전부터 대한제국을 거쳐 현재에 이르기까지 독도는 한시도 대한민국 영토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 가장 근대법적으로도 일본의 시네마현 고시보다 5년이나 앞서 대한제국은 칙령으로 독도가 한국 땅임을 공포했고, 1953년부터는 우리나라 독도수비대, 현재는 경북 울릉군으로 행정구역을 정해서 관할하고 있다. 역사적, 정치적으로 부인할 수 없는 대한민국 영토이다. 독도에 대해서 ‘실효적 지배’ 운운하면서 한국령을 은연 중에 거부하는 일본의 처사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인 것이다. 한국은 그동안 일본이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명기한 초·중·고 교과서를 검정·통과시킬 때마다 강력히 반대와 항의를 해왔다. 특히 아베 정권 이후 신사참배와 망언 등으로 한·일간의 관계는 더욱더 악화일로 치닫고 있음은 우려스럽기까지 하다. 더구나 이번에 일본정부가 한발 더 나아가 고등학교 교과서에 직접 독도의 영유권을 명기하겠다는 것은 대한민국을 더 이상 동반 국가로 여기지 않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는 최근 독도 전담부서의 내각 신설 추진 등 아베정권의 비상식적인 행보에서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 우리나라 정부는 더 이상 소극적으로 대처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제 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한 치의 양보도 없이 강대강으로 맞서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가 우리의 소중한 독도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일본 정부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독도 문제를 소극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 문제가 터질 때마다 일본대사관 소환 등의 종전 방법으로는 결코 일본 정부의 야욕을 끊을 수 없을 것이다. 차제에 우리 정부가 직접 나서서 독도에 대한 역사교육을 대폭 강화하고, 아울러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임을 전 세계에 명확히 알릴 수 있도록 범국민·범정부 차원에서 독도를 지켜나가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독도 칙령 공포일인 10월 25일을 정부기념일로 지정하고 독도주간 행사를 거국적으로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일본 아베 정권의 역사왜곡과 교과서 명기 방침은 한·일 관계를 돌이킬 수 없는 수렁으로 빠지게 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하고, 추진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전 국민들을 대상으로 독도의 소중함을 알려나가는데 민관학이 연대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일본 정부의 억지 주장에 대하여 우리 정부의 강력한 대처가 요구되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이제라도 이성적으로 돌아와 중ㆍ고교의 학습지도요령해설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 명기 계획을 철회하고 우리나라에 정중하게 사과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잊혀질만하면 다시 도지는 독도영유권 억지 주장을 완벽하게 철회하여 세계화 시대의 건전한 선린 우호 관계를 재정립하는데 노력해 주길 기대한다. 영토에 대한 국가 간의 억지 주장은 교육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전혀 한일 관계에 악영향만 끼칠 것이라는 점도 명심하길 기대한다. 이제 일본도 세계화 시대의 동북아 강국으로서 독도를 놓아주어야 할 것이다. 그런 억지 주장을 펴나고 해서 독도가 일본령으로 바뀌지는 않는다.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왜곡하여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억지 주장을 다시는 재현하지 않기를 기대한다. 그렇잖아도 일본에 대해 아픈 과거를 갖고 사는 우리 민족에게 더 쓰라린 아픔을 더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자각하길 기대한다.
체험학습 포털 커뮤니티 ‘위크온이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회원 76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중 67%(511명)가 ‘자녀들의 겨울 방학이 반갑지 않다’고 대답했다. 겨울방학이 반갑지 않은 학부모 중 과반수 이상인 67%(342명)가 그 이유를 ‘선행학습’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이는 다음 학년을 위한 예습·복습과 공부 지도에 대한 학부모들의 부담감이 상당하다는 것을 엿볼 수 있는 결과다. 그 뒤로 단기 어학연수(91명, 18%), 비싼 레저캠프(37명, 7%), 반찬걱정(29명, 6%), 가족여행(12명, 2%)의 순으로 응답했다. 또한 겨울방학 선행학습으로 가장 중요한 과목으로는 43%(327명)가 ‘수학’이라 응답했다. 다음으로 영어(37%, 281명), 독서/논술(18%, 136명), 역사(2%, 17명), 체육활동(0.3%, 2명)이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연구한 학교교육 내 선행학습 유발 요인 분석 및 해소 방안 연구결과(연구자 김정민)에 의하면 초등학생의 40%가 중학교 영어와 수학을 배운다고 한다. 선행학습을 처음으로 경험한 시기는 초등학교 시절이 가장 많았다.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주된 요인은 학교 안보다는 밖에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상급학교 입시 인식, 사교육 성행 또는 비성행 지역 여부, 학급 내 학생 성적, 월평균 가구 소득, 초등학교의 지역규모, 초등학생의 진학희망 고등학교, 학벌사회 인식, 어머니의 교육수준 등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학교 교육 내 요인은 영어, 수학 과목에서 ‘기본적인 내용을 배운 것으로 가정한 수업’, ‘빠른 수업 진도’, ‘수업과 평가의 수준 차이’, ‘교내 경시대회 준비의 어려움’ 등이 학교급별로 공통적으로 지적되었다. 선행학습 유발 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학교 밖으로는 학교급별 국가교육과정과 상급학교 입시정책 간 연계성 심층 검토 및 인식 전환과 학벌사회 풍조개선 및 초등학생 학부모 인식 전환을 큰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학교 교육 개선 방안으로는 학교 밖 요인 대처 방안과 학교 교육 프로그램 개선 방안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학교 밖 요인 대처 방안으로는 학교 교육과정과 상급학교 입시제도 간 연계 강화(‘독서, 토론, 글쓰기 교육 강화를 통한 논술 능력 함양’과 ‘학생과 학부모 대상의 상급학교 진학 정보 안내 및 컨설팅 강화’), 학부모 연수 프로그램 강화, 학교 교육 프로그램 개선 방안으로는 기초부터 응용까지 학습목표별 완결 학습 체제 구축, 수업 진도 속도 검토 및 교육과정 재구성, 학생 개인 수준별 지도 여건 마련 및 지도 강화, 수업 수준에 맞는 평가 및 후속 지도 강화를 제시하였으며, 추가적으로 자유롭게 질문할 수 있는 분위기로의 수업 운영도 필요하다. 이렇게 초등학생들이 중학교 교육을 배운 상황에서 중학교 1학년 자유학기제가 실시되고 중간고사와 기밀고사를 안보고 공부를 덜 하게 되면 학생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도 있다고 본다. 우리 나라 부모님들이 초등학생에 대한 지나친 선행학습을 시키지 않도록 유도하여야 하겠다.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공부를 미리 댕겨 선행학습하면 학생들의 공부 대한 흥미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21세기는 이미 위험, 불안이 급속도로 늘어나는 시대가 될 것으로 예상되었는데 사실대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이 위기에 대통령마저 공백인 대행 국가가 되었다. 나라의 존망과 관계가 깊은 외교의 연결선이 막혀있다는 것이다. 외부 환경도 힘들지만 내부적인 문제도 심각하다. 저출생에 따른 학령인구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주요 학원 실적은 견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당 자녀 수는 줄었지만 오히려 이 때문에 한 자녀에 '올인'하는 경향이 짙어졌고, 의대 뿐 아니라 중위권에서의 수도권 대학 선호 현상이 맞물리면서 N수생이 늘고 있는 점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 환경 변화에 맞춰, 각 학원이 '학생 수'보다 '인당 단가'에 초점을 두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학원 실적 호조에 기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교육부의 '2024년 초중고 학생 수 추계 결과'에 따르면 학령인구는 매년 감소해 올해 502만1845명에서 2031년 383만5632명으로 400만명이 무너진다. 이 기간 초등학생은 235만409명에서 154만5525명으로, 중학생은 137만501명에서 107만21명으로, 고등학생은 130만935명에서 122만86명으로 준다. 반등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학년이 낮을수록 학생 수는 더 적어지기 때문이다. 내년 초등학교 1학년(30만92명)은 6학년(42만2129명)보다 12만명 적고, 2031년에도 7만5000명 차이가 난다. 이러한 문제가 다 어디에서 기인하고 있는가? 결국은 교육의 문제이다. 이에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부분이 공감을 하고 있다. 위기에 처한 한국교육의 대안을 찾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 교육이 처한 위기에 대한 해답을 ‘제도 밖’에서 찾을 것인가, ‘제도 안’에서 찾을 것인가를 놓고는 의견이 엇갈린다. 요새 젊은 세대를 ‘학습화된 무기력의 세대’라 칭한 연세대 문화인류학과 조한혜정 교수는 ‘학교라는 제도를 벗어난’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조한혜정 교수는 “한국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제도에서 낙오되면 끝이다’란 공포스러운 말을 일상적으로 들으며 자란다”며 “그 결과 학생들은 제도가 인정하는 안전한 목표만을 추구하는 ‘학습화된 무기력’을 갖게 된다”고 말했다. 교육을 많이 받아 시험 문제는 잘 풀지만 정작 자신이 맞닥뜨린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무력하다.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감정을 표출하거나 의견을 표현할 수 없다. 그는 이런 대학생들을 ‘초합리적 바보’라고 지칭했다. 최근 KBS방송을 탄 고발성 시사 프로그램을 시청하였다. 자녀를 키우는 상당 수의 학부모는 이 방송을 보면서 놀라기도 하고 매우 불안하기도 하였을 것이다.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만 5, 6세 아이들이 일명 빅3, 빅10으로 불리는 유명 영어학원에 들어가기 위해 보는 시험이 상상을 초월하여 어렵기 때문이다. 이 지구상에 이런 교육을 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이 아니고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런 현상이 한때는 서울 일부 지역에서만 쓰는 말이었지만, 지금은 다르다.