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은 한국의 정체성과 한국 사회의 정치·사회적 지형 변화와 맞물려 있다. 따라서 한국 교육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한국 사회의 정치·사회적 지형 변화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 교육의 최대 가치는 교육의 본질과 지식교육에 있다. 한국 사회의 변화와 한국 교육 한국의 정체성 논쟁의 중심에 정치적 이데올로기와 남북 간 긴장관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 그리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장자본주의 체제가 있다. 또한 한국 사회는 위드(with) 코로나, 뉴노멀 시대의 성공적 삶을 위해 새로운 표준을 찾고, 양극화의 위기와 청년시대의 고민을 해결해야 할 부담을 안고 있을 뿐 아니라한국 사회의 기저에 흐르고 있는 사상적 흐름 즉, 네오 막시즘적 사상의 뿌리를 갖고 있는 입법이 알게 모르게 발의되고 있고, 한국 교육에 유입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를테면 젠더와 인권감수성 간의 논쟁, 인권교육과 급진적 성교육·민주시민교육 내용의 타당성, 평등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등의 사상적 배경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 사회의 변화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한국 교육이 간과하고 있는 점들을 심각하게 점검해야…
2021-10-06 10:30
사학은 자율이 생명이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논란이 됐던 사립교원 신규채용은 교육청에 위탁해야 하며 그동안 자문기구였던 학교운영위원회는 심의기구로 권한이 격상됐다. 정부와 여당은 사학의 건전한 운영과 공공성을 명문으로 법 개정의 당위성을 설명했지만 사학 측은 자율성을 훼손하고 자주성과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개정안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조항은 교원 임용 강제 위탁이다. 사립교사 채용을 시도교육감에게 의무적으로 위탁하는 내용이다. 경기도 일부 사학에서 발생한 교사 불법 채용이 법 개정의 도화선이 됐다. 그러나 사학 측은 사학의 인사권은 고유 권한이며 헌법상 기본권에 속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사학 운영의 자유를 강제하는 조항으로 도저히 받아들 수 없다는 것이다.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기구도 마찬가지다. 학교운영의 예·결산 심의권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돼 이사회 등 재단 운영의 핵심 축은 존재 의미가 없어진다고 했다.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기구화는 이미 노무현 정부에서 사학법 개정을 추진할 때부터 제기됐던 내용이다. 당시에도 사학 측은 법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내용이라
2021-10-06 10:30
주변 식물에 관심을 갖다보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잡초다. 잡초(雜草)는 ‘가꾸지 않아도 저절로 나서 자라는 여러 가지 풀’이다. 인간이 경작지에 목적을 갖고 재배하는 작물(作物)의 상대적 개념이다. 이 같은 구분은 인간 입장에서 한 것이라 자의적인 면이 있다. 잡초의 특징은 무엇보다 강인한 생명력이다. 아무리 가혹한 환경이어도, 작은 틈만 있어도 싹을 틔우고 자라 꽃을 피워 씨앗을 퍼트린다. 흙이라고는 전혀 없을 것 같은 시멘트 건물 틈, 보도블록 작은 틈에서도 꿋꿋하게 자란다. 작고 가벼운 씨앗을 대량 생산해 주변에 맹렬하게 퍼뜨리는 것도 잡초의 특징 중 하나다. 우리 주변에 가장 흔한 잡초는 무엇일까. 계절에 따라, 경작지인지 도로변인지 등 장소에 따라 흔히 볼 수 있는 잡초가 다르다. 그중에서 도시인들이 흔히 볼 수 있는 잡초를 꼽자면 망초, 개망초, 바랭이, 왕바랭이, 명아주, 쇠비름, 환삼덩굴을 들 수 있다. 이 일곱 가지 잡초만 잘 기억해도 주변에서 이름을 아는 풀이 크게 늘어날 것이다. 대롱꽃 다발이 노란 개망초는 계란꽃으로도 불린다 이들 7대 잡초 중에서도 가장 친숙한 풀은 망초·개망초가 아닐까 싶다. 꽃공부하는 사람들 말 중에…
2021-10-06 10:30
