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인사위 설치·신규 채용 시 공개전형 등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사학비리에 대한 혁신을 위한 국민들의 요구와 기대가 점점 높아지는 가운데 사학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높이기 위한 사학혁신 법안이 발의됐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연수구갑)은 14일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과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그간 사립학교는 우리나라 교육의 큰 비중을 차지하며 교육 기회 확대와 인재 양성에 기여해 왔지만 매년 발생하는 각종 채용비리와 설립자·이사장의 비위행위로 많은 국민들의 지탄과 원천적 제도개선 방안이 요구됐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해 12월, 문재인정부는 사학혁신 추진방안을 5개 분야, 26개 추진과제로 구성하고 ‘교육 신뢰회복을 위한 사학혁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에 발의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은 사립학교의 실질적인 교육과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사립학교 교직원 인사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안이다. 법안은 사립학교 교원의 비위행위에 대해 국·공립 교원에 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대부분의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초·중등 사립학교 사무직의 채용절차의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
2020-07-16 09:11학운위에 이미 있어 ‘옥상옥’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최근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직원회, 학부모회, 학생회의 설치·운영을 의무화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학교 구성원 간 다툼과 충돌로 오히려 혼란이 가중되고 학교의 자율적 운영이 침해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교총은 15일 강 의원실에 반대 의견서를 전달하고 재고해 줄 것을 요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직원·학부모·학생회는 학교운영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교장과 학운위는 이를 존중하도록 했다. 또 학운위에 이들 조직 대표를 포함시키고 운영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발의 취지는 학교 민주주의와 교육자치 실현이다. 교총은 “현행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이 이미 학교 구성원들의 민주적 참여와 의견 수렴을 보장하고 있고, 학교자치기구인 학운위 또한 설치돼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각 구성원마다 별도의 조직을 법제화할 경우 권리 다툼과 이견에 대한 갈등, 충돌로 학교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학교별·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학교 내 조직을 일괄적으로 강제하는 입법 방향은 또 다른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학교민주화
2020-07-15 17:34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 대원·영훈국제중 학부모와 졸업생, 학생들이 연일 서울시교육청의 특성화중 재지정 취소를 반대하고 있다. 학부모 80여명은 14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집회(위 사진)를 갖고 서울시교육청의 특성화중 재지정 취소 처분에 동의하지 말아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집회 후 학부모 탄원서와 졸업생 성명서 등을 교육부에 전달했다. 두 학교 학부모들은 “서울교육청은 국제중 폐지라는 답을 이미 정해두고 공정한 평가 절차를 무시한 채 지정 취소를 결정했다"며 "교육부가 무너진 공정성을 다시 바로 잡아달라"고 했다. 이어 ”정치적 이념을 앞세워 국제중 폐지에만 몰두하려는 서울교육청의 태세가 매우 유감스럽다“면서 ”서울교육청은 평가 지표 선정위원회 회의록도 없이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졸속으로 심사를 마쳤다. 교육부가 직접 나서서 서울교육청의 국제중 운영성과 평가 과정을 공정한 기준으로 헤아려 재지정 취소 동의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달라“고 강조했다. 대원국제중 1기 졸업생도 이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절차 상 하자가 있는 처분을 거두어주기 바란다”며 “이번 국제중 폐지 결정은 그 절차가 올바르지 못할뿐더러 모든 학생들에게 똑같은 교육만을…
2020-07-15 10:20[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지역 초·중·고 운동부 지도자가 불법 찬조금을 받거나 폭력(성폭력 포함) 가해자가 될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적용한다. 또 학교 운동부는 주 1회 휴식을 의무화 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14일 '학교운동부 미래 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학교 운동부 소속 학생들의 인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그동안 체육 분야에서 체벌·기합·폭력이 경기력 향상을 위한 관행으로 받아들여진 부분에 대해 시교육청은 어떤 형태의 폭력도 용인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지도자가 가해자일 경우 바로 직무를 정지시키고 수사기관 수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체육협회 징계는 물론 학교 규정에 따른 징계가 진행된다. 단순 폭언도 중징계할 수 있도록 징계기준도 강화한다. 불법 찬조금을 받거나 폭력·성폭력을 휘두른 관련자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다. 학교 운동부 소속 학생선수들이 주중에 훈련하고 주말에 대회에 출전하는 등 쉴 시간이 없는 점을 고려해 '훈련 없는 날'도 만든다. 초·중·고 별 1일 최대 훈련 시간 가이드라인도 정해 학생의 휴식권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훈련 없는 날 제도는 올해 권장
2020-07-14 14:04[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국립대들은 2030년까지 여성 교수 비율을 25%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 개정령안 등 3개 시행령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은 2030년 전체 대학 교원(교수)의 특정 성별 비율이 75%(4분의 3)를 초과하지 않도록 국립대의 연도별 교원 성별 구성 목표 비율을 정하고 있다. 올해 여교수 목표 비율은 17.5%, 내년은 18.3%로 제시하는 등 매년 0.7∼0.8%포인트씩 여성 교수 비율을 늘리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에 따르면 국립대 여교수 비율은 17.1%로 4년제 사립대의 26.4%보다 낮았다. 교육대학은 28.7%로 사립대 평균보다 높았지만,일반 국립대가16.5%에 그쳤다.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은 지난 1월 개정된 교육공무원법의 후속조치다.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은 '국가는 전체 국립대 교원 중 특정 성별이 4분의 3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대통령령으로 '교원의 성별 구성에 관한 연도별 목표 비율'을 정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국립대학법인인 '서울대법'과 '인천대법'도 개정해 교원 임용 시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않도록 임
2020-07-14 11:01