대한민국 전역에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고 한다. 거기에 ‘이제 7세도 너무 늦다’란 인식이 퍼지면며 ‘4세 고시’란 말까지 등장하고 있다. 아이들은 대체 어떤 목표를 향해 가는 것일까 궁금했는데 목표는 안정된 직업을 얻기위해 의대에 합격하기 위한 시험 대비 선행학습이었다. 문제는 수능을 비롯한 “학생들을 ‘표준화’하는 현재 교육 체제에 문제가 있으므로 (제도 내에서) 평가체계를 바꾸는 것을 통해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다”고 했다. 필자도 이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오늘날 이슈가 된 의대생 문제의 핵심은 서울에 의사는 넘치는데 지방에 근무할 의사가 없기 때문이다. 현재 제도 아래서는 해결책이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어려서부터 지방에서 교육을 받고 지방의대를 졸업하여 지역과 함께 헌신할 철학을 가진 의사, "내가 사라지는 농촌을 지키는 것이 나라를 지킨다"는 철학이 없이는 요즘 같은 세태에 지방이 살아남기 어렵다. 지역 인재를 양성하는 국가의 정책이 뒷받침 되지 않는 한 지방 의료 공백은 도저히 충원할 수 없을 것이다. 문제는 성장하는 교육과정이 필수적이다. 시골 고등학교에서는 수능에 맞추다 보니 선행학습과 반복학습을 하지 않고 교육을 받은 학생은 전국적으로 경쟁하는 시험에서 절대로 불리하다. 그러므로 학교교육 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면서 프랑스처럼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교육을 하는 것이다. 경쟁보다 협력을 통해 상생하는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자신이 영,수만이 아닌 어떤 교육을 받았는가는 물론 왜 지방에서 의사로 근무하기 원하는가를 90분에서 2시간 정도 기술하는 글쓰기를 통해 자기의 과거와 미래의 삶을 표현하는 것을 시험과목으로 채택하는 것이다. 유치원 시절부터 몇백 만원을 들여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의사가 되어서도 많는 소득을 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할 것이다. 경제원리에서 투자가 많은데 본전을 뽑아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교육 없이 학교교육만으로 의대에 진학하여 의사가 된 학생들은 농촌지역에 근무하면서도 금전만이 전부가 아닌 행복한 삶의 추구하면서 차이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이런 획기적인 정책이 도입된다면 지방 고등학교의 교육은 분명히 달라져 농촌의 변화로 연결 될 것이다. 더불어 의사가 되려면 지방으로 이사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획기적이지 않는 한 인구의 수도권 쏠림 현상은 막기 어렵다. 지금까지 그래 왔기 때문이다. 의사로서의 필요한 ‘역량’이란 ‘고도로 복잡한 상황을 헤쳐갈 수 있는 능력’으로, 기존의 지식 위주 평가에서 벗어나 평가 기준에 의사소통 능력, 민주시민 의식, 협업 능력 등을 포괄하며 환자와 공감하는 능력이 필수다. 역량을 평가 기준으로 할 경우 학생의 내재적 능력을 고려하므로 공정한 학교 교육이 가능해진다' 지역사회와 학교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배움과 돌봄의 책임교육 공동체로서의 학교’라는 목표가 필요하다. 말로만 지방시대, 지역 균형발전이 되는 것은 아니다. 구성원들이 서로 민주적으로 소통하며 발전해가는 공동체다. 학교를 교사, 학생, 학부모라는 주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적(公的) 대화 공동체로 만들어가야 한다. 학교행정은 지역사회와 학교가 소통 위주로 바꾸고, 수업에서 경쟁보다는 협력을 강조하는 등의 노력이 필수적이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를 채택한 곳은 전국 2,370여개 고교 가운데 파주 한민고 한 곳만 남았다. 한민고도 교과서 선정을 오는 3월 개교 전까지 재검토하겠다고 밝혀 신학년도까지 지켜봐야 한다. 여기에 서울디지텍고는 교학사 교과서를 조건부 채택하기로 뒤늦게 결정해 주목을 받고 있다. 디지텍고는 비상교육, 리베르스쿨, 천재교육 등을 후보로 올려 비상교육을 최종 채택했지만, 학교장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교학사 교과서를 복수 채택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이러한 가운데, 전국의 47개교는 이달 중 학운위를 열어 교과서 선정을 마무리할 예정이어서 교학사 교과서 채택률이 달라질 수 있기는 하다. 하지만, 올해 친일·사실 오류·이념 편향 논란을 일으킨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를 채택한 학교가 사실상 극소수에 그치거나 전무할 가능성이 있어서 우려되고 있다. 당초 경북 청송여고 등 20여개교가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를 채택했지만 줄줄이 취소됐다. 개별 학교의 자율적 결정의 결과가 아니다. 외부세력의 압력과 항의, 시위, 전화, 협박, 인신공격과 욕설이 공공연하니 버틸 재간이 없다. 교육부는 이번에 한국사 교과서 선정을 번복(변경)한 전국의 20개교에 대한 특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일부 학교에서 시민ㆍ진보ㆍ교직 단체의 항의 방문, 시위, 조직적 항의전화가 결정 변경의 요인”이라는 설명이다. 연일 친일매국 학교라고 매도했다고 하니 학교장이 소신을 지켜내기 어려웠을 것이다. 일부 학교 교장은 “진보단체 등에서 선정을 철회하라며 항의전화를 해대고 일부 정치인들의 채택 보고 요구 등으로 불안하다”고 심중을 밝히기도 했다.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했다가 철회한 20개 고교를 조사한 결과를 종합한 교육부의 발표 핵심은 "시민ㆍ진보ㆍ교직 단체 등이 교학사 교과서를 선택한 학교에 부당한 압력을 넣어 학교들이 부담을 느끼고 결정을 번복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초ㆍ중ㆍ고교의 교과서는 가장 중요한 자료이다. 그런 교과서 채택을 집단적인 힘으로 훼방 놓는 것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행위이자 민주주의의 파괴 행위이다. 만양 교육부의 발표가 사실이라면 학교교육과정 차원에서 단위 학교장에게 부여한 자율성과 다양성을 상당히 침해한 몰지각한 행위이다. 정부는 실상을 정확히 규명하고 협박 행위에 대해선 법적 조치도 강구해야 한다. 사실 한국사 교과서의 보혁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교학사 교과서는 기존 한국사 교과서의 좌편향을 바로잡는 취지에서 나왔다. 그간 우리 역사교육은 대한민국 현대사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관을 가진 학자들이 주도해왔다. 교학사 교과서는 국가 정통성을 바로 세우고 국가 성립 과정을 긍정적으로 보는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역사를 외눈박이로 보는 것은 위험천만하다. 균형 잡힌 ‘역사를 이해하는 눈’을 청소년에게 심어주자면 이념적 스펙트럼이 다양해야 한다. 자신의 관점과 다른 것을 인정하는 게 민주주의의 출발점이다. 그 자기와 다른 역사적 사실(史實)을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전개해 나가는 것이 곧 역사를 보는 안목, 역사교육을 전개하는 혜안(慧眼)이다. 현행 검인정 교과서 채택은 1차 심사 단계에서 동교과(동학년) 협의회 채택, 2차 단계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3차 심사 단계에서 학교장의 최종 결정의 순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특정 교과서가 아예 3배수에도 들지 못하도록 하는 불공정한 경쟁이 많았다는 지적이 있다. 자신이나 소속 단체와 다른 역사관을 가졌다고억지로 매도하여 역사 교과서까지 채택하지 못하도록 유ㆍ무형의 압력을 넣는 행위야말로 반역사적인 행위이고 학자와 교육자로서의 양심에 반하는 행위이다. 다른 사관과 시각이 용인되지 않아 모든 학교에서 채택되지 못한 교과서가 있는 나라의 교육이 정상적인 교육이 가능하다고 본다면 크게 착각하는 것이다. 교육과 교과, 학문은 모름지기 나와 다른 생각과 사골르 용인하는데서 출발하는 것이다. 따라서 특정 교과서가 모든 학교에서 외면받는다면 '일방적 승리'라고 쾌재를 부르기 전에 우리 교육과 교과서 선정.채택 시스템에 대해서총체적으로 점검해야만 할 것이다. 역사를 바라보는 사관(史觀)은 제각각이다. 어느 누가 강제할 사항이 아니다. 따라서 자신과 다른 역사적 사실을 바라보는 관점과 시각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 사고가 천차만별이듯이 사관도 다른 것은 당연한 것이다. 물론 지난해. 교학사의 한국사 교과서 일부 내용이 부적절하고 사실관계의 오류 논쟁의 중심에 있었다. 다른 7종의 교과서도 마찬가지로 수정됐지만 그 과정이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킨 결과를 초래했다. 정부와 교육 당국은 차제에 검정체제를 강화하고 역사교과서 채택의 자율성을 제대로 확보할 수 있도록 보완책을 내놓아야 한다.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도 여타 7종의 한국사 교과서와 함께 국사편찬위원회의 검정체제를 통과했다. 교과서 검정체제는 교육적 다양성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이 제도를 무용지물로 만들면 결국 획일성이 강조되는 국정교과서로 회귀될 수 밖에 없다. 획일성과 다양성 사이에 곧고 바른 역사적인 사실(史實)이 존재한다는 사실(事實)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제 우리나라의 이 역사 교과서 논쟁은 제2라운드로 돌입할 것이다. 즉 국정제 회귀냐, 검정제 존속이냐의 긴 논쟁이 전개될 개연성이 높다. 이미 정부 여당에서는 “검정(檢定) 제도가 국민 분열의 원인이 되고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고 있으므로 역사교과서를 국정으로 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진보세력은 “시곗바늘을 10년 전으로 돌려 서는 안 되며 검정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정부가 2002년 그동안 국정으로 발행해 오던 한국사 교과서를 검정 제도로 바꾼 것은 학생들에게 역사를 보는 다양한 관점을 제공하자는 취지였다. 성장기의 학생들에게 역사를 여러 시각에서 해석하는 능력을 키워주려는 목적이었다. 그러나 실제 역사 교육 현장에서는 편향된 사관(史觀)을 가진 세력들의 대립으로 국정에서 검정 제도로 바꾼 본래의 취지는 완전히 퇴색되어 버렸다. 학교의 자율적인 교과서 선택권이 외부 압력에 의해 부정되는 현실에서는 다양성 있는 역사 교육이 그저 연목구어(緣木求魚)에 불과한 것이다. 역사는 자라나는 세대에게 올바른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심어주고 자긍심을 갖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가르치는 것이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와의 대화이며, 미래를 여는 열쇠라는 말에 내재된 함의를 재음미해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부턴가 어른들이 자기의 편향된 사고와 생각을 아이들에게 주입시키려고 경쟁하는 마당으로 변질시키고 말았다. 물론 외국에서도 국사 교과서 문제로 갈등과 대립이 많았다. 제1ㆍ2차 세계대전을 비롯하여 4차례의 큰 전쟁을 치른 독일과 프랑스가 공동 교과서를 발행하여 사용하고 있고, 현재 독일과 폴란드도 공동 교과서 발행을 추진 중이다. 미국에서는 교과서와 관련해 좌·우 이념 갈등이 촉발된 적이 있다. 