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지 않은 기준으로 관내 학교현장을 대상으로 학교급식 위생점검 및 운영평가에 나서 비판을 받고 있다. 교육부가 ‘규제심의 및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코로나19 종식 때까지 학교급식 운영평가를 기존의 학교 방문평가에서 학교 자체평가 방법으로 변경한 것에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최근 일선학교에 따르면 서울의 각 교육지원청은 변경된 ‘학교급식 위생·점검 및 운영평가 실시방법과 기준’을 무시한 채 정상등교 때의 기준을 적용해 점검 대상 표본 70%의 학교를 직접 방문하는 운영평가 방침을 세워 공문을 하달했다. 코로나19에 따른 비상급식 상황에서 교육부가 정한 영양기준량 평가척도와 평가기준을 그대로 적용시키는 것은 현실을 외면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학교 자체 영양량’은 전교생 모두가 동시 급식했을 때를 기준으로 산출한 것이다. 올해 서울의 각급 학교들은 학생보다 교직원 중심으로 급식이 제공되는 상황이었기에 전교생 산출 영양량 기준을 삼는 평가는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갑작스러운 등교일정 번복으로 우유를 뺄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됐지만 일부 교육지원청은 ‘칼슘 영양기준량 미준
2020-10-22 08:14‘퇴직자 수만큼만 감원’ 삭제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육부가 각 시·도 교원 정원을 대규모로 축소할 수 있고 교원 추가배정에 ‘새로운 정책수요’ 반영 항목 신설을 신설해 그 규모를 0.1%에서 1%로 확대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해 논란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주요 내용은 △‘시·도 교원 정원의 감원 규모가 전년도 퇴직자보다 많을 경우 퇴직자 수만큼만 감원’ 조항 삭제 △시·도 정원 추가 배정 규모를 총 정원의 1000분의 1에서 100분의 1로 확대하고 추가 배정 사유에 ‘새로운 정책수요 반영’ 신설이다. 이에 교총은 16일 교육부에 입장을 전달하고 “학생 수 감소와 경제논리에 입각해 각 시·도의 대규모 교원 감축만 초래할 수 있다”며 개정안 철회 및 수정을 촉구했다. 정원 감원을 퇴직자 수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한 현행 규정의 삭제는 시·도에 따라 퇴직자 수 이상의 정원 감축을 초래할 수 있고 과밀학급 등 열악한 교육환경을 더 악화시키는 기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추가배정 조항 개정에 대해서는
2020-10-21 12:56[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충북교총(회장 서강석)은 19일 “최근 다수 언론사의 ‘충북의 서울대 입학생 전국 꼴찌’ 보도에 충북의 대학입시 시책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며 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충북교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충북도교육청이 지난 2015년 청주지역 일반계 고교 입학전형 개선안 마련 당시 학력 하향평준화, 학생 학교 선택권, 인재 유출 등 문제점을 지적했으나 밀어붙이기식 행정으로 서울대 입학생 전국 꼴찌의 결과가 나왔다”는 주장을 폈다. 이들은 김병우 도교육감이 이 같은 문제로 2020학년도 도내 대입 현황 발표를 일부러 회피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책임감을 느끼고 대입 시책 개선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충북교총은 “김병우 교육감은 개선안 시행에 대한 첫 결과가 나타나는 2020학년도 도내 학생들의 대입 현황에 대한 내용을 발표하기로 했는데 무슨 이유인지 발표를 하지 않아 궁금증을 증폭시키고 있다”며 “이는 학부모, 학생을 포함한 도민의 관심사이다. 도민의 알 권리충족의 차원이나 시행된 정책에 대한 중요한 피드백 자료이기에 2021학년도 입학 결과가 나오기 전 조속히 발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발
2020-10-20 08:54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부산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영양체험 꾸러미를 활용한 온라인 영양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초등 5~6학년생들을 대상으로 전통고추장을 직접 담그고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는 전통꾸러미(사진 위), 그리고 건강 식생활 관리를 위해 실천할 수 있는 건강꾸러미각 500개씩을 제작·배포해 집에서 영양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체험용 식재료와 활동지가 영양체험학생에게 제공되며, 학생들은 활동지의 QR코드를 스캔해 영양교육체험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영양체험 방법에 대한 학습컨텐츠를 제공받을 수 있다. 특히 건강꾸러미에 참여한 학생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3주 영양교실’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한다. ‘스마트밴드’ 등 헬스케어 기기와 교재 등도 지원된다. 11~12월 운영되는 온라인 영양교실 참가 신청은 학교단위로 19~21일 영양교육체험관 홈페이지(bnec.pen.go.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꾸러미는 26~30일 학교로 직접 배송된다. (문의 영양교육체험관 719-5302~4)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영양체험 꾸러미를 활용한 온라인 영양교실이 코로나로 인해 다양한 체험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교 교육과정…
