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선거과정에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인 곽노현 교육감의 보석 청구가 12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에 따라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돼곽 교육감의 서울시교육청 업무 복귀도 무산됐다. 곽 교육감 사건의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형두)는 이날 “곽 교육감에게 죄증(범죄의 증거)을 인멸한다거나 그럴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며 보석 청구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재판부의결정에 대해교총은 논평을 내고“보석 청구 기각 결정으로 법원이 곽노현 교육감의 선거관련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겁고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제는 더 이상 구속 및 재판 과정상의 문제를 제기하며 혼란을 야기하기보다 차분히 공정한 재판결과를 지켜보며 서울교육 안정화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법원은 이날곽 교육감에 앞서 구속기소돼 재판 중인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가 낸 보석청구 역시 같은 이유로 기각했다.
2011-10-12 14:48인천시내 초등학교와 유치원 주변에 설치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 발생이 급증해 시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12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내 전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지난 2009년 851건에서 지난해 677건으로 20% 감소한 반면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2009년 27건에서 지난해 44건으로 62%가 증가했다. 시는 스쿨존에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불법 적치물과 주ㆍ정차 등 위험요소가 여전하고 안전시설물이 부족해 사고가 줄어들지 않는 것으로 분석했다. 현재 시내에 지정된 스쿨존은 초등학교 224곳, 유치원 187곳, 보육시설 62곳, 특수학교 7곳 등 모두 480곳이다. 지난해까지 학교장의 요청으로 교육감이 신청하면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했던 것을 올해부터 시장이 지정하도록 변경됐다. 시는 스쿨존 교통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해 올해 56억원을 들여 통학로 가드레일과 속도제한 표지판을 설치하고 노면 도색 등의 시설을 개선했다. 내년에도 일선 자치구와 협력해 스쿨존 내 불법 주ㆍ정차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횡단보도의 높이를 인도와 같은 높이로 만든 험프식 횡단보도와 과속방지턱 등 차량 속도 저감시설을 확충할 예정이다. 시의 한 관계자는 "어린이들
2011-10-12 10:13미국에서 교육개혁을 위해 2002년 도입된 '낙제학생방지법'(NCLB:No Child Left Behind)의 핵심 내용이 수정될 전망이다. 미국 연방상원의 톰 하킨(민주·아이오와) 교육위원장은 11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통해 NCLB법 가운데 학업성취도 하위 5% 학교에 제재를 가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수정법률안의 초안을 공개했다. NCLB는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인 2002년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의 핵심 내용으로 '어떤 아이도 뒤처져 있게 하지 않겠다'는 원칙에 따라 각급 학교에 읽기와 수학 과목의 성취도를 끌어올리는데 초점을 둔 법률이다. 그러나 이 법률은 특정과목에만 신경을 쓰게 하는 역효과를 낳는데다 실현가능성도 떨어지고, 우수한 학교가 표준화된 테스트의 평균점수 때문에 열등한 학교로 낙인찍혀 정부 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작용을 낳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하킨 위원장이 공화당의 마이크 엔지(와이오밍) 의원과 함께 마련한 수정법률안 초안은 기존대로 각급 학교가 표준화된 학업성취도 테스트를 매년 치르도록 하고 인종·계층별 성적 분포통계를 공개하도록 하되, 성취도가 부진한 학교에 대해 정부의 재정지원 삭감과 같은 불이익을 주지…
2011-10-12 10:11KAIST 서남표 총장이 대학평의회를 구성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교수협의회는 여전히 총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등 학내 갈등이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KAIST 교수협의회는 11일 서남표 총장에게 편지를 보내 "대학평의회를 구성하겠다고 한 것은 사태 수습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생각하며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면서도 "하지만 지금까지 이룬 충분한 업적을 지키며 그간의 과를 덮을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교수협은 "총장은 기부금 유치, 교수 테뉴어 심사 도입 등 중요한 업적이 있는 반면 독단적인 경영과 지나친 특허권 개입 등 KAIST 지도자로서 적절치 못한 모습을 보인 것도 사실"이라면서 "더 늦기 전에 용퇴의 결단을 내려줄 것을 KAIST 전 교수의 이름으로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서 총장이 'KAIST 대화합을 위한 회의'를 갖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서는 "총장이 혁신비상위원회의 의결사항을 모두 실행한 후에 필요에 따라 진행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KAIST는 오는 13일 낮 12시30분 터만홀에서 '전체 교수회의'를 열고 대학평의회 구성방안에 대한 교수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어 26일에는 서울에서 KAIST 이사
2011-10-12 09:49울산지역 학부모들은 사회경제적인 지위가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지만 중·고교생 자녀에게 과외를 덜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외를 덜 시키는 이유는 고등학교를 졸업해 생산직 사원으로 취업하면 대졸자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울산시교육청은 울산의 학력수준을 분석해 대책을 세우려고 부산대 교육발전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한 '울산교육 진단 분석 연구' 최종보고서에 이런 내용이 담겼다고 12일 밝혔다. 보고서에서 학교급별 지역 학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수준은 초등학교의 경우 71.15점으로 전국 대도시 평균 47.52점보다 23.63점이 높았다. 중학교는 65.43점으로 전국 평균 44.84점보다 20.59점, 고등학교는 71.18점으로 전국 평균 45.99점보다 25.19점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국어, 영어, 수학 중 1개 이상 과목의 과외를 하는 비율인 과외참여율은 중학교의 경우 울산은 43.50%로 전국 평균 73.53%보다 30.03%포인트, 고등학교는 50.90%로 전국 평균 59.53%보다 8.63%포인트 낮았다. 초등학교만 울산은 58.10%로 전국 평균 48.59%보다 9.51% 높았다. 자녀에 대한 지역 부
2011-10-12 09:47울산시는 오는 13일∼11월11일 장애인 인권보호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시는 장애인 학교, 생활시설, 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등 69곳을 대상으로 성폭력, 가혹행위, 폭력 등 인권침해 사례를 조사할 예정이다. 장애인 학교인 태연학교와 메아리학교의 경우 인권지킴이와 함께 장애학생 316명에 대한 개별 심층면담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각 시설의 인권침해 예방조직 운영, 종사자 인권교육 실시 여부, 장애인의 금전관리, 수용자의 자기결정권 보장, 수용자의 사생활 보호, 회계관리의 적정성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시설 책임자, 관리자, 수용자, 작업장 취업자 등에 대한 성폭력 예방교육도 병행한다.
