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016년 9월 1일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표 1 참조)을 고시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 심의 시 가해학생 조치 결정에 적용하도록 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은 자치위원회 심의를 위한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여 가해학생 조치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갈등 발생을 사전 예방할 필요성에 따라 만들게 되었으며, 이번 고시안을 통해 자치위원회 조치 결정의 신뢰성·객관성·공정성이 제고되어, 효율적인 자치위원회 운영을 기대하고 있다.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수립을 위한 학교 체계 구축, 가·피해학생에 대한 조치 등을 심의하기 위해 학교폭력예방법 제12조에 따라 단위학교에 설치되어 있다. 자치위원회 심의를 통해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동법 제17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조치를 결정하여야 하며, 피해학생에 대해서는 동법 제16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동안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이 고시되지 않아, 유사한 사안에 대해 자치위원회 간 다른 조치 결정이 이루어지거나, 조치 결정에 불복해 민원 또는 재심 청구 건수가 증가해 온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지난
2016-10-01 09:00‘우리’보다는 ‘나’가 우선인 시대이다. 자신의 행복과 이익을 위해서 타인의 삶을 침해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자신의 행동과 상황에 대해서는 이해받고 싶어 하지만, 타인에게는인색하다. 학교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친구를 왕따 시키고, 학교 규칙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 끝없이 친구들과 경쟁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인성교육을 법으로 제정하여 의무적으로 수업하고, 다양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더라도 배려·소통·나눔·존중은 학생들의 삶 속에 끼어들 틈이 없다. 효과적 인성교육 위해‘리셋’ 되어야 할 것들 ‘인성교육’은 늘 중요했다.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여전하며, 미래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인성교육의 내용 역시 예나 지금이나 또 앞으로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인성교육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도록 해주는 교육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방법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 효과적인 인성교육을 위해서 새롭게 ‘리셋’되어야 할 방법은 무엇일까? 첫째, 인성교육의 중심이 ‘지식’에서 ‘인간’으로 이동해야 한다. 인성교육이 제대로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다. ‘신’에
2016-09-01 09:00조선교육사라는 명저를 남긴 이만규 선생은 1906년에 경성사범학교에 진학하여 교사가 되려 하였으나, 입시에 실패하여 부득이(?)하게 경성의학전문학교에 진학하였다. 졸업 후 개업 의사가 되었으나 곧 폐업하고 사립중학교 생물교사로 교직의 길을 선택하였다. 근대 초기에는 이처럼 교육자가 의사에 버금가는 전문직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해방 후 자본주의의 급속한 성장에 따라 의사와 교사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하였다. 의사는 전문직, 교사는 일반 급여생활자 혹은 유사 전문직 정도로 인식의 전도가 일어났다. 역사가 만든 비극이지만 교육자들의 책임 또한 적지 않다. 우리나라에서 교직의 성격에 대한 본격적 논의가 시작된 것은 1950년대 후반부터였다. 의사·변호사 등 근대적 직종의 약진 속에서 열악한 근무조건과 부족한 경제적 대우에 불만을 품은 교사들의 아우성이 쉴 사이 없이 노출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교원노동조합의 필요성이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1947년에 결성되어 교원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근무여건 개선에 몰두하고 있던 일본교직원조합(일교조)의 적극적 활동에 고무된 측면도 있었다. 물론 1950년대 중반 이후 일교조의 과격성에 대한 경계의 목소
