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이 내년 선거에서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논란이다. 또 한나라당 교과위 소속 한 의원은 교육감 임명제를 가능케 하는 법안을 제출해 교육감 선거가 이래저래 정치권의 이슈로 떠오른 상태다. 지난해 한나라당 제6정조위원장이 꺼냈던 교육감 선거 개편 논의가 여당 내에서 다시 고개를 내미는 형국이다. 여기에 민주당의 한 의원은 교육감 입후보 자격에서 정당의 가입경력 제한 규정을 대폭 완화해 정치인도 교육감에 입후보 할 수 있도록 하는가 하면 입후보자의 교육(행정)경력 요건을 삭제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한마디로 교육감 선거를 정치권이 좌지우지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현행 교육감 선거를 고치려는 정치권의 논리는 크게 낮은 투표율과 비용 과다다. 하지만 낮은 투표율은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면 해소되고, 선거비용 과다는 투표율과 상관없는 고정비용으로 동시선거로 오히려 절감된다. 그러나 정당공천제, 러닝메이트제 등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회복할 수 없게 파괴할 뿐이다. 위헌소지로 인한 정당성 논란, 정치구도에 따른 지역할거주의 교육감, 학교현장의 정치화와 교육의 정치적 예속은…
2009-03-19 16:46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가 12일 개최한 세미나에서 밝힌 ‘미래를 위한 투자, 대한민국 교육선진화’ 방안은 1월 6일 교총이 촉구한 교육 뉴딜 정책 제안을 정부가 발전적으로 수렴해 추진하는 것이다. 이는 지난달 27일 대교협-교총-교과부-시도교육감협의회의 공교육 활성화 선언과 3일 교총과의 제5차 정책간담회서 최대 노동단체인 한국노총이 밝힌 지지 선언을 저변으로 깔고 있어 정책 추진과 현장 착근에서 탄력성을 받게 됐다. 교육 뉴딜 정책으로 대한민국 교육을 선진화해야 한다는 제안은 사실 늦은 감이 있다. 본지가 지난해 사회 지도층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 특집 대담면을 분석해 보면 ‘그동안 교육이 한국 발전을 이끌어왔지만 지금의 교육 경쟁력으로는 그런 기대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런 현실을 감안해 미래기획위원회는 교육 뉴딜 사업이 명실상부한 미래를 위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내용을 더 정교화하고, 안정적이고 속도감 있는 추진 방안을 내놔야 한다. 우선 교육 뉴딜 사업의 정책 목표를 교수․학습의 질 향상 및 공교육 활성화에 둬야 할 것이다. 교과 특성에 맞는 교과교실을 도입할 수 있도록 교실수를 늘리고, 학생과 선생님들이 쾌적한…
2009-03-12 18:01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지난 6일 서울시교육연수원에서 열린 초중고교 교장단 연수회에서 ‘공교육이 사교육에 뒤처지게 된 것은 교사의 책무감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교단의 반성을 촉구했다고 한다. 물론 지금보다 좀 더 열심히 가르쳐 달라는 당부의 이야기로 이해하고 싶다. 하지만 공교육의 수장으로서 그런 발언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을 갖게 한다. 향후 학원연합회 회장을 염두에 둔 발언이란 생각이 들 정도이다. 우리나라의 교육체제는 거의 모든 교육정책이 교과부나 시·도교육청이 결정할 만큼 중앙집권적이다. 학교의 역할은 국가에서 정한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따라 학생들을 지도하고, 교육행정기관이 추진하는 각종 행사에 학생들을 동원하는 일이었다. 교사들이 전문성을 갖고 자율적으로 역할할 기회는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점에서 정책의 부재나 부실을 교사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안 장관은 교사의 책임감을 말하기 전에 중앙정부의 교육정책에 관한 자기 성찰을 선행했어야 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초중등교육은 교사들의 자기희생에 힘입어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일예로 PISA 2006 결과, 우리나라 만 15세…
2009-03-12 14:45씨를 뿌릴 때의 설렘과 기대감, 곡식이 자랄 때 보내는 지극 정성, 그리고 열매를 보면서 느끼는 만족과 희열. 농부의 마음에는 마르크스가 자본주의 사회를 비판한 노동으로부터의 소외가 들어갈 여지가 전혀 없다. 그에 의하면 산업사회의 분업화가 생산품의 전 생산 과정을 통해 얻어지는 창조적 희열과 일체감을 박탈함으로써 소외현상을 유발한다고 했다. 자라는 학생의 한 영역이 아닌 전인적 완성을 추구하는 교육자의 자세는 농부의 마음에 그 출발점을 두고 있다. 마르크스가 말한 노동으로부터 소외가 없는 교사는 참 행복한 직업임이 분명하다. 해가 바뀌면 많은 사람들이 한 해의 희망과 목표를 말하지만 교사의 경우는 좀 더 특별하다. 설렘이 동반된다. 운명적인 만남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뙤약볕 논두렁에서 1년을 보낸 후 어느 농부가 말한다. 저 곡식은 내 몸이여. 학생과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 간의 분신으로 성장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교육의 열정을 발견한다. 또한 교사는 학생들의 모든 영역을 망라해 교육함으로써 전문가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때로는 학생들에게 미래를 열어주는 스승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요즘 들어 소외현상이 교직에서도 느껴질 때가 있다. 학업성취도
