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과 국적 등을 위조해 국내에서 불법으로 영어 강의를 해온 무자격 외국인 강사와 제대로 신분을 확인하지 않고 이들을 고용한 교육기관 관계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지난달 27일에도 대마초를 상습적으로 피워 온 외국인 영어강사 등이 적발되는 등 외국인 영어강사와 관련된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외사과는 4일 학력과 국적을 위조해 영어권 국가의 고학력자 행세를 하며 불법 영어강의를 해 온 혐의(공문서위조 등)로 M(27), H(33)씨 등 가나 국적 남성 2명을 구속하고 또 다른 가나인 J(36)씨와 호주 국적 재외동포 임모(31.여)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의 신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영어강사로 알선하거나 채용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채용대행업체 사장 이모(33.여)씨를 비롯해 학교, 학원 관계자 등 6명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M씨 등은 위조한 캐나다와 호주 외국인등록증과 미국 대학 학위증을 이용해 작년 7월 초등학생 영어캠프에서 1개월 간 영어 강사로 일하는 등 작년 4월부터 최근까지 학교와 학원, 공공기관 등에서 영어 강의를 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
2008-05-04 23:268월부터 대구지역 학교 상수도 요금에 대한 누진제가 폐지돼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의회는 지난 달 25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현재 일반용으로 분류 돼 3단계 누진제(최대 ㎥당 920원)를 적용받던 학교 상수도 요금을 8월 납부 분부터 1단계 요율(㎥당 730원)만 적용하는 내용의 대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학교에 따라 최대 300만원까지 절감할 수 있게 돼 대구시 전체 6억 원 이상의 예산을 줄이게 됐다. 대구교총(회장 정인표)는 이번 조례안 개정과 관련해 “예산 절감에 따른 효과가 학생복리비 및 교수학습활동비 등 직접교육비 투자가 가능해졌다”고 환영입장을 밝혔다. 대구교총은 지난 해 하반기부터 대구시와 대구시의회에 조례개정의 필요성을 알려왔다. 아울러 대구교총은 수도요금도 전기요금처럼 업종구분에 ‘교육용’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2008-05-04 15:032일 부산, 인천교육청이 학교자율화 계획을 발표함으로써 16개 시·도 중 11개 시·도가 자체 방침을 확정했다. 대부분 시·도교육청은 ‘정규수업 전 수업’이나 ‘총점을 기준으로한 반 편성’ 등은 불허하기로 했고 과목별 수준별 이동수업은 확대하도록 하는 등 주요 관심 사항은 입장을 같이 했다. 이를 위해 시·도교육청은 지난 달 18일과 29일 부교육감협의회, 비공식 12개시·도 교육감협의회 등을 열며 의견을 조율해왔다. 따라서 앞으로 남은 시·도 역시 현재 발표한 차이가 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폐지조항 수로는 충북이 26개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이 19개로 가장 적었다. 항목별로는 서울을 비롯한 7개 시·도가 수준별 이동수업 내실화 지침을 수정·유지키로 해 ‘총점에 의한 반 편성’을 불허했으며 이 지침을 폐지하기로 한 경기, 충북교육청은 별도의 기준을 마련해 ‘총점에 의한 반 편성’을 제한했다. ‘정규 수업 전 수업’도 9개 시·도 모두 불허하기로 했다. 한 때 충북교육청이 이른바 ‘0교시’를 허용한다고 보도됐으나 충북교육청이 서울이나 대전 등과 다를 바 없다고 밝혀 허용하지 않는 쪽에 합류했다. 대전을 제외한 나머지 교육청은 학생체력 증진과 체육영재발굴,…
2008-05-04 14:57대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태가 충격을 더해주고 있는 가운데 학교 성교육 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 해 교총은 50만 교원을 대표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 ◇사건의 개요=대구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사건은 한 초등학교 6학년 김 모 군 과 이 학교 졸업생 이 모 군 등 남학생 10여 명이 지난 달 21일 대구의 한 중학교에서 여학생을 성폭행했다는 것. 