교육부는 미래 사회에 적합한 교원 양성을 위해 ‘국민과 함께 미래 교원을 그리다’라는 주제로 대국민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지난 8월 20일에는 ‘(초등) 융합 전공 신설과 교육과정 다양성·선택권 확대’라는 주제로 3차 토론회가 개최되었고, 유튜브 생중계와 함께 댓글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날 교육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따라 기본이수과목을 8개 교과(군)으로 조정하고, 교육과정의 다양성과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교대와 거점 국립대학과의 통합을 예시 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부 발제안은 코로나19로 촉발된 디지털 교육 시대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초등교원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대학교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처사이므로 초등교육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이 필요하다. 초등교육 본질 외면한 기본이수과목 조정 첫째, 초등교육의 특성을 반영하여 기본이수과목 전체를 이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행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 기준(이하 세부 기준)’에 따르면 기본이수과목은 초등윤리, 초등국어, 초등수학, 초등사회, 초등과학, 초등체육, 초등음악, 초등미술, 초등실과,…
2021-10-06 10:30
학생 수 급감 속 17개 지방교육청 예산 역대 최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의 20.79% 자동으로 배정 공무원 수 늘고 교육청 비대, 학생 실력은 뒷걸음질 유, 초·중등 교육계 함구, 敎無國 오명 벗을 고민 절실 1960~70년대 우리의 교육 생태계는 척박했다. 교실에는 냉난방 시설이 없었다. 아이들은 더위에 축축 처지고 추위에 온몸을 떨었다. 점심시간, 도시락을 가져오지 못한 아이들은 수돗물로 허기를 달래기도 했다. 어쩌다 급식으로 제공되는 딱딱한 빵, 아이들에겐 꿀맛이었다. 비 내리는 날, 운동장은 질퍽질퍽했고 교실 천장에선 물이 새기도 했다. 교실은 비좁았다. 한 반이 60명을 넘었다. 위생이 좋을 리 없었다. 교사들은 버거워했다. “박봉의 고달픈 밥벌이”라는 자조가 나왔다. 그래도 열정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쳤다. 아이들은 스승의 그림자는 밟아선 안 된다는 존경심을 갖고 열심히 배웠다. 그 시절, 대한민국의 교육열은 대단했다. 부모들은 가난의 대물림을 끊기 위해선 교육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정부는 가난한 나라에서 믿을 건 교육밖에 없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교육교부금제)를 도입했다. 내국세 중 11.8%를 떼서 교육청에 자동 배정하는 제도였다. “아
2021-10-06 10:30
오래전부터 학교에서 ‘도서관’이라는 공간은 학교구성원에게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도서관을 단순히 책을 대출하는 공간으로 인식한다면 이는 도서관이 가지는 교육적 역할의 아주 일부분만을 대변한다 할 수 있겠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학생들의 창의·융합적 사고 함양을 위해 독서기반 ‘교육과정 연계’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이를 중요한 핵심 영역으로 꼽았다. 현재 그리고 미래사회를 살아갈 세대들에게 필요한 인문학적 소양과 창의·융합적 사고를 이끌어낼 수 있는 공간으로 도서관이 꼽히는 것도 그 이유일 것이다. 학교는 교수학습과 생활지도라는 두 가지의 큰 축으로 움직인다. 학교도서관이 교육공동체인 학생과 교사의 학습·교수활동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곧 도서관이 각 학교의 전 교육과정과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야 하며, 교과교사와 사서교사는 이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이 있어야할 뿐 아니라 교육공동체 전체가 학교도서관을 교수학습센터로써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교에서 사서교사로서 일하며 고민했던 점은 바로 교육공동체가 가진 도서관에 대한 인식 개선이었다. 도서관 이용에 대한 학생들의 의식 자체가 전무하여 문이 닫혀 있다시피 한 도서관이기에 대
2021-10-06 10:30
잉카의 태양신이 함께 하는 곳 모라이 경작지와 고원지대 염전 살리네라스, 그리고 며칠 머물고 싶던 인상적인 도시 오이얀따이땀보를 거쳐 잉카트레일을 타고 마추픽추 아랫마을인 아구아깔리엔떼란 곳에 이르렀습니다. 기차가 이르자 우릴 반겨주는 것은 어둠과 굵은 빗줄기였지요. 그래도 쿠스코보다 한결 낮아진 해발인 탓에 맴돌던 옅은 두통은 거짓말처럼 깨끗이 사라졌답니다. 늦은 저녁을 먹고 잠자리를 청하는 창문 너머로도 빗소리가 잠을 까슬하게 만듭니다. 몇 번을 뒤척였을까. 새벽 4시 기상 시간으로 설정해 두었으나 잠은 이내 깨버렸습니다. 마추픽추를 만나게 되는 설렘이 내 속에 똬리를 틀고 있었나 봅니다. 버스 편을 이용하려 긴 매표 행렬에 동참하였습니다. 세상에 내가 마추픽추를 향하다니…… 세상 사람들의 수식과 수사(修辭)에는 사람들을 열렬하게 만드는 그 어떤 공통분모가 분명 있습니다. 마추픽추도 그런 곳의 하나일 테지요? 지상에서는 그 존재를 볼 수 없어 공중도시라고 한다든지 고도로 계획된 철저히 구획된 도시, 베일에 가려 있다가 20세기에나 발견되었다든지 하는 전설 같은 얘기들로 먼저 각인되었던 마추픽추. 그 신비의 세계로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새벽까지 비가…
