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인 공약 중 보완 사항 교총은 박근혜 당선인의 교육공약 중 세 가지 교원평가를 통합 해 일원화 하는 방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원평가 일원화는 보수와 인사가 연계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총은, 평가결과는 수업 개선 및 전문성 신장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어야 평가의 기본 목적을 충실히 달성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평가를 인사 및 보수(성과급)와 연계하는 것과, 강제 집합연수를 통한 낙인 정책은 안된다고 밝혔다. 교원평가에서 학부모 만족도 조사의 경우도 평가 참여 요건을 1회 이상 수업 참관한 학부모로 규정하고, 초등생에 의한 평가는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초등학교 온종일 학교 운영은 보완돼야 한다고 밝혔다. 밤 10시까지 원하는 만큼 이용할 수 있도록 학부모의 만족도를 극대화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학교 여건 개선이 선결돼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온종일 학교 운영시 수반되는 학생지도, 관리감독 관련 학부장 및 교원의 역할, 책임, 지원 등의 부분을 명확히 해야 한다. 또 퇴직교장을 활용해 운영 내실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제안했다. 당선인의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폐지방안에 대해서 교총은, 학생의 학업성취수준…
2013-01-03 15:38교총은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출범함에 따라 교육감직선제 폐단 개선 등을 포함하는 3개 영역 36개 교육정책과 박근혜 당선인의 교육공약 중 수정, 보완해야 할 사항을 전달한다. (본지 12월 24일 자 보도) 이 중에서 이슈가 될 만한 주요 내용들을 발췌 소개한다. ▼교육자치제 개선=주민직선제 도입 이후 많은 문제점과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교육감 선출을 포함한 교육자치제도 전반을 개선해야 한다. 교육감 선거를 지방 동시 선거와 분리하는 방안을 포함해, 선거 공영제를 도입하자. 선거공영제를 도입할 경우 재력이 없어도 유능한 사람은 입후보할 수 있다. 또 후보자의 교육철학 및 교육정책을 쉽게 검증할 수 있도록 선거관리위원회가 교육감 및 교육의원 후보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해 수차례 TV에 반영해야 한다. 교육감의 후보자격기준으로 교육경력을 부활해 교육의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 2014년 6월 이후 교육의원이 사라지는 교육의원 일몰제를 폐지하고, 시도교육위는 독립된 상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이다. ▼교원에 시민권적 기본권=유초중등 교원에게도 시민권적 기본권인 교육감, 교육의원 출마를 허용해야 한
2013-01-03 15:37
한국교총과 SK텔레콤(대표이사 하성민)이 7월부터 공동 진행한 ‘제2회 스마트교육 앱 공모전’ 시상식이 지난달 26일 SK텔레콤 T타워에서 열렸다. 이번 공모전에는 약 300여 명의 교사가 참가해 앱 아이디어, 앱 개발, 앱 활용 3개 분과에 215개의 작품이 응모됐고 이 중 33편이 우수작으로 선정됐다. 분과별 금상에는 교과부장관상, 상금 100만원과 일본 해외연수 기회가 제공됐고 은상에는 교총회장상 또는 SKT 대표이사상과 상금 70만원, 해외연수가 주어졌다. 안양옥 교총 회장은 “수상한 교사들이 앞으로 스마트 교육을 선도해 달라”며 “해외연수에서 스마트 교육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견을 교류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SK텔레콤 신사업추진단 박상준 단장은 “스마트 환경에 따른 교육적 문제를 고민해주는 교사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며 “SK텔레콤도 우수한 교육서비스 개발로 새로운 교육한류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스마트 해시계’로 아이디어 분과 금상을 수상한 부성찬 부천계남초 교사는 “간이 고도계를 이용해 태양의 고도와 계절의 변화를 이해할 수 있는 앱을 기획했다”며 “스마트폰의 인터넷 연동을 통해 본인의 측정결과를 타인과 공유하며 정보제공자로 활동하는…
2013-01-03 09:10
연초 시․도교육감들이 발표한 신년사에 나타난 올 한 해 교육 핵심 키워드는 창의와 인성 그리고 행복 교육인 것으로 분석됐다.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은 “학생들이 교육을 통해 꿈과 끼를 펼치고 학교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앞장서야 한다는 사명감을 느꼈다”며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교육의 기본 확립 ▲교권이 존중되는 학교문화 ▲학교시설 개선 ▲소외 받는 학생 제로화 ▲학교네트워크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임혜경 부산시교육감은 “부산 교육동지들이 힘을 한데 모아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이 창조적인 학습역량을 길러 자신의 꿈을 이루는 교육이 되도록 하겠다”며 “알찬 실력과 바른 인성, 튼튼한 체력과 아름다운 정서가 조화된 창의적 글로벌 인재로 키우겠다”고 말했다. 지난 한 해 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섰던 우동기 대구시교육감은 “올해 우리 교육청은 꿈, 희망, 행복을 가꾸는 교육을 비전으로 ‘인성과 재능을 갖춘 창의적 인재육성에 나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특히 우 교육감은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은 학교의 노력만으로 되지 않는다”며 사회 모든 구성원의 관심과 노력을 촉구했다. 또 나근형 인천시교육감은 ‘바른 인성과 실력을 갖춘 창의적 인재 육성’
