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을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학교민원 처리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학교현장에서 민원 증가로 인한 교권 침해 우려가 커지며, 교육활동을 안정적으로 보장할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행 민원 대응은 ‘민원처리법’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학생·교사·학부모가 얽힌 학교 환경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못한다는 한계가 지적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학교민원’을 법령에 처음으로 정의하고, 교육활동·생활지도·학교안전·정서행동 지원 등 학교 운영과 직결되는 요구를 민원 범주로 명시했다. 또 민원 제기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도 강화했다.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민원을 금지하고 이를 ‘교원지위법’상 교육활동 침해행위와 연동시켜 실효성을 확보했다. 교사가 민원으로 인해 수업과 생활지도에 위축된다면 학생들의 학습권도 위협받기 때문에 과도한 민원이 반복되지 않도록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입법취지라고 설명했다. 학교·교육청의 민원 대응 체계 역시 정비된다. 법안은 각급 학교에 ‘민원대응팀’, 시·도교육청에 ‘통합민원팀’을
교육계와 의료계를 대표하는 국내 최고의 전문직 두 단체가 공식적으로 파트너십을 구축했다. 한국교총과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사진 왼쪽 네 번째)는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국민 건강증진과 교육 환경 혁신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업무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고도의 전문성과 사회적 책무성을 바탕으로 교원과 의사가 상호 존중 속에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강력한 시너지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 협약 내용은 ▲교원과 학생들의 건강관리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공동 개발 ▲의학교육 활성화를 위한 공동 연구 및 정책 개발 ▲국민 건강과 교육 관련 캠페인 및 세미나 공동 추진 ▲교원 대상 의료 상담, 건강 검진, 예방접종 등 실질적 복지 지원 ▲기타 국민 건강과 교육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 추진 등이다. 협약식에서 김택우 회장은 “14만 의사 회원을 대표해 교육계와의 뜻깊은 동행을 시작하게 돼 기쁘다”며 “의료계가 보유한 전문적 자원을 학교 현장에 적극 지원해 국민에게 신뢰받고 미래 세대를 건강하게 키우는 사회적 책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주호(오른쪽 네 번째) 교총회장은 “교육과 의료는 국민 생명과 미래를 책임지는 가장 숭고한 영역
대전교총(회장 김도진)은 22일 갈마초에서 ‘제14회 대전교육사랑 배드민턴 대회’를 개최했다. 대회에는 대전 지역 교직원 및 학생 등 330여 명, 270여 복식팀이 참가했다. 특히 교사와 제자가 함께한 100개 복식팀이 출전해 주목을 끌었다. 또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 설동호 시교육감, 대전교총 임원진 등이 참석해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김도진 회장은 “이번 대회가 친선과 배려를 통한 교육공동체가 화합과 단결, 나아가 배드민턴 저변확대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춘천교대 ‘아동가족복지치유 연구소’(소장 윤지현 교수)는 24일 18시 실과관 109호에서 2025년도 정기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 행사는 ‘교권’ 관련 시리즈 세미나로 교원들의 소진 방지 및 정서적 안녕 방안을 함께 생각해 보는 자리다. ‘교사를 위한 정신건강’을 주제로 강원대병원 정신의학과 박종익 교수의 강연과 더불어 다양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아동가족복지치유 연구소는 교육 분야에서 관심을 받아오지 못한 소외된 이웃의 문제와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청소년·가족·교육의 문제를 통합적으로 연구하며 다양한 연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참여 신청 문의는 아동가족복지치유연구소(033-260-6474)로 가능하다.
한국국악교육학회(회장 안성우)는 2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경인교대 경기캠퍼스 학생문화관 지누e음에서 ‘2025 한국국악교육학회 동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살아 숨 쉬는 국악수업, 실천과 창조의 현장’이라는 주제로, 학교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천적 교수법과 창의적인 국악 교육의 미래를 모색하는 자리다. IB(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 에듀테크, 게이미피케이션, 인공지능 등 다양한 접근이 국악 수업에 접목된 시도가 소개될 예정이다. ▲IB MYP 프레임워크 기반 종묘제례악 수업 설계 및 적용(김경태 춘천교대 교수, 박시준 화성푸른중 교사) ▲에듀테크를 활용한 국악 수업 5분 충전 전략(박송이 서울오류남초 교사) ▲게이미피케이션을 적용한 국악 수업 설계(황안젤라 숭문고 교사) ▲음악 넛지, 음악교육프로그램 개발-IT 활용 방법론(윤아영 백석예술대 교수, 박영주 한국교원대 교수) 등이 발표된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에서 신설된 ‘포스터 발표’ 세션이 도입된다. 니는 현장 교사와 교수, 대학원생 등 다양한 영역의 연구자들이 참여해 총 27편의 포스터 논문을 선보인다. 한국국악교육학회는 1975년 창립
교육부는 2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육부 고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폭력예방교육을 시행한다. 이번 교육은 여성폭력 추방주간(11.25.~12.1.)을 계기로, 교육 분야 전반의 성비위 근절 및 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교육부 본부 간부뿐만 아니라 소속기관,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장까지로 대상을 확대해 교육을 진행한다. 이날 교육에서는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방지 등 폭력예방 관련 주요 사안과 사례를 중심으로 정부부처 고위직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할 예정이다. 특히, 폭력예방, 관련 사안 발생 시의 처리 절차 및 조치 기준, 행위자 징계 등의 제재 조치, 피해자 보호 등 조직 내 양성평등한 문화 확산을 위한 지도력(리더십)의 중요성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고위직의 인식 변화가 조직문화를 바꾸는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모든 구성원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국교총 대의원회는 국가가 교육활동 보호의 전면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21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열린 ‘한국교총 제121회 정기대의원회’ 참석자들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9개 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이재명 정부가 교권 보호를 국정과제로 내세웠지만, 현장은 여전히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의적 민원, 불법 녹음의 공포 속에 방치돼 있다. 정당한 교육활동을 하던 교사가 소송 비용까지 사비로 감당하며 법정에 서야 하는 현실은 국가 방임이나 다름없다”고 진단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당한 교육활동과 관련한 민·형사 소송은 교육청이 대리하는 교권 소송 국가책임제를 도입하고, 허위신고자는 엄정히 처벌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故 충남 중학교 교사, 故 제주 중학교 교사, 故 인천 특수교사 등을 추모하며 교육당국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 규명, 순직 인정을 촉구했다. 교총 대의원들은 “고인의 명예를 바로 세우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특히 특수교사의 희생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과밀학급 해소, 교사 정원 확보, 특수학교 확충 등 근본적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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