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9일 임기 만료를 앞둔 20대 국회는 지금까지 법안처리율 36%로 역대 최악의 무능 국회라는 오명을 씻을 수 없을 듯 보인다. 이대로 국회가 종료되면 교육과 관련된 법안 750여 건도 모두 폐기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2020-05-14 16:00
법안 처리율 20.8%에 불과 국가교육위 처리 넘어갈 듯 안전 관련 법안도 다수 계류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1054건. 이달 29일 임기 만료를 앞둔 20대 국회에서 그동안 교육위원회에 제출된 법안 건수다. 이 중 가결되거나 부결, 폐기 등 처리된 법안은 308건으로 13일 기준 746건이 계류 중이다. 계류 법안들은 임기 내에 처리되지 못하면 모두 자동 폐기된다. 현재 20대 국회에 발의된 전체 법안은 2만4078건이며 이 중 3분의 2에 달하는 1만5259건이 계류돼 있다. 20대 국회가 역대 최악의 ‘무능 국회’라는 평가를 받는 이유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018년 기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교육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분리되면서 독립상임위로 재탄생했다. 10년 만의 교육위원회 부활에 교육계는 ‘일하는 교육위’에 큰 기대를 걸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실망스럽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2018년 7월 이전 교문위에서 처리된 법률안 259건 중 교육위 소관 법률안 111건을 제외하면 분리된 독립상임위에 접수된 법안은 943건이다. 이 중 가결되거나 부결, 폐기 등 처리된 법안 197건을 제외하면 법안 처리율은 29.2%에서 20.8%로 떨어
2020-05-13 16:08
중학교에 근무하는 A 교사는 2년 전 학생끼리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사소송에 휘말렸다. 점심시간, 학생 B와 C의 장난은 쌍방폭행으로 이어졌고 A 교사는 해당 사안을 학교폭력 전담기구에 신고했다. 양측 학부모는 합의하기로 하고 학교폭력으로 처리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합의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자 학생 B의 학부모는 학폭위 개최를 요구하는 한편, 학교 측에도 치료비와 위자료를 요구했다. 학교 측은 이를 거절했고, 해당 학부모는 A 교사에게 900만 원, 가해 학생 학부모에게 3000만 원 등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다.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학부모의 보상 요구에 응하지 않자 민사소송을 제기한 전형적인 교권침해 사건이었다. 지난해에도 교단은 교권침해 사건으로 멍들었다. 교권침해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며 한국교총의 문을 두드린 것만 513건에 달했다. 자녀지도에 대한 불만으로 고소·협박하는 등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절반 가까이였다. 한국교총(회장 하윤수)은 13일 지난 1년간 교권·교직 상담 활동 결과를 담은 ‘2019년도 교권보호 및 교직 상담 활동보고서’를 발표했다. 지침서에 따르면 지난해 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 상담 사
2020-05-13 09:51
12일 서울 성동구 무학여자고등학교(교장 박광훈)는 등교개학 후코로나19 감염자 발생시 일시적관찰실을 운영하기 위해 보건교사가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2020-05-12 15:00
고3 등교 일정이 20일로 연기된 가운데 12일 오전 서울 성동구 무학여자고등학교(교장 박광훈) 급식실 종사자들이 급식실 칸막이 및 식탁 등 방역활동을 하고 있다.
2020-05-12 14:54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초등수석교사들이 학교현장에서의 교육과정 재구성 경험을 모아 ‘ON 교육과정 재구성: 아홉가지 수업 이야기(박영사, 조호제 외 8명)’를 출간했다. 총 3부로 구성된 이 책에서 1부는 교육과정 재구성 이론과 열두 달 교육과정 재구성 따라하기를 소개한다. 2·3부에서는 다양한 교과 내, 교과 간 재구성 사례들이 제시되고 있다. 특히 ‘수학 크리에이터 되기 프로젝트’, ‘미래를 위해 함께 알아가는 민주주의’, ‘갈등의 다리를 넘어 평화의 샘으로’ 등 교과 및 범교과 주제 중심의 재구성 사례는 교사들의 교육과정 문해력 향상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책 저자 중 한 명인 조호제 서울잠실초 수석교사는 “학교현장에서 교육과정 재구성이 강조되는 현 시점에서 수업전문가들의 노하우가 담긴 이 책은 실행과정에서의 디딤돌이자 방향타 역할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2020-05-12 09:50[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13일로 예정됐던 고3 등교일이 20일로 일주일 연기됐다. 서울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감염이 재확산하면서다. 유치원 및 초·중학생 등교수업도 1주일씩 추가 연기됐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이 이날 오후 3시에 긴급 영상회의를 열어 등교 수업 시작일을 일주일 뒤로 미루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고3 등교 수업은 20일로 연기됐고 고2·중3·초1~2·유치원생 등교는 27일로, 고1·중2·초3~4학년 등교는 6월 3일로 미뤄졌다. 중1과 초5~6학년은 6월 8일에 등교한다. 코로나19 여파로 등교가 연기된 것은 이번이 5번째다. 교육부는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결과 등을 고려해 추가 등교 연기 여부를 20일쯤 다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수능 추가 연기 등 대입 일정은 5월 말 이전에 고3 등교가 시작될 경우 변경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14일 예정됐던 경기도교육청 주관 전국연합학력평가는 20일 이후로 연장될 예정이다.
