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때문에 떠나는 도시를 교육 때문에 선택하는 도시로 바꾸겠습니다.” 지난 6월 3일 치러진 세종시교육감 선거에서 당선된 강미애 교육감이 가장 먼저 꺼낸 말은 ‘혁신’도, ‘진영’도 아닌 ‘교육’이었다. 그는 세종교육이 직면한 가장 큰 위기로 교육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 저하를 지목했다. 정치보다 교육을 선택한 세종 시민들 세종시교육감 선거는 이번 전국 교육감 선거 가운데서도 유독 관심이 집중됐다. 지난해까지 10여 년 동안 세종교육을 이끌었던 최교진 전 세종시교육감이 교육부 장관으로 재직 중인 상황에서, 최 장관과 인연이 깊은 후보와 맞붙었기 때문이다. 선거 과정에서는 최 장관의 특정 후보 개소식 참석과 SNS 댓글 논란까지 불거지며 정치적 공방이 이어졌다. 그러나 강 교육감은 선거 내내 자신을 진보도, 보수도 아닌 ‘교육당 소속’이라고 소개했다. 실제로 그는 “교육감은 정치하는 사람이 아니라 교육하는 사람”이라는 말을 반복하며 정치 프레임에서 벗어난 정책 중심의 선거를 강조했다. 당선 직후 만난 그는 “한순간도 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시장통에서, 아파트 단지에서, 거리에서 시민들을 직접 만났다. 여론조사 숫자보다 현장에서 느낀…
2026-07-07 10:00
전문성 향상과 자기계발을 위해 대학원에 진학하는 교원이 늘고 있습니다. 대학원 형태에 따른 복무처리, 연수휴직, 학위취득 실적 인정 기준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대학원 수강 복무처리 •주간 대학원 -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외출·조퇴·연가 등을 활용할 수 있으며, 증빙자료를 첨부해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 학교장의 허가 없이 근무시간 중 대학원을 다녀 취득한 석·박사학위 논문은 원칙적으로 연구실적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 - 본인의 연가일수를 초과해 대학원 수업에 참여할 수 없음. •야간 또는 계절제 대학원 -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출장(연수)’으로 처리할 수 있음. - 다만 출장비나 시간외근무수당은 지급되지 않음. - 야간대학원이라 하더라도 장거리 통학으로 퇴근시간보다 1시간 이상 일찍 출발해야 하거나 주간대학원 수업시간대에 운영되는 경우에는 학교장의 종합적인 판단에 따라 주간대학원 복무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국내 연수휴직 •휴직 요건 - 교육부 장관 또는 교육감이 지정한 국내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에서 석·박사학위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만 가능함. - 야간수업·계절수업 및 시간제수업은 제외됨. 또한 교
2026-07-07 10:00
2010년 교육감 직선제가 전국적으로 도입된 지 16년이 지났다. 당시 제도 도입의 취지는 분명했다. 교육을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시키고, 주민들이 직접 교육행정의 최고 책임자를 선출함으로써 교육자치와 민주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었다. 지방자치의 확대와 함께 교육자치 역시 주민의 손으로 완성하자는 시대적 요구가 반영된 결과였다. 다섯 번의 선거가 남긴 불편한 질문 실제로 교육감 직선제가 남긴 성과를 부정할 수는 없다. 과거 중앙정부와 정치권의 영향력이 강했던 교육행정이 일정 부분 독립성을 확보했고, 주민들이 지역 교육정책에 관심을 갖는 계기도 마련했다. 교육복지·혁신교육·고교학점제·미래교육 등 다양한 정책 실험이 가능했던 배경에도 교육자치의 확대가 자리하고 있다. 교육을 국가의 하위 행정이 아니라 주민 스스로 결정하는 자치의 영역으로 인식하게 된 점 역시 직선제가 남긴 중요한 성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제도는 도입 취지만으로 평가받지 않는다. 실제 운영 결과가 중요하다. 다섯 차례의 교육감 선거를 거친 지금, 우리는 불편한 질문을 던져야 한다. 과연 교육감 직선제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강화했는가. 아니면 정치적 갈등과 비효율만 키운 채 민주주의라는 명…
2026-07-07 10:00