2016-09-01 09:001980년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TIME) 1월호 커버스토리에 PC가 등장해 세상을 놀라게 했다. 대개 화제의 인물이 실리던 타임지의 표지 사진에 예외적으로 PC가 전면을 장식한 것이다. 그 후 36년이 지났다. 그동안 인류는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21세기를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바꿔 놓을 것이라는 기대와 우려를 안겨주고 있다. PC가 일반사람들에게 보편화된 것은 1980년대 후반 미국에서부터이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중후반 이후 급격히 확산했다. PC의 등장은 온 세계를 변화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었다. 엄청난 정보를 축적할 수 있었고 몇 초 만에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도 있게 되었다. 엄청난 정보량과 초고속 정보처리시스템은 우리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2016년 1월 다보스포럼(Davos Forum)에서 지적하듯 4차 산업혁명의 격랑 속에 우리의 삶과 교육이 맡겨지고 있는 셈이다. 新 3R 교육이 필요하다 이러한 지식정보화사회의 확산은 이제 시간과 공간 그리고 국적과 언어를 초월한 학습시대를 맞고 있다. 이 점에서 교육의 기능은 가상공간에서 얻을 수 있는 수많은 정보를 쓸모없는 정보와 쓸모 있는 정보로 구분하여, 유용한 지식(
2016-09-01 09:00교장공모제는 이명박 정부 시절에 학교 교육 혁신의 중요한 과제로 선정되었다. 학부모, 교원, 지역인사 등 교육수요자가 원하는 자를 당해 학교 교장으로 일정 기간 임용하여 단위학교의 교육력을 향상하고, 공교육 활성화 토대를 마련하고자 2007년 9월 시범 시행됐고 올해로 교장공모제 도입 10주년을 맞이하고 있다. 공모 유형으로는 교장자격증 소지자만을 자격 기준으로 하는 초빙형, 교장자격증 미소지자까지 가능한 내부형, 해당 학교 교육과정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까지 확대한 개방형이 있다. 공모제 긍정 평가 불구, 개선 과제도 많아 교장공모제 추진 업무 흐름도는 공모 희망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등 의견수렴을 거쳐 교육감에게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교육감은 학교별 공모 요건 내용 등을 검토하여 대상 학교를 확정하여 통보한다. 통보받은 학교는 학교홈페이지 등에 교장 공모 사실을 공고하고 응모자를 접수한 후에 응모자를 대상으로 심사하여 3배수 순위 및 점수를 교육(지원)청에 보고한다. 교육청 단위 교장공모심사위원회에서는 단위학교에서 추천한 사람을 대상으로 심사를 벌여 2배수 순위와 점수를 부여한다. 시도교육청에서는 단위학교
2016-09-01 09:00유치원을 비롯한 초·중등학교 현장에서 교권침해가 문제시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교권침해 사례와 유형이 다양화되고 있고, 일부 사안의 경우 매스컴에 보도될 만큼 중대한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2016년 5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 따르면, 2015년 한 해 동안 접수된 교권침해 사례는 488건에 달하며 10년 전인 2006년의 179건보다 2.7배나 늘었고, 2014년의 439건과 비교해도 11.2%가 증가했다고 한다. 또한 한국교육신문(2013.10.14.)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일선 교육현장에서 교권을 침해한 사례가 무려 2만 건에 달하였다고 한다. 이처럼 공식적으로 집계된 통계 외에 학교 차원에서 또는 교사 개인 차원에서 해결하거나 그냥 넘어간 사례를 포함하면 실제로 교권침해는 상상을 초월할 만큼 비일비재하게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교권조례는 교육활동 보호 최소 방어선 교권침해문제는 직접적으로 교사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저해하고, 피해 당사자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주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학생들의 적극적인 학습권에 손해를 끼치게 된다. 뿐만 아니라, 교사·학생·학부모로 구성된 교육공동체를 파괴하는 심각한 결과를…
2016-09-01 09:001990년대 중반 고등학교 다닐 때다. 1~3학년의 학습 분량을 2년 안에 숨 가쁘게 공부했던 기억이 난다. 선생님들께서도 그렇게 해야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다며 우리를 다그쳤다. 힘겨운 나날을 보낸 후 사범대에 진학하고, 교편을 잡은 지도 벌써 13년이 되어간다. 최근 교육계는 다양한 모습으로 빠르게 변하고 있다. 교권과 학생들의 학습권, 학생인권, 학부모들의 자녀에 대한 무한한 관심 등 다양한 변수들로 복잡하게 얽혀있다. 아울러 사회가 급변하고 학생과 학부모들의 인식이 변화하는 만큼 학교도 변화에 동참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가끔 지역 학부모들과 교육계 이슈에 관해 얘기를 나눌 때가 있다. 최근에 이들과 나눈 대화의 주제는 공교육정상화특별법이었다. 중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두고 있는 동네슈퍼 사장님은 개정된 공교육정상화특별법에 대찬성이라고 말했다. 이유는 단순했다. 선행학습 때문에 사교육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이다.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필자의 아들딸도 사교육을 받고 있다. 물론 예체능 위주이지만 비용 측면에서 만만치 않기에 사장님의 말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었다. 논란 부른 방과후학교 선행학습 허용 교육부는 2016년 5월 29일 개정·공포된
