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한영양사협회, (사)대한영양사협회 전국영양교사회, (사)대한영양사협회 경기도영양교사회, 전국영양교사노동조합은 최근 경기도의 한 중학교 식생활관에서 발생한 조리실무사 안전사고와 관련해 영양교사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것에 대해 공동 성명서를 냈다. 이들은 “이번 사건은 급식 조리 과정 중 조리실무사가 개별 조리기구를 사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라며 “사고 이후 즉각적인 응급조치가 이뤄졌고, 사고자 또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사안임에도 수사기관은 영양교사를 형사 책임의 주체로 판단해 피의자로 전환·송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과 경기교총 등의성명발표등 교육계 전반에서 문제 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관련 협회와 산하단체는 “사고에 대한 예견 가능성, 결과에 대한 회피 가능성, 구체적 주의의무 위반, 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모두 충족돼야 성립하는 업무상 과실치상 요건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 결과”라며 “충분한 사실관계 규명 없이 영양교사 개인을 피의자로 특정하는 조치는 법령의 취지를 왜곡하고, 실질적인 권한이나 의무가 없는 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행위”라고 우려했다. 이어 “이번 사례가 선례로 남게…
2026-01-06 10:23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등 교육 부처 수장들의 2026년 신년사에서 ‘교권 회복’ 등 현장의 문제점 해소 관련 내용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최교진 장관과 차정인 국교위원장이 병오년 새해에 맞춰 내놓은 신년사를 분석한 결과다. 최 장관은 총 9장에 달하는 분량의 신년사 중 대부분을 대학 서열화 극복, 지역 대학 육성, 경쟁 교육 완화, 민주시민교육·역사교육 강화 등에 할애하고 있다. ‘교권’ 관련 내용은 초반 주요 내용에서 벗어나 중반 이후인 6쪽에 단 한 줄 언급했다. 이 부분에서 최 장관은 “선생님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악성 민원과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에 대해 기관이 책임지고 대응하는 지원체계를 만들겠습니다”라고 전했다. 다른 과제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에 비해 너무 빈약하다는 지적이다. 현장에서는 악성 민원 대응 대책,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중대 교육활동 침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등 현장에 큰 영향을 미칠 방안 관련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이런 상황에서 두루뭉술한 표현 한 줄 정도로는 교권 회복 의지가 높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교사 출신 장관의 첫 신년사라 현장의 고충을 이해할 것이라 기대했지…
2026-01-05 14:38
EBS 김유열 사장이 AI 전환(AX)을 통해 EBS의 재도약을 이끌겠다는 비전을 내놨다. 비상 경영 체제 통해 2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지만, 급감하는 방송 광고 매출과 공적 재원 부족을 매우려면 근본적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읽힌다. 김 사장은 1일 신년사에서 "2025년은 우리 EBS가 2022년 생존을 위한 초비상 경영을 선언한 이후, 긴 터널 같은 고난과 시련을 딛고 마침내 빛을 본 해였다"고 회고했다. EBS는 2024년 흑자 전환에 성공한 데 이어 2025년에도 흑자를 달성했다. 김 사장은 "2026년에도 흑자 예산을 편성했다"며 "아직도 부족하지만 제작비와 임금도 올릴 수 있게 되었으며, 그동안 중단되었던 사원 채용도 재개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방송 광고 시장의 침체에 대한 경계는 늦추지 않았다. 2002년 2조 870억 원에 이르던 지상파 방송 4사의 방송광고 매출이 지난해 6000억 원 이하로 떨어진 암담한 현실은 직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위기 극복을 위해 그가 제시한 2026년 경영 목표는 ▲AI 전환(AX) ▲지역교육 공공성 강화 ▲콘텐츠 경쟁력 강화다. 특히 AI 전환을 누차 강조했다. 우선 EBS가 운영하는 1…
2026-01-02 16:00
