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취임 100일을 맞는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치권에 의해 포퓰리즘적 교육정책이 남발되고 학교현장에 혼란을 주는 상황에서 정치활동을 통해서라도 교원의 자긍심과 교권을 지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원평가, 대입제도, 무상급식 등 주요 교육 현안에대한 입장과 교총의 해결 방안에 대해서도 밝혔다. 다음은 안 회장의 일문일답. -교원과 교원단체의 정치활동이 교육의 정치중립성을 보장하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나. “각종 교육정책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이것이 행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장 교원들은 남발되는 교육정책에 숨을 못 쉬고 있다. 학생 인권만 강조되면서 교원의 권리는 지킬 방법이 없다. 스스로 교권을 지켜야 하는 상황이다. 교원의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려면 교원의 전문직관을 보장하는 사회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 정치활동 허용을 통해 정치나 이념수업을 하려고 제안하는 것이 아니다. 또 OECD선진국에서는 교원의 정치활동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 -차기 총선이나 대선에서 교원의 정치활동 허용에 찬성하는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는 것이 법에 저촉되지 않나. “법에 저촉되는 액션은 취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교원에 대한 불합
2010-10-12 17:5614일 취임 100일을 맞은 한국교총 안양옥 회장은 12일 서울교총에서 ‘주요 교육현안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교단붕괴 및 포퓰리즘 정책 중단 및 교육정책 속도를 조절할 것을 촉구했다. 안 회장의 기자회견 전문을 요약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교총 회장 안양옥입니다. 30년 가까이 중등학교와 대학에서 연구와 교육에만 전념하던 제가 한국교총 회장에 선출된 이래 100일 간 업무를 수행하며 가장 크게 느낀 점은 ‘우리 교육현장,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직속 교육발전위 설치를 제안합니다! 학교의 현실은 아랑곳하지 않고, ‘던지듯이’ 또는, ‘문제제기만 있고 해결은 없는’ 정책으로 인해 극심한 찬반논쟁은 물론, 학교는 실험장화, 사회교육장화되고 있습니다. 안정화 속에 교육에만 전념해야 할 교육현장은 하루도 편한 날이 없고, 학생, 학부모, 교원은 수시로 바뀌는 교육정책에 표류하고 있습니다. 정치권과 사회는 교사를 개혁의 주체로서가 아니라 개혁의 대상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교사를 개혁대상으로 내몰아서 성공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역대 정부는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해 대통령 직속 교육자문
2010-10-12 16:05"비전문가들 엉뚱한 주장에 교육계 혼란"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이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발전위원회(가칭)’ 설치를 제안했다. 안 회장은 취임 100일을 이틀 앞둔 12일 서울교총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 사안에 대해 일부 정치인·경제학자 출신들이 학교현장과 동떨어진 주장을 남발해 교육계의 혼란과 사기를 떨어트리는 경우가 많다”며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국가 교육발전 구상을 위해 대통령이 위원장이 되는 직속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 세계적으로 교사를 개혁대상으로 내몰아서 성공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었다”고 강조한 안 회장은 “학교 현실을 아랑곳하지 않고 ‘던지듯이’ 문제 제기만 일삼아 학교를 교육정책실험장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며 일부 폴리페서에 직격탄을 날렸다. “오죽하면 (교원․교원단체가) 정치활동에 나서겠다고 하겠느냐”며 안타까운 심정도 토로했다. 안 회장은 또 “몇몇 시·도의 전면적인 체벌금지와 학생인권조례 제정 등으로 논란이 지속되고 있지만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수권’ 등에 대해 전국적인 통일기준을 마련해야 할 교과부는 무엇을 했는지, 여타 시·도의 교육감들은 왜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지 항의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