2009-02-26 14:44안병만 교과부 장관이 11일 한국교총을 찾아 전국 교육자 대표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방문은 교육정책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장과의 소통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한 결과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교과부 수장이 최대 교원단체인 교총에서 정책간담회를 가진 것이 9년 전 국민의 정부 송자 장관 이래 처음이라는 사실이 새삼스럽다. 11일 간담회에서 교육자 대표들은 장관에게 많은 질문과 요구를 했지만, 학교가 자율성을 갖고 주체적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는 것으로 압축할 수 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안병만 장관도 같은 입장이었다. 안 장관은 대학 시절 ‘사람에겐 창의성이 최고이며, 그건 느슨함(slacks)에서 나온다’고 말한 은사의 말을 인용하면서 자율화가 없으면 발전이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이어 ‘교총과 협조해 교장이 자율권을 갖고 학생을 지도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선생님들이 잡무에서 해방돼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잡무해결특위를 만들겠다는 약속도 했다. 2009학년도 고려대 입시에서의 ‘고교 등급제’ 의혹, 연세대의 2012학년도 입시의 ‘본고사 부활’ 등으로 혼란스러운 학교 현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교원 대표
2009-02-23 13:20우리 학교 교육의 고질적인 문제 중의 하나가 교육에 대한 책무성의 결여이다. 학생들은 학업성취도보다는 출석에 의해 학년과 학교급을 진급하며, 교사나 학교에 대한 평가는 학생의 학업성취에서의 진전 정도보다는 주로 행정적인 문서처리 및 작업 능력 등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 이런 우리 학교 교육의 맥락을 고려할 때, 전수를 대상으로 하는 학업성취도평가의 실시, 평가 결과의 공개, 더 나아가 기초학력 미달학생 밀집학교에 대한 예산지원 등의 정책 방안은 나름대로 의미있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교육 당국은 이번 학업성취도평가 관련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몇가지 결정적인 실수를 한 것으로 보인다. 첫째, 평가결과의 공개가 우리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것 같다. 둘째,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이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 같다. 셋째, 학업성취도평가 정책을 교육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정치적으로 접근한 것 같다. 학업성취도평가 결과가 공개되자 일부 언론에서는 전국의 180여개의 교육청을 한 줄로 세워 등수를 발표하였다.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교육장과 학교장에 대한 인사조치를 하
2009-02-23 13:19몇 년 전부터 학생 교복 값 인상도 신학기 언론의 단골메뉴로 등장해 사회 문제화 되고 있다. 교복착용 중·고교 비율이 93%가 넘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중․고생 10명 중 9명 이상이 교복을 입는 셈이다. 교복 값의 안정화가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교복 값 인상은 경제위기로 가뜩이나 어려운 학부모의 등을 더욱 휘게 하기 때문이다. 이에 교과부와 교복협회 및 4개 대형업체는 지난달 간담회를 열고 교복 값 안정화에 노력하기로 했다. 하지만 교복 값 인하나 동결이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져 안타까운 심정이다. 그간 교육계 안팎에서 교복 공동구매나 교복 값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컸으나, 교육계 스스로 이를 실현시키는 활동은 부족했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한국교총은 지난 2일 교복 값 안정화 3대 운동, 즉 교복 값 동결․교복공동구매․교복 물려주기를 선언하고, 구체적인 활동에 나선 상태다. 특히, 교복협회 및 4대 대형업체에 ‘교복값 인상 억제 협조요청’ 공문을 보내 교복협회 및 (주)엘리트, (주)아이비클럽으로부터 ‘교복 값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기도 했다. 참 고무적인 일