미국은 교육과정 '표준서'에 따라 누구나 자유롭게 교과서를 발행하고 교사들이 채택하는 자유발행제를 채택하고 있다. 물론 최근 정부, 여당에서 주장하는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제 회귀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현재 우리나라 초등학교 교과서는 국정교과서와 검정·인정 교과서가 섞여 있고, 중·고교 교과서는 모두 검정·인정 교과서다. 초등학교 교과서에서도 국어·수학·사회·과학 등 주요 과목만 국정으로 남아 있다. 1997년에 고시된 제7차 개정 교육과정 때만 해도 우리나라 초·중·고교 교과서는 국정교과서가 69%로 다수였다. 그러나 학교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학생들이 다양한 관점을 배우게 해야 한다는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인정 교과서가 점점 확대됐다. 현행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검인정 교과서가 전체 교과서 종류의 94%에 달한다. 국정 교과서는 6%에 불과한 것이다. 교과서 발행 제도는 교육부 장관의 고시로 결정된다. 이론적으로는 정부가 언제든 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발행하는 것이 가능하기는 하다. 그러나 세계적인 추세를 역행한다는 비판도 거세고, 정부가 바뀔 때마다 정권 입장에서 교과서가 서술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반대 의견이 많아 현실적으로 국정교과서로 전환하기도 쉽지는 않다.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제 전환이 또 다른 갈등과 대립을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고교 한국사 교과서 체제가 현재와 같은 체제를 혁파해야 한다는 점이다. 국정이든지 검정이든지 우리 현실에 적합하도록 국민 모두가 숙고와 성찰의 토대 위해서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이다. 국정, 검정을 포함해서 선정, 채택 등을 원점에서 새로 시작해야 할 것이다. 교육부는 우선 교과서 편수를 담당하는 조직을 만들어 교과서 검정과정에적극적으로 개입하기로 했다. 만약 '보이지 않는 손'이 자연스런 한국사 교과서 채택을 방해했다면, 그 보이지 않는 손이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제로 회귀하도록 자초한 것이다.자연스럽게 특정 교과서가 채택되지 않은 것이라면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그러나 만약 고교 한국사 교과서 채택과 번복에 외압이 있었다면, 그 외압을 가한 개인이나 단체는 큰죄를 짓게 될 것이다. 전국 2,370여개 고교 중에서 한국사 교과서 8종 중에서 특정 교과서를 채택한 학교가 1개교뿐이라는 사실은 자연스러운 모습이 절대 아니다. 그것이 우리 교육의 현 주소이자 편향된 이념투쟁에 황폐화된 역사교육 현장이라는 부정할 수 없는 현실에 서글퍼지는 것이다. 더욱 안타까운 점은 그 어른들의 이전투구(泥田鬪狗) 속의 한 가운데에 미래 우리나라의 기둥인 오늘의 우리 아이들이 있다는 사실이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는가에 따라 삶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만남을 소중하게 여긴다. 오랫만에 반가운 연하엽서가 일본에서 날아왔다. 일본에서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안부를 전하는 수단으로 화려하지 않은 연하엽서 한장을 사용하는 것이 문화로 정착되어 있다. '모든 것이 잘 되기를 바란다'는 문구가 담김 엽서를 큐슈 고쿠라에서 한국어학원을 열어 한국어를 가르치고 계신 선생님이 보내 온 것이다. "존경하는 원장님께 새해 인사 드립니다. 올해에도 하시고자 하는 일 모두 성취하시고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라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원장님 덕분에 5년만에 방송통신대 학점 다 채우고 올 2월에는 졸업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인생이 더 풍요로워진 것 같습니다라는 내용이 실려 있었다. 재일동포 2세로 출생하여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조선학교를 졸업하고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한국어 강사를 하면서 하나의 소원이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대학 졸업장을 손에 넣고자 하는 것이었으리라. 이런 소망을 달성하게 해 준 것이 바로 한국에서 최대 학생수를 자랑하는 한국방송통신대학이다. 이 선생님은 필자가 교육원장으로 후쿠오카에 근무하던 시절 나름대로 혼자서 한국어 가르치는 방법을 익혀서 한류 붐을 타고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국어학원을 연 것이었다. 그러던 가운데 한국어 강사를 위한 연속적인 연수 프로그램에 꾸준히 참여하여 만남이 시작된 것이다. 이처럼 '만남'은 소중한 것이다.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대 학졸업장이란 것이없어 조금은 아쉬움이 남아 있던 중, 일하면서 배워 한국에서 대학졸업장을 받을 수 있는 통신대학을 필자가 안내하게 되었다. 그러자 이 선생님은 이를 받아들여 실천에 옮긴 것 이었다. 현재까지 일본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가 방송대학을 졸업한 숫자가 얼마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해외에서도 한국의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좋은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는 고도의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한 한국어 학습의 해외 확대에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다. 또한 한국어만이 아닌 역사교육도 콘텐츠만 잘 만들어 제공한다면 해외 동포들에게도 좋은 학습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생각한다
서울대가 2015학년도부터 문과생들의 의학계열 교차 지원을 허용하기로 한 방침을 철회했다. 서울대는 2013년 12월 27일 “수의과대학 수의예과, 의과대학 의예과, 치의학대학원 치의학과에 수능 응시영역에 따른 문·이과 교차지원을 허용하는 입시안의 2015학년도 시행을 유예한다.”라고 하며 “추후 교육 여건 및 사회 환경을 고려하여 시행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대는 11월 14일 ‘201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주요 사항’을 발표하면서, 기존의 간호대·건축학과 외에 의대·치대·수의대에도 문과생 지원을 허용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당시 발표 내용에 의하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이과 수학(수학B)과 과학탐구 대신에 문과 수학(수학A)과 사회탐구를 치른 수험생에게도 응시 기회를 준다는 것이었다. 당시 서울대 방문석(재활의학) 교수는 “대학에서 문과를 전공하다 의대 본과에 편입한 학생들도 무리 없이 학업에 적응하고 있다.”라며 교차 지원 허용을 환영했다. 다시 말해서 한 달 만에 서울대는 중요한 입시 정책을 뒤집었다. 문과 학생들에게 의학 계열 입학을 허용했다가 다시 번복을 한 것이다. 입장을 변경한 배경에 대해 서울대는 입시 제도의 급격한 변화가 초·중등 교육 현장과 수험생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입학정책위원회, 입학고사관리위원회, 학사위원회 등 소정의 절차와 논의를 거쳐 시행 유예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물론 교차 지원 허용은 외국고등학교와 국제고등학교가 인기를 끌고, 일반고의 하락이 더욱 가속화될 우려가 있다. 이미 2014년 특목고, 비평준화고등학교 인기가 올라간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의대에 집중하면서 기초 학문이나 기타 학문의 불균형이 가속화될 문제점도 있다. 그러나 문·이과 교차지원은 어차피 우리가 넘어야 할 산이다. 즉 앞으로의 시대는 계열을 뛰어넘는 학문의 세계가 온다. 서울대도 문·이과 교차지원 허용한다는 발표 당시 융·복합 시대에 부응하는 인재를 육성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의대 등의 문과생 진학 허용은 창의적인 인재를 요구하는 융합 학문의 시대정신에 부합하기 위한 것이다. 당시 조치에 대해 50년 넘은 문·이과 구분 제도의 폐해를 줄이자는 취지라고 밝힌 바 있다. 고교 때 정한 문·이과 구분을 대학 학과 선정에까지 적용해 학생들의 진로 결정을 제한하는 것은 스스로 문제가 된다고 설명했다. 서울대의 입시 정책의 변경에는 개운하지 않은 면이 있다. 서울대의 입시 정책의 번복에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가 개입했다. 대교협은 서울대의 발표에 전형안 재고를 요청했던 바 있다. 당시 대교협은 교차 지원을 허용한 서울대 입시안이 외고 등 일부 특목고에만 유리해 일반고의 반발이 우려된다는 것을 지적했다. 결국 서울대는 대교협의 요청에 따라 입시 정책을 변경한 것이다. 물론 서울대는 대교협의 구성원으로 재고를 받아들이는 것은 자연스럽다. 하지만 서울대의 문·이과 교차지원 입시 정책은 시대적 과제이다. 교육부도 2021학년도에는 수능을 통합형으로 치르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그렇다면 서울대의 입시 정책은 그 발판을 마련하는 준비 단계였다. 그런 점에서 정책의 번복은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서울대는 우리나라 대학의 중심에 있는 학교다. 이미 서울대가 의대 진학에서 문·이과 장벽을 없앰에 따라 이에 동참하는 타 대학들이 나올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었다. 이뿐만이 아니라, 대학들은 대입 전형안을 대교협에 제출할 때도 서울대 발표안을 보고 한다. 따라서 서울대의 입시 정책은 신중해야 한다. 서울대를 준비하는 학생, 학부모 등을 배려하는 것을 떠나서 우리나라 입시 정책의 큰 줄기가 됨을 명심해야 한다. 대학 입학 전형 제도가 어떻게 수립되고 운영되는가는 우리 중등 교육의 발전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서울대 측은 입시 제도의 급격한 변화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는데, 입시 정책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은 더 바람직하지 않다. 안정적인 입시 정책만이 공공성을 확보하고 신뢰성을 얻을 수 있다. 입시 정책은 입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교육의 기반이 되기도 한다. 아울러 잦은 정책의 변화는 사교육 시장으로 번져 피해가 심각하다. 우리는 21세기를 앞두고 문명사적 전환을 앞두고 있다. 이러한 변화와 도전에 적절하게 부응하지 못하면 낙오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인식 아래 교육 내용과 방법 등이 변해야 한다. 최근 학문의 추세는 경계 허물기이다. 서울대가 애초에 의도한 의대 등의 문과생 진학 허용은 이러한 시대정신의 실천이다. 말로만 창의적인 인재를 요구하는 융합 학문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 대학의 경쟁력이 학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만을 유치하고 것이라고 생각하는 시대는 지났다. 서울대는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에 맞는 입시 정책을 설계해야 할 운명도 안고 있는 것이다.
