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인 2016년도에 비해 지난 3년간 초·중·고등학교에서 정규직 교사는 2600여명이 줄어든 반면, 기간제 교사는 6500여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찬민 국회의원(국민의힘, 용인갑)이 교육부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시도교육청 초중고 정규교원 및 기간제 교원 구성 변동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현재 기간제 교원은 국공사립을 포함한 초등학교의 경우 9024명, 중학교 1만6889명, 고등학교는 2만205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4만7971명으로 전체교원 43만 여명 중 11%에 해당하며, 10명 중 1명이 넘게 기간제교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셈이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 이전인 2016년에 비해, 지난해 초등학교 기간제 교원의 경우 50% 증가한 2448명, 중학교는 7% 증가한 1148명, 고등학교 12%인 2363명이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공립 초등학교의 기간제 교원이 51% 증가했다. 중학교는 사립학교의 경우 29%, 고등학교 24%가 증가하여 기간제 교원의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2020-10-05 13:43[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국민의힘, 포항시남구울릉군)이 교육부에서 받은 ‘최근 5년간 시·도교육청별 남녀 교사 수 및 비율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체 교사(일부사립 제외) 33만5914명 중 남교사는 9만5076명(28.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33.3%에서 4년 사이 5%나 더 줄어든 것이다.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여교사가 12만8501명(78.1%)으로 성비 불균형이 가장 심각했다. 초등 남교사는 여교사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초등교사 전체 16만4534명 중 남교사는 3만6033명(21.9%)에 불과했다. 중학교의 경우도 여성 교사의 비율이 71%이고 고등학교 역시 여교사의 비율이 58%로 남교사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남자 교사 비율이 16.6%로 가장 적었고, 대전이 19.7%, 전북이 20.3%, 경기가 22.7% 순으로 뒤를 이었다. 학교에 남자 선생님이 단 한 명도 없는 학교도 전국에 53곳에 달했으며, 경북이 10곳으로 가장 많았다. 김병욱 의원은 “교단의 지나친 성비 불균형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성 역할을 인식시키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우려하며, “
2020-10-05 13:38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부산시교육청이 블렌디드 교실 구축사업 일환으로 전자칠판 등을 교체하면서 혈세 낭비 지적이 나왔다. 지난해에만 TV 2110대를 구입했지만, 블렌디드 교실 구축 명목으로 TV를 전자칠판으로 대체 보급하기로 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부산시교육청은 2021년까지 관내 전체 학교 학급을 블렌디드 교실로 구축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올해 전체 학교의 30%, 내년에는 70%로 나눠 사업을 완성하겠다는 전략을 밝혔다. 올해만 260억여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2021년 2차 사업에는 647억원을 투입해 총 900억원이 넘게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이다. 올 8월에는 233개교 4380학급에 전자칠판 및 단초점 프로젝트(빔프로젝트) 등을 구매하는 예산을 모두 학교에 교부했다. 그러나 TV 활용 계획과 전자칠판 활용 계획이 실제로는 겹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에서 사용하는 기자재는 내구연한이 지나야 폐기가 가능한데, TV의 경우 내구연한이 9년이다. 이로 인해 내구연한이 최대 7~8년 남은 TV가 창고에 방치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양 만안/국회 교육위원회)이 부산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산 관…
2020-09-29 10:39
올해 2148명… 수익 올리는 교사 215명 구독자수 1000명 이상 교사도 356명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최근 코로나19로 온라인을 통한 원격수업이 일반화되면서 올해 7월말 현재 유튜브 등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을 하는 전국의 교사는 총 2148명으로 코로나19 이전인 지난해 12월의 1245명보다 무려 72.5%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유튜브 운영으로 구글로부터 광고수익을 올리고 있는 교사는 10%인 215명, 구독자 수가 1000명 이상인 교사는 17%인 356명에 달했다.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경기용인갑)은 28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교사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7월말 현재 인터넷 개인방송으로 한달에 100만원 이상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추정되는 교사는 총 6명이었으며, 이중 수익이 가장 많은 사람은 서울과 광주의 초등학교 교사로 한달 추정수익이 각각 150만원에 달해 공동 1위를 차지했다. 표1 또 추정수익이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은 7명, 1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은 68명, 1천원 이상 10만원 미만은 134명으로 나타났다. 이중 구글의…
2020-09-29 10:34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수업방법, 진로지도 등을 평가하는 교원능력개발평가의 필요성에 대해 찬성하는 교원이 43%에 불과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같은 질문에 보호자-학생의 90%가 필요하다고 밝혀 현격한 인식의 차이가 나타났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연수구갑·국회 교육위원회)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도개선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교원능력개발평가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보호자는 ‘매우 그렇다’ 35%, ‘그렇다’라는 답변이 55%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은 38%가 ‘매우 그렇다’, 52%가 ‘그렇다’라는 답변을 했다. 이에 반해서 교원은 ‘매우 그렇다’가 8%, ‘그렇다’가 3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그동안 교원단체들이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와 달리 보호자-학생들의 인식이 포함했다는 점이 의미가 있다고 평가된다. 그동안 전교조 경남지부가 2017년 전체 교원 중 94.05%가 교원능력개발평가를 폐지해야 한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등 교원들의 인식조사만 진행된 바 있다. 지난 7월에는 코로나19로 올해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가 전면 유예됐다. 그동안 교원 단체들은 교원평가가 교육 공동체 파괴와 교원의