2016-09-01 09:00
“억울해요.” 인터뷰를 마치고 돌아서는 순간, 그가 독백처럼 내뱉었다. 사학인으로서, 사립교장들의 대표로서, 그리고 40여 년간 교단에 선 교사로서의 소회를 응축한 한마디였다. 박재련 대한사립중고등학교교장회 회장(서울공연예술고 교장, 사진)은 “사학이 부패 집단으로 매도되고, 정부로부터 각종 차별에 시달리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고 억울하다”고 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사상 처음 직선제로 치러진 제22대 회장선거에서 쟁쟁한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당선됐다. 임기는 올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3년. 그는 재임 동안 사학의 정체성을 살리고 사립교장회의 위상을 높이는 데 힘을 쏟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 공·사립 간 차별을 없애기 위해 부당한 대우에 침묵하지 않는 강력한 교장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진보진영 교육감들의 반(反)사학정책과 학생 수 감축, 김영란법(法) 등 산적한 현안과 맞닥뜨려 있는 박 회장을 만나 허심탄회한 속내를 들어봤다. 첫 직선 회장으로서 임기 8개월을 보냈다. 소감은? 부담이 크다. 사립학교를 둘러싼 안팎의 환경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 정책에서공·사립 차별은 여전하고 학생 수가 급격히 줄어들다 보니 학교 여건은 갈수록 열악해 지
2016-09-01 09:002016년 7월 하순 독일 함부르크에서 개최된 국제수학교육자대회(ICME13)에서 한국에 대한 언급이 유난히 많았다고 한다. 한국 학생은 수학적인 숙달도를 평가하는 데 익숙하지만, 사고를 확장하여 다방면에 활용할 줄을 모르기 때문에 실제 수학실력은 형편 없다는 극단적인 시각도 있었다고 한다. 얼마 전에는 이런 일도 있었다. 어느 교육 관련 행사장을 가기 위하여 엘리베이터를 탔다가 학부모들이 나누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야간 자율학습을 마치고 우르르 나오는 수백 명의 아이를 보니까 ‘저 많은 아이가 내 자식의 경쟁자구나. 저 학생들을 모두 시험을 쳐서 눌러야 하는구나’하는 생각이 들면서 심장이 답답해졌어. 교복 입은 학생들을 보면 마음이 착잡해.” 대입제도에 무릎 꿇은 교육과정 대학은 초·중·고등학교 교육의 최종 목표이자 결과가 된 지 오래다. 선호하는 대학의 정원에 비하여 입학을 원하는 학생의 숫자는 압도적으로 많다. 학교는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 때문에 학습의 본질 추구보다는 점수 따기 교육을 할 수밖에 없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어떠한 내용으로 어떻게 치러지느냐에 따라 학교의 교실 풍경은 크게 달라진다. 2015년 9월에 2015 개정 교육과정이 고시되었
2016-09-01 09:00입시가 문제입니다. 삼척동자도 다 아는 말입니다. 입시 때문에 공교육이 뒤틀리고, 사교육에 학부모 허리가 휘고, 한국 학생들이 세계 최고로 불행합니다. 입시 때문에 교사 채용과 교직관이 왜곡되고, 다양한 인재가 배출되지 못하고, 새로운 교육방법들이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입시정책이 달라지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는 사실을 모두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해결책으로 거의 매년 새로운 수능시험 제도와 입시제도가 도입되긴 합니다. 입학전형이 바뀌고, 수능 영역이 바뀌고, 등급 평가 방식이 바뀝니다. 실은 너무 자주 바뀔뿐더러 규칙과 절차가 너무 많아져서 학부모와 학생들이 혼란스럽고 힘들어서 입시폐지 운동까지 할 지경입니다. 제가 대학에 갔던 시대에는 일차 떨어지면 이차에 갔으니 입학전형이 2가지밖에 안 된 셈입니다. 그게 현재는 2,000개가 넘는다고 하니 갑자기 천동설과 지동설이 떠오릅니다. 입시정책에도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프톨레마이오스(Klaudios Ptolemaios)의 천동설은 모든 천체가 우주의 중심인 지구를 완벽한 원으로 이루어진 궤도로 공전한다는 가설입니다. 그러나 완벽한 원이 아닌 행성의 궤도를 묘사하기 위해서 큰 원에 작
2016-08-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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