대입전형 간소화… 정시 늘고 논술 줄어 ‘2015학년도 및 2016학년도 대입제도’는 대입과정이 복잡하고, 자주 변경되는 문제를 보완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전형을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됐다. 또 학부모와 학생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전형체계를 마련했다. 주요 사항 1 전형 체계 변경 기존의 입학사정관 전형이 ‘학생부 위주의 전형’으로 운영된다. 학생부 위주 전형은 ‘교과(학생부 교과 성적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전형으로, 모집단위 특성에 맞도 록 학생부 반영 권장)’와 ‘종합(입학사정관 등이 참여해 학생부 비교과를 중심으로 교과, 자기소개서·추천서·면접 등을 통해 학생을 종합 평가하는 전형)’으로 나뉘는데, ‘학생부 종합’ 전형에는 입학사정관 등이 참여하게 된다. 대학별로 전형이 너무 많아 수험생에게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을 감안해 전형방법 수를 6개로 제한했다. 모집단위별 특성을 고려해 예체능계열은 전형방법 수 기준(6개)에서 제외하고, 사범계열의 인·적성 검사 및 종교계열의 교리문답 등은 전형방법 수 산정 시 고려되는 전형요소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주요 사항 2 수시 최저학력기준은 등급만 반영 수시모집에서 수능성적 반영이 완화되도록 최저학력기준은 백분위를 사용하지 않고, 등급만을 사용한다. 재정지원 사업과 연계해 과도하게 설정된 등급을 완화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주요 사항 3 학생, 학부모 편의성 고려 학생과 학부모가 충분히 알고 대입을 준비할 수 있도록 모집요강 발표 시기를 5월 말에서 4월 말로 당겼다. 정시 동일 모집단위 내 분할모집은 폐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2015~2016학년도 대입전형의 경우 모집단위 입학정원이 200명 이상인 학과는 2개 군까지 분할 모집이 가능하다. 수시모집은 1, 2차의 원서접수기간을 통합해 9월 6~18일 중 4일 이상으로 확정했다. 주요 사항 4 논술고사 점진적 폐지 사교육을 부추기는 논술고사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시행하지 않도록 하고, 학생부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재정지원 사업과 연계해 유도할 예정이다. 또 교과중심의 문제풀이식 구술형 면접과 적성고사 시행도 억제할 방침이다. 주요 사항 5 수능 영어 수준별 시험 폐지 지난해 수능에서는 국어·영어·수학 과목에서 수준별 수능(쉬운 A형/어려운 B형)을 치렀지만, 이 경우 A/B형을 선택하는 수험생 수의 변화에 따라 대입 유·불리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작용을 감안해 점진적 폐지가 결정됐다. 2015~2016학년도 수능시험에서는 영어의 수준별 수능이 우선 폐지되고, 2017학년도 수능부터는 국어·영어·수학 과목에서 모두 수준별 수능이 폐지된다. 수준별 수능이 폐지되는 영어 영역의 출제범위는 기존 A형의 출제과목인 영어Ⅰ과 B형의 출제과목인 영어Ⅱ다. 문·이과 통합 유보, 한국사 수능 필수 확정[PART VIEW] 지난해 10월 24일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시안)’ 중 2017학년도 대입제도를 확정·발표했다. 2017학년도 대입제도에 대해서는 여러 개선 시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학교교육 정상화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개선됐다. 지난해 8월 27일 발표된 시안 중, 2017학년도 대입제도와 관련해 확정 또는 변경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요 사항 1 2017학년도 수능체제는 현행 골격 유지 지난해 8월 교육부는 융·복합 시대에 맞는 인재 양성을 위해 문·이과 구분안(현행 골격 유지안), 문·이과 일부 융합안, 문·이과 완전 융합안을 놓고 여론 수렴에 들어갔다. 그 결과 2009개정교육과정 내에서의 운영 가능성, 제도의 안정성, 학생·학부모 부담 경감 측면에서 문·이과 구분안이 채택됐다. 결과적으로 입시판도가 크게 바뀌지는 않았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융·복합 인재양성을 위해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이에 따라 2021학년도 수능체제(2018학년도 고1 학생 적용) 개편을 검토 중이다. 2015 융합형 교육과정 개편 추진일정 교육과정 개발 : 2013.11 ~ 2015.5 교과서 개발 : 2015.3 ~ 2016.8 교과서 검정 : 2016.9 ~ 2017.8 교육과정ㆍ교과서 적용 (고1) : 2018.3 2021학년도 수능 반영 (고3) : 2020.11 주요 사항 2 한국사 수능 필수과목 지정 2017학년도 수능의 가장 큰 변화는 사회탐구영역의 한국사가 별도의 필수과목으로 지정된 점이다. 이에 따라 탐구 영역은 수험생이 선택한 영역에서 2과목을 응시하게 된다. 필수 과목으로 지정된 한국사는 수험생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학생의 흥미를 유발하면서도 문제가 쉽게 출제된다. 한국사는 절대평가(9등급)를 도입해 등급만 제공하기 때문에 일정 점수 이상을 받으면 모두가 1등급을 받을 수 있다. 바뀌는 한국사 과목은 출제경향, 예시문항 등을 개발하고 올 상반기까지 학교에 안내함으로써 현장의 교사와 학생이 사전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2017 수능체제 영 역 주요 내용 한국사 필수 과목으로 지정 국어·영어 공통(수준별 수능 폐지) 수학 문·이과 구분(나/가형) 탐구 수험생이 선택한 영역에서 2과목 응시 (사회 : 9과목 중 택 2 / 과학 : 8과목 중 택 2 / 직업 : 10과목 중 택 2) 제2외국어/한문 9과목 중에서 1과목 응시 주요 사항 3 수시 최저학력기준은 등급으로만 설정 수시모집에서 적용하는 최저학력기준을 폐지할 경우 수시모집 축소, 논술 응시인원 확대로 인한 사교육비 증가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반영해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주요 사항 4 성취평가제 대입반영은 2018학년도까지 유예 내신등급을 A, B, C, D, E 5개 등급으로 나눠 절대평가하겠다는 성취평가제의 대입 반영은 2018년도까지 유예하고, 2015년에 도입 여부를 확정키로 했다. 고교성취평가가 현장에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기존 2019년도까지 유예, 2016년 도입 여부 확정에서 1년 앞당겨진 것이다. 결과적으로 올해 고1 학생부터 보통교과에 대해 성취평가제를 적용하되, 2018년도까지는 대학에 현행과 같이 석차 9등급(상대평가), 원점수, 과목평균, 표준편차를 제공한다. 주요 사항 5 내년부터 학생부 기재방식 개선 학생부의 신뢰도를 높이고, 학교교육을 통해 키워진 학생의 꿈과 끼를 충실히 담아 대입전형 등에서 학생부가 내실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학생부 기재방식이 대폭 개선된다. 특히 고교의 학교생활기록부 서술식 기재 항목은 당장 올해부터 축소된다. 창의적 체험활동의 4개 영역은 기존에 2000자에서 500자 또는 1000자로, 교과학습발달상황은 5000자에서 과목별 500자로 한정된다. 독서활동상황은 영역별, 과목별 각 2500자에서 공통(인문, 사회, 과학, 체육·예술→공통) 1000자, 과목별 500자로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도 2600자에서 1000자로 대폭 줄어든다. 그 대신 진로지도 항목이 신설돼 지원 동기를 200자가 추가된다. 허위 기재 시에는 징계를 강화하는 등 학생부 신뢰도를 높여 대학이 학생부를 실질적으로 반영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올바른 역사 인식은 정체성 높여 ‘역사가 중요하다’는 말은 재론이 필요 없는 명제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역사가 존재한다. 그 어떤 것도 통시적인 역사의 과정 없이 이루어진 것은 없으며 우리는 역사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에드워드 카(E.H. Carr)가 말한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의 정의는 역사의 생명력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이다. 최근 역사는 단순히 우리 과거에 대해 알고 배우는 문제를 넘어 국제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중국의 동북공정, 일본의 역사 왜곡 문제 등만 보더라도 역사는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도 유효한 문제로 대두된다. 국가 간 이익이 상충하고, 각기 다른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역사에 대한 관심과 인식은 더욱 중요하다. 한 국가의 경쟁력은 과학기술, 경제력, 군사력 등 다양한 척도로 평가될 수 있지만 문화와 역사적 인식은 국가 경쟁력의 중요한 근간이 된다. 그러나 국경이 무너지고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상황 속에서 역사의 중요성은 간과될 우려가 있다. 또 자신만의 역사를 고수하고 다른 이에게 관철하려는 태도는 분쟁의 소지가 되기도 한다. 말도 되지 않는 역사 왜곡과 극우적인 역사 인식 행태는 국가 간 위기를 조성할 뿐 아니라 국가의 위신을 실추시킴을 우리는 이웃 일본을 통해 매일 확인하고 있다. ‘역사가 없는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가 아닌 ‘제대로 된 역사 인식이 없으면 그 민족의 미래는 없다’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역사 교육, 범교과적 접근 필요 이처럼 중요한 역사는 학교에서 정규 교육과정을 통해 가르쳐야 한다. 역사교과에 국한해 그 책임을 물을 것이 아니라 모든 교과, 비교과 영역에서 범교과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 이번 호에서는 지난해 8월 본지에서 다루었던 한국사 교육의 해법에 관한 특집 내용과 교육부의 한국사 교육 강화 방안을 되짚어 보며 그 가능성과 한계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또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역사 교육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다. 고교 이수단위의 확대 교육부는 2014학년도부터 한국사 이수단위를 5단위에서 6단위로 늘려 2학기에 걸쳐 운영하기로 했다. 이수단위를 늘린 것은 타당한 움직임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두 가지 문제를 간과해서는 곤란하다. 먼저, 가르칠 수 있는 교사의 확보가 필요하다. 당연히 역사 교사의 수를 늘려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초등교사와 타 교과 교사들도 연수과정을 거쳐 역사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초중등 교사 임용 시 한국사자격 획득을 의무화한 것은 적절한 조치로 생각된다. 하지만 높은 임용 경쟁률과 현재로도 지나치게 많은 학습량을 감안한다면 교대·사대생들에게 한국사 자격을 획득하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자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 있어 체계적인 역사 인식을 바탕으로 교과 간 융합이 가능한 능력을 갖추게 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의 교육과정에 한국사에 대한 강좌 편성과 이수의 기준을 먼저 세워야 한다. 수능 필수 교과목 편성 2017학년도 대입에서부터 한국사가 수능 필수로 지정됐다. 우리 교육 현실에서 수능이 가진 절대성 때문에 한국사 교육의 강화 방안으로 수능 필수 교과목 지정은 매우 중요한 문제다. 그간 다른 사회 교과목에 비해 많은 학습 범위와 학습 부담으로 인해 선택의 비중이 적었던 것이 현실인데 필수 교과목으로 지정됨으로써 역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된다. 하지만 본질적인 부분을 간과한 대증적인 처방이라는 점에서 안타까운 마음이 크다. 사실 한국사가 수능에서 선택이 적었던 가장 큰 이유는 특정 대학에서만 필수 선택으로 활용했기 때문이다. 최상위 대학이 한국사를 필수 요건으로 설정하다 보니 상위권 학생들이 국사를 선택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상위 등급을 받기 어려워지게 됐다. 국사에 대한 관심이 많은 학생도 이러한 점을 의식해 의도적으로 선택을 피하는 데서 선택 최하위라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시험에 나오니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것은 역사 교육 자체가 갖고 있는 본질적 의미에 비해 수단만을 강조한 것이다. 수능에 급하게 도입하기보다는 다른 교과목과의 난이도, 학습자가 체감하는 학습량의 부담, 내용 정제 등의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역사 교과서에 관한 문제 모 출판사의 역사 교과서에 대한 문제가 연일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역사 교육의 확대를 위한 근본적인 인식 문제부터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역사는 필연적으로 역사를 기술하는 역사가의 사관에 따라 관점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객관적으로 일어난 사실에는 변함이 없지만 어떤 관점에서 어디에 무게 중심을 두어 기술하는지에 따라 내용은 달라지게 된다. 이러한 사관의 차이는 역사를 연구하고 가르치는 데 있어 기본적인 전제다. 다양한 사관에 따라 기술된 역사를 폭넓게 수용하고 수용자 자신의 관점에서 재개념화하는 노력은 분명 큰 가치를 갖는다. 그러나 문제는 아직 자신의 주관을 갖기 어려운 학생들에게 지나치게 편중된 사관의 교과서 기술은 가급적 지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객관적 사실 위주로 다른 교과와 융합해, 흥미를 갖고 탐구할 수 있는 형태로 교과서의 내용이 개발되고 제시되어야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이념적 문제로 혹은 정치적 문제로 확대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하며 어디까지나 학생 중심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왜 매체와 토론, 논술인가? [PART VIEW] 앞서 밝혔듯이 역사교육은 역사 전공 교사에 의해 역사 시간에만 이루어질 수 없는 범교과적 차원의 대상이다. 전문적 역량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더라도 개별 교과에서 갖고 있는 교수-학습적 장점을 적절히 적용한다면 학생들의 역사적 인식을 높여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왜 매체와 토론, 논술인가? 