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산업대학이 일반대학으로 전환하기 위한 기준이 한층 완화돼 상당수 산업대학들이 일반대학으로 바뀔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산업대학을 일반대학으로 전환하기 위한 특례기준을 주 내용으로 하는 대학설립ㆍ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전에는 산업대학이 일반대학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교지ㆍ교사ㆍ교원ㆍ수익용 기본재산 등 4가지 조건을 100% 충족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교지ㆍ교사 확보율은 100%, 교원 확보율은 61%,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55.6%만 채워도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적용되는 특례기간은 9월28일부터 2011년 9월27일까지 3년이며 이 기간 산업대학이 완화된 기준에 맞춰 전환요건을 충족하면 일반대학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산업대학은 산업체 근무자, 전문계고 졸업자 등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981년 개방대학이라는 이름으로 도입됐다가 1996년 산업대학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그러나 교육제도가 다양화되면서 산업대학만이 가진 특수성이 점차 사라지고 있고 일반대학으로 전환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해 달라는 대학들의 요구가 많아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현재 산업대학은 서울산업대
2008-06-20 18:40경기도내 기초자치단체 중 특수목적고 설립을 희망하는 곳이 많다.이 가운데 일부는 지자체가 설립 비용 일체를 부담하기로 하고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하지만 1년이 넘도록 특목고 설립이 승인되지 않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0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2006년 특목고 설립을 늘리기로 하고 각 지자체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공모한 결과 9곳이 신청서를 냈다. 도교육청은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거쳐 그해 11월 시흥, 구리, 이천, 부천의 외국어고와 화성의 국제고, 수원의 예술고 등 6곳의 설립을 결정했다. 해당 지자체들은 "드디어 우리 지역에도 특목고가 생겨 교육여건이 좋아지게 됐다"고 홍보했지만 어느 곳에서도 1년7개월째 학교 설립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왜일까. 교육부가 사실상 특목고의 신설을 억제하고 있어서다. 특목고는 공업, 농업, 수산, 해양, 예술, 체육, 과학, 국제, 어학 등 9개 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를 말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2001년 개정을 통해 교육부장관이 가지고 있던 특목고 지정.고시 권한을 교육감에게 이양했다. 그러나 외고, 과학고, 국제고 등의 특목고가 사교육을 과열
2008-06-20 18:38교체된 이주호 수석은 교육정책에 관한 한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 브레인으로서 새 정부의 교육정책 대부분을 기획, 조정해 온 인물이다. 3단계 대입 자율화, 초중고 운영 자율화,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 영어 공교육 강화 대책 등 현재 추진 중인 교육정책이 모두 그의 머리에서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이 때문에 교육계에서는 그동안 청와대 인적쇄신론이 줄곧 흘러나오는 가운데서도 이 수석 만큼은 교체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이런 그가 `수석 전원 교체'라는 청와대의 강도높은 쇄신책으로 인해 결국 물러나게 되자 교육계, 심지어 교육과학기술부 내부에서도 "전혀 예상치 못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이 수석 후임에 정진곤 한양대 교수가 기용될 것으로 전해지면서 새 정부의 교육정책 기조가 과연 어떻게 달라지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 교수는 일단 교육철학을 전공한 교육학자라는 점에서 `경제학자 출신'이라는 꼬리표가 걸림돌이 되곤 했던 이 수석에 비해서는 한결 운신의 폭이 넓어질 것이란 평가다. 또 이 수석의 경우 교육에 시장원리를 도입하려는 시도들과 일방적인 업무 스타일로 인해 교육계와 종종 마찰을 빚었으나 정