2010-10-12 15:53특채 의혹 논란이 일고 있는 나근형 인천시교육감의 딸이 아버지가 상장 발행인인 인천 학교체육연구대회에 입상해 교사 특채 과정에서 가산점을 받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인천시교육청에 대한 국감에 나선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유정(민주당) 의원은 수학 교사인 나 교육감 딸이 인천 D 사립중학교 레슬링부 담당교사로 있던 지난 2008년 12월 당시 레슬링 선수의 식단을 주제로 한 연구보고서를 작성해 인천광역시 학교체육지도연구대회에 2등급으로 입상했다고 밝혔다. 이 수상으로 나 교육감 딸은 사립교사 공립학교 특별채용 서류전형에서 가산점 0.75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담당 교과목이 없는 초등학교 교사를 제외하고 2008년과 2009년 이 대회에 입상한 교사 180명 중 체육 교사가 아닌 입상자는 나 교육감 딸이 유일하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 "본인 교과목인 수학에서 입상 실적이 없는 나 교육감 딸이 체육관련 연구대회에서 입상을 했다"면서 "더군다나 입상 날짜가 특채 서류 접수 불과 20일 전이고 상장 발행인이 나 교육감인 점도 의심스러운 대목"이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나 교육감은 이에 대해 "딸의 특채 응시를 막지 못한 것에 대해 후회한다"면서 "그러
2010-10-11 16:50
벽초 홍명희의 고향인 괴산에 들어서면 험상궂은 모습보다는 다소 귀엽게 표현된 임꺽정의 캐릭터를 쉽게 만날 수 있다. 의적이라면 모름지기 칼이나 굵은 몽둥이 정도는 들고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괴산의 특산물을 어깨에 들러낸 모습이 어찌 보면 소박한 농민의 대변자 같다. 오늘은 의 저자 홍명희를 찾아간다. 우리 역사를 살펴보면 세상이 어수선하고 가난한 민중들이 권력자의 횡포로 핍박을 받을 때마다 민중의 편에 서서 홀연히 나타나는 무리가 있었다. 그들 역시 가장 설움을 받아온 민중이지만 ‘빈민구제, 탐관오리 응징, 이상향 건설’을 꿈꾸며 칼과 죽창을 들었고, 우리는 그들을 의적이라고 불렀다.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의적으로는 홍길동(洪吉童)과 임꺽정(林巨正), 그리고 장길산(張吉山)을 들 수 있다. 조선조의 대학자인 성호 이익(李瀷)이 그의 저서인 에서 이 세 사람을 조선의 3대 도둑으로 꼽았다는 기록이 있는 것을 보면 평범한 일개 도적의 무리는 아니었을 것이다. 이 의적들은 조정의 입장에서 보면 한낱 화적패에 지나지 않았겠지만 민중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을 구제하기 위해 나타난 민중의 영웅이라는 것이다. 조선시대 3대 의적 임꺽정…칠장사 이 세 의적의 이야기는 모두…
2010-10-11 09:04교육 산하기관 국정감사 7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사학진흥재단, 교직원공제회, 동북아역사재단 등 12개 교육관련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는 고려대 고교등급제 적용 입학전형, 사립대 적립금 및 입학 전형료 사용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고교 간 보정지수 적용 사과하라”=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고대가 외고에 가산점을 주기 위해 사실상 고교등급제를 적용한 것”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에 이기수 대교협 회장은 “그렇지 않다”고 답하자 안 의원은 “비공개 변수 알파와 K 지수를 통해 고교간 학력차를 보정한 것이 1심에서 판결나지 않았느냐”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려대는 영업비밀이라며 이 값들을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고교등급제 적용 사실이 법원에서 밝혀지면 대교협회장, 고려대 총장, 교수직을 모두 사퇴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같은 당 김영진 의원도 “교육에서 영업비밀 운운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공공적 책무성과 대학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대교협 회장으로서 해당 대학이 범법 판결을 받은 사실에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회장은 “사과할 일이 없으며 고려대는 항소심을 통해 변수 값들을 밝히고, 반드시 승
2010-10-08 08:14우리나라도 2016년 고졸자보다 대학정원 많아 생존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교육만족도 높여야 국내 대학들의 생존을 위한 경쟁이 이미 시작되었고, 앞으로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학생들이 선호하는 수도권에 위치한 대학들의 경우 아직까지는 상황이 괜찮은 편이지만 지방에 위치한 대학들의 경우 그야말로 피 말리는 생존경쟁의 한 가운데 내몰려 있다. 문제는 이러한 대학들의 생존경쟁이 더욱 심해져 앞으로는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대학들뿐만 아니라 수도권에 위치한 대학들까지도 생존경쟁의 여파가 몰아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8년을 기준으로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정원미달 사립대학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의 27개 대학이 학생충원률이 70%가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4년제 대학이 17개, 전문대학이 10개인 것으로 밝혀졌는데 대부분 대도시를 제외한 지방 도시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학생충원률 감소 현상은 앞으로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처럼 학생충원률이 감소하는 원인으로는 학령인구의 감소가 지적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학령인구 감소 현상은 2012년부터 시작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대학에 진학하는 나이
