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육아정책연구소는 27~28일 부산 윈덤그랜드호텔에서 ‘지역 기반형 유아교육·보육 혁신지원 사업 정책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역 기반형 유아교육·보육 혁신지원 사업’은 양질의 혁신적인 교육·돌봄 실현 및 공교육 강화를 위해 교육부가 교육청-지자체-대학 등과 협력해 2024년부터 추진 중이다. 지난해 총 8개 지역을 선정해 2026년까지 행·재정적 집중 지원에 나선 상황이다. 작년에는 8개 지역에서 교육청-지자체-대학 간 협력체계 활성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정과 방과후 과정 개발 및 돌봄 확대를 통해 지역 특색에 맞는 다양한 사업이 진행됐다. 올해는 우수 혁신 모델들의 전국 확산을 위해 체계적인 성과 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성과평가(올해 말) 결과 우수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은 차년도 사업비를 추가 지원하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유아교육·보육 모델을 정착시키고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8개 지역 교육청-지자체-대학교 담당자들이 함께 지역의 사업계획과 아래와 같은 지역별 우수 사례를 공유한다. 전북 익산시는 지역 스마트 식품산업 연계 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먹거리 연계 프로그램…
2025-03-26 17:31
지난해 1월 대법원이 교실 내 몰래 녹음 파일에 대해 ‘불법 녹음 증거 불인정’ 판결을 내려 파기 환송된 사건에 대해 지난 2월 서울동부지법 역시 무죄 판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판결문을 입수·분석한 한국교총은 26일 입장을 내고 “학부모 등 제3자에 의한 교실 몰래 녹음은 명백히 불법임을 재확인한 판결”이라고 환영하고 “교실을 감시·불신의 장으로 황폐화하는 불법 몰래 녹음에 경종을 울리고 근절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동부지법은 판결문에서 “수업 중 발언은 공개되지 않은 대화에 해당한다”고 분명히 하면서 “피해 아동 학부모가 피고인의 아동학대 행위 방지를 위해 녹음에 이르고,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해 녹음 외에 별다른 수단이 없었다는 등의 사정들로 이 사건 녹음 파일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어 “통신비밀보호법 상 입법자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 대화를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감청 등에 의해 지득 또는 채록한 경우, 이를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음을 명확하게 선언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해당 녹음 파일을 증거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형사법류…
2025-03-26 13:19
양오봉(사진) 제29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은 24일 세종시에서 교육부 기자단과간담회를 갖고 “전국의 의과대학생들은 복귀 시 고립에 대한두려움을 떨쳐도 된다. 교수들이 끝까지 보호할 수 있으니 마음 놓고 복귀해도 된다”고밝혔다.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의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 회장도 겸하고 있는 그다. 대부분의 의대가 학생 복귀 마감 시한을 28일로 정한 가운데, 학업 복귀 시 선·후배 등 의사 사회로부터 고립에 대해 고민하는 학생에게 안심해도 된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양 회장은 “전체 의대의 중심은 교수나 다름없다. 모든 것을 교수들이 주도하는 만큼 그 학생들을 교수들이 끝까지 보호할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믿고 돌아와도 된다”며 “그분들에게 교육도 받고 또 나중에 사회 진출하더라도 그분들의 지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다른 선배들, 의협에 있는 분들보다 의대 교수님들을 믿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돌아온 학생들 어떤 불이익이 없도록. 고립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기 때문에 그걸 믿고 돌아오기를 간곡하게 호소 드린다”면서 “히포크라테스 선서에 스승을 아버지처럼 생각하라는 말이 나온다.