매체 : 최신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찾고, 공유할 수 있는 학생들에게 역사적 지식은 고리타분하고 어려운 것으로 느껴질 가능성이 크다. 2013년 11월 인천 소재 중·고등학교 30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3%의 학생이 역사에 대한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사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생들이 익숙한 매체를 활용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다. 학생들이 사극이나 영화에 나온 역사적 사실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으니 이를 적절히 활용한다면 역사에 대한 흥미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매체 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콘텐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어 활용의 가능성도 크다. 그러나 매체를 활용한 논술 지도 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영상 매체를 통해 만들어진 역사 콘텐츠의 경우 흥미 중심으로 흐를 우려가 크다. 하나의 역사적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맥락을 고려해야 하지만 관심을 집중시키기 위해 이러한 점을 간과하기 쉽다. 특히 역사를 소재로 한 드라마나 영화는 흥미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왜곡의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가 많다. 역사적 사실을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이유로 검증 절차 없이 방영되는 경우 무비판적으로, 배경지식 없이 그 내용이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일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매체를 역사 교육에 활용할 경우 그 자체만 텍스트로 삼는 것이 아니라 동기 유발의 차원에서 활용해 이와 관련된 객관적인 내용을 정교하게 구성할 필요가 있다. 토론 : 역사적 사건은 당대에 치열한 쟁점 속에서 선택된 것이다. 쟁점이 없었다면 역사는 변화 없이 같은 모습으로 이어졌을 것이고 어떤 발전도 없이 정체된 모습으로 남게 됐을 것이다. 쟁점에 대해 자기 생각을 밝히고 상대 의견의 문제점을 타당하게 지적하는 과정을 통해 생각의 폭을 확대하고 깊이를 더해갈 수 있는 토론은 역사를 새로운 시각에서 배울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이미 바꿀 수 없는 역사적 사실에 대해 ‘만일’이라는 가정을 설정하고 토론하는 활동이 무의미해 보일 수 있지만, 역사 문제에 관해 토론하는 목적은 내용을 더욱 폭넓고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있다. 토론하기 위해서는 쟁점을 정확히 이해해야 하며 자신의 입장뿐 아니라 상대 입장을 경청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의 사안에 대해 입체적으로 학습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토론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교사들이 공감하면서도 실제 적용에는 어려움을 겪는다. 다인수 학급과 학습 진도에 대한 부담, 토론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 등 다양한 요인 때문이다. 그러나 토론에 대한 연습과 학습 내용에 대한 구성을 체계화한다면 어렵지 않게 적용할 수 있다. 교사는 쟁점에 따라 각각의 입장을 정확히 나눠주고 학습 내용을 미리 알려준다. 토론에 참여하지 않는 인원은 배심원(토론을 통해 어느 측이 우수한지 판결)과 기자(진행되는 내용을 정리)의 역할을 나누어 수업에서 소외되는 인원이 없도록 한다. 전체 학습 내용을 토론으로 진행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역사적 사실 중에서 쟁점이 도출될 수 있으며, 학생들이 깊이 있게 알아야 할 내용에 대해 토론 형태의 수업을 준비한다면 수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논술 : ‘논술’이라는 단어 자체에 대해 교사나 학생들 모두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문항 출제에서부터 채점, 지도, 첨삭에 이르기까지 복잡하고 까다로운 과정이며 특히 대학 입시에서 활용되는 전형이다 보니 학생들의 두려움은 더욱 커진다. 그러나 논술을 표현의 한 방법, 논리를 강조한 쓰기의 하나로 받아들인다면 부담도 줄어들고 활용 영역도 넓힐 수 있다. 복잡하고 어려운 형태로 문항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알아야 할 핵심적인 역사 내용을 제시하고, 그것을 요약함으로써 1차적인 이해를 스스로 할 수 있게 한다. 쟁점이 될 수 있는 다른 자료를 제시문으로 함께 제시해 둘을 비교·대조하게 하는 과정들을 거치면 학생들은 내용을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문제 상황을 가정해 나름의 대안을 밝히는 형태의 문항을 제시하면 문제해결력과 창의력을 신장시킬 수 있다. 교사는 학생이 제출한 논술문 첨삭을 할 때 문법적인 오류나 구성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잘 표현된 부분에 대한 칭찬 위주로 첨삭해야 한다. 문항 출제에 대한 부담이 어렵다면 교사 간 협력을 통해 함께 출제하고 예시답안을 만들어보는 동아리 형태로 운영해 보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논술은 표현인 동시에 이해를 돕는 역할을 한다. 이해와 표현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루어질 때 이해가 심화될 수 있고, 표현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대상에 접근해야 하는 역사 문제에 논술은 적합한 지도 방법이다.
우리나라 교육에 대한 외국 언론의 시선이 예전과 같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을 빈궁(貧窮)의 굴레에서 벗어나 세계의 중심국으로 성장시킨 동력이 바로 우리의 교육이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미국 대통령도 우리나라 교육의 우수성을 자주 이야기하고, 많은 나라가 우리의 교육을 배우려는 노력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의 현실은 학력과 성적 지상주의에 매몰되다보니 많은 것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학생들의 정서는 메말라가고, 꿈과 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선생님의 권위도, 부모님의 권위도 약화됐습니다. 교육으로 부흥한 나라에서 교육을 가장 걱정하는 현실은 우리 교육의 문제가 간단치 않다는 것의 반증이기도 합니다.” 교육의 패러다임을 인성중심으로 바꾸자고 하는 것도 그런 취지지요. “그렇습니다. 가정·학교·사회의 범국민적 인성교육 실천으로 바른 인성을 통한 교육본질 회복이 시급합니다. 학교폭력, 가출, 자살 등 청소년의 극단적 행동에 대한 원인 해소 및 근본적 대책으로 인성교육을 통해 장기적·근원적 선순환 해결구조를 마련해야 합니다. 교총이 주도적으로 만든 인실련은 인성교육 실천을 기획·추진하는 컨트롤 센터로서의 민간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성교육을 강화하자는 것은 어제오늘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교육과정이 개편될 때마다 강조되어 왔지만 실천으로 이어지지 못해 제대로 된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입니다. 성적중심·입시위주의 교육이 가장 큰 방해꾼 역할을 한 것이지요. 이제 학교와 사회가 힘을 모아 ‘인성이 진정한 실력이다’라는 인식을 새롭게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인실련의 출범과 그동안의 성과를 소개해 주신다면. “인실련은 지난해 7월 24일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출범 당시 160여 개의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했고, 현재는 참여단체가 230개로 늘었습니다.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인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는 ‘전인교육’을 액자 속에 걸어두고 지식과 경쟁만을 강조한 모두의 책임이라는 인식 아래, 이제부터라도 배려와 존중의 문화를 배우고 공동체적 인격과 품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꾸자고 한 목소리를 낸 것이지요. 이후 인실련은 각종 특강, 건전한 졸업문화 캠페인, 감사·나눔 캠페인, 인성교육 원격콘텐츠 개발, 인성교육프로그램 인증 공모전 등을 개최했으며 나아가 대한민국 최초로 ‘인성교육 실천 한마당’까지 열었습니다. 인실련은 무엇보다 인성교육이 중요하다는 인식의 변화를 이끌었고, 그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시성 행사는 지양하고, 모두가 실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에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인성교육 실천 한마당’ 관람객이 2만 명을 넘는 등 짧은 기간이었지만 성과가 컸다고 들었습니다. “이번 인성교육 실천 한마당, 저희는 인성교육 박람회라고도 합니다.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3일간의 행사에 많은 학생과 선생님, 학부모들께서 찾아주셨습니다. 박람회에는 전국 초·중·고 37개교, 정부부처·기업·단체 53개 등 모두 90개 기관이 참여했습니다. 과거 일방적이고 이론 중심의 전시가 아닌 관람자가 직접 참여해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학교, 가정, 사회가 연계할 수 있는 콘텐츠 중심으로 꾸며진 것도 관람객 유치에 도움이 됐다고 봅니다. 저도 여러 부스를 돌아봤는데 공감한마당에 전시된 대전효지도사교육원의 ‘양파실험모델’이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인성교육과 양파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실험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효(孝)라고 쓰인 칭찬 받은 양파는 열흘 후 싹이 싱싱하게 잘 자라 있고, 불효(不孝)라고 쓰인 꾸중 들은 양파는 싹이 전혀 나지 않았습니다. ‘칭찬은 귀로 먹는 공짜 보약’이라는 설명에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관람객들이 바로 이런 것을 보면서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인성교육이 지속가능한 범국민운동이 되기 위한 방안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학생의 인성함양은 단순히 학교교육만으로는 이뤄질 수 없습니다. 학생들의 내면화된 생활양식으로 체화되기 위해서는 학교·가정·기업·정부 등 각계의 핵심 주체와 국민 모두가 변화를 위한 힘을 모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고 봅니다. 정부와 교원·학부모·시민단체가 머리를 맞대고 바람직한 인성교육의 모델과 실천과제를 고민해 발굴해내고, 서로 흉금을 터놓고 소통하면서 각기 자신에게 부여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성교육 강화를 위한 인식의 변화만큼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만한 장치도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인실련은 올해 안으로 17개 시·도에 인실련 지부 설립을 마칠 계획입니다. 지난해 대전을 시작으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세종, 충남, 강원지회가 출범했습니다. 이들 지부를 통해 인성교육이 보다 실천적 운동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이러한 민간의 노력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관련법규의 제정입니다. 마침 국회에 여야의원이 공동발의한 ‘인성교육진흥법’이 계류돼 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초·중·고에 대한 인성교육 실시 기준을 정하고, 학교장은 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인성교육의 핵심가치·덕목을 중심으로 학생의 인성핵심역량을 함양하는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해야 합니다. 시·도교육감은 연도별 인성교육진흥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학교의 인성교육 진흥을 위해 지역사회와 연계해 체험·실천하는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한편 전반적인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성교육진흥법이 시행되면 인성교육은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인성교육을 위한 당부의 말씀을 주신다면. “인성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목표 및 학교운영의 중심에 인성교육 명시 △가정 및 지역사회 연계 체제 구축 노력 △학교급에 따른 차별화된 인성교육 실시 △담임교사의 인성교육 시간 확보 △교원연수 및 자료의 개발·보급 △지속적인 부모교육 △가정·학교·행정기관의 긴밀한 연계체제 구축 등 필요한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인성교육의 필요성에 모두가 공감하는 만큼 이러한 것들은 차츰 보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중요하지만 저는 우리가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것, 즉 서로가 서로를 칭찬하고, 서로에 대해 감사하며, 바르고 고운 말을 사용하는 것에서부터 인성교육이 시작된다고 봅니다. 인성교육이 범 국민운동으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오늘부터라도 칭찬, 감사, 고운 말 쓰기의 실천을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이 인성대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 함께 실천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02 안양옥 인실련 상임대표는 2012년 11월 22일 한국교총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당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에게 ‘인성교육 강화’ 등이 포함된 ‘올바른 교육을 위한 12대 핵심정책 교육공약’을 건의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학생·학부모·선생님이 행복한 교육을 만들지 않으면 행복한 대한민국이 될 수 없고, 우리나라 미래도 기약할 수 없음을 절박하게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03 2012년 9월 4일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 비전선포식 참석자들이 서예가 황우연 씨가 현장에서 써서 기증한 ‘인성이 진정한 실력이다’라는 휘호 앞에서 인성교육 실천을 다짐하고 있다.
