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한 해 17개 시·교육감은 잘 가르치는 교육환경 만들기, 학생 학력신장, 미래와 글로벌을 지향하는 인재육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올해 본격화되는 고교학점제 수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통합학교 운영, 소규모학교 지원이나 온라인 수업 개설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고, 유보통합과 늘봄학교 등 국가단위 교육정책 추진이 정착할 수 있도록 대비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연초에 발표된 각 시·교육감 신년사를 분석한 결과, 교육감들은 교권보호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근식 서울교육감은 “선생님들의 자존심과 자긍심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교육활동 보호 문화를 조성해 선생님들이 교육전문가로서 존중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거석 전북교육감도 “교사가 학생 지도와 수업에 열정과 성의를 담을 수 있도록 교권을 확실히 지켜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또 도성훈 인천교육감은 지난해 논란이 됐던 특수교사 교권문제 해결에 의지를 밝히며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약속했다. 학교 업무경감을 통해 교원의 교육활동을 돕겠다는 입장도 나왔다. 설동호 대전교육감은 “학교 공통가정통신문 일괄 발송 시스템 구축과 운영, 학교지원센터 기능 강화 등으로 통해 학교
2025-01-09 16:44
▨ 교육계 가족 한자리에… ‘협력’ 다짐 2025년 교육계 신년교례회 겸 제40대 한국교총 회장단 취임식에는 교육계 인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 교육 정상화, 교육 공동체 회복을 위해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학생의 꿈, 교사의 긍지, 부모의 신뢰가 있는 교육 공동체를 약속하면서 지난해 10월 교육감 임기를 시작했다”며 “이 가운데 선생님들의 긍지가 우리 교육 공동체를 다시 일으키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믿는다”고 했다. 이어 “미래의 낯선 변화에 불안이 아닌 희망으로 준비하는 교육은 선생님들이 당당한 교실에서만 이뤄질 수 있다”며 “선생님들이 교육 활동과 학생 지도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올해를 새로운 교육의 변곡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교육감은 “‘국민의 시대’의 교육에서 ‘시민의 시대’의 교육으로 바뀌었지만, 지금 개인의 시대에 대비한 교육은 아직 충분히 체제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며 “개인의 개성을 존중하고 개인의 꿈을 맞춤형으로 해줄 수 있는 교육으로 가자고 한다면 AI 교과서도 그런 점에서 개인적으로 절대 필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5-01-09 16:42
학부모 등에 의한 악성 민원은 단 한 번이라도 교육활동 침해로 명시하고 교권침해 학생 조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한국교총은 9일 강주호 교총회장 취임 1호 법안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지위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교원들은 단 한 번의 악성 민원에도 교직 수행과 일상 생활이 무너지는 데 현행 법률은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만 교육활동 침해로 규정하고 있다”며 “일회적·일시적 악성 민원도 교육활동 침해 행위임을 명시해 무분별한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해야 한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미 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의원(국민의힘)을 만나 법안 발의와 입법 협력을 요청한 상태다. 조만간 국회 교육위 전체 의원에게 개정 요구서를 전달하고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교총은 현행 교원지위법 제19조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한 유형으로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로 명시하고 있어 교육활동에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하는 악성 민원도 반복성이 없으면 면죄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교원지위법 25조 제10항에는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한 교육장의 조치에…
2025-01-09 14:40
제40대 한국교총 회장단이 선생님을 지키고 학교를 살려 교육을 바로 세우겠다고 다짐했다. 신년을 맞아 모인 교육계 인사들도 선생님들이 오롯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힘을 합치자고 화답했다. 한국교총은 8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2025년 교육계 신년교례회 겸 제40대 한국교총 회장단 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출범한 회장단은 강주호 회장(경남 진주동중 교사)을 비롯해 김성종(충남 위례초 교장)수석 부회장, 김선(경기 둔전초 교사), 왕한열(대구 학남고 교장), 김진영(서울 경복비즈니스고 교사), 심창용(경인교대 교수) 부회장이다. 이 자리에서 강주호 교총 회장은 환영 인사를 겸한 취임사에서 “변화에 대한 현장의 기대와 여망이 한국교총 역대 최연소, 30대 회장을 선택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3년, 늘 선생님 곁에 함께 하며 젊음과 패기로 직접 뛰는 회장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학부모와 선생님 간의 불신, 갈등의 피해는 결국 아이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협력의 교육동반자 관계 복원과 교육공동체 신뢰 회복에도 더욱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정부와 정치권, 사회 각계를 향해서도 “교육의 미래를 생각하는 마음은 모두
2025-01-08 15:38
교육감의 정당한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 의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당수의 교원의 아동학대 신고가 수사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교육감 의견제출 제도 도입 이후 11개월간 실태를 분석한‘NARS 현안분석 아동학대에 대한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의 성과와 과제’를 발간했다.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인해 교원을 보호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교원의 교육활동 중 행위가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돼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 관할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지자체장과 사법경찰관, 검사 등이 이를 참고해야 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9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아동학대로 신고된 교원 사안 695건 중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라고 판단해 의견을 제출한 건수는 485건(69.8%)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종결된 사안을 분석한 결과 경찰수사 개입 전 종결(불입건)된 사안은 64건으로 종결된 사안 중 28.2%에 불과했다. 이는 교육감 의견이 첨부됐음에도 불구하고 70% 이상이 경찰 수사 이후 단계까지 진행됐음을 뜻한다
