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까지 이틀간 심술궂은 비를 뿌려 미안했는지 하늘이 참 맑고 공기도 좋다. 이른 아침에 출발은 좋았으나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도로마다 막혀 피곤하고 배도 고파 공주 입성하자마자 바로 식당을 찾아갔다. 점심 식사는 곰골 식당이란 곳에서 생선조림과 생선구이를 시켰다. 곰골 식당은 오래된 한옥으로 천정도 나지막하고 방도 작은 전형적인 서민 가옥인데 반백 년은 족히 돼 보인다. 넉넉한 양과 혀에 딱 느낌 오는 맛에 가격까지 적당하다. 서울 식당과 비교하니 가성비가 매우 높아 다시 오고 싶다. 곰골 식당 근처에는 공주사대부속중고등학교가 있다. 정문이 기와를 얹은 높은 망루 같아 백제 옛 도읍지답게 전통과 문화가 살아있는 것 같다. 학교 주변 큰 샘골 마을엔 단독 가옥들이 모두 갓 시집온 새댁같이 깨끗하며 단정하게 단장하고 자리 잡고 있다. 그 옆엔 언제 적 우물인지 오래된 큰 샘골 우물이 마을의 수호신처럼 마을을 지키고 있다. 두세 정거장 떨어진 공산성에 도착하여 소형차 주차장으로 들어가 주차하였다. 금서루가 장엄하게 버티고 있는 공산성 입구에는 서른 개 정도의 비석들이 줄지어 서있다. 마치 '내가 백제의 충신이다'라고 호령하는 듯 그 자태가 제법 장엄하
2025-05-26 10:59
1995년 5월 31일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한 ‘5·31 교육개혁 방안’ 발표 이후 30년이 흘렀습니다. 교육 분야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청사진이었다는 의견과 함께, 한계점에 대한 검토 부족으로 큰 부작용을 낳았다는 평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5·31 교육개혁 방안 발표 30년을 맞아 어떤 명암을 남겼는지 돌아보면서 앞으로의 과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1993년 32년 만의 문민정부가 출범하자 새 시대에 맞는 교육개혁의 열망도 함께 부풀었다. 민주화·세계화·정보화 등 국민적·시대적 요구까지 함께 담아 근본적인 개혁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대통령 직속 교육개혁 전담기구인 교육개혁위원회가 1994년 2월 5일 설치됐다. 현장의 교사, 정책전문가, 학부모, 교육부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형태였다. 위원회는 1년여 간의 의견 수렴, 숙의 등을 거쳐 1995년 5월 31일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방안’을 공개하고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렇게 탄생한 5·31 교육개혁 방안은 9개 분야(△열린교육사회·평생학습사회 기반 구축 △대학의 다양화와 특성화 △초·중등교육의 자율적 운영을 위한 ‘학교공동체’ 구축 △인성 및 창의성을…
2025-05-26 10:33교육부의 ‘2024년 특수교육 통계’에 따르면 전국 특수학교 재학생의 편도 통학 시간이 30분 미만인 경우는 53%로 겨우 절반을 넘겼다. 절반 정도의 학생은 학교를 오가는데 매일 1시간 이상 소요한다. 심지어 하루 4시간 이상이 넘게 통학하는 예도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를 뒷받침할 특수학교의 설립은 제자리걸음이다. 몇 년 전 이슈가 됐던 서울의 한 특수학교 설립 문제를 지적하지 않더라도, 특수학교가 혐오 시설로 인식돼 설립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코로나 이후 자폐성 장애 판단 기준이 완화되고, 경계성 장애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각종 장애 판정을 받은 학생이 급증했다. 많은 장애 학생이 일반 학생과 함께 수업을 받지만, 제대로 된 지원은 부족한 형편이다. 통합학급이라 하더라도 같은 교실에서 수업받는 경우도 드물고, 특수교사 수가 적다 보니 이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도 지원해 주기 어렵다. 장애 학생을 배려한다면 시·도마다 적정한 특수학교를 설립해 이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과 촘촘한 지원을 해주는 것이 합당하다. 매년 정부가 특수학교 설립을 위해 노력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지역 주민들의 반발과 집단 민원이 발생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군다나 인구수
2025-05-26 09:10지난 스승의 날, 잇따른 교권 붕괴 뉴스로 교단은 우울했다. 학생에게 폭행당하던 교사가 손목을 잡아 제지했다고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고, 어린 초등생이 ‘아이혁신당’이라는 사조직을 만들어 담임교사를 몰아내려 허위 사실 유포 등을 일삼은 사건이 보도돼 충격을 줬다. 이런 일들이 놀랍지도 않은 일상이 됐다는 현실이 더 씁쓸하다. 실제 지난해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는 4234건에 달하고, 상해‧폭행 건만 518건이었다. 대다수 교원은 참고 넘어간다는 점에서 실제 건수는 가늠조차 어렵다. 끝없는 교권 추락에 정년을 채우지 않고 퇴직한 교원이 지난해 무려 9194명이다. 관리직, 원로교사는 물론 MZ 교사까지 앞다퉈 교단을 등졌다. 교육 위기를 넘어 공교육 붕괴의 전조가 아닌지 불길하다. 무너지는 것은 교권만이 아니다. 교사의 교육활동과 생활지도가 위축되면 학생의 학습권 보장도 헛구호다. 교사가 소신을 갖고 열정으로 교육하지 못하면 그 어떤 교육 청사진도 공염불이다. 교육 본질 회복만이 답이다. 결코 난해한 길이 아니다. 학생에게 미래를 꿈꿀 교실을 만들어주고, 교원이 수업과 생활지도, 상담에 충실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면 된다. 그 염원을 담아 교총은 ‘