교육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12년 사교육비 조사결과에 따르면 초·중·고교생 사교육 참여율은 69.4%로 총 사교육비 지출규모가 19조 원에 달하고 있다. 또 초등학생의 60.2%, 중학생 55.9%, 고등학생 47.4% 이상이 1개월 이상의 선행학습을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현실이기에 사교육은 학부모의 경제적 고통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고 그중에서도 미리 앞서서 배우는 선행학습 비중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교육으로 선행학습을 한 학생들이 공교육의 정상적인 교육과정에 의한 수업을 방해하고, 교사들의 수업권을 침해하며, 교육 본래의 가치와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선행학습을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이다. 선행학습이 사교육을 유발하고 나아가 공교육 붕괴를 촉진하는 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제재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일면 타당성이 있다. 하지만 사교육 유발요인은 선행학습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어려운 국가수준 교육과정, 지나치게 많은 학습량(특히 국어, 영어, 수학), 개인의 학습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학교체제 등 제도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그중에서도 가장 근본적인 요인은 학생이 지닌 학습능력의 개인차를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학교체제와 국가수준의 교육과정 운영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전국의 동학년 60여만 명이 동일한 수준과 내용의 교과학습을 일률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누구는 너무 어려워서, 누구는 쉬워서, 누구는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선행학습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나아가 학생 수준에 맞지 않은 교육을 강제하는 제도적 한계로 인해 학생과 학부모의 공교육에 대한 불신, 학교교육에 대한 불만족도 사교육을 찾게 하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 ‘선행학습 금지법’ 자체에 대한 우려 그러므로 선행학습을 법으로 규제해 억제하거나 방지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법률을 제정하려는 시도에 대해서 우려가 크다. 첫째는 과연 그런 요인들이 법으로 규제가 가능한 일인지가 의문이다. 둘째는 법에 의해 규제해야 하는 당위성이 있는지도 의문이다. 마지막으로는 법에 의한 규제가 가능한 일이고 당위성이 인정된다 할지라도 실제적인 규제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국가수준으로 제시된 교육과정 중심으로 그 내용과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된다는 선행학습 규제가 만약 학교현장에서 현실화된다면 오히려 학습자의 다양성과 학습능력의 차이를 부정하거나 교육자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학생이면 누구나 각자의 수준과 관심에 적합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고 교육자는 주어진 권한과 재량 범위 안에서 교육과정을 재구성할 교육권이 있다. 그리고 선행학습 금지법으로 교육시스템을 전환하는 제도적 계기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설득력이 부족하다. 주지하다시피 학교에서 이뤄지는 교육활동은 교육과정과 교육지침에 따라야만 된다. 그러므로 교육활동 규제를 통해 교육과정과 교육지침을 변화시키기보다는 오히려 교육과정과 교육지침을 개선해서 교육활동의 정상화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한 절차와 방법이 될 수 있다. 비록 선행학습 규제가 법률로 성안되었다고 할지라도 구체적 실행단계에서는 형평성, 실현가능성, 경제성 등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분명히 존재한다. 또한, 선행학습에 대한 정의가 불분명하고 선행학습 판단 기준이 애매할 수밖에 없는 한계도 많은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선행학습과 심화학습의 구분이 어렵고, 예습과 선행학습도 관계도 다시 정립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교육과정의 단계성을 감안하면 개인의 수준과 학습역량에 따라 선행학습도 심화과정의 일환이 될 수 있다. 중 3학년 수학을 예로 들면 어떤 학생은 중1 수준에 머물러 있을 수 있고 어떤 학생은 고1 수준을 뛰어넘을 수도 있다. 이런 경우 고1 수준의 학습이 선행학습이어서 금해야 한다면 학습의 개별화는 물론 맞춤형 학습을 추구하는 현대교육의 흐름에 역행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또한, 복습은 교육적이고 예습은 비교육적이며 교사의 교육권과 다른 학습자의 학습권을 침해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공감을 얻기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 따라서 선행학습을 금지하거나 교육과정 이외의 내용 출제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는 경우 학교나 교사들을 처벌하겠다고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현상으로 나타난 결과에 대한 처방이지 근본적인 대책이 되기 어렵다. 선행학습 금지법이 학교 현장을 어렵게 하는 또 하나의 장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기우이길 바란다. 선행학습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단시간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체계적이고 제도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더 바람직한 일이다. 지속적인 사회적 논의를 통해 문제해결에 대한 합의를 모색해 간다면 보다 합리적인 정책이 마련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학습자 능력에 따른 자율적 교육과정 운영 필요 [PART VIEW] 이런 입장에서 논의의 단초를 제공하기 위해 제도적 측면의 보완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공교육 유형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제도적으로 적극 모색함으로써 학생의 관심과 수준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교육)선택권을 보장하고 다양한 학교 유형을 통해 교육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본다. 흔히 초·중·고 교육은 국민보통교육이므로 누구나 보편적 일률적 학습을 함으로써 평등한 시민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다양한 학교 유형을 제도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학교 서열화를 부추긴다는 점에서 반대한다. 하지만 평등한 교육이란 일률적·획일적 교육을 의미하기보다는 학습자의 소질과 능력에 따른 평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공교육에서 다양한 학교 유형을 제시하는 일은 학생의 평등한 학습권 보장에 더욱 부합된다고 말할 수 있다. 둘째, 학생의 수준에 따른 학습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의 수준별 편성·운영과 선택이 가능할 수 있어야 한다. 동일한 교과라고 할지라도 학습자의 수준에 따라 이수를 달리할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이수 수준에 대한 준거를 제시함으로써 절대평가가 가능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어디서 누구랑 함께 학습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성취수준이 아니라 학습자 자신의 절대적 수준을 제시할 수 있는 교육과정 운영과 평가가 가능해야 더욱 공평하다는 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입시가 공교육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력을 감안해 입학에 필요한 이수과목과 성취 수준을 최소한으로 규정한 입시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학생들의 불필요한 학습부담을 덜어줌과 동시에 사교육과 선행학습을 예방할 수 있도록 입시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현행 입시제도는 3년간의 지속적인 내신관리와 한 번에 끝내는 수능시험 부담 때문에 오히려 사교육과 선행학습에 대한 유혹이 큰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학교 또는 학과에서 요구하는 필수 이수과목에 대한 성취수준을 사전에 공개하고, 학습자가 필요할 때 선택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면 이런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대입전형에서 수시전형 정원이 확대됐다. 수시전형은 입학사정관 전형과 학생부 우수자 전형의 선발인원을 확대함으로써 학교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였다. 이것은 사교육 의존도를 높여 왔던 학부모를 중심으로 사교육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기하기 시작한다. 여전히 논술이나 적성검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선행학습이나 사교육의 중요성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부류와, 학교에서의 수업과 활동을 더욱 중요시하면서 선행학습이 아니라 학교수업 참여를 강조하는 부류로 나뉘게 된다. 특히, 입학사정관 전형과 각종 추천 전형은 학교수업과 학교활동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이제 공교육 정상화 해결책은 교실수업의 주체인 교사와 학생이 가지고 있다. 그 해결 방안을 살펴본다. 수업방법 개선해 학교중심 학습활동 강화 첫째 학교가 변해야 한다. 먼저 수준별 분반수업을 보자. 이는 우열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지만 학생중심으로 운영했을 때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어떤 제도이든 사용자 편의가 아니라 수요자 편의일 때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분반을 성적으로만 하지 말고 분반의 특성을 미리 알려보자. 학생에게도 분반의 선택권을 주는 것이다. 최소한 맞교환이라도 분반 변경의 기회를 주자. 분반수업의 평가는 분반평가와 공통평가로 나누어 수업 중 평가를 활성화하자. 성적순이 아니라 분반의 특성화를 통해 하위권과 상위권의 맞춤교육이 가능하다. 질문과 응답이 없으면 죽은 수업이다. 학생들의 수업 집중시간은 15분을 넘지 않는다고 했다. 한 시간에 수업방법이나 수업자료를 적어도 두세 번은 바꾸어야 함을 의미한다. 교사의 일방적인 수업보다는 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질의응답 수업이 수업의 집중도를 높일 수 있다. 공교육은 따분하고 수동적인 수업, 사교육은 능동적인 수업이라는 고정관념을 깨보자. 영어 과목에서 학년별 집중영역제도를 생각해보자. 학교의 학년이나 학기별로 쓰기, 어법, 어휘 등의 영역을 지정할 수 있다. 한 영역에 대해 수준별로 난이도를 달리할 수 있다. 학년이나 학기별로 장기 마스터플랜을 세울 수 있지 않겠는가. 물론 주교재는 교과서를 사용하고, 집중영역용으로 부교재를 사용할 수 있다. 어떤 과목이든 주교재 외에 부교재를 활용한 다양한 활동과 심화학습이 가능하다. 이것은 사교육의 여지를 주지 않는 장점을 가진다. 교내 경시대회와 교내 수상실적만 인정하는 것도 방법이다. 학생부는 학교 밖 모든 경시대회와 기록을 인정하지 않는다. TOEIC 점수도 TEPS 성적도 기록할 수 없다. 오직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기록만 올릴 수 있다. 더구나 특기자전형도 더는 TOEIC, TOEFL, TEPS 성적을 활용하지 못하게 할 예정이라고 한다. 대입 수시전형에서는 학교중심의 기록만을 참고하라는 것이다. 학교와 교사의 손에 무기란 무기는 모두 쥐여주었다. 이제 학교에서 다양한 경시대회는 기본사항이 되어 있다. 다양한 인증제도 생각해보자. 수업내용을 요약한 유인물, 그룹활동, 질의응답, 수업주제 변경, 수업자료 변화 등을 통한 수업 중 분위기 전환도 필요하다. 특히, 마지막 5분을 남겨두고 돌발 퀴즈를 내거나 수업내용을 요약한 유인물을 제시해보라. 분위기가 하향곡선 없이 평형을 유지하게 되며 수업은 지옥이 아니라 파티가 될 수 있다. 