2025-03-24 16:10
지난해 8월 부산 동래구의 아파트 학부모들이 A초 교장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최근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한국교총과 부산교총(회장 강재철)은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모든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해 내린 교장의 합리적 결정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난 것은 당연한 결정”이라며 환영했다. 교총은 사안 발생 즉시 성명서 발표, 방문 상담, 아동학대 치유지원금 및 경찰서 변호사 동행비 지원 등 지속적 대응 활동을 전개해왔다. 해당 사건은 아파트 학부모들이 아파트 학생만 이용하는 외부 전세버스를 매일 학교 안까지 들여보내 달라는 요구를 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앞서 학교와 지자체는 학생 등하교에 대한 안전을 위해 어린이 승하차장을 마련했지만, 학생들이 언덕을 올라오기 어렵다는 이유로 학부모들이 통학버스가 학교 안까지 들어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해당 학교장은 전교생의 안전을 위해 불허했고, 이에 일부 학부모가 교장을 직무유기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업무방해죄·아동방임죄 등으로 고소했다. 교총에 따르면 부산동래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에 대해 모두 불송치(협의없음) 결정을 담은 수사 결과 통지서를 발송했다. 이 사건은 악성 민원과 무고성 소송 제기로
2025-03-21 16:29
교육부와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은 학교 주변 안전·재해정보와 학교 건물의 노후 정보 등을 안내하는 ‘교육시설통합정보망’을 통해 안전 및 유지관리 체계를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학교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한 업무자용 시스템으로 2023년 12월 구축 완료돼 지난해 1월부터 시범 운영 중이다. 유·초·중·고·대학·평생교육 시설 등 교육기관(약 2만1200개)의 교육시설 현황 및 안전 관련 정보를 통합 관리한 결과 대체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는 것이 교육부와 안전원의 설명이다. 그 이유로 ▲지도 기반 서비스 ▲학교 건물 방수·창호·화장실·냉난방기 등 노후도 지수화(학교시설성능지수, SFCI) ▲기상특보 발령 시 담당자에게 재난 알림, 시설물 안전관리 요령 발송 등을 들었다. 우선 지도 기반 서비스에 대해 학교 주변의 경찰서·소방서·병원·재난대피시설 등 생활안전 정보를 손쉽게 알 수 있고, 지진·침수·산사태 등 재해에 대한 학교 주변의 안전 및 재해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을 들었다. SFCI에 대해서는 과학적인 중장기 투자계획을 통해 학교시설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교 간 교육시설 격차 완화, 예산 편성 투명성 확보 등을 기대하…
2025-03-20 15:25
“한국교총 회장 취임 후 100일간 돌아본 결과 교단은극한직업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선생님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학교가 살고, 학생도 삽니다.” 강주호 제40대 한국교총 회장은 20일 서울 바비엥2교육센터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사진)을 갖고 이 같이 호소했다. 이날 강 회장은 제40대 회장단의 슬로건인 ‘선생님을 지켜야 학교가 삽니다’를 거듭 역설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현장 염원 입법‧정책 과제로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교원지위법 개정 ▲교실 CCTV 설치 아닌 교원 정신건강 치유‧회복 지원 ‘하늘이법’ 제정 ▲교실 몰래 녹음 근절 등을 촉구했다. 강 회장은 “취임 후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다 목숨을 끊은 특수교사 유족을 찾아 함께 눈물 흘리고, 학생의 잘못을 지도했다가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선생님께 달려가 억울함을 안아드리는 등 현장으로 뛰어다녔다”며 “그 시간은 저에게 반성문을 쓰고, 선생님을 더 지켜야겠다는 절박한 다짐의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선생님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권위를 높이는 게 아니라 학생을 더 사랑하고 열심히 가르칠 수 있도록 지키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교사 지킴대책으로 ▲학생 안전, 교사 보…
2025-03-20 10:58
한국교총과 ㈜미래엔(대표 신광수)이 19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장학기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미래엔은 한국교총장학회에 1천만 원을 전달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학업에 매진하고 있는 초·중·고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교총장학회는 1965년 기금 적립을 시작해 1971년 재단법인으로 설립됐으며, 매년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전달식에서 양 기관은 올해부터 어린이들의 음악적 창의성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전국어린이창작동요대회를 공동 개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신광수 대표는 “꿈과 희망을 품고 배움에 정진하는 학생들을 응원한다”며 “앞으로도 교육 발전을 위해 교총과 함께 상호 협력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주호 교총회장도 인사말에서 “미래엔의 선한 영향력이 확산돼 세상이 더 따뜻해지길 희망한다”며 “이러한 지원으로 경제적 어려움 속에 있는 학생들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래엔은 국정 교과서를 담당했던 대한교과서주식회사의 사명을 이어받아 교과서, 참고서, 단행본 출판 및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교육출판전문기업이다.…