2008-06-20 18:24이명박 대통령은 20일 대통령실장에 정정길 울산대 총장을 임명하는 등 청와대 비서진을 전면 개편했다. 정무수석에는 맹형규 전 한나라당 의원, 민정수석은 정동기 전 법무부 차관, 국정기획수석은 박재완 정무수석, 외교안보수석은 김성환 외교통상부 제2차관, 경제수석은 박병원 전 재경부 제1차관, 사회정책수석은 강윤구 전 보건복지부 차관, 교육과학문화수석은 정진곤 한양대 교수가 각각 기용됐다. 홍보특보는 박형준 전 한나라당 의원이 내정됐고, 이동관 대변인은 수석급 중 유일하게 유임됐다. 이로써 청와대 진용은 새 정부 출범 117일 만에 전면 물갈이됐다. 새 청와대 진용의 재산 평균액은 전임자들(36억7천만원)의 절반에 못 미치는 16억3천만원이며, 출신지는 서울 4명, 영남 3명, 호남 2명으로 분포됐다. 이 대변인은 "2기 실장과 수석비서관은 각 분야에서 실무적.이론적 전문성과 경륜을 쌓은 인사로서 국민 눈높이에서 검증된 인사들을 중점 발탁했다"면서 "특히 일반 국민의 정서에 맞는 인재를 폭넓게 찾아 적재적소에 배치했고 분야별.지역별로 균형있는 인사를 도모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경남 함안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농림수산부 기획계장, 서울대 행정대학
2008-06-20 18:16대통령실장에 정정길 울산대 총장이 내정된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류우익 실장을 포함, 공석중인 사회정책수석을 제외한 수석 6명 전원을 교체키로 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유임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 새 대통령실장과 수석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인선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이동관 대변인이 밝혔다. 이로써 청와대 진용은 새 정부 출범 117일 만에 전면 개편되게 됐다. 이 대변인은 "원칙은 대통령실장과 수석 전원을 교체한다는 것이나 일부 수석의 경우 다른 자리로 갈 것"이라면서 "이 대통령이 조각과 첫 비서진 인선 때 일일이 소개한 관행을 정착시키고 싶다고 해서 내정자 발표를 하는 행사를 갖기로 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장에는 당초 정치.행정 경력이 풍부한 정.관계 인사가 임명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정정길 총장이 내정됐다. 정무수석에는 맹형규 전 의원, 홍보특보에는 박형준 전 의원이 사실상 확정됐고, 국정기획수석에는 박재완 정무수석이 이동한다. 외교안보수석에는 김성환 외교통상부 제2차관, 경제수석에는 박병원 전 재경부차관, 사회정책수석에는 박길상 전 노동
2008-06-20 11:33앞으로 맞벌이 부부는 총 2년까지 육아휴직을 할 수 있다. 또 자녀 연령에 따른 육아휴직 자동종료 제도가 폐지되고 육아휴직도 1회에 한해 나눠 쓸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하위 법령의 개정안이 오는 22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1월1일 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육아휴직이 3세까지 확대됨에 따라 맞벌이 부부의 경우 동일 자녀에 대해 교대로 최대 2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자녀가 육아휴직 제한 연령인 만 1세에 도달하면 법정 휴직기간이 자동으로 종료되던 제도도 이번에 없어졌다. 이에 따라 지난해 8월1일 출생한 자녀에 대해 올해 4월1일부터 육아휴직을 시작했다면 내년 3월31일까지 휴직이 가능하다. 종전에는 자녀가 만 1세를 넘으면 자동으로 휴직이 종료된데다 여성의 경우 산후 휴가기간(1.5개월)만큼 단축되면서 실제로는 최장 10.5개월만 사용할 수 있었다. 또 동일한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한 적이 있는 근로자도 법정 육아휴직기간(1년)이 남아 있는 경우 한번 더 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만 1세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오는 7월부터
2008-06-20 09:29한국과 미국은 13일부터 워싱턴에서 한국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를 집중 협의한 끝에 19일 저녁(현지시간. 한국시간 20일 아침) 상호 만족할 만한 결과에 근접, 추가협상을 사실상 타결했다. 양국은 이에 따라 이날까지 7차례(공식 5차례, 비공식 2차례) 계속된 미국산 쇠고기 문제에 관한 통상장관협상을 마치고 양국 정부 보고 및 추인과정에 들어갔다. 주미 한국대사관은 이날 10시간에 걸친 마라톤 협상을 마친 뒤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 회의를 마지막으로 지난 13일부터 진행된 장관급회의가 종료됐다"면서 "양 측은 상호 만족할 만한 협상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진지한 협의를 했고, 그 결과 상당한 진전이 있었으며 상호 만족할 만한 결과에 근접했다"고 밝혔다. 