2013-01-02 13:52
◇교육전문직 지방공무원으로 전환=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이 지방공무원으로 바뀐다. 지금까지는 교육감 소속 공무원은 지방직공무원과 국가직인 교육전문직으로 이원화 돼 있었으나 효율적인 인력관리에 애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따라서 관련법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교육감이 일반직․기능직 공무원은 물론 교육전문직원의 정원 책정․운영이 가능해짐으로써 시․도별로 여건에 적합한 효율적인 인력관리가 가능해졌다. ◇시․도교육청 총액인건비 전면 시행=1월 1일부터 시․도교육청에 총액인건비제가 전면 시행됐다. 따라서 시․도교육청에서는 조직․인력 운영의 유연성과 탄력성을 확보하게 됐다. 지금까지는 2년마다 표준 정원을 고시하고 이에 따라 시․도교육청의 지방공무원 정원이 통제돼 급변하는 교육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하지만 총액인건비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시․도별 여건에 적합한 정원 운영이 가능하게 됐고, 특히 지방공무원 외 사립학교 행정직원, 학교회계직원을 포함해 보다 효율적인 인력관리가 가능하게 됐다. ◇시․도교육청 국단위 기구정수제=
2013-01-01 13:12교과부가 올해 2월 예고한 ‘교사신규채용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내년부터 교원임용시험에 응시하려면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을 취득해야하고, 교대나 사대, 교육대학원 등에 다닐 때 교직적성ㆍ인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등 일부 변경된다.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인증 취득이 필수화된다. 내년부터 교원임용시험에 응시하려면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시행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3급 이상 인증을 받아야 하며 9월 1일 이후 시행하는 교원임용시험부터 적용한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 취득 유효기간은 시험 시행 예정일부터 역산해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인증서라야 한다. 또 교원양성대학 재학 기간에 1∼2회 이상 교직적성ㆍ인성검사를 반드시 받아야하며 검사 결과를 교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무시험 검정평가에 반영한다. 교원양성대학의 입학생, 재학생 모두가 대학의 장이 결정한 평가방법과 시기에 맞춰 검사를 받는다. 대학에서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적용되는 교직과목 이수학점기준을 졸업평점 환산점수도 100분의 75점 이상에서 100분의 80점 이상으로 상향된다. 교직과목 이수학점은 기존처럼 22학점을 유지하되, ‘교직소양’ 분야 과목은 학점은 4학점에서 6학점으로 늘리고,…
2012-12-28 16:25최근 논란이 됐던 서울지역 중학교 1학년 시험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또 학생인권조례 중 교사의 생활지도권을 침해하는 부분은 보완된다.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은 27일 서울 우면동 교총회관에서 안양옥 교총 회장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에 대해 협의했다. 간담회에서 안 회장은 학생인권 조례와 관련해 “인성교육으로 해도 될 부분까지 조례를 만들어 지나치게 편협한 패러다임으로 접근한 부분이 있다”며 “교원단체와 함께 토론회나 공동성명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생활지도가 될 수 있도록 하자”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의 경우 포커스가 생활지도인데 교원들이 학생 생활지도를 못하게 막는 규정이 있다면 이를 조정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인권조례 자치를 개정하기 보다는 생활지도지침 등과 같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보완하겠다는 것이 교육감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문 교육감 공약 사항으로 취임이후 이슈로 떠오른 중학교 1학년 시험 폐지도 회의에서 논의됐다. 안 회장은 “중학교 때 쌓은 학력이 사회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중학교 1학년 시험을 폐지한다고 하니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며 “시범학교 운영을 통해…