2025-03-20 09:02
교육부는 지방시대위원회, 광주시교육청과 함께 20일 홀리데이인 광주호텔에서 ‘2024년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성과보고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역인재 양성과 지역 정주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지방에서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교육청·대학·지역기업·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 교육을 혁신하는 정책으로 지난해부터 시범지역 총 56개 특구(7개 광역지자체 및 83개 기초지자체)를 지정·운영 중이다. 이번 성과보고회는 교육발전특구 운영 우수사례에 대한 시상 및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수사례 선정은 신청한 42개의 특구 중 17개의 특구(1유형 기초지자체 11개, 2유형 광역지자체 4개, 3유형 광역지자체가 지정하는 기초지자체 2개)에 대해 교육발전특구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우수사례로 선정된 특구는 교육부 장관상(교육청-지자체 공동표창) 및 향후 진행될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성과관리 시 가점을 부여받는다. 또한, 교육부는 이번 성과보고회를 통해 지역 주도의 교육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한 ‘2025년도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 추진계획(안)’도 함께 발표한다. 주요 내용은 ▲지역 교육혁신을 위한 지자체-교…
2025-03-19 13:11
정부는 ‘2025 대한민국 채용박람회'를 19~20일 서울 aT센터 제1전시장에서 개최한다. 총 121개 기업이 참여하며 첫날부터 수천 명의 청년 구직자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달 2일부터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등록 한 청년들이 첫날에만 5000명을 넘었고, 일대일 이력서 컨설팅, 채용설명회ㆍ현직자 특강 등 부대행사는 모두 사전예약에서 조기마감 된 것이다. 개막식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하 권한대행),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용호성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 손경식 경영자총협회 회장, 한국경제인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 등이 참석해 청년 구직자와 기업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채용박람회는 ‘기업채용관’, ‘커리어On 스퀘어’, ‘내일On 스테이션’, ‘청년On 라운지’, ‘NEW 테크존’ 등 청년 구직자들의 취업에 도움이 되는 5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이번 박람회는 올해 최초로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것으로, 체감 일자리 상황이 녹록지 않은 상황을 감안해 산업별 우수기업과…
2025-03-19 13:10
연세대가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전형 과정에서 문제 유출 논란이 불거져 재시험까지 치른 결과 최종 합격자가 원래 모집인원 보다 초과했다. 이에 교육부는 18일 연세대의 2027학년도 모집인원을 58명 감축한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연세대 자연계열 논술전형의 모집인원은 261명이었으나 1·2차 시험 결과 최등 등록 인원은 358명으로 초과 인원은 97명이다. 중복 합격자 중 110명, 1·2차 시험의 총 합격자(추가합격자 포함) 중 미등록자를 제외한 인원이다. 다만 연세대의 모든 전형 결과를 합산한 결과 2025학년도 초과 모집인원은 58명이다. 이에 2027학년도 모집인원에 반영될 감축분은 58명이 될 예정이다. ‘신입생 미충원 인원 이월 및 초과 모집 인원 처리 기준’에는 대학 과실로 초과 모집 발생 시 2년 후 대입 때 모집인원을 감축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앞서 지난해 10월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당시 한 고사장에서 시험지가 시험 시작 1시간여 전에 배부돼 문제 유출이 의심되는 상황으로 여겨졌다. 이후 논란 끝에 연세대는 추가 시험을 결정한 후 1·2차 시험 모두 합격자를 원래 모집인원인 261명씩 발표하되, 1차…
2025-03-19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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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30일 19시 5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