2010-10-07 17:39한국교총은 최근 동료교원의 부친상에 학교대표로 다녀오던 교원이 교통사고를 당한 것과 관련해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공무원연금공단 등에 공식 요청했다. 지난 7월, 청주 산남고 이 모 교사는 학교친목회 총무로서 동료교원 부친상에 교장의 출장조치를 받아 다녀오던 중 하반신 마비의 교통사고를 당했다. 이에 학교 측은 9월 20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공무상재해 신청을 했고, 현재 심의를 앞둔 상태다. 이와 관련 교총은 5일 공무원연금공단, 행안부에 각각 공무상재해 승인 요청 공문을 보내고, 방문 활동을 통해 협조를당부했다. 교총은 “행안부 예규에 따르면 출장은 ‘상사의 명에 의해 정규 근무지 이외의 장소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사례별 출장 가능 여부에 대해 ‘소속직원의 경조사에 대표 자격으로 참석하는 2인 이내의 공무원에 대해 출장조치가 가능하다’고 적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교사는 학교장의 명에 의해 출장조치를 받아 학교대표로 장례식장에 간 사실이 입증된 만큼 공무상재해로 승인해야 한다”며 “해당 교원이 다시 교직에 설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한편 교총은 현재 거의 인정되고 있지 않은수요체육활동 중부상
2010-10-07 16:28무상급식 올인하면 타 교육사업 타격 내년에도 지방교육예산은 빠듯할 전망이다. 교과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3조원 가량 늘었다고 선전하지만 인건비 증가분, 시도전입금 감소분, 물가상승분을 고려하면 몇천억 수준인데다 이마저 무상급식에 올인하면 타 사업예산의 삭감까지 불가피한 상황이다. 7일 교과부가 발표한 내년도 교과부 소관 예산안에 따르면 총지출 예산(기금 및 내부거래 제외)은 44조 4791억 9600만원이다. 이중 과학기술을 뺀 교육 분야는 41조 425억 7300만원으로 올 지출예산(37조 9480억원) 대비 3조 94억 5600만원 늘어난다. 이중 다시 고등교육(4조 7675억 3000만원), 평생․직업교육(6440억 7900만원) 등을 뺀 유아․초중등교육 예산은 35조 5054억 3400만원이다. 이는 올 예산 32조 5466억 9200만원보다 2조 9587억 4200만원이 증가한 규모다. 교과부는 브리핑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32조 2979억원에서 내년 35조 3060억원으로 3조 81억여원 증가한 데 따른 것”이라며 “유초중등 예산이 크게 증가해 고등교육예산은 0.2% 증액하는데 그쳤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부금 3조 증액
2010-10-07 15:26-유아학비 전액 아닌 55%만 지원 -청원경찰 둔다더니 실제 배치 0명 -일반고 지원 늘린다더니 격차 점점 6일 교과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각종 정책추진 과정에서 거짓말로 국민을 호도하는 교과부의 태도를 질타했다. 한나라당 김선동 의원은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교과부는 지난 8월 학생안전강화학교 1000곳을 선정하고 청원경찰을 배치하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며 “하지만 시도교육청 확인결과 2010년과 2011년에 청원경찰을 배치하겠다고 답변한 교육청은 단 한곳도 없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9월말 채용 완료결과를 보면 민간경비 285명, 배움터지킴이 861명만 배치된 상태다. 김 의원은 “인건비를 시도교육청 예산에서 부담하게 해 애초부터 시도는 청원경찰 배치가 불가능했다”며 “그럼에도 내년 정부예산안이 확정됐을 때도 복지예산의 대표 사업인 양 ‘청원경찰 1600명 배치’를 내세운 건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권영진 의원도 교과부가 유치원 학비를 마치 전액 지원하는 것처럼 호도했다고 비난했다. 권 의원은 “정확한 내용은 소득하위 70%에게 ‘정부 지원단가 전액’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이는 만4, 5세의 경우, 사립 17만 2
2010-10-07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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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30일 12시 2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