선행학습 방조하지 않는 평가체제 구축 선행학습 예방을 위한 두 번째 해법은 평가제도 개선이다. 수행평가 참여점수를 주자. 학생의 수업 집중도를 높이는 방법은 학생 스스로 수업에 참여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학습의 단계(1.learning by listening, 2.learning by doing, 3.learning by teaching)에서 최소한 ‘doing’과 ‘teaching’에 참여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람직한 수업방법이며, 이러한 수업방법은 수행평가를 통해서 완성된다. 사교육이 절대로 범접할 수 없는 유일한 영역이 수업 중 형성평가다. 수업 중 이루어지는 평가는 수업의 집중도를 높이며, 학생으로 하여금 ‘doing’과 ‘teaching’의 과정을 겪도록 유도한다. 수업 중에 캔디를 주는 것이 효과적일까? 빼앗는 것이 효과적일까? 수업에 열심히 참여하는 학생에게 캔디를 주기보다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에게서 캔디를 빼앗아 보라. 캔디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학생들은 긴장을 한다. 여기서 캔디는 평가점수다. 교사는 캔디를 갖고 있으며, 캔디를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 고민해보자. [PART VIEW] 수업 중 형성평가는 미리 예고된 것이든 돌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든 미리 정확한 평가의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일정 기준에 달하기만 하면 점수를 부여하지만, 참여하지 않거나 수업내용에 대해 ‘listening’을 이루지 못한 경우에는 과감히 감점을 부여하는 ‘참여점수’의 원칙을 적용한다. 수행평가에서는 반드시 범위를 해당수업에 대한 평가로 제한해야 한다. 평가가 예습내용에 관한 것이든, 수업 중 내용에 관한 것이든 반드시 해당수업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 즉, 범위가 지나치게 넓을 필요도 없으며 지나치게 넓지도 않아야 한다. 정규고사의 서술형문제는 선행학습이나 사교육에 의지할 필요가 없는 내용을 범위로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영어의 어법문제는 다답형이나 서술형으로 출제하기에 매우 적절한 제재이다. 하지만 영어의 어법문제는 범위가 넓어 사교육이 주도하는 선행학습이 개입할 여지를 갖고 있다. 이 경우 원래의 어법문제에서만 출제한다는 범위의 제한을 두거나, 어법관련 유인물에서만 출제한다는 원칙을 제시해 선행학습과 사교육이 개입할 여지를 차단할 수 있다. 교사와 교육당국 힘 합해 공교육 활성화 선행학습은 입시에 대한 불안감, 경쟁의식, 부모의 과욕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현상이다. 선행학습은 수시전형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학교중심의 학습활동에 신뢰를 갖고 불신을 해소해야 해결 가능하다. 학교중심의 학습활동이 효율적이기 위해서는 학생이 참여하는 수업방식과 자기주도학습이 대안이다. 이는 교사의 수업방식 변화, 수업자료 개발과 공유, 평가방법의 개선과 다양화, 교과중심의 수업운영으로 해결가능하다. 선진국 교육이 수월성 교육을 강조하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엄격한 수업관리와 수업효율성 연구를 통해 학교중심의 수업이 자리를 잡았기에 교육의 수준이 향상된 것이다. 예습, 평가, 그룹활동, 방과후 활동, 예체능 활동 등은 학생들에게 많은 부담을 주면서도 철저한 관리와 평가가 뒤따르면서 자리를 잡은 것이다. 우리 학교에서 ‘예습-형성평가-발표수업 및 질의응답 수업-수업참여를 유도하는 평가’로 이어지는 수업이 선행학습의 대체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 물론, 학교의 수준이나 분반의 수준을 감안해야 하며, 수준에 맞는 자료와 평가방법을 개발해야 가능할 것이다. 수업 중 학생이 졸지 않고 수업에 참여하는 방안이야말로 최고의 수업방법일 것이다. 학생이 수업에 참여하게 하는 방안은 교사에 대한 학생의 신뢰, 관심을 끄는 수업자료, 수업과 발표, 평가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일관수업, 그리고 수업 중 평가 등이다. 수업활성화를 위한 교사모임은 학교 내에서, 지구별로, 그리고 지역별로 구성될 수 있다. 이러한 모임의 구성과 운영이 교사 자발적으로는 이루어지고 있지만 교육청이나 관리자 차원에서 지원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연구의 주체는 교사, 지원과 후원은 교육당국이 되어야 한다.
교육은 인지발달 단계에 따라 이뤄져야 교육은 마라톤 경기에 비유할 수 있다. 교육은 초반에 성적을 높이고 좋은 학교에 입학하는 것에 중점을 둘 것이 아니라,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그런데도 많은 학부모들이 초반에 다른 자녀보다 앞서가기 위해 사교육에 매달리고 있다. 누구에게나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는 공교육에 만족하지 못하고, 학교 공부만으로는 다른 자녀를 앞설 수 없다고 생각한다. “천천히! 천천히!”가 아니라 “빨리! 빨리!”를 외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빨리! 빨리!”는 단거리 경기 또는 장거리 경기라도 결승선에 가까울 때의 응원이지 기나긴 인생에서 마라톤 경기 초반에 해당하는 학생들에게 할 응원은 아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교육이 선행학습으로 이루어지는 데 있다. 선행학습이란 학교 진도보다 1개월 이상 또는 학기와 학년을 뛰어넘어서 교육과정을 미리 배우는 것으로 보통 6개월∼1년 정도를 앞당겨 학습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심지어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중학교 1학년 과정을 시작하거나 중학생이 고등학교 과정을 먼저 배우는 경우까지 있다고 한다. 선행학습은 개인적인 관심이나 호기심에서 스스로 학습하는 예습과는 다르다. 학부모들은 교과과정을 미리 배우는 선행학습이 아이의 성적 향상이나 상급학교 진학에 도움이 될 거라는 막연한 기대를 갖고 있고, 그 결과 70%가 넘는 초·중·고등학생이 선행학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2002년 한국교육개발원의 ‘선행학습 효과에 관한 연구’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선행학습을 한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오히려 성적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배우고 익혀 보다 수월하게 교육과정에 적응하겠다는 생각으로 선행학습이 이뤄지고 있지만 교육은 인지발달 단계에 맞게 적합한 시기에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예습 수준을 넘어 학원이나 교습소 등 각종 사교육 기관이 제공하는 선행학습은 정서적, 교육적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스트레스 가중, 오히려 학력증진에 역효과 [PART VIEW] 첫째, 선행학습을 한 학생들은 이미 배웠기 때문에 학교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학습에 대한 흥미를 상실한다. 선행학습은 미리 배우고 학교에서 다시 반복해 공부하면 시험에 더 유리할 거라는 기대감에서 출발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선행학습이 수업에 대한 지루함으로 아이들의 학습의욕과 집중력을 저하시켜 잠자는 교실을 만들고 있다. 선행학습은 배우는 것에 대한 호기심과 공부에 대한 즐거움을 감퇴시켜 학력증진에도 역효과를 가져온다. 마치 사람들이 생방송 아닌 재방송 TV시청에 흥미를 느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둘째, 선행학습은 학생들에게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를 가중시킨다. 선행학습을 하는 학생들은 다른 애들 다 하는데 나만 안 하면 뒤처지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에서 상위 학년에서 학습해야 할 어려운 내용을 미리 공부하다 보니 스스로 공부하는 것을 어렵다고 생각하게 된다. 학습할 때 기초가 없다면 관련 있는 전 단원을 복습해야 한다. 기초가 없는 상태에서의 선행학습은 오히려 소화하기 힘든 내용 때문에 공부에 대해 어려운 것, 지겨운 것, 혼자 할 수 없는 것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만 생기게 한다. 학습 진도에 맞지 않는 어려운 문제를 선행학습형 사교육에서 접했을 때 아이들은 흥미보다는 모르는 문제에 두려움을 느끼고, 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셋째, 선행학습은 창의력과 자기주도학습력의 습득을 저해한다. 창의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자율적으로 호기심을 가지고 몰입할 수 있는 여유를 주고 기다려야 한다. 아이가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자율성을 기르도록 기다려주고, 원래의 용도와는 다르게 장난감을 가지고 놀아도 바로 사용법을 알려주기보다는 계속적인 호기심을 가질 수 있게 기다려주며, 장난감 놀이에 푹 빠져 있을 때 다른 데로 주의를 돌리기보다는 충분한 몰입의 시간을 갖도록 기다려 줘야 한다. 자기주도학습력 또한 스스로 공부하는 기쁨을 느끼면서, 학습 결과보다 과정에서 순간순간 즐거움을 맛볼 수 있도록 기다려야 얻어질 수 있다. 이러한 학습경험은 평생의 삶을 자기 주도적으로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준다. 학교에서 즐겁게 배우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교육에서 행해지는 암기식·주입식 선행학습은 창의력과 자기주도학습력 향상의 기회를 빼앗아 간다. 넷째, 선행학습은 공교육을 파행으로 몰아가고 있다. 다인수 학급에서 학생들의 개인차는 엄연히 존재한다. 여기에 선행학습을 한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생의 차이가 더해지면 교사가 수업을 이끌어갈 때 혼란을 겪게 돼 학교교육의 정상적 운영이 더 어려워진다. 선진국에서 선행학습을 금지하고 있는 이유도 공정한 경쟁의 원칙에 어긋나고 학교 수업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교육이 의미 있으려면 선행학습이 아니라 보충·심화학습으로 개인차를 좁혀 공교육을 도와주어야 한다. 선행학습을 심화학습과 같은 의미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으나 심화학습은 이미 공부한 내용을 보다 깊은 수준으로 다진다는 점에서 진도를 경쟁하듯 앞서서 공부하는 선행학습과는 다르다. 사교육은 어디까지나 공교육의 보조기능에 그쳐야 하는데 선행학습형 사교육 기관들은 이처럼 학교의 역할까지 침범하고, 공교육을 파행시키고 있는 것이다. 진정한 선행학습은 관심, 호기심 키워주는 것 학습(學習)이란 말 그대로 배우고 익히는 것이기 때문에 배우기만 하고 익히는 과정이 없으면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 따라서 배운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복습시간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헤르만 에빙하우스(H. Ebbinghous)에 따르면 인간의 기억은 시간 흐름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것에 입각해, 감소하는 기억을 장기기억으로 영구히 보존하기 위해 망각곡선의 주기에 따라서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반복이 중요하다고 한다. 즉 아이가 공부를 하고 망각하니, 기억을 장기기억으로 영구히 보존하기 위해서는 망각곡선의 주기에 따라 적절한 시점에 복습을 하게 한다는 것이다. 한 시간의 진도를 나갔다면 적어도 한 시간 동안 자기 것으로 만드는 복습시간을 가져야 한다. 자기주도학습 또한 공부한 내용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드는 반복학습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자기 공부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6개월∼1년 앞서 진도를 나가는 선행학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배우는 단원에 대해 보충하거나 깊은 수준으로 이해를 넓히는 보충·심화학습이 훨씬 더 중요하다. 진정한 선행학습은 미리 진도를 나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배우게 되는지를 관심과 호기심을 가지고 살피는 과정이다. 예를 들어 방학 중에 교과 내용과 관련된 자료를 다양하게 찾아서 살펴보기, 교과서에 실린 문학 작품을 찾아 전체를 읽어보기, 관심 있는 부분에 대한 다큐멘터리 찾아보기 등의 활동을 통해 아이들로 하여금 다양한 취미활동과 여가생활 그리고 독서를 통해 무한한 창의력과 상상력의 나래를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학습에서 가치 있는 성취는 속성의 선행학습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주도학습력에 의해 오랜 기다림 끝에 이루어진다.