특히 이들이 재학 중이 초등학교에서는 몇 달 전부터 음란물을 따라하는 장난이 동성 간에 유행했었다는 주장이 대구지역 시민단체로부터 제기됐다. 특히 이 같은 장난을 학교, 교육청이 인지했는지, 연루 학생이 몇 명이나 되는지가 문제의 핵심이었으나 학교와 교육청은 학생의 신상보호를 위해 조사를 조심스럽게 진행하고 있었다고 해명했으며 일부에서 제기된 것처럼 연루학생이 100여명이나 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교총, “책임 철저 규명돼야”=이번 사건과 관련해 교총은 1일 입장을 발표하고 50만 교육자와 함께 국민에게 진심으로 유감과 사과의 뜻을 전했다. 교총은 “나이 어린 초등학생들이 인터넷 음란물을 모방해 학교에서 성폭력을 저지른 사건은 있어서는 안 되는 가장
2008-05-04 14:53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2일 대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집단 성폭력 사건과 관련, "국민들께 철저히 사과드려야 할 것 같다. 사과드리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고 심각하게 이를 인지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사과했다. 김 장관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인데, 우리 사회와 교육의 큰 문제점으로 인지하고 있다"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줄어들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leslie@yna.co.kr
2008-05-02 10:38성폭력 예방을 위한 배움터 지킴이(스쿨 폴리스)와 폐쇄회로 TV(CCTV)가 유치원ㆍ초등ㆍ중학교 및 학교 주변까지 대폭 확대 배치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일 대구 집단 학생 성폭력 사건 등과 관련, 각급학교 성폭력 예방교육과 예방 시설 등을 강화하는 내용의 종합대책을 마련해 국회 상임위에 보고했다. 대책에 따르면 지역별 아동안전 자원봉사단체 등과 연계,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스쿨 폴리스를 대폭 늘리고 현재 전국 고교 1천325곳, 5천333대가 비치돼 있는 CCTV를 초등.중학교로 확대 설치한다. 학교폭력이나 성폭력 등에 연루된 `학교 부적응' 학생을 대상으로 `진단-상담-치료' 3단계 서비스를 원스톱 제공하는 `돌볼학생통합지원센터'를 운영, 비행 학생 문제를 해결해 나갈 방침이다. 비행 학생 선도교육 강화 및 성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특별 교육프로그램 이수가 의무화된다. 성폭력 가.피해 징후를 조기 발견하기 위한 교내 상담을 늘리고 학생 성폭력 피해 신고(긴급전화 1366, 1388) 체계에 대한 안내 및 홍보를 강화한다. 학교나 시도교육청이 성폭력 사안 발생시 즉각 보고할 수 있도록 신고 및 보고 체제를 재정비하고 사안을 투명하게 처리토록 유도해 나가기로…
2008-05-02 10:36대구시교육청과 남부교육청이 지난달 21일 발생한 초등학생 성폭력 사건 1개월여 전에 대책회의까지 가졌으면서도 수사기관에 신고조차 하지 않아 피해를 키운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시교육청이 1일 민주당 진상조사위원회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시교육청과 남부교육청은 지난 3월 10일 관계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문제가 된 서구 A초등학교 내부의 남학생간 성폭력 사건에 관한 대책회의를 가졌다. 시교육청과 남부교육청은 이날 대책회의에서 가해 남학생들에 대한 처벌 여부와 재발 방지를 위한 성교육 강화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책회의에서는 지난해 11월부터 남학생간 성폭력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확인된 A초등학교 학생 11명을 심리치료 대상으로 확인했으나 지난달 21일 여자어린이 성폭력 사건에 또다시 가해 학생이 된 B군(현재 중1)에 대해서는 치료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사실상 방치, 또다른 범죄로 이어지게 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이에 앞서 남부교육청은 지난 1월 9일 성폭력 피해 관련 상담전문기관인 `영남권 해바라기 아동센터'로부터 남학생간 성폭력 사건에 관한 첫 통보를 받았으나 해당 초등학교장으로부터 구두로만 실태를 보고받는 데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2008-05-02 