선거가 끝나면 늘 같은 풍경이 반복된다. 누군가는 결과를 받아들이고 일상으로 돌아가지만, 누군가는 결과 뒤에 숨겨진 진실을 찾기 시작한다. “뭔가 이상하지 않아?” “분명히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어.” 흥미로운 것은 이런 현상이 선거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스포츠에서는 판정 논란이, 연예계에서는 방송국의 특혜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학교도 예외가 아니다. 수행평가 결과가 기대보다 낮게 나오면 “특정 학생만 챙겨준다”는 루머가 돌기도 한다. 사람들은 왜 끊임없이 음모론을 만들어낼까. 정말 세상에는 우리가 모르는 거대한 비밀이 존재하는 것일까. 아니면 인간의 마음속에 음모론을 만들어내는 어떤 심리적 장치가 존재하는 것일까. 첫 번째 장치 _ 의미를 찾는 뇌, ‘아포페니아’ 심리학자들은 인간을 ‘의미를 찾는 동물’이라고 부른다. 우리의 뇌는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 끊임없이 패턴을 찾는다. 돌의 생김새나 별자리를 연결해 이야기를 만들고, 우연히 반복된 사건 속에서도 의미를 읽어낸다. 진화적으로 보면 이는 매우 유용한 능력이었다. 수풀 속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을 때, 바람인지 맹수인지 빠르게 판단해야 했기 때문이다. 실제로는 바람이었더라도 맹…
2026-07-07 10:00
들어가며 이번 호에서는 교육 현장에서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AI 기반 서·논술형 평가 및 자동 채점 시스템 도입’ 주제로 정책논술 작성의 실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최근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안착과 함께 사고력·역량 중심 평가가 강조되면서, 각 시도교육청은 AI 기반 평가 시스템을 활용한 평가 혁신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는 채점 공정성 문제, 교사의 업무 과중, 평가 전문성 격차 등 다양한 어려움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전문직은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현장의 문제를 분석하고 정책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실행 역량과 장학 전문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 이에 본 글에서는 ‘AI 기반 서·논술형 평가 및 자동 채점 시스템 도입’을 주제로 현황 및 당면 과제, AI 활용 해결 방안, 장학 지원 전략에 대한 출제 의도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득점형 예시 답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문제 최근 주요 시도교육청은 인공지능(AI) 기반의 서·논술형 평가 및 자동 채점 시스템을 도입하여 ‘역량 중심 교육’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안착과 학생의 사고력 함양을 위한 필수적 과제로
2026-07-07 10:00
법안이 만들어질 때마다 ‘교육’이 따라온다 법 제정안이나 개정안이 공람될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말이 있다. 교육, 기본계획, 시행계획, 전문인력 양성, 교육자료 보급, 점검, 평가 반영.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생기면 입법자는 거의 자동적으로 교육을 붙인다. 청렴이 중요하니 청렴교육, 안전이 중요하니 안전교육, 인권이 중요하니 인권교육, 민원이 중요하니 민원대응교육이다. 문제의 중요성을 부정하기 어려우니, 교육의 추가도 큰 저항 없이 통과된다. 최근에도 그렇다. 현재 의견수렴이 진행 중인 「청렴 및 국민권익보호 교육 지원법」 제정안은 청렴교육을 별도 법률로 체계화하려는 것이다.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공공기관의 교육 실적을 점검하며, 그 결과를 중앙행정기관 자체평가·공기업 경영실적 평가·시도교육청 평가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교육자료와 전문인력, 경비 지원 및 교육전문가 양성의 근거도 함께 둔다. 문제는 청렴이 아니라 일률성이다 청렴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다. 공직자의 청렴의무는 당연하고, 부패는 공공신뢰를 무너뜨린다. 예산·회계·계약·인사·인허가·감사처럼 권한과 재량이 집중된 직무에는 심화교육과 엄정한 책임…
2026-07-07 10:00
12살, 처음 법을 만나다 “법은 나쁜 사람을 벌주기 위해 있는 거예요.” 사회 수업 시간, 한 학생이 자신 있게 말했다. 교실 곳곳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아이들이 보였다. 아이들에게 법은 규칙을 어기면 벌을 주는 장치에 가까웠다. 누군가는 경찰을 떠올렸고, 누군가는 감옥을 이야기했다. 법이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생각에까지 이른 학생은 많지 않았다. 생각해 보면 당연한 일이다. 초등교육과정에서 인권·법·헌법은 5학년이 되어 처음 만나는 개념이다. 3·4학년 동안 관련 내용을 거의 배우지 않다가 5학년 1학기에 처음으로 개인의 권리와 사회의 질서, 그리고 헌법과 법의 역할을 탐구하게 된다. 그래서 5학년은 아이들이 민주시민으로서의 첫걸음을 내딛는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필자는 현재 IB 월드스쿨 후보학교인 구미원당초등학교에서 근무하며, 올해로 5학년 담임을 5년째 맡고 있다. 매년 이 단원을 지도하면서 한 가지 고민이 있었다. 아이들이 법을 단순히 외워야 할 지식으로 배우기보다, 자신의 삶과 연결하여 이해할 수는 없을까? 법이 왜 필요한지, 인권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정의로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2026-07-07 10:00
