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각 주 정부의 재정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교사들이 예산 절감을 위한 '공공의 적 1호'로 몰리는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 특히 공화당 관계자들은 교사 노조와의 관대한 노동계약이 주 재정을 파산시킨 원인의 하나로 인식하고 지금의 재정위기를 이용해 교사노조의 무력화를 꾀하고 있다. 17일 CNN 등 미 언론에 따르면 위스콘신과 오하이오, 뉴욕, 뉴저지 등의 주지사들은 교사노조가 연금과 건강보험에서 과도한 혜택을 누려 재정 낭비를 가져왔다고 판단하고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공화당 소속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는 지난 16일 회의 석상에서 "교사 노조 지도부가 탐욕적이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들과 싸우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공화당 출신 스콧 워커 위스콘신 주지사는 교사를 비롯한 공무원 노조의 단체교섭권을 박탈하고 각종 사회보장 혜택을 축소하는 입법을 추진해 주의사당에서 사흘째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 위스콘신 주의회는 이날 오후 이런 내용의 법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었으나 민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정족수가 모자라 표결이 이뤄지지 않았다. 작년 선거에서 의회와 주지사를 공화당이 석권한 오하이오 주에서도 위스콘신 주와 같은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다
2011-02-18 16:53박인화 광주시교육의원은 18일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장휘국 시교육감은 초등학교 무상급식 전면 실시 등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에 대한 열정을 보여줬지만, 지난 3개월간의 행보에서 급진적 변화에 따른 혼란을 겪었다"며 장 교육감의 '급진행정'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박 의원은 "시 교육청이 일선 고등학교에서 실시해 온 야간 자율학습 시간을 대폭 단축하고, 심화반 운영과 0교시 수업 등을 전면 금지하도록 한 것은 대학입시제도의 근본적 변화없는 교육 현실에서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공교육의 신뢰도를 높이기보다는 오히려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저하와 사교육 광풍만 조장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모든 행정의 기본이 되는 인사 행정에서도 ‘친정체제 구축’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며 "특히 전교조 중심의 광주교육혁신추진단이라는 한시기구를 설치했지만, 본래 취지와는 달리 자문의 역할을 넘어서 전횡을 휘둘러 내부잡음이 끊이지 않았고, 최근 추진되는 조직개편과 관련해 특정단체 출신의 평교사 내정설과 혁신추진단의 조직 편입설 등이 확산되면서, 공조직 무력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1년 임기가 남아 있는 교육장을 동부교
2011-02-18 16:52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나근형 인천광역시교육감)는 17일 오후 제주KAL호텔에서 회의를 열고 교육과학기술부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교육감협의회는 "모든 시도가 법정전입금을 교육청에 늦게 전출함으로써 교육사업과 학생복지에 지장을 가져오고 있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법률안 제출을 주문하기로 했다. 또 "현재 추진되는 '저소득층자녀 교육정보화 지원 사업'이 단순히 PC를 보급하는 수준에 그치면서 보호자의 지도가 상대적으로 적은 저소득층 학생들이 인터넷 유해정보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며 유해정보차단 서비스를 지원해줄 것을 교과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주요안건 논의를 마친 후 '제주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을 위한 기원 결의문'을 채택하고 전국 교육가족들의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것을 약속했다.
