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9일 조전혁 의원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사회적 논란으로 이어졌던 교원단체 가입 현황 자료를 5월 3일자 기자회견을 통해 ‘이튿날 자정을 기해 게시물을 내리기로 결정’함에 따라 파국은 면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여파는 우리 교직사회 뿐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많은 여운을 남기게 됐다. 과연 교원단체 명단을 공개하는 것이 타당한지, 그리고 공개한다면 그 범위와 절차적 한계가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과제는 여전히 남겨놓았기 때문이다. 그동안 교원노조는 학생들의 건전한 발달을 위한 교육보다는 정치활동과 이념교육에 치중하여 학교현장에 상당한 혼란과 갈등을 야기시켜 자녀들을 보호하고 싶은 대다수 학부모와 사회구성원들의 기대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찮은 게 사실이다. 이에 반해 교사 개개인의 사생활 보호 및 교원단체 가입활동권도 보장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타당하다는 점이다. 그런 의미에서 교총이 공개에 따른 법적 근거 부재, 법원의 결정 부인, 학교현장의 혼란 가중 등을 이유로 무차별적이고 일방적인 공개는 바람직하지 않고, 공개를 한다면 합리적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에 공감한다. 특히 노동운동이나 정치이념과 전혀 상관없이 교육의 발전과
2010-05-06 14:17올 5월 15일은 스물아홉번째 맞는 스승의 날이다. 한국교총이 그 스승의 날을 기념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교총 선언의 배경은 두 가지로 해석된다. 하나는 교육계가 케케묵은 비리집단으로 지목되어 유래 없는 저인망식 수사를 당하는 마당에 무슨 낯으로 제자들이 불러주는 ‘스승의 은혜’를 마주서서 듣겠느냐는 부끄러움과 자성의 의미다. 다른 하나는 일부의 비위를 빌미로 묵묵히 정부 정책이 시키는 대로 휘둘려오기만 한 교육자들의 사기를 북돋워 주기는커녕, 모두를 잠재적 범죄자로 매도하는 데 대한 불만과 항의의 표시이다. 사실 스승의 날을 챙겨야 할 주체는 교원단체가 아니다. 각종기념일등에관한 규정에 명시된 대로 교육과학기술부가 학생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교권존중의 사회적 풍토 조성과 스승 공경을 위한 행사’를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가 역주행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교권추락이 정년단축 때보다 더 심각하다’는 것이 현장교원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실제로 ‘본 받을만한 스승이 없었다’며 촌지 추방 운동과 정년 단축을 강행한 이해찬 장관 등장 전까지는 기념식을 정부가 주관하고 TV방송으로 생중계해왔었다. 스승의 날을 부정하는 전교조를 의식한 이장관 재
2010-05-03 09:23교육자는 자긍심으로 살고, 교사는 수업으로 말한다. 너무나 기본이 되는 말이기에 위정자는 이를 쉬이 잃어버린다. 말로만 교원우대와 교원사기 진작을 말할 뿐 내놓는 정책마다 이를 배려한 흔적은 찾기 어렵다. 수많은 정책이 쏟아져 나오지만 정작 학교현장 교원의 여론과 정서와 배치되는 정책 남발로 요사이 교원들의 처진 어깨는 더욱 처량한 느낌이다. 이러한 현장정서를 그나마 반영하자는 취지로 지난 달 26일, 교육개혁대책회의에서 교원 업무경감, 전문성제고 방안 등이 발표되었다. 문제는 발표된 방안이 교직사회의 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교과부는 큰 선물을 주었다고 발표했지만 정작 교직사회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가 무엇인 지 정부는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첫째, 방안 자체의 실효성이 크게 미흡하다는 점이다. 즉, 단위학교 통계공문 처리부담 제로 실현, 단위학교 공문 50% 감축 방안이 이루어지길 고대하지만 목표치만 제시돼 구두선(口頭禪)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수석교사제 확대는 평가할만 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핵심교육공약인 ‘학습연구년제’ 대상 교원이 이명박 정부 후반기가 되는 2012년에 고작 1000여명에 머물러 교원전문성 제고와