2020-05-12 09:13코로나19 대란 속에서 지구촌인들은 평범한 일상을 잃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361만 명 이상 확진자가 발생하고 25만 명 이상 사망한 미증유의 감염병 질곡이 진행형이다. 250여 명이 희생된 우리나라는 최근 학교급별 등교 개학 일정이 잡혔지만, 생활방역 등 아직 갈 길이 멀다. 그런 와중에도 자연은 섭리에 따라 변치 않고 묵묵히 제 갈 길을 가고 있다. 산천초목이 푸르름을 더해 가고 삼라만상이 살아 움직이는 계절의 여왕 5월이다. 온 누리에 싱그러움이 넘치고 해맑은 햇살이 눈부신 화사한 봄날의 ‘신록예찬’이다. 새봄의 자연처럼 교육에도 희망과 행복의 새싹이 돋기를 희구(希求)한다. 5월은 스승의 달이자 교육의 달이다. 또 가정의 달이고 감사의 달이며 청소년의 달이다. 그리고 1일 근로자의 날, 5일 어린이날, 8일 어버이날, 15일 스승의 날·가정의 날, 18일 성년의 날, 21일 부부의 날 등 기념일이 이어진다. 아울러 교총은 11일부터 17일까지 제68회 교육주간을 운영한다. 올해 주제인 ‘위기를 넘어 함께 하는 교육’의 함의도 새삼 실감한다. 밀어붙이기식 정책 대전환 요구 해마다 맞는 스승의 날·교육의 달이지만, 코로나19 대란으로 전 세계가…
2020-05-11 11:07
최근 교육부는 5월 1일부터 시작되는 교원연수부터 1급 정교사 자격연수를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매년 교육부와 교육청은 대학교에 위탁해 기본소양, 수업개선, 교육과정평가·이해·재구성·개발 등 내실 있는 연수과정을 운영한다고 하지만 사실 현장 교원들 사이에서는 1정 자격연수를 통해 수업능력이 향상됐거나 생활지도에 도움이 됐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연수과정에서 대학교수는 고등학교의 주입식 교육처럼 질문 없이 수업하고, 수업을 듣는 현장교사들은 마지막 평가를 위해 스마트폰으로 강의내용을 직접 녹음하기도 하고 수업 도중 사진을 찍기도 한다. 단 한 번의 평가로 승진 판가름 이처럼 교육당국은 매년 수십억 원을 투자해 1정 자격연수를 운영하지만 현장 교원들은 이 제도에 대해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한다. 가장 큰 문제는 바로 20년 전의 단 한 번의 연수성적이 향후 교감·교장 등 관리자로 진출할 때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교원 승진 제도는 연수실적, 보직교사, 지역점수, 연구학교 등의 점수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승진 시 상대평가로 동점자를 구별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가 바로 1정 자격연수다. 현장 관리자 및 교원들의 대다수
2020-05-11 11:04
Ⅰ. 주제 선언의 의의 : 위기를 감당하는 교육의 힘 한국교총이 2020년 제68회 교육주간을 맞으며 선언한 주제는 ‘위기를 넘어 함께하는 교육’이다. 이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세계적 감염 사태가 몰고 온 전 지구적 위기, 그리고 그 소용돌이에서 국가적 위기 극복에 진력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반영하는 주제이다. 특히 이 위기의 과정에서, 국가와 국민을 떠받치고 있는 교육의 중차대한 사명을 새롭게 발견하고, 우리 교육의 주체들이 시대를 선도하는 지혜와 의지를 결집하기 위한 주제이다. 오늘의 한국교육을 향하여 ‘위기를 넘어 함께하는 교육’이라는 주제를 발신하는 데에는 코로나 사태에서 우리 교육 현장이 보여준 변화의 힘을 주목하고, 그것의 가치를 의미 있게 확산하고자 하는 뜻이 있다. 2020학년도 시작과 더불어 코로나-19 감염 사태로 극심한 혼란과 고통을 겪으면서도 교육 현장에서 열정과 창의, 그리고 협치와 연대로 위기를 타개해 나간 교사들의 모습에 감사와 더불어 새로운 가능성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는 분명 현장 교사들이 보여 준 아래로부터의 변화 즉, 위기 속에서 교육 사랑과 교육 실천을 이루어내려는 것으로서, 우리 교육의 미래 가치를 자극받을 수…
2020-05-1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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