2011-02-18 09:14전남도교육청은 17일 공모제인 여수교육장에 장재익 완도교육장을 임명하는 등 교육장과 주요 보직과장 등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담양교육장은 정기권 옥룡초 교장, 영광교육장은 김광호 순천교육장이 임명됐다. 공모 교육장은 지난해 9월 고흥교육장 등 4곳이 임명된 데 이어 7곳으로 늘었다. 교육장 공모제는 장만채 교육감의 인사관련 핵심 공약중 하나로 22개 시군 가운데 절반을 채우기로 했다. 또 광양교육장에 김선홍 교육진흥과 장학관이, 보성교육장은 명선옥 무안교육과장, 강진교육장은 김용식 완도교육과장, 화순교육장에 유남규 평생체육과장, 순천교육장에 박문재 학생문화회관장, 완도교육장 장진숙 옥과중 교장이 발령되는 등 6명이 신규 교육장으로 발령됐다. 명선옥, 장진숙 교육장은 각 초등과 중등 출신으로 여성 교육장이다. 보직 교체에 따라 전문직이 맡게 된 본청 정책기획담당관에 김승호 장학관이, 평생체육과장은 김관수 장학관이 각각 승진했다. 하지만 담양교육장 공모제 심사위원회에서 1순위로 결정된 양모(중등) 교육과장이 초등 배려차원에서 배제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 전망이다. 또 일부 교육장은 공모제를 통해 교육장을 3차례(5~6년)나 역임하게 되는 등 교육장 임기제(
2011-02-18 09:09올해 7월부터 주 40시간 근무제가 2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됨에 따라 초·중·고교에서도 주5일 수업제가 전면 시행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한나라당이 교총과 정책간담회를 열고 주5일 수업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기로 하면서 관련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전면적인 주5일 수업제는 그동안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강력하게 요구해온 사안으로, 교총과 교육과학기술부는 2008년 2월 전면적 주5일 수업제를 2011년까지 실시하기로 단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그러나 주5일 수업제를 놓고 부처 간, 교원 관련 단체 간에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7월부터 주 40시간 근무제가 5~19명 사업장에도 적용돼 사실상 전 사업장으로 확대되는 만큼 선진국들처럼 일선 학교에서도 주5일 수업제가 병행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1938년 주40 시간 근로 제도를 시행한 미국은 공교육이 도입된 19세기부터 주5일 수업제를 실시했으며 프랑스도 1946년 주40 시간제를 도입하기 전인 1882년부터 주5일 수업제를 적용했다. 중국도 1996년 주5일 수업제를 실시하고서 이듬해인 1997년에 주40 시간제를 도입했다. 무엇보다 고용부가 주5일 수업제 도입에…
2011-02-18 09:08광주시교육청이 야간자율학습 규제 등을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가 졸속 추진에다 객관성 논란마저 낳고 있다. 17일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최근 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 활용을 목적으로 고교생,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는 광주시내 일반계고 가운데 S고, C여고 등 공립 2곳, J고, D여고 등 사립 2곳을 선정했다. 시 교육청은 1,2학년 1반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했으며 357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교사는 이들 4개 학교 264명중 절반을 약간 웃도는 143명이, 학부모는 258명이 설문에 응했다. 시 교육청은 이 조사에서 방과후 학교(보충수업)는 학생 65%가 교사 강요로 선택하고 있으며 0교시 운영은 학생 83%, 교사 78%, 학부모 63%가 전면 금지를, 오후 10시 이후 자율학습 운영은 각 68%(학생), 75%(학부모),76%(교사)가 금지를 선호했다고 밝혔다. 또 학생과 학부모 41%와 51%가 올해 자율학습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설문결과가 야간자율학습 규제와 방과후 수업, 심화반 편성의 부당성 등을 뒷받침하는 중요 자료로 활용됐다는 점에서 객관성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
2011-02-18 09:07전남도교육청은 17일 공모제인 여수교육장에 장재익 완도교육장을 임명하는 등 교육장과 주요 보직과장 등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담양교육장은 정기권 옥룡초 교장, 영광교육장은 김광호 순천교육장이 임명됐다. 공모 교육장은 지난해 9월 고흥교육장 등 4곳이 임명된 데 이어 7곳으로 늘었다. 또 광양교육장에 김선홍 교육진흥과 장학관이, 보성교육장은 명선옥 무안교육과장, 강진교육장은 김용식 완도교육과장, 화순교육장에 유남규 평생체육과장 등 발령되는 등 6명이 신규 교육장으로 발령됐다. 보직 교체에 따라 전문직이 맡게 된 본청 정책기획담당관에 김승호 장학관이, 평생체육과장은 김관수 장학관이 각각 승진했다. 하지만 담양교육장 공모제 심사위원회에서 1순위로 결정된 양모(중등) 교육과장이 초등 배려차원에서 배제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 전망이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직무수행능력, 근무경력, 청렴성 등을 반영해 임명했다"며 "초등과 중등간 배려, 여성교육장 발탁 등 균형과 조화를 추구했다"고 말했다.