2020-09-29 10:14[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용인시을)이 25일 300세대 규모 미만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 개발하거나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계획의 허가·인가 또는 승인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현황을 분기별로 해당 교육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300세대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시행자는 학교용지를 의무적으로 개발 · 확보하고, 교육감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300세대 규모 미만의 경우는 교육감이 주택건설 사업 계획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했다. 300세대 규모 미만의 소규모 주택개발이 증가하면서 이러한 사업이 다수인 지역에서는 교육감이 상황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해 유발 학생 수 추정과 과밀학급, 학교 신설에 어려움이 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교 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면, 교육감이 300세대 규모 미만의 주택건설사업에 대해서도 현황을 통보받을 수 있어 취학수요를 반영한 적정 규모의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민기 의원은 “교육당국이 소규모 주택개발사업의 인 · 허가 현황을 통보받음으로써 그동안
2020-09-29 10:08중·고 학폭 사범은 감소, 초등생·학교밖 청소년 사범 증가 체포·감금,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기타 유형도 59%증가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행정안전위)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학교폭력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3년간(‘15~’19) 학교 폭력은 매년 감소 추세인 반면 학교 성폭력 급증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학교폭력 유형별 검거 인원 통계는 성폭력, 폭행·상해, 금품갈취 및 기타네 가지 범죄유형으로 이뤄지며, 학교 급별로는 초·중·고 및 학교밖청소년네 개 급을 합산한 수치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최근 3년 간 학교폭력으로 검거된 전체 인원은 4만951명으로 2017년 1만4000명에서 2019년 1만3584명으로 3년 사이 3% 감소했다. 반면학교 성폭력 사범은 2017년 1695명에서 2019년 3060명으로 80.5%가 폭증했다.학교 성폭력 사범 유형에는 강간·강제추행 범죄, 카메라 등 이용 촬영행위, 몰카 등 통신매체 이용 음란 행위 등을 포함한다. 강요, 협박, 체포·감금 등 형법상 중징계에 해당하는 범죄와 모욕·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온라인 범죄를 포함한 ‘기타 유형’의 학교 범죄
2020-09-29 10:05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전국 17개 교육청 중 감염병 대응 매뉴얼이 마련된 곳이 단 한 곳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마포을, 국회 교육위원회)이 28일교육부 및 전국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대전 교육청을 제외한 전국 교육청 및 학교에 감염병에 대한 행동요령 및 조치사항 매뉴얼이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감염병 대한 대응체계와 관리조직을 마련하고 있는 곳도 경기도 교육청과 전라북도교육청 두 곳에 불과했다. 교육청 및 학교는 태풍·호우·재난 등에 대비해 조치사항 및 행동요령 매뉴얼을 마련해 놓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메르스·신종플루 등 감염병으로 인해 학교 운영 및 학생 건강관리에 위기가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그동안 감염병에 대응한 조치사항 및 행동요령 매뉴얼은 마련해 놓지 않고 있어 체계적인 대응이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매뉴얼의 필요성이 제고되어 '코로나 19에 따른 행동 매뉴얼'만 급하게 준비되어 사용 중일 뿐, 기타 감염병에 대비할 수 있는 매뉴얼은 여전히 전무한 실정이다. 정청래 의원은 "그동안 수차례 있었던 전염병 위기를 거치며 일찌감치…
2020-09-29 09:59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의장 김진경)는 26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미래 학교와 교육과정에 적합한 교원양성체제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핵심당사자 집중 숙의를 시작했다. 국가교육회의는 지난 7월 29일 『코로나 이후 학습자 중심 교육을 위한 학교의 역할 변화 : 교육과정 ‧ 교원양성체제 방향을 중심으로』사회적 협의 추진계획을 의결한 후, 두 달간 4개 권역 경청회와 학제ㆍ교육과정 포럼* 등을 통해 다양한 시민 의견을 수렴해왔다. 이번 핵심당사자 집중 숙의에는 교육청·교원단체·예비교원단체·교원양성기관에서 추천한 대표들과 인구, 재정, 과학‧기술, 산업‧노동, 문화‧예술 등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와 시민 등 총 32명이 참여한다. 이들은 26일부터 12월 5일까지 약 12주간, 총 9차시에 걸쳐 원탁회의를 갖고 미래 학교와 교육과정에 적합한 교원양성체제의 발전 방향과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논의하게 된다. 집중 숙의 과정에 일반시민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앞서 실시된 경청회(8~9월)와 포럼(7~9월), 향후 실시될 대국민 여론조사(9~10월) 및 검토그룹 온라인숙의(10~11월)의 결과가 원탁회의에 제공된다. 숙의…
2020-09-29 09:56
[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한국교총과 경찰청이 학교폭력 예방과 교권 강화 등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지난 9일 하윤수(사진 왼쪽) 교총 회장은 김창룡(오른쪽) 경찰청장을 내방,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학생과 교원이 학교생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양 기관의 협업을 강화하자고 뜻을 모았다. 코로나19로 인해 교육 환경이 변화하면서 경찰과 교육 당국의 학교폭력 공동 대응이 중요해졌다는 데 공감한 것이다. 특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의 교육지원청 이관에 대한 후속 조치 방안을 논의했다. 하윤수 회장은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학교가 마비된다”면서 “교사들이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사건에 대한 서류 요청 등 관련 절차를 가능한 한 간소화 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학교폭력 사건 발생 이후 대응도 중요하지만, 학교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 예방이 중요하다”면서 “앞으로 학교전담경찰관(SPO)을 중심으로 교원들과 협업해 학교폭력 예방 활동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또 “교권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2020-09-28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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