사교육 받고 있는 사람 중 72.8%가 선행학습! 지난해 7월 국민권익위원회와 교육부가 범정부 온라인 소통포털인 국민신문고를 통해 ‘사교육 경감방안 모색을 위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학생과 학부모 총 9086명의 응답자 중 70.7%가 사교육을 받고 있다고 답했으며 이들 중 72.8%가 사교육을 통한 선행학습을 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선행학습은 학교진도보다 1~3개월 정도 빠른 경우가 54.6%, 2학년 또는 2학년 이상 앞서서 선행학습을 하는 경우도 5.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계에 만연한 선행학습은 대부분의 학생들에게는 해롭고 가정경제에는 부담이 될 뿐 아니라 학교 교육과정의 파행 운영을 불가피하게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법으로라도 규제해 멍들어가는 우리 공교육을 바로 세워야 한다.” “현행 입시제도나 경쟁사회에서 선행학습은 불가피하다. 학습의 기본이라 하는 예습마저 못하게 강제한다는 것은 앞서 가는 자를 끌어내리려는 의도다. 명백히 수요가 있는 마당에 이를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것이다.” 선행학습 금지에 대한 교육계 내부의 입장 차가 확연하다. 선행학습을 법으로 규제해 원천봉쇄해야 한다는 강경파와 법으로 규제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 만큼 선행학습이 생겨난 원인을 해소해야 한다는 신중파로 대별된다. 선행학습 규제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한데 현재의 선행학습 금지 찬반논란에 불을 지핀 것은 지난해 4월 발의된 ‘공교육 정상화 촉진 특별법안(새누리당 강은희 의원)’과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안(민주당 이상민 의원)’이다. 여야 법안 모두 선행학습 규제에 관한 것이지만 전자가 학교교육 편성과 운영, 즉 공교육에서 선행교육과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평가 금지에 초점을 맞췄다면 후자는 선행학습 사교육 시장 규제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이를 두고 선행학습을 법으로 규제하는 것이 가능한지, 사교육 시장까지 규제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비교육·비효율적! 법으로 규제해야 먼저 법 제정을 강력히 지지하고 있는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걱세)’은 사교육 시장 규제를 주장하고 있다. 사걱세에 따르면 애초 학교 교육과정을 학생들이 따라가게 하기 위해 예습과 수월성 교육 차원에서 제공한다고 개발된 선행학습이 현재는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학생들에게 해로운 지경에 이르렀다. 또 사교육 시장에서 학교교육을 보충하기 위한 ‘보충 사교육’이 아닌 ‘선행학습 사교육’이 성행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보충 사교육의 경우 학생별 개별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고 학생들이 어느 정도 학업수준을 성취하게 되면 보충 사교육의 의미가 상실된다. 학원에 더는 다니지 않는다는 얘기다. 그러나 선행학습 사교육의 경우 진도 경쟁이다 보니 학생의 성적 성취에 관계없이 무차별적 제공이 가능하다. 학원 입장에서는 ‘효자 상품’인 셈이다. 때문에 마케팅 논리에 따라 학원에서는 선행학습 위주의 홍보와 마케팅에 집중해 선행학습 사교육을 조장한다고 주장한다. 사걱세가 지난해 4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사회여론연구소’와 함께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응답자 전체의 69.6%가 ‘사교육기관의 선행학습을 제한해야 한다’고 답했고, 54.8%가 ‘학원 등의 선행교육 상품판매와 홍보금지 규제가 빠지면 특별법의 효과가 적을 것’이라고 답했다. 또 27.1%가 선행학습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학원의 홍보와 선전’을 꼽은 것으로 조사됐다. 명분도 없고 비교육·비효과적이며 부도덕한 관행이 국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이상, 국가가 나서서 선행학습을 부추기는 사교육 시장을 법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것이 법 규제를 찬성하는 이들의 주장이다. 법적 규제 앞서 원인 제거에 초점을 반면 한국교총을 비롯해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것에는 공감하나 법으로 규제 가능할 것인가에는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다수다. 예습과 선행학습의 기준설정이 어렵고, 이를 구분함에 있어 교과진도에 따라 합법과 불법으로 설정하기는 모호하거나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교과목 특성이나 개개인의 학습방법이 다른 데도 불구하고 하나의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법률로 일반화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이를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기본권 제한 등 위헌의 소지가 있다. 특히 한국교총은 1980년 시행된 과외금지법이 2000년 헌법재판소에서 ‘자녀교육권 등 국민의 기본권을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이 내려진 바 있음을 주지하고 공교육 영역에서 합리적 기준을 통한 제약은 가능하겠지만 사적 영역에 대한 일률적 법률제한은 과잉규제에 따른 위헌논란이 불가피할 것이란 입장이다. 때문에 법으로 선행학습을 규제하기보다는 선행학습이 요청되는 사회적 병폐의 근원을 분석·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얘기한다. 실제로 지난해 법제처는 ‘사교육 분야에서의 선행교육 금지는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며 위헌소지를 지적한 바 있다. 한국학원총연합회도 선행학습 금지법은 음성적인 고액과외를 양산할 수 있으며 인간의 지적 욕구에 대한 침해라며 규제보다는 선행학습이 생겨난 원인을 제어하는 방식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일반화한 선행학습, 공교육 멍들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선행학습, 언제부터 예습이란 ‘아름다운 의무’를 밀어내고 공교육을 멍들게 하는 선행학습이 자리하게 된 것일까? 지난해 4월 열린 ‘선행학습 실태와 바람직한 규제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에 따르면 선행학습이 생겨난 시점을 특목고 열풍이 불기 시작한 2000년대 초반으로 보고 있다. 특목고 입시에서 정상적인 학교 공부만으로는 대비할 수 없는 수준의 시험과 전형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2000년대 후반 들어 특목고 입시 정책이 개선되면서 고교 입시 자체에서 선행학습 유발 요소가 사라졌다고는 하나 지금처럼 선행학습이 성행하게 된 원인에서 특목고가 자유로울 수는 없다. 교육과정을 벗어나는 학교시험도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된다. 실제로 2011년 서울·경기지역 사교육 과열 지구 18개 중학교의 1학기 수학 기말고사 시험지를 분석한 결과 14개 학교에서 중학교 교육과정을 뛰어넘는 고교 1~2학년 교육과정 문제가 출제됐다. 중학교 1학년 시험에 고교 교육과정 문제를 출제한 학교도 9곳이나 됐다. 개별 학교들의 속진(速進)형 교육과정 편성이나 운영도 그렇다. 선행학습이 만연한 상황에서 공교육이 사교육 수요를 끌어들인다는 명분을 내세워 오히려 학교 밖 선행학습 경향을 무분별하게 좇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영어와 수학교과에서 두드러진다. 조기교육 경향이 강한 영어의 경우 지난 정부 들어 추진된 영어몰입교육으로 초등학교 단계에서부터 속진형 교육과정이 심화됐다. 이는 초등학교 입학 전에 영어 선행학습이 이뤄져야 학교 교육과정을 제대로 따라갈 수 있다는 의미다. 수학의 경우는 중·고교로 갈수록 그 정도가 심해진다. 대학입시를 준비해야 하는 고등학교의 경우 3년의 교육과정을 2년 안에 마치고 3학년 때는 이를 복습하거나 문제풀이에 몰두하는 등의 파행 운행이 이뤄지고 있다. 이 같은 파행 운행은 정상적 교육과정 수준을 뛰어넘는 대학별고사와 대입전형이 존재하는 한 해결되기는 요원해 보인다. 이 밖에도 양과 난이도가 높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등 정책·제도적 문제와 함께 사교육 시장의 마케팅 효과, 불안과 경쟁 심리에 따른 수요자의 의식이 선행학습을 부추기는 원인으로 지적됐다. 이처럼 다양한 선행학습 유발 요인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교육계는 지금 공교육을 해치는 수준의 선행학습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는 공감하지만 이를 법적으로, 사교육 시장까지 규제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중이다.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조성철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6월 10일 16시 3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