2020-10-19 13:36봉양·돌봄…가사휴직 사유 확대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육공무원의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이 필요시 5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연장될 전망이다. 또 직계가족 간호에 한정해 허용하던 가사휴직을 부모 봉양, 자녀 돌봄을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휴직 사유가 확대된다. 교육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교원은 공무상 질병·부상을 입은 경우 3년 이내에 휴직이 가능하며 만일 휴직 기간 후 복직하지 못할 경우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된다. 그러나 최근 교권침해 등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부상이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 휴직 기간 대로는 완치까지 부족할 가능성이 있어 휴직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해 보다 마음 편히 치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현재 사고·질병 등 요양이 필요한 직계존·비속, 배우자 간호를 위해 1년 범위, 재직 중 총 3년 휴직이 가능한 가사휴직의 사유도 확대된다. 최근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핵가족, 소가족화로 고령의 노부모를 봉양하거나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 등을 지원할 가족이 없는 경우가 다수이고 특히 자녀가 발달장애를 겪거나 육아휴직 요건 연령을 초과한…
2020-10-19 11:06[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올해 무자격교장에 임용된 인사 중 대다수가 자기소개서(자소서)에 특정노조 출신의 활동을 작성한 사실이 드러났다. 무자격교장 공모제가 특정노조 출신의 승진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는 실례가 공개된 것이다. 경기도에서 모든 교원들이 음서제 코스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던 ‘교장 아카데미(미래교육리더십아카데미)’ 출신도 무자격교장으로 임용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 등으로부터 받은 ‘무자격교장 공모 자소서’ 에 따르면 올해 진보교육감 지역에서 무자격교장에 임용된 이들은 공모심사를 위해 블라인드 처리된 자소서에 특정노조에서의 활동이나 교육감 인수위 등의 경력을 대놓고 표기하고 있다. 이들은 ‘특정노조 지부장’, ‘참교육’, ‘혁신교육’, ‘교육감 인수위 활동’ 등을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런 자소서의 주인공들은 거의 무자격교장으로 임용됐다. 구체적으로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지회를 창립’, ‘신설 학교에서 단 한 명을 제외하고 전 교사가 ○○○에 가입하는 분회장으로서의 쾌거’, ‘1999년 합법화 이후 20년 간 자랑스러운 ○○○ 활동가’, ‘혁신교육 불모지였던 ○○에서 10년 가까이
2020-10-19 08:26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대구의 초등학교 교사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심화되고 있는 학력 격차 해소를 위해 소규모 학습공동체 ‘초등 스터디 카페’를 조직했다. 13일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에 따르면 중학교 입문기인 5·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학습을 지원해주는 온·오프라인 연계 학습공동체 ‘초등 스터디 카페’ 97팀이 이달부터 시범 운영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당초 50팀을 예상했으나 두 배 가까이 초과될 정도로 선생님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여주셨다. 예산도 시급히 증액해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초등 스터디 카페’는 학습지원대상학생과 학습친구, 교사가 팀을 이뤄 학교생활 적응과 학력 향상을 위해 서로 돕는 자율 협력 학습 동아리다. 학습지원대상학생과 학습 친구 2명씩, 교사 1명 등 팀당 5명으로 구성된다. 학생들은 학교와 집에서 각각 대면과 비대면 연계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학교에서는 아침 시간 10분, 수업 시간, 점심시간 등에 활동하게 된다. 집에서는 교사 학습 코칭 및 상담, 온라인 스터디 카페 등을 통해 협력 학습이 이뤄진다. 시교육청은 ‘초등 스터디 카페’가 학급 담임교사를 중심으로 토론과 탐구를 통해 학력 격차 해소와 교…