2010-04-30 16:26지난 3월 26일 저녁 해군 1200t급 초계함인 천안함이 백령도 해상에서 침몰하여 전체 승조원 104명 가운데 58명 구조, 46명 실종된 사건이 발생했다. 또 실종된 장병을 구조하기 위하여 3월 30일 투입된 해군 수중폭발팀(UDT) 소속 한주호 준위가 함수 부분 탐색도중 실신해 순직하는 사건과, 4월 2일 수색작업에 참여했던 저인망 어선 ’금양 98호’가 옹진군 대청도 인근에서 침몰한 사건도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 준 바 있다. 4월 15일 함미가 인양되어 실종자의 시신이 발견되었으나, 아직 찾지 못한 몇몇 실종 승조원도 있는 상황이다. 전 국민의 애도 속에 명을 달리 한 천안함 승조원들의 명복을 기원하면서, 이번 사태를 통해 우려되는 점과 우리 교육자들이 새겨야 할 다짐을 밝히고자 한다. 무엇보다도 이번 참사의 원인 규명이 한 치 의심 없이 밝혀져야 한다. 지금도 해괴한 억측들이 나도는 상황에서 원인규명이 제대로 이루지지 않으면 군함이 피격을 받아 침몰했다는 전략적 ‘위기관리 상황’이 국론이 분열되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심각한 ‘위기확산 상황’으로 번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철저한 원인규명을 소홀히 하면 재작년 검증되지 않는 보도내용으로
2010-04-22 16:00한국교총이 주관한 제54회 현장교육연구대회가 입상자 발표와 함께 막을 내렸다. 교사들의 수업의 질 향상을 위해 1952년 시작된 이 대회는 그 동안 매년 1만~2만여 명이 참여하는 명실 공히 대한민국 최대의 교원대회이다. 현장교육연구대회에 응모한 많은 교사들과 이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몸을 아끼지 않은 한국교총과 시·도 교총 관계자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현장교육연구는 일반 대학원에서 작성되는 이론기반의 논문과는 달리 현장교사들의 고민과 노력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귀중한 연구로, 그 동안 학교현장의 연구풍토 조성, 교사의 전문성 신장, 교육의 질 향상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다. 현장교육연구대회에 연구물 한 편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연구된 많은 연구물을 일일이 검토해야하며, 연구주제와 중복되지 않는 내용과 방법을 선정해 현장에 장기적으로 적용해야 하고, 그 효과성을 입증해야 하는 등 바쁜 교사들로서는 귀중한 시간과 경비를 투자해야 한다. 이를 위해 매년 수많은 교사들의 땀과 노력이 있음에도 규정에 묶여 더 많은 교사들의 결실을 제대로 인정해 주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연구비 지원도 없이 전문성 신장을 위해 이렇게 노력하는 교사들에 대한 별도의…
2010-04-15 16:57서울시교육청 인사비리를 시작으로 촉발된 교육비리 수사가 그 도를 넘어서고 있다. 대통령이 ‘교육·토착비리 척결’을 천명하면서 경찰, 검찰,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교과부 등 전방위적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비록 일부 교원의 문제이긴 하지만, 교육비리는 당연히 척결·엄단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이의가 없다. 학교와 교원에 대한 국민들의 도덕적 요구가 더 높은 현실에서 국민들의 실망이 컸던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교직사회가 한층 더 신뢰받을 수 있도록 교육구성원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점은 과연 이번 교육계 비리수사가 정상적, 이성적으로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다. 최근 일부지역에서 교육비리 척결이란 명목 하에 확실하지도 않은 제보에 의존하여 혐의도 없는 불특정 다수의 교원들 자료까지 학교나 교육청에 요구하는 등 마구잡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마치 교원을 잠재적 범죄집단으로 몰아 캐내기 수사, 저인망식 수사로 진행되고 있다는 의견이 팽배하다. 대표적인 사례가 전직교장의 기간제교사와 강사채용 과정에서의 알선수뢰혐의로 인해 울산지역 모 경찰서에서 모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2002년 5월부터 2010년 3월까
2010-04-08 12:47올해부터 수업을 맡고 있는 교사는 연 4회 이상 의무적으로 수업을 공개해야 한다. 지난해 10월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사의 수업전문정 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학기별로 2회 이상 수업공개를 의무화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교사의 수업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자극을 주고, 학부모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한다는 데 이의는 없을 것이다. 문제는 학부모의 참여 방법과 정도, 수업활동에 대한 이해 등 교육현실에 대한 충분한 고민을 담고 있지 못한 데 있다. 교원들은 교과내용 전달과 수업기술 향상에 초점을두는 수업공개 보다 학부모의 흥미에 맞춘 보여주기식 수업을 구상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하고 있다. 평소 수업 공개를 하려면 웬만한 규모의 학교에서는 1년 내내 수업을 공개해야 하는 등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수업공개의 날’을 정해 진행할 계획이다. 때문에 수업내용을 참관하는 학부모들이 다를 경우 평가에 대한 객관성이 문제될 수 있고, 다소 지루하고 어려운 교과내용일 때는 학부모의 평가에 불리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로 인해, 학교현장에서는 교육현실을 무시한 대표적 ‘탁상행정’으로까지 평가절하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관련 정책을 주도한 모 인사가 공개석상에서 ‘1~