2009-02-12 15:34경제난국 극복과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범정부적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교과부도 ‘학교 및 연구현장 일자리 5만개 확충 방안’을 추진 중이다. 경제적 위기 극복에 교육 분야도 예외가 아니라는 점에서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교육행정인턴, 종일제 유치원 운영 보조인력, 학교 청소용역 등의 불안정한 일자리를 확충하는 단기적 처방만으로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지 의문이다. 한국교총이 신년 초에 제안했던 ‘교육뉴딜정책’을 다시 한 번 음미해볼 것을 촉구한다. 교육 분야는 사회간접자본으로서 생산유발효과가 크기 때문에 대대적인 투자가 이뤄질 경우 경기를 활성화 하는 효과가 크다. 교육 분야에 대한 투자는 소모성 투자가 아니며, 경기가 호전될 경우에 대비한 인적자원 투자이면서 자본적 투자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1997년 말부터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건설경기가 침체되자 2001년 7·20 교육여건개선사업을 시행해 건설경기를 활성화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 당시에는 일부 무리한 측면이 있었지만, 경제적으로는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었고, 교육적으로는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효과가 있었다. 문제는 교육재정에 있다. 1998년 당시 실업극복을 위한 재원을 마련한다
2009-02-12 14:12교총과 교과부가 체결한 2008년도 교섭합의는 새 정부 들어 첫 교섭합의라는 의미와 함께 과거 10년간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아 나가는 과정이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특히 학교현장에서 관심이 높았던 근평 10년을 단축키로 함으로써 전국교사들의 큰 고충 하나가 해소됐다. 지난 2007년에 근평을 2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이 개정되면서 교사들은 승진기회의 불공정성, 소외지역 교육격차 발생, 타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를 들며 큰 불만을 쏟아내 왔기 때문이다. 앞으로 교과부는 단축기간을 얼마로 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개정안 마련을 위한 협의를 교원단체와 가져야 할 것이다. 또 수석교사제의 법제화, 교원학습연구년제 도입 등 교총의 숙원과제와 대통령의 교육공약이 예산, 정원문제로 진척을 보이지 못했는데 추진 의지를 재확인한 것도 높이 평가할 만하다. 학교현장의 의견수렴과 교원중심의 정책 실현 활동을 위해 교원단체와 공조하면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앞으로 교섭석상에서 뿐 아니라 전문직 교원단체와의 정책협의회를 자주 개최해 충분히 논의하길 기대한다. 다만, 교섭합의 내용의 상당부분이 타 부처와 관련 있거나 법·제도개선 또는 예산이 수반되는
2009-02-05 09:55모두 ‘살기 힘들다’고 아우성치는 총체적 위기 속에서 내달 3일까지 계속되는 제281회 임시국회가 지난 2일 문을 열었다. 하지만 민생국회를 기대하는 국민들은 별로 없는 듯하다. 시급한 민생 현안과 법안들이 산적해 있지만 여야는 대정부 질문이 끝나는 18일까지는 상임위를 열지 않을 태세다. 지난 1년간 단 1건의 법안만을 통과시킨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도 3일 간사협의를 가졌지만 회의 일정을 잡지 못했다. 상임위 중심주의로 운영되는 국회 원칙도 당 지도부의 지침 앞에서 무력하기만 하다. 5일 현재 교과위에 계류된 법안은 모두 156건. 이 중에는 정부의 대입시 자율화 방침에 따라 대학교육협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개편해야 하는 고등교육법안과 학교 없는 신도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학교용지확보특례법안 등 시급을 요하는 안건들이 상당수다. 행정안전위에 계류돼 있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도 분초를 다투기는 마찬가지지만 언제 통과될지 알 수 없다. 지난해 11월 국회에 제출된 공무원연금법안은 이해 당사자인 공무원 단체들과 전문가, 정부가 수십 차례 머리를 맞대고 마련한 사회적 합의안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공무원들마저 붉은 띠를 두
2009-02-05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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