김웅 의원, “단 1%의 학교폭력도 줄일 수 있도록 최선”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김웅 미래통합당 의원이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학교 폭력 살인 근절법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100여 명의 참석자가 자리한 가운데 성료됐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웅 의원은 개회사에서 잠실여고에서 학교폭력을 주제로 한 연극을 소개하며 “학교 폭력은 여러 폭력 유형 중 가장 취약하다고 생각하는 분야”라며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계속 이러한 계기를 만들어 지속적인 관심을 촉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좌장을 맡은 김성기 협성대 교수는 인사말에서 “학교폭력 피해 학생 뿐만 아니라 피해 학생의 부모도 2차 피해자”라며 “피해 학생의 가족도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으며, 피해학생이 학교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부모에 표출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피해학생 뿐만 아니라 가족과 같은 주변인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토론회는 정제영 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의 기조 발제로 시작됐다. 이어 김성기 협성대 교수를 좌장으로, 이종익 푸른나무재단 사무총장·전인식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원·조정실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회장·김의성 대전광역시 교육청 변호사·
2020-07-13 11:59교육부가 한국교총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의유치원 수업일수 감축 근거 마련 요구를 수용했다. 교육부는 9일 포스트 코로나 교육 대전환을 위한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간담회 후 “ 감염병 등 상황에서 관할청의 명령에 따른 휴업 시, 유치원 원장이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추진하기로 했다”고발표했다. 신설되는 시행령 조항은재해 등의 긴급한 상황에서 관할청이 유치원의 휴업을 명하거나 휴원 처분을 한 경우, 원장이 실제 휴업한 기간의 범위 내에서 유치원 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 수업일수를 추가로 감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는 교총과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가줄기차게 요구해온 내용이었다. 교총과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4월 3일, 5월 1일, 19일등여러 차례 이를 건의했다. 이 과정에서 전국 유치원 교원 9634명을 대상으로설문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부에 전달했다. 현장의 여론이 들끓자 교총에 이어 교육감협의회도 5월 28일 열린 총회에서 이를 교육부에 요청했다. 이후 교총과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6월 22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행령 개정을 촉구했다.기자회견…
2020-07-09 20:17교육부가 한국교총 등이 요구한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 유예와 유치원 수업일수 감축 근거 마련 요구를 수용했다. 교육부는 9일 포스트 코로나 교육 대전환을 위한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간담회 후 이같은 사항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교육부는 “2020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를 유예해 학교와 교원의 부담을 줄이되,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수업과 교육활동 등에 대해 학부모와 학생이 의견을 충분히 제시할 수 있게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총은 이날 이에 앞서 교육부에 ‘2020학년도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 유예 요청’ 건의서를 제출했다. 건의서를 통해 “등교 개학 이후에도 학교 현장은 여전히 비상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산발적으로 지역감염이 계속되고 있어 예년과 같은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진행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코로나19 방역 수칙에 따라 학교 내 밀집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격일제 등교까지 하는 상황에서 교원평가를 위해 학부모와 교사, 학생 대상 공개수업 등을 진행할 수 없고 평가 지표에 해당하는 상당 부분의 활동이 축소되거나 이뤄지지 못해 규정에 따른 평가 진행도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교총의 요청 이후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2020-07-09 20:07
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 의무화, 교원징계위 내 학생추천위원 포함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수에 의한 성폭력을 비롯한 대학 내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학 내에 인권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대학 교원징계위원회에 학생위원과 학생이 추천하는 외부위원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2018년 이후 수많은 ‘대학가 미투’가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도 서울대와 인천대 등 많은 대학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각종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학에 인권전담기구 설치를 권고했지만 지난해 12월 기준 238개의 대학교·대학원 중 전국적으로 89개의 대학에만 인권센터가 설치돼 있는 실정이다. 또 대학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성폭력, 부당한 업무지시 등 비위에 대한 징계처분은 대부분 최대 정직 3개월에 그치고 있다. 현재 교원징계위원회는 학생을 위원에 포함하도록 하지 않고 있어 피해당사자인 학생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있지 않다. 이에 ‘고등교육법 일부개정
2020-07-09 17:46
1회 중임 제한…형평성 맞춰야 학운위 정치인 참여 금지법도 민주당 원격수업·학교급식법 등 [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일부 교육감의 코드·보은인사와 특정 단체 교사들의 하이패스 승진으로 악용되고 있는 무자격 교장공모제 개선을 위한 법안과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운위)에 선출직 의원의 참여를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돼 관심이다. 정경희 미래통합당 의원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먼저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은 현행 교원 승진제도와 규정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는 교장공모제를 개선하자는 게 핵심이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자율학교에서 공모로 교장을 선발해 임용하는 경우 3년 이상의 교육기관 종사경력 또는 15년 이상의 교원 경력만 있으면 공모교장이 될 수 있다. 때문에 학교 관리자로서 자질이 검증되지 않은 사람도 공모교장으로 임용될 수 있어 능력이나 리더십이 부족한 사람이 교장이 될 경우 학교 경영의 질이 보장될 수 없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특히 자격증이 없어도 되는 내부형 공모교장은 교육감들의 지원 아래 특정 단체 출신들이 교장이 되는 경로로 악용되고 있어 전체의 10%가 안 되는 특정
2020-07-09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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