2025-05-26 09:10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교원의 정치기본권을 전면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나라.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의 현주소다. 유엔(UN)과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사회는 여러 차례 우리 정부에 교원의 정치적 자유 확대와 차별 개선을 권고해왔지만, 현실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교원의 학생 교육활동 등 공적 업무와 관련해 정치적 중립성이 엄격히 지켜져야 한다는 데 이견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이를 빌미로 업무와 무관한 사적 영역에서의 정치적 의사 표현마저 금지하고, 정치후원금 기부 등 모든 정치 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과도한 기본권 침해 비판 단적인 예로, 교사가 특정 정치인의 SNS 게시물에 댓글을 쓰거나 ‘좋아요’를 클릭한 행위만으로도 고발돼 징계를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심지어 중앙선관위는 교사가 선거운동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의 글을 가족이나 친척과 공유하는 경우조차 위법성을 피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교사를 사실상 ‘정치적 금치산자’로 취급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에 사적 영역에서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허용하고, 정치후원금 기부 제한 역시 폐지해 교사의 시민적 권리를 회
2025-05-26 09:10
오늘날 학교는 단순한 지식 전달의 공간이 아니라,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이끄는 복합적인 생태계다. 이에 따라 교육과 행정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리더이자 조직 문화를 설계하고 이끄는 책임자로서 학교장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교육 중심 잡는 역할 중요해져 하지만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서 학교장의 목소리는 여전히 제한적이며, 현장 의견이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 최근 교권 약화, 교육활동 침해, 민원 폭증 등으로 학교 현장은 위기의 정점에 놓여 있다. 이럴 때일수록 교육의 중심을 잡아야 할 학교장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한국초등교장협의회는 교장 대상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교육당국에 4가지 정책을 제안하고, 학교장의 리더십이 실질적으로 발휘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촉구했다. 우선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노후시설 개선, 안전 인력 확충, 갈등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마련을 통해 학생과 교사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둘째, 교권 회복 없이는 교육 본질을 지킬 수 없다. 훈육조차 어려운 현실에서 교사는 위축되고 교실은 흔들린다. 아동복지법의 합리적…
2025-05-26 09:10
한국교총은 교총 회원뿐만 아니라 수많은 전국 교원의 개인정보를 사전 동의 확인도 없이 무단 수집해 임명장 발송에 활용한 국민의힘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교총은 고발장을 통해 이번 사안이 교원의 개인정보 보호와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중대한 공익과 관련돼 있음을 강조했다. 또 교총 회원이 아닌 여타 다수 교원의 정보 출처 및 사용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향후 수사 과정에서 밝혀지는 사실을 투명하게 밝히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시·도교총도 23일 국민의힘 고발에 나섰다. 서울교총을 비롯해 대구·울산·충남·전북·경남 교총 등도 관할 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날 교총은 21일 국민의힘 임명장 발송과 관련해 교총 직원과 과거 재직했던 교총 사무총장도 함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업무 방해죄로 경찰에 고발 및 수사 의뢰했다. 전 사무총장은 해당 직원에 교총 회원 정보를 요구했으며, 해당 직원이 이를 전달한 것이다. 교총은 23일 사실 관계 파악 즉시 징계위원회를 열어 당사자를 직위 해제했으며, 세부 진상조사 후 차기 징계위원회에서 최고 수위의 징계를 할 예정이다. 교총은 고발장에서…