2025-01-07 13:27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를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전문위원회를 재구성하고 본격 시작을 알렸다. 국교위는 6일 서울 종로구 국교위 대회의실에서 전문위원 위촉식과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제2기 첫 회의에서는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과 관련해 제1기 전문위 수립 내용 등을 점검하고 향후 운영 방식을 논의했다. 앞서 국교위는 제1기 논의 과정에서 대학입학 개편 자료 유출 등 논란으로 전문위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지자 해체 후 제2기 구성에 나선 바 있다. 국교위는 고대혁 경인교대 교수와 김경근 고려대 명예교수를 제2기 공동위원장으로 정하는 등 21명 명단을 최근 확정했다. 제2기 전문위원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약 2년간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과 관련한 자문과 사전검토 등을 수행한다. 이배용 국교위 위원장은 “제2기 전문위에서는 합리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중장기 교육의제와 쟁점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가 이뤄져 국교위에 내실있는 자문의견을 제시해 주길 기대한다”며 “교육전문가로서의 전문성과 미래교육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과정에 기여해달라”고 당부했다.…
2025-01-06 16:432023년 7월 서울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보호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교 현장 교원들은 어려움이 많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늘봄학교의 학교밖 운영과 업무에서 교원 배제 등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충남교총교육연구소(소장 주도연)가 발표한 충남 지역 교원 634명을 대상으로 한 교권실태 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2.6%가 현재 재직 중인 학교의 교육활동 및 교권침해가 있다고 답했다. 교육활동 및 교권침해로 인한 피해로는 ‘자존감 상실 등 정신적 고통’, ‘수업·상담 등 교원 본연의 업무 방해’, ‘부정적 이미지 낙인’, ‘통원 상담·진료와 병원 입원’ 순이었다. 또 사건으로 인해 휴직과 전보를 한 교원 비율도 각각 42.3%와 37.6%로 조사됐다. 교권침해를 경험한 교원은 전체 응답자의 80.4%에 달했다. 이로 인해 교육활동 중 교권침해를 당할 것이라는 걱정(불안감)을 가진 교원은 83.0%였으며, 이러한 걱정 때문에 교육활동에 영향을 받는다(소극적 지도 등)는 응답도 80.3%를 기록했다. 교육활동 및 교권 침해에 대한 제도와 사회적 관련 요인에 대해서는 ‘학생 인권이 강조되고 교권이 경시되는 분위기’(87
2025-01-03 17:08
교사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자격의 횡적, 종적 분화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특히 수석교사의 정원과 트랙의 법제화 필요성도 강조됐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지난달 27일 발간한 KEDI BRIEF 22호 ‘교원 자격제도의 진단과 개선방안’에 따르면 “대부분의 교사가 1급 정교사 자격 취득 이후 30년 이상 근무해야 하는 현실로 인해 동기 유발과 지속적 성장 측면에서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며 “선임교사와 전문교사 자격 신설 등을 통한 종적, 횡적 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1, 2급 자격체계는 교원양성교육과 자격 연수 등을 통해 공식적인 교육과 외부 지원이 있지만 이후에는 지원 체계가 매우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수석교사제의 경우 매우 제한적인 수로 선발되는데다 탁월한 전문성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대폭 확대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는 만큼 1급 정교사와 수석교사 사이의 (가칭)선임교사 자격을 신설해 교사가 자신의 전문성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횡적인 분화와 관련해서는 전문교사 자격 신설이 제안됐다. 직무 분화를 통해 업무의 효율성으로 높을 수 있어 직무만족도 향상까지 기대할…
2025-01-02 17:01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차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교원 자율연수휴직제도의 보완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법 개정을 제안했던 한국교총은 즉각 환영 입장과 함께 조속한 본회의 의결과 시행을 촉구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의원(국민의힘)은 지난달 26일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재직기간 10년 이상에 평생 1회만 사용할 수 있는 교원 자율연수 휴직을 일반직공무원과 같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2015년 도입된 자기개발휴직제가 지난해 공무원임용령 개정을 재직기간이 3년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하고 매 6년마다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일반직공무원과 교원의 차별을 해소하고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재충전의 기회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법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는 것이 의원실의 설명이다. 정 의원은 “같은 국가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교원이 차별을 받는 부분은 즉각 시정돼야 한다”며 “갈수록 가중되는 행정업무와 교권침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현장 교원들이 전문성을 높이고,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는 것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총은 교원 자율연수휴직제의 차별 해
2025-01-02 16:58
한국교총은 지난달 27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제35회 한·일 교육연구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발표회는 일본교육연맹과 공동으로 마련한 자리로, 양 단체 교원 대표 20여 명이 참석했다. 일본교육연맹 대표단은 발표회 참석에 앞서 서울 중앙고를 방문해 학교를 둘러보고 수업도 참관했다.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개회사에서 “교원들이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과 안전한 학교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도 교육 여건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교원에 대한 처우 또한 낮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오늘 발표회를 통해 양국 교원들이 현장 사례를 공유하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논의해 양국 교육 발전의 새로운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오미 타다시 일본교육연맹 회장은 “한·일 교육 문화 교류는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동시에 학교 교육 현안에 대응하는 방법이 차이가 있다는 점을 배우고, 자국의 교육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볼 좋은 기회”라며 “이번 교류가 한일 양국의 교육에 공헌하고 양국 교육 관계자의 우호를 더욱 깊이 다질 계기가 되길 기원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올해는 ‘교육 여건과 교원 처우의 실태 및 개선’을 주제로 열렸다. 한국 측에서는 오…
2025-01-02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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