2011-02-17 13:33'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이하 학사모)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가입한 부산지역 교사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로 교사의 인격권 등이 침해된 만큼 1인당 1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전교조 교사 명단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지난 15일 항소심에서 하루에 2천만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뒤 나온 전국 첫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부산지법 민사합의10부(고영태 부장판사)는 17일 전교조 부산지부 소속 교사 169명이 학사모 부산지부 최상기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교사 1인당 10만원과 명단을 공개한 시점부터 선고일까지는 연리 5%를, 이후에는 연리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노조 가입과 탈퇴여부는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교육의 의무와는 관련이 없다"면서 "공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사생활 비밀과 자유에 대한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명단공개로 원고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을 느낄 수 있는 만큼 교원노조 가입현황 등의 정보는 일반 개인정보보다 높은 수준으로 보호돼야 한다"면서 "이 사건은 노조
2011-02-17 13:31지난해 6월 김수철 사건에 이어 대낮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또다시 여아 성추행 사건이 일어난 가운데 운동장을 비롯해 일선학교 주요 시설의 범죄 안전도가 심각한 수준으로 떨어져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17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미랑 박사 등이 작년 5~6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소재 초중고 30개교를 현장조사해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대상 학교의 교내 시설물 안전도를 점검한 결과 28개교(93.3%)가 `미흡 또는 매우 미흡' 판정을 받았다. 시설별로 들여다보면 방과 후 작동되는 감지기와 경보기를 설치한 학교는 2곳에 불과했고 야간에 외부인 무단 침입을 막기 위해 담장에 CCTV를 설치한 학교도 11곳(36.6%)으로 절반에 못 미쳤다. 외부에 개방돼 범죄발생 빈도가 높은 운동장의 경우 7곳(23.3%)만 지역주민과 학생의 공간을 분리해 운영했고, 돌발 사고나 범죄에 대비한 비상통신시설을 갖춘 학교는 단 한 곳도 없었다. 학교건물 뒤편 등 후미진 곳에 있는 학생 휴식공간에 CCTV를 설치한 학교는 4곳, 야간조명을 설치한 곳은 5개교에 그쳤다. 지상 주차장에는 19개교(63.3%)가 CCTV 등을 설치했지만 대부분 야간조명이 달려있지 않아 밤에는 제 기능을…
2011-02-17 13:28서울 지역 초등학교의 중간·기말고사가 올해부터 폐지되고 과목별로 한 단원을 마칠 때마다 시험을 보는 수시평가가 도입된다. 또 성적평가에 창의적 체험활동 실적이 처음으로 반영되며, 내달 실시되는 전국단위 초교 교과학습 진단평가에서는 시험과목이 5개에서 2개로 축소된다. 서울시교육청은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등 5개 과목의 성적평가를 단원별 수시평가로 대체할 것을 독려하는 공문을 최근 일선 초교에 보냈다고 17일 밝혔다. 각 과목별로 주요 단원을 끝마칠 때마다 지필고사와 수행평가 등을 통해 영역별 도달목표를 달성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라는 것이다. 도달목표 달성에 실패한 학생에 대해서는 보충수업 실시 등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게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과거의 중간·기말고사제는 학생의 학습부담이 크고 사교육 개입 가능성이 높은 데다 학습결손 누적 등 문제가 있어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경우 출제영역은 줄어도 시험 횟수 자체는 현재의 학기당 1∼2회에서 많게는 30회 이상으로 늘어나게 된다. 현재 초등 교과서는 4학년 기준으로 국어는 한 학기당 7∼8마당, 영어는 8단원, 수학은 8단원, 사회는 3단원, 과학은 4단원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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