2012-12-28 10:08헌법재판소는 27일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한 공직선거법의 ‘사후매수죄’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사후매수죄’를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232조 1항 2호는 대법원이 곽 전 교육감에게 유죄 확정판결을 내렸을 때 적용한 조항이다. 곽 전 교육감은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후보로 출마했던 박명기 전 서울교대 교수의 사퇴에 대한 대가로 2억 원을 건네고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9월21일 구속기소되자 사후매수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가 기각됐다. 이후 곽 전 교육감은 1월 19일 1심 법원에서 벌급 3000만원을 선고받고 석방된 후 “사후매수죄 조항은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1월 27일 헌법소원을 내는 한편 직무에 복귀해 학생인권조례 등을 강행했다. 이후 4월 19일 2심 법원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1년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곽 전 교육감의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곽 전 교육감은 8월 28일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에 헌법재판소가 ‘사후매수죄’의 위헌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선고를 연기해달라는 선고기일 지정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결
2012-12-27 16:49
내우외환(內憂外患). 올 한 해 교육계는 안으로 학교폭력과 교권추락으로 신음했고 이에 대한 대책을 내놓기 무섭게 밖으로 정치대결에 또다시 휘둘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 아이들의 행복을 포기하지 않고 교육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계 안팎의 노력도 이어졌다. 내년에는 새 대통령, 새 서울시교육감과 함께 교육의 본질이 회복되길 기대해본다. ▨ 교육계 10대 뉴스 학교 안으로는 학교폭력·교권침해 학교 밖으로는 정치·비리교육감 그래도 인성 가르치는 것은 교사 ■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논란=지난해 12월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 이후 교육과학기술부는 1월 15일 학생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관련 징계사항을 기재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4월 전교조가 교과부의 학생부 기재 방침이 ‘인권침해’라는 이유로 이주호 교과부 장관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했다. 이어 전북교육청이 교과부의 방침에 반발한 이후 강원·광주시·경기도 가세했다. 이후 교과부는 징계와 특별감사, 기재거부 교육청은 특별성명 등 공방을 주고받다가 급기야 지난달 교과부가 해당 교육감들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으로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 교권보호종합대책 추진=학생인권조례 등의 영향으로 학부모나 학생이 교사
2012-12-26 11:51
보수와 진보의 대결을 넘어 공통의 교육개혁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교육단체들이 뭉쳤다. 한국교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보수, 진보 모두를 아우르는 18개 교육관련 단체가 17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 대강당에 모여 ‘대한민국 교육개혁을 위한 사회적 협약’에 참여했다. 협약이 체결된 배경에는 흥사단교육운동본부와 한국교육연구네트워크가 10월 19일 ‘2013년 차기 정부의 교육개혁 과제’를 주제로 연 대선기획토론회가 있었다. 여기에서 정파를 넘어 합의할 수 있는 교육과제들을 찾기로 한 두 단체는 이후 한국YMCA전국연맹에 취지를 설명하고 제안단체로 참여토록 했다. 세 단체가 제안단체가 돼 11월16일 흥사단 강당에서 열린 첫 토론회에서 한국교총과 전교조가 정당별 교육공약을 분석하고 합의점을 찾으며 참여를 결정했다. 이어 11월30일 한국교총회관에서 열린 2차 토론회는 대선캠프 관계자와 한구교육정책연구소, 참교육연구소 등 교육전문연구기관이 참여했다. 이 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합의문이 작성됐고, 15개 참여단체가 확정됐다. 참여단체들은 협약문을 통해 “대선후보들의 교육공약 가운데 보수와 진보가 합의하고 학생, 학부모, 교원이 모두 희망하는 교육개혁 필수과제를 선정
2012-12-26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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