2021-10-06 10:30
사립학교법(이하 “사학법”) 개정안이 8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30여 개에 육박하는 조항이 개정되거나 신설된다. 이미 빈사 상태인 사학의 자유에 또 하나의 치명타를 가하는 개정안이다. 많은 문제가 있지만, 지면 관계로 두 가지만 분석한다. 우선, 교원의 징계를 교육감의 뜻대로 할 수 있게 하였다. 기존의 교원징계 절차에서는 교내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이 가볍다고 교육감이 생각하면 교내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재심의하도록 하고 있다.(이러한 교육감의 재심의요구 절차도 이전의 사학법개정을 통하여 도입된 사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교육감이 위촉하여 구성된 징계심의위원회(개정안 제62조의 3)에서 재심의를 하여 그 내용대로 징계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징계의결서를 보고받은(개정안 제66조 2항에 의해 사전보고를 의무화함) 교육감은 의결된 징계가 가볍다고 생각하면 자신이 위촉한 위원들로 구성된 징계심의위원회의 재심을 요청하도록 학교법인에 강제하고(개정안 제66조의 2, 3항), 징계심의위원회의 의결 내용대로 학교법인은 징계해야 한다.(개정안 제66조 4항) 교육감의 징계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임원취임의 승인은 취소될…
2021-10-06 10:30
금리가 오른다? 지난 8월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0.5%에서 0.75%로 인상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금리인상을 더 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올해 금리인상이 한 번 더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그러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1%가 된다. 미국은 연방준비은행에서 아직 금리인상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고는 있지만 지금의 제로금리(0~0.25%)가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제 금리인상 시기가 몇 년간 지속될 것이라는 뜻이다. 투자법도 금리인상에 맞게 바꿔야 한다. 금리를 왜 올릴까? 금리를 앞으로 얼마나 올릴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 먼저 금리를 왜 올리는지 알아야 한다. 금리인상은 과열된 경기가 과속을 하지 않도록 적절한 브레이크 역할을 해준다. 경기가 과열되지도 않고 침체되지 않는 완만한 상승을 할 수 있도록 조절하는 것이 금리인상의 핵심이다. 경기가 과열되면 소비가 늘어 기업의 생산과 투자가 늘고, 고용이 늘면서 임금도 늘어난다. 기업의 주가도 오르고 내 월급도 오르니 경기호황이 좋다고 생각하겠지만 부작용도 있다. 기업의 이익과 개인의 소득이 늘었으니 물가가 상승한다. 그리고 주가만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2021-10-06 10:30
2021년 9월 2일 기준 대한민국의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은 1차 57.37%, 접종 완료 31.71%다. 교육·보육 종사자 54만 7천 명에 대한 접종은 지난 7월 28일부터 시작되어 1차는 96.4%가 접종을 완료했으며 접종 완료는 35.1%라고 한다. 교원들은 mRNA(메신저 리보핵산) 계열 백신인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고 있는데, 화이자 백신의 일반적 부작용은 다음과 같다. 두 번째 접종 후가 첫 번째 접종보다 더 강한 부작용을 겪을 수 있는데 일반적인 부작용은 며칠 내에 사라진다. 화이자 백신과 같은 mRNA 계열 백신은 극히 예외적으로 심근염 및 심낭염이 발생할 수 있는데 접종 시의 이득이 접종으로 인한 손해보다 크므로 미국은 12세 이상의 모든 사람에게 백신 접종을 권유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화이자 백신은 12세 이상 접종이 가능하도록 허가를 변경하였다. 백신 접종이 늘어나면서 부작용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지난 8월 17일 화이자 백신 1차를 접종한 임용고사를 준비하는 교대생이 23일 사망했는데 경찰은 사인미상으로 규정했다고 하고, 8월 27일에는 30대 체육교사가 화이자 백신 1차 접종 후 급성골수성백혈병 판정을 받았다고 한다. 사망…
2021-10-0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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