2025-05-24 15:14
제21대 대선 주요 후보들이 모두 교권 강화를 교육공약으로 내걸었다. 기초학력 신장, 사교육비 경감 등에 대해서도 거의 비슷한 목소리다. 다만 현재 추진되고 있는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 등 교육정책 승계 여부를 두고 공약이 갈라지는 형국이다. 최근 정당별로 발표된 후보 공약자료에 따르면 교권 강화, 기초학력 신장, 대학과 지역의 협력 등 교육공약의 기조가 대체로 비슷하다. 특히 교사 행정업무 부담 완화, 교권 강화 등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와 관련 정책이 공통되게 나타난 상황이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교사 정치활동, 연수 확대, 교사 소송 책임제 등 일부 항목에서 차이를 보인다. 기호 1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과도하고 불필요한 행정업무 경감 △민원처리 시스템 체계화 △교사 ‘마음돌봄 휴가’ 도입 △교사 근무시간 외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의 자유 보장(헌법이 보장한 권리 회복) 등을 약속했다. 기호 2번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아이들의 학습권과 교권의 조화 △학교 행정업무 부담 완화로 아이들의 학습권 강화 △교원 법률 지원 체계 확립 통한 학생 지도 전념 교육여건 조성 △연수(AI활용 맞춤형 교육 콘텐츠 개발 역량) 확대를 통한 역…
2025-05-24 11:35제주의 한 중학교 교사가 22일 새벽 학교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비보가 전해지자 한국교총과 제주교총(회장 서영삼)은 22일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스승의 날을 보낸 지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아 들려온 비보에 참담하고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전국 선생님과 함께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족께도 심심한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또 “더불어 큰 충격을 받았을 학생, 동료 선생님께도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고인이 학부모의 지속적인 민원에 시달렸다는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강주호 교총회장은 “고인께서 왜 유명을 달리할 수밖에 없었는지,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는지 교육 당국과 수사당국은 철저히 조사하고 진상규명과 함께 엄중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영삼 회장과 한국교총 교권본부는 23일 해당 학교를 방문해 조문하고, 학교 관계자를 만나 위로했다. 이 자리에서 서 회장은 “현장 교원들은 여전히 교권 보호를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지속적 민원에 노출되고 있다”며 “교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5-05-23 16:12
당장 수익보다 교육기업 본업에 충실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인재 육성 집중 슈퍼맨처럼 살아야 하는 교사 안타까워 학교 업무 부담 해소에도 기여하고 싶어 1948년 대한교과서주식회사로 출범한 ㈜미래엔은 우리 역사와 궤를 같이한 명실상부 대한민국 대표 교육기업이다.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마주하는 교과서와 수능 시험지가 태어나는 곳이기도 하다. 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아 미래엔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고 있는 신광수(사진) 대표 이야기를 들어봤다.(정리=강중민 기자) -미래엔 대표 6년 차다. 유구한 역사의 교육기업 수장을 지낸 소회가 남다를 것 같다. 본격적인 교육 출판 기업에서 근무한 것은 미래엔이 처음이어서 긴 역사와 전통에 누가 되면 안 되겠다는 마음이 컸다. 출판이나 교육, 교과서에 대해 잘 몰라서 부담이 있었지만, 결국 기업은 본업에 충실한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미래엔이 78년간 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고객인 선생님과 학생들이 믿을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했기 때문이다. 콘텐츠는 어쨌건 사람이 하는 일이다. 그래서 가장 좋은 저자, 가장 좋은 편집자를 모시는 데 많이 집중했다. -기업 환경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미래엔은 서책 기반의 기업이었기…
2025-05-23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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