월 수십만 원에 이르는 '관리형 독서실'을 공교육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새로운 실험이 시작됐다. 지난 9월 경기도 포천시에서 첫발을 내디딘 'EBS 자기주도학습센터'가 그 주인공이다. 'EBS 자기주도학습센터'는 단순히 공간만 빌려주는 기존 독서실이나 자습실과는 차원이 다르다. 핵심은 '관리'다. '학습 코디네이터'가 센터에 상주하며 학생 출결 관리부터 학습 습관 점검, 심리 검사, 학부모 상담까지 전담한다. AI 학습 시스템인 EBS 단추로 학생의 실력을 진단해 맞춤형 인터넷 강의 콘텐츠를 추천하고, 학습 진도를 확인해 매일 학부모와 공유하고 센터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한다. 학생들이 학습실에 들어오면 휴대폰을 수거하는 등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는 역할도 한다. EBS 디지털교육기획부 김재천 팀장은 "단순히 성적을 올리기보다는 학생들이 스마트폰 없이 50분이고 1시간이고 책상에 앉아 있는 힘, 즉 '엉덩이 힘'을 길러주는 것이 센터의 1차 목표"라고 설명했다. 학생의 습관을 다잡는 일인 만큼 사람의 역할이 특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수한 '학습 코디네이터'를 배치하고 관리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교육적 지식 등 업무 역량은 기본이고, 학생이 편하게 마음을…
2026-01-02 10:38
국가교육위원회는 김용·반상진·이슬기·이현·전은영(가나다 순)을 비상임위원으로 위촉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대통령 지명을 받은 이현 신임 위원은 사교육 업체 ‘스카이에듀’ 설립자 출신으로 현재 ‘우리교육연구소’ 이사장을 맡고 있다. 이외 4명은 국회 추천이다. 한국교원대 교수인 김용 위원은 '국교위 학교공동체 회복 특위' 위원장을, 전 한국교육개발원장이자 전북대 명예교수인 반상진 위원은 '국교위 인재강국 특위 위원장'을 각각 맡고 있다. 이슬기 위원은 한국과학기술원 대학원 총학생회장, 전은영 위원은 전국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대표다. 이날 국교위는 상임위원 2명 추천안의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로 임명 절차를 진행한다고 전했다. 지난달 30일 국회는 이광호 전 청와대 교육비서관과 김경회 명지대 석좌교수를 국교위 상임위원으로 추천했다. 국교위는 위원장 1명, 상임위원 2명, 비상임위원 18명 등 총 21명으로 구성된다.…
2026-01-02 10:33
최근 10여 년 사이 학교폭력 양상이 물리적 폭력에서 사이버·정서적 폭력으로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서울은 경찰청과 교육청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경찰청(청장 박정보)과 서울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지난달 29일 서울경찰청 무궁화회의실에서 학생 안전을 위협하는 다변화된 사회 환경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청소년 대상 신종 범죄와 위협이 급증함에 따라 새로운 차원의 통합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힘을 모은다는 계획이다. 최근 10년간 검거 인원을 분석한 결과 신체적·물리적 폭력인 폭행·상해(-19%), 금품갈취(-7.6%) 등은 줄어든 반면 정서적 폭력(65건에서 348건,+435%)과 성범죄(2015년 192건에서 2024년 709건, +269%)는 큰 폭으로 증가했다. 눈에 보이는 학폭에서 벗어나, 은밀하고 치밀한 형태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분석된다. 신종 범죄 및 위협도 대두되고 있다. 아동·약취 유인 범죄(서대문 아동 약취·유인사건), 학교 대상 테러 협박 사건, 온라인 도박 및 마약 범죄(강남 마약음료 식음사건), 픽시자전거·전동킥보드…
2026-01-02 09:45
“기업은 직원이 업무를 보다 소송당하면 보호하고 팀 단위로 대리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무고성 고소를 당하더라도 사비를 써서 대응하고 홀로 맞서야 합니다. 이래서 안심하고 교육하기 힘듭니다.”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29일 BBS불교방송 라디오 ‘금태섭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악성 민원 맞고소제’와 ‘교육활동 소송 국가책임제’ 관련 질문에 답하면서 이와 같이 밝혔다. 강 회장은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직원이 업무를 보다가 소송을 당하면 법무팀이 나서 직원을 보호하고 소송을 대리하는데, 선생님들은 개인적으로 돈을 쓰고 경찰 출석 등 홀로 맞서는 게 일상화된 상황”이라며 “국가도 기업처럼 소속 공무원인 교사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맨 앞에 서서 든든한 법무팀 역할을 해 달라는 내용이 주요 골자”라고 말했다. 이 제도들은 최근 교총 설문조사에서 ‘교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정책’ 중 교원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항목으로 주목받고 있다. 두 제도 모두 소송과 관련한 내용이라 교원들이 얼마나 악성 민원과 잦은 소송에 시달리는지 알려주는 지표로 볼 수 있다는 분석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날 강 회장 역시 두 제도에 대해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소송에서 교사를…