일반적으로 임용이란 공무원의 신분을 부여(설정)하여 근무하게 하는 모든 인사활동을 의미합니다. 「교육공무원법」은 이러한 임용에 관한 사항을 교육공무원의 특성에 맞추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교직의 첫걸음인 신규채용부터 마지막 단계인 퇴직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임용의 개요를 살펴보고, 이어서 신규채용 및 경력경쟁채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근거 •「국가공무원법」 제26조(임용의 원칙), 제27조(결원 보충 방법), 제28조(신규채용), 제32조의4(파견근무), 제33조(결격사유), 제43조(휴직·파견 등의 결원보충) 등 •「교육공무원법」 제6조~제9조(자격), 제10조(임용의 원칙), 제10조의3(채용의 제한), 제10조의4(결격사유), 제11조(교사의 신규채용 등), 제12조(경력경쟁채용 등), 제13조(승진), 제17조(보직 등 관리의 원칙), 제18조(겸임), 제21조(전직 등의 제한), 제29조의2(교장 등의 임용), 제29조의3(공모에 따른 교장임용 등), 제31조(초빙교원), 제32조(기간제교원) 등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임용권의 위임), 제4조(결원의 적기보충), 제5조(임용시기), 제6조(임용시
2026-07-07 10:00
이번 민선 5기 교육감 선거에서도 여전히 후보자의 정책과 전문성 검증보다는 정치 성향과 선심성 공약 중심의 조직적 선거운동이 당락을 결정했고, 후보들 사이의 고소·고발 등 4년마다 되풀이되는 이념 갈등이 지속됐다. 이번이 역대 가장 비교육적인 교육감 선거라는 평가도 있다.1 특히 이번 교육감 후보자들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믿고 10~100만 원의 현금 등을 지원하는 선심성 공약을 남발했다. 심지어 학부모 부담과 교육청 예산을 매칭해 최대 5,000만 원 펀드를 만들겠다는 공약도 등장했다. 재원조달의 책무 없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전해 주는 재원으로 운영되는 시도교육청의 교육자치를 위해, 추가로 엄청난 선거 비용과 혼탁한 혐오 경쟁으로 유발되는 사회적 비용을 치르며, 직선제로 교육감을 선출해야 하는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 글은 「헌법」 제31조 제4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의 보장이라는 「헌법」 가치에 부합하는 교육감을 직선제로 선출하고 있는지 냉정하게 물어보고 개방형 공모제라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교육감이 갖춰야 할 덕목 _ 무엇이 우선인가? 가장 먼저 갖춰야 할 덕목은 자주…
2026-07-07 10:00
AI가 대신 써준 과제, 우리는 무엇을 평가하고 있는가 “선생님, 이 학생 글이 좀 이상한데요. ChatGPT가 쓴 것 같아요.” 어느 교사로부터 들은 말이다. 학생이 제출한 논술형 수행평가 결과물이 지나치게 유창하고 구조적이었다. 평소 글쓰기를 어려워하던 학생이었는데 갑자기 수준 높은 문장을 써냈다. AI 대필을 의심했지만, 확신할 수 없었다. AI 탐지 프로그램을 돌려봤지만, 결과는 애매했다. 결국 그 교사는 학생이 제출한 산출물에 점수를 매길 수밖에 없었다. 이것은 특정 교사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생성형 AI가 일상화된 지금, 학교 현장에서는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학생들은 몇 초 만에 서·논술문을 완성할 수 있고, 자료를 분석하고 요약하는 일도 AI가 대신한다. 과거에는 학생들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작성했던 결과물이 이제는 프롬프트 한 줄로 뚝딱 만들어진다. 교사들은 이러한 결과물 앞에서 당혹감을 느낀다. AI가 썼는지 학생이 썼는지 모를 산출물에 점수를 매기는 일이 과연 타당한 평가인가 하는 근본적인 의구심이 생기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학생이 제출한 산출물 자체를 평가해야 할까, 아니면 그 산출물이 만들어지는 과
2026-07-0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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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10월 15일 17시 2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