09:55`통합민주당 대구어린이 성폭력사건 조사위원회'는 1일 오후 대구시교육청과 대구지방경찰청 등을 차례로 방문, 철저한 진상 파악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상희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한 위원회에는 안민석 의원과 김재윤 의원, 박찬석 의원, 최영희 당선자, 전현희 당선자 등 현역의원 또는 국회의원 당선자 6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전교조 대구지부를 방문, 비공개로 '학교폭력 및 성폭력 예방과 치유를 위한 대구시민 사회 공동대책위'와 면담을 갖고 진상을 조사했다. 안 의원은 이 자리에서 "왜 이 문제를 학교가 경찰, 교육청과 협의하지 않고 쉬쉬했는지 모르겠다"면서 "언론에 보도된 것은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원회는 이어 대구시교육청으로 이동, 신상철 교육감 등으로부터 이번 사건과 관련한 보고를 받고 교육청의 허술한 대응을 집중 질타했다. 김 위원장은 "교육청의 보고는 해당 초등학교에서 나온 보고서 밖에 없는데 교육청에서 자체 조사를 해야 대책이 나올 것이 아니냐"고 따졌다. 전 당선자는 교육청측이 이번 사건의 피해 규모가 40여명이라고 보고한 것에 대해 "피해자가 대규모로 추정되는데 이들 학생의 치유에 대한 고민과 대책을 세
2008-05-02 09:54음란물을 본 초등학생들이 이를 흉내내 후배들을 대상으로 사상 초유의 성폭력을 저지른 사건이 발생한 대구시내 A초등학교에서는 침울한 분위기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학교 교사들은 사건이 터진지 이틀째인 1일 오전 이번 사건과 관련한 별도의 언급없이 정상적으로 수업을 시작했지만 혹시 알려진 가.피해자 이외에 추가로 사건에 연루된 학생들이 있을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그러나 이들은 사건을 처음 접한 뒤 학생들을 선도하고 피해 학생들을 위해 쏟은 교사들의 많은 노력이 모두 무시된 채 언론과 인터넷을 통해 교사들의 잘못만 부각되는 것을 안타까워 했다. 특히 1일 오전 사건의 가해자로 알려진 학생들의 부모 일부가 학교를 찾아 자식들이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에 대해 거세게 항의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학교의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다. 이 초교는 가.피해 어린이들이 상처를 빨리 잊고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특별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비슷한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방과 후 교사들이 학교 주변을 계속해 돌면서 학생들을 선도하기로 했다. 또 이번 사건과 연관이 없는 다른 어린이들도 큰 동요 없이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면학 분위기를 만드는데 온 힘을 쏟을 계획
2008-05-02 09:50양정중.고교 동문들이 자신이 졸업한 학교가 국내 최초의 사립법학전문학교라는 자료를 모아 전시회를 준비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양정고등보통학교 51회 졸업생인 이영석(59.가톨릭대 부천성가병원 내과의)씨와 동기생 10여명은 오는 6∼20일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전시실에서 '대한제국, 법학전문학교 교과서 특별전'이란 전시회를 갖는다. 전시회에는 양정중.고교의 전신인 '양정의숙(養正義塾)'이 직접 펴낸 국가학, 경제학, 채권법, 물권법을 포함해 당시 학생들이 배운 법학과 관련한 90여권의 책이 선보인다. 이번 전시회는 2005년 이씨를 비롯한 동문들이 양정의숙 1회가 졸업 100주년을 맞는 2008년에 양정의숙이 서구식 법학을 국내에 도입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한 전시회를 열자고 제안한 것이 계기가 됐다. 이후 3년간 이들은 모교의 뿌리를 찾기위해 '양정의숙연구회'를 만들어 서울의 주요 고서점 등을 뒤지며 당시의 교과서를 수집했고 신문과 잡지 등 관련자료들도 이곳 저곳에서 찾아냈다. 그 결과 1898년 창간된 '황성신문'에 실린 양정의숙 1회 졸업생 22명의 사진을 찾아냈고 만세보(1906년 창간)에 게재된 선배들의 활동상도 확인했다. 양정의숙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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