2010-04-08 12:46교총이 ‘연 4회 수업 공개 의무화 합리적 개선’ 등 5개항을 2010년 상반기 교섭을 1일자로 요구했다. 최근 정부의 교육비리 대책과 관련한 교장공모제 50% 확대 방침과 수업공개 의무화 등 학교현장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긴급한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교섭으로 사실상 특별 교섭에 가깝다. 이 같은 특별 교섭은 지난 2001년 교원성과상여금 개선의 개선을 단일 건으로 요구한 이래 9년만이다. 교총이 요구한 교섭과제는 교장공모제의 10% 이내 제한, 연 4회에서 학기별 1회 이상 수업공개 등 학교자율 결정, 2011년 교원성과상여금 개선, 교총회비 원천 징수 보장 , 학교장 재산 등록 의무화 중단 등 5개 과제다. 교과부는 최근 교육비리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교장공모제를 50%까지 확대하기로 한데 이어, 서울시교육청의 경우는 100%까지 늘린다고 한 바 있다. 그러나 학교현장은 지난 교장공모제 시범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혼탁·잡음 등을 고려할 때 비리 근절대책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실제 최근 교총이 현장교원 1천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6%의 교원이 ‘학연, 지연에 따른 부정개입으로 비리 근절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이는 교
2010-04-07 09:44최근 교과부는 교원평가 우수교원 120~150여명에 대해 연구년제를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해부터 교총과 함께 교원연구년제 입법발의를 위해 준비해온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이 4월초 동료의원 서명을 마치고 해당 법안을 입법발의하기로 하면서 더욱 박차가 가해질 전망이다. 교원연구년제는 그동안 대학교원에게는 이미 오래전부터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는 반면, 유·초·중등 교원에게는 시행되지 않아 차별적인 요소로 인식되어 왔다. 이런 의미에서 교총은 이미 90년대 초부터 교과부와의 교섭 등을 통해 학교현장의 전문성 신장과 사기진작 차원에서 교원연구년제의 도입을 주장해왔다. 그때마다 교원충원과 재정문제로 난관을 겪어오다가, 현정부의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반영되고, 2009년도 교총-교과부의 교섭에서 조기도입을 합의하면서 교원연구년제의 시행이 구체적으로 앞당겨지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교총이 그동안 주장해온 교원연구년제의 기본내용은 교직경력 10년 이상자를 대상으로 6개월 또는 1년 중 자율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보수·경력을 100% 인정하며, 교원평가와의 연계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교원연구년제가 선별적, 상벌적 개념에 치중될 경우 교
2010-04-07 09:44교육과학기술부가 17일 교육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교장공모제를 50%까지 대폭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교육을 총괄하고 있는 당국으로서 여론의 질타와 책임감에서 비롯된 것이라 한편 이해는 되지만 근원책은 아니라고 본다. 이번 인사비리는 서울시교육감과 교육감선거의 논공행상 차원에서 교육감 측근들이 대가성에 의해 전문직뿐만 아니라 주요 지역교육청의 교육장·교장인사를 좌지우지한 것이 원인이다. 따라서 핵심은 이와 유사한 형태의 인사비리가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공모교장은 사실상 학교운영위원회(공모교장 심사위원회)가 결정한다. 그런데 지난 6차까지의 공모교장 선발과정에서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과 지역인사위원, 학부모 간에 학연과 지연 등의 파벌 또는 심사위원의 전문성 부족, 담합 등 여러 문제가 발생했다. 이러한 이유로 교장공모제 시범학교 지정을 취소한 교육청도 있었고 학부모가 자녀들의 등교를 집단적으로 거부한 곳도 있었다. 교장공모제가 급격히 확대된다면 이러한 사례 또한 급증하고 학교와 지역사회에 혼란을 야기하며 학교의 정치장화가 더욱 가속화 될 것은 분명하다. 심사위원에게 권한만 주어지고
2010-03-18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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