2011-10-12 09:46서울지역의 초등학교 현직 교장 등이 학교 시설공사 등과 관련한 비리를 저지른 정황이 포착돼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있다. 12일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6~7월부터 최근까지 전ㆍ현직 교장 10여명과 교사 여러 명을 대상으로 학교의 시설공사 계약을 맺는 과정 등에서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교육청 측은 "7월을 전후로 감사원 특별조사국으로부터 초등학교 현직 학교장 등 10명 미만에 대한 조사 개시 통보를 여러 차례에 걸쳐 받았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감사대상의 징계 시효를 연장해야 하는 경우에만 교육청에 조사 개시 통보를 하기 때문에 실제 감사를 받고 있는 인원은 더 많을 수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감사원 정기감사가 아니어서 조사 시기나 내용을 사전에 알려주지 않았고 단지 `조사 개시' 통보를 받았다"며 "통보 대상 이외에 몇 명이 더 있는지, 혐의는 무엇인지 등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교육청은 감사원에서 감사를 마친 뒤 학교장과 교사 등에 대한 비위 사실과 징계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처분요구서'를 보내오면 그에 따라 징계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이번 감사는 교육현장 전반에 걸친 비리를 근절하는 것을 최우선
2011-10-12 09:44인천시는 생후 1년 미만 유아가 있는 여성공무원의 근무시간을 1일 1시간 단축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시는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매일 오전 9시에 출근해 오후 5시에 퇴근하는 '9 to 5 근무제'와 오전 10시 출근해 오후 6시 퇴근하는 '10 to 6 근무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현행 '인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는 여성공무원이 육아를 위해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정하고 있지만 상사와 동료의 눈치를 보느라 실제로는 사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육아공무원 근무시간 단축제도가 시행되면 시의 대상 인원은 현재 16명이지만 육아휴직을 하지 않고 근무를 택하는 공무원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시는 앞으로 육아공무원의 근무시간 단축 대상을 만1세 미만에서 2~3세로 확대하고, 임신 중인 공무원의 근무시간 중 1일 1시간을 '모성보호시간'으로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시의 한 관계자는 "기존 조례에 근거만 있는 육아공무원의 근무시간 단축을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함으로써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을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2011-10-12 09:42전 · 현직 기업 경영인과 교수 등 사회 지도층 인사 100명이 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키워주기 위해 교육기부에 나선다. 교육과학기술부와 삼성경제연구소는 국내 주요 경영자와 사회지도층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동영상 지식 서비스인 SERICEO(www.sericeo.org) 창립 10주년을 맞아 고등학생들과 최고경영자(CEO)가 만나는 '백일야화(百日野話)'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11일 발표했다. 유료 멀티미디어 지식 서비스인 SERICEO에는 국내 20여개 그룹사와 4000여개 기업(공공기관 포함) 대표 및 임원 1만8000여명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이 프로젝트는 주요 기업의 전 · 현직 CEO와 임원,고위 공직자,교수 등이 학생들에게 무형자산인 '삶의 지혜'를 제공하는 교육기부 활동이다. 백일야화는 100명(百)의 경영자들이 하루(日) 시간을 내 직장이 아닌 현장(학교 · 野)으로 찾아가 자신의 인생 경험과 성공 스토리를 들려준다(話)는 뜻이다. 삼성경제연구소는 SERICEO 10주년 기념일인 지난 9월19일부터 3주간 회원들을 대상으로 참여 희망자 100명을 모집했다. 교과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CEO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인생 경험과 삶의 지혜를…
2011-10-12 07:08발암물질인 석면이 검출된 것으로 의심됐던 전국 8개 초·중·고교의 감람석 운동장에서 실제로 석면이 확인됐으며, 다음 주부터 흙을 걷어내는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교육과학기술부가 11일 밝혔다. 교과부는 "시민단체에서 문제를 제기했던 학교 운동장을 조사한 결과 모든 곳에서 석면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 학교들은 서울 양명초, 부산 몰운대초, 경기 과천고, 충남 설화중·쌍용중·음봉중, 경남 밀주초·하동초로, 지난달부터 운동장을 폐쇄하고 비닐로 덮은 상태다. 일부에선 최대 1.5%까지 석면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부 이경희 학생건강안전과장은 "감람석 생산·납품업체들이 운동장 원상복구에 난색을 보이고 있어 일단 13일을 시한으로 잡고, 복구를 거부할 경우 시·도 교육청을 통해 감람석 흙 철거 작업에 들어간 뒤 구상권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2011-10-12 07:01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9월 06일 05시 5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