2020-10-15 15:36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지난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올해 교육지원청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새로 구성된 가운데, 학교폭력 심의결과의 전문성과 객관성 확보 위해 외부전문가 위원의 참여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경기 안양만안)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구성현황’자료에 따르면 전국 177개 교육지원청(세종은 교육청 직속기관 ‘학생화해중재원’)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5,532명 중 학부모 비율이 37.6%(2,079명)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전·현직 교원 19%(1,049명), 경찰공무원 12.6%(697명) 순으로 나타났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르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1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고등학교 포함) 소속 학생의 학부모로 위촉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학부모 비율은 심의위원회별로 최소 33.3%에서부터 많은 곳은 최대 50% 이상(전남 강진, 충남 당진·서천)인 지역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20-10-14 14:52
스프링클러 설치율, 충북 22% 강원14.2%로 가장 낮아 과학실 별도 건물에 둔 155교마저도 스프링클러 전무 강득구 의원 “용도와 특수성 고려한 세부기준 마련해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전국 학교(초·중·고·특수)의 스프링클러 설치율이 33%에 불과한 가운데, 과학실(실험실)과 조리실이 있는 개별 건물에도 대부분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교내 화재 안전 사각지대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경기안양만안)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초·중·고·특수학교 스프링클러 설치 현황’자료에 따르면, 전국 총 1만2,028교 중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학교는 33.9%인 4,073교뿐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 학교 스프링클러 설치율은 △세종 75.5% △울산 52% △경기 48.4% △인천 42.9% △서울 40.7% △대구 38.3% △부산 35% △대전 33.1% △전북 27% △충남 27% △광주 25.6% △경남 25.6% △전남 24.7% △경북 22.8% △제주 22.3% △충북 22% △강원 14.2% 등의 순으로, 스프링클러 설치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은 세종(75.5%), 울산(52%)…
2020-10-14 14:48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한국교직원공제회가 문재인 정부 들어최근 2년 동안 해외주식투자에서 일본 전범기업에 57억 원을 (위탁)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이 13일 한국교직원공제회로부터 제출받은 ‘일본 전범기업 투자 현황’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이후 2018년 22억, 2019년 35억 원으로 2년간 총 57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직원공제회는 이전 정부였던 2016년, 해외주식투자금액은 총 6,586억 원에 달했으나 일본 전범기업 투자는 없었다. 2017년 정권교체 시기에도 총 투자금액 9,855억 중 전범기업 투자금액은 제로였다. 그러나 2018년에는 히타치, 스미토모 미쓰이, 미쓰비시상사, 다이킨공업, 산큐 등 10개의 전범기업에 22억을 투자하였으며 2019년에는 히타치, 스미토모 미쓰이, 다이와 하우스, 산큐, 도카이여객철도 등 35억원을 투자했다. 한국교직원공제회는 前이사장을 비롯한 상임감사가 모두 캠코더(캠프, 코드, 더불어민주당) 인사로서 문재인 정부의 ‘NO일본’ 기조에도 불구하고 투자금액을 증가시켰다는 점에서 논란이 증폭될 전망이다. 김병욱 의원은 “어제 한 작가는 일본에서 대학만…
2020-10-13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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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4일 12시 2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