2025-12-30 09:48
교육부는 30일 전북대에서 '대학재정지원사업 집행규제 합리화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하고, 사업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합리한 규제 관련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인공지능(AI) 등 첨단분야 인재양성과 지역혁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장이 필요로 하는 집행 규제 합리화 수요를 발굴·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앞서 이달 초 교육부는 첨단분야 재정지원사업의 불합리한 집행규제 개선을 추진하고자 전체 대학을 대상으로 집행규제 개선 수요조사를 진행한 결과 총 38개 대학에서 86건의 규제 개선 과제를 접수했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와 두뇌한국(BK)21 사업에 대한 집행규제 개선 수요가 다수였다.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첨단산업 특성화대학 재정지원, 이공학 학술연구 기반 구축(RD) 사업 등도 잇따랐다. 집행 규제 유형으로는 지출기준(43%)과 회계·증빙(32%)과 관련된 개선 수요가 많았다. 이 외에도 인력운영, 사업목적, 협업구조 등 문제도 제기됐다. 교육부는 접수된 과제 중 다수의 대학이 제기한 과제 등을 중심으로 40건을 우선 선별해 29건에 대해 ‘수용’ 또는 ‘수정 수용’으로 검토했다. 즉시 개선
2025-12-29 14:34
서울교육청이 초·중·고 전 학급을 대상으로 한 AI 인재 육성 종합계획을 내놓으면서 학교 현장의 부담감도 커지고 있다. 학생의 AI 기초소양과 윤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지만, 정책 실행의 상당 부분이 교사 개인의 역할 확대를 전제로 설계되면서 “또 하나의 과제가 교실로 내려왔다”는 반응이 나온다. 시교육청은 23일 AI 기초소양 교육을 모든 교과와 연계해 운영하고, 초등 5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AI·디지털 리터러시 진단검사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학년 초 ‘AI·디지털 역량 교육 주간’ 운영, 팩트체크 교육, 디지털 과의존 예방, 사이버폭력 대응, AI 윤리·시민성 교육까지 포함됐다. 계획상으로는 종합적 지원 체계를 제시하고 있지만 실제 학교에서는 기존 수업과 생활지도 안에서 교사가 직접 설계·운영해야 하는 구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부담이 집중되는 시점은 새 학년이 시작되는 3월이다. 교육과정 재구성, 학급 운영, 기초학력 점검, 각종 진단과 적응지도에 더해 AI 진단검사와 역량 교육 주간까지 겹치면서 현장 체감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A 교사는 “3월은 교사에게 1년 중 가장…
2025-12-24 16:43
대통령 소속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23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운영 보고회를 개최했다. 차정인 위원장 취임 이후 100일 시점에서 ‘2기’ 운영 방향 등을 공유했다. 이날 국교위는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유능한 조직으로 전환 ▲백년지대계,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2028~2037년) 수립 ▲현장에서 답을 찾는 미래지향적 국가교육과정 추진 ▲국민과 함께 하는 교육정책 숙의·조정 등을 중점 추진과제로 내세웠다. 특히 국교위는 국가교육과정 개정 시작점부터 현장 적용 시까지 상당 기간 소요되는 점을 장애 요인으로 보고 개선을 위해 내년 상반기에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기술 발달, 사회 변화 등을 교육과정에 빠르게 반영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는 개정에 돌입한 뒤 교육 현장 적용까지 2년 정도가 소요되고 있다. 이를 더 앞당길 수 있도록 개정절차를 손본다는 것이다. 2027년 3월 수립 예정인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과 관련해 국교위의 조정 권한 명확화 차원에서 내년 3월경 법 개정에 나선다. 현재는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국가교육시행계획 수립과 관련해 국교위의 조정 권한이 없는 상황이다.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이 나오면 이와 관…
2025-12-24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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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5월 20일 16시 5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