대사관은 또 보도자료에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협상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야 한다"면서 김 본부장이 이날 워싱턴을 출발, 귀국할 예정이지만 귀국 후에도 양 측 통상장관은 접촉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대사관은 그러나 추가협상 결과에 대해선 함구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의 그레첸 하멜 부대변인도 이날 협상을 마친 뒤 성명을 통해 "김 본부장과 수전 슈워브 USTR 대표가 회담
2008-06-20 09:26충남도교육청은 올해부터 일선 학교평가를 기존 실적, 서류 중심에서 컨설팅 중심으로 바꿀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도 교육청은 학교평가를 단위 학교의 교육활동 개선에 중점을 두고 불 필요한 실적과 서류 중심의 평가보다는 학교 관계자 면담과 현장의 문제점을 파악, 방향을 제시해 주는 컨설팅 중심으로 운영하게 된다. 올해 학교평가는 도내 169개 유치원, 156개 초등학교, 67개 중학교, 75개 일반계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모든 학교는 3년마다 평가를 받게 된다. jchu2000@yna.co.kr
2008-06-20 09:20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2월 17일 치러질 대전시교육감선거 180일 전인 20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에 대해 입후보 예정자 등에게 알리고 관할 선관위에도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예방활동을 강화하도록 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일전 180일부터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 시설의 활동내용 등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한 후보자 명의 벽보, 현수막, 방송.신문.통신, 잡지, 인쇄물을 이용한 선전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간판, 현수막, 선전탑 등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 게시할 수 없고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이나 배부할 수 없으며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의 상징물 역시 제작, 판매할 수 없다. 이와 함께 후보자를 지지.추천,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거나 후보자의 명칭,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사진, 녹음.녹화물, 인쇄물, 벽보 등을 배부.상영.게시할 수 없다. 이 각 규정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대전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교육감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한 분위기 속에서 치러지기 위해서는 해당 후보자는 물론 유권자 모두의 관심과 협조가
2008-06-20 09:18"전학생이 많아서 모두가 고민이예요" 광주의 일부 초등학교가 근교에서 들어오는 전학생들 때문에 학급이 과밀해지는 등 학교 운영에 애로를 겪고 있다. 여기에 전학을 떠나는 학교에서는 학생수 급감과 소외감 등 부작용이 적지 않아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19일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광주 외곽에 위치한 남구 H초교와 J초교 등으로 전학을 오는 학생은 연간 60-70명에 달하고 있다. 이 같은 전학생 수는 10-20명 정도 되는 다른 학교와 비교해 큰 차이가 있다. H초교의 경우 저학년(1-3학년)은 7-8개반을 운영중인 반면 고학년(4-6학년)은 9-12개반에 이르고 학생수도 학급당 40명에 육박, 교육당국이 정한 적정 인원 35명을 훨씬 넘기고 있다. 이에 따라 교실 여유분이 없어 방과후 학습에 어려움이 크고 운동장 등도 턱없이 비좁은 실정이다. 반면 광주 인근에 위치한 전남 나주시 N초교의 경우 학생수 급감에 따른 부작용이 적지 않다. 학년별로 3학급을 운영중인 이 학교는 전학이 극심한 5,6학년의 경우 학년당 인원이 70명선에 불과한 `미니 학교'로 전락했다. 여름방학이 끝난 뒤 2학기에는 `전학러시'가 특히 심해 남은 학생이 30-40명선에 불과해 교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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