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청소년의 자해·자살 시도가 10년 새 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해·자살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 가운데 10대 비중도 두 배 이상 높아져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고위험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와 사후관리까지 연결하는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질병관리청에서 제출받아 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우울증과 가족·친구와의 갈등 등에 따른 소아·청소년 자해·자살 시도는 2014년 대비 2023년 553.1% 증가했다. 같은 기간 자해·자살 관련 손상 발생도 246.2% 늘었다. 응급실 지표에서도 증가세가 확인됐다. 자해·자살로 응급실을 찾은 전체 환자 중 10대 비중은 2015년 8.5%에서 지난해 18.7%로 10년 사이 두 배 이상 높아졌다. 중독손상에서는 청소년 비중과 자해·자살 관련성이 높게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의 ‘2024 손상 유형 및 원인 통계’ 세부자료에 따르면 13~18세 중독손상은 699건으로 0~18세 전체 중독손상의 68.6%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자해·자살에 따른 중독은 636건으로 91.0%였다. 중독 원인물질은 치료약물이 637건으로 전체의 91.1%를 차
2026-10-06 20:27
지역대학의 역할을 인재양성에 그치지 않고 취·창업과 지역 정착까지 연결하는 지역혁신 거점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대학과 기업, 연구기관을 묶어 권역별 산업 수요에 맞는 인재를 공동으로 키우는 초광역 인재양성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무조정실과 국회 더불어민주당 메가프로젝트 및 지방성장지원 특별위원회, 한국교육개발원(KEDI),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5극3특 성장엔진을 이끄는 지역인재 양성 전략’을 주제로 제2회 국토대전환 미래전략 포럼을 개최했다. 문보은 KEDI 선임연구위원은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 현황 및 과제’를 주제로 한 발제에서 지역인재 정책의 범위를 인재양성에서 취·창업과 지역 정착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개별 대학과 시·도 단위의 인재양성을 넘어 5극3특 공유대학과 초광역 성장엔진 인재육성을 통해 권역의 산업 수요에 맞는 인재를 공동으로 양성할 것을 제안했다. 대학에서 배출한 인재가 지역기업에 취업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산업·일자리 정책과의 연계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대학 역시 재학생 교육에 머물지 않고 재직자와 지역주민의 성장을 함께
2026-10-06 20:14
학교용지에는 가장 엄격한 토양오염 기준이 적용되지만 기존 학교를 증·개축할 때는 착공 전 오염 여부를 확인할 제도적 절차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 중 뒤늦게 오염이 발견돼 개교나 준공이 미뤄지고 교육재정으로 정화비용을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부지 이력을 반영한 사전조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학교용지 토양오염 관리의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학교시설 공사 과정에서 나타난 토양오염 사례와 관련 제도를 분석했다. 보고서는 오염의 사전 확인과 정화책임·비용부담, 조사·정화 과정의 기록·공개를 주요 개선과제로 제시했다. 현행 ‘토양환경보전법’상 학교용지는 토지 용도별 토양오염우려기준 가운데 가장 엄격한 ‘1지역’ 기준을 적용받는다. 그러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상 기존 학교의 증·개축 자체만으로는 교육환경평가서 제출 대상이 되지 않아 공사 전 토양오염을 확인할 제도적 계기가 제한돼 있다. 실제 가칭 부평서중 증·개축 현장에서는 2025년 12월 기초 터파기 중 오염토가 발견됐다. 정밀조사 결과 석유계총탄화수소(TPH) 최고농도는 7630㎎/㎏으로 학교용지 기준 500㎎/㎏의 약 15배였다. 정화 절차가
2026-10-06 20:01
한국교총이 헌법재판소(헌재)를 상대로 아동학대 혐의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거나 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교원의 아동정보시스템 등록 정보를 즉시 삭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6일 헌재에 구아동복지법 제28조의2(아동학대정보의 관리 및 제공) 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행위자 및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 정보의 입력·관리 제도와 관련해 기본권 침해 우려가 있는 만큼 제도 개선과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의견 제출은 헌법재판소가 심리 중인 구 아동복지법 제28조의2 제2항 등 위헌제청사건(2023헌가9 등)과 관련해 지난달 교총에 정보주체의 절차적 권리 보장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교총은 의견서에서 “수사·재판을 거쳐 무혐의 처분이나 무죄판결을 받더라도 지자체 등의 아동학대 사례판단이 변경되지 않으면 아동정보시스템에 관련 정보가 그대로 남는 것이 현행 제도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행 아동복지법 시행령은 아동학대로 판단되면 관련 정보를 20년간, 아동학대로 판단되지 않더라도 피신고자 정보 등을 10년간 보존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수사기관의 무혐의 처분이나 법원의 무죄판결로 사건이 종결됐음에도…
2026-10-06 17:06
한국교총이 현재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에 계류 중인 일명 ‘학교파업피해방지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조속한 심사·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학교 보건·급식·돌봄 등 학생 건강·안전과 직결되는 업무를 공익사업 및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 파업 시 최소한의 대체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 피해와 학교 교육활동의 차질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해당 법안은 국회 교육위원회 정성국 의원(국민의힘)이 지난 2024년 11월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은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파업으로 인한 피해가 노동관계 당사자보다는 학생과 학부모 등 사회 구성원에게 전가돼 공중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제안 이유를 밝힌 바 있다. 학교 현장은 학교급식·돌봄 등을 담당하는 교육공무직원의 반복되는 파업으로 인해 급식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파업으로 인해 급식이 중단된 학교는 2022년 3192곳(25.4%), 2023년 3293곳(25.9%), 2024년 4004곳(31.5%)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대전 둔산여고에서 조리종사자들이 파업 개시 약 5분 전에 파업 사실을 통보하면서 큰 논란이 일었다. 학교는 긴급하게…
2026-10-06 14:44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1일 경남 장평초(교장 김중회)를 방문해 수해복구 격려금을 전달했다.(사진) 또 황건수 거제교육지원청 교육장과 만나 수해복구에 대한 교육지원청의 지원을 당부했다. 장평초는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인해 본관 및 유치원, 급식소 침수, 운동장 토사 유입 등의 피해를 입었다. 강 회장은 장평초를 방문한 자리에서 “자연재해로 인해 학교 시설이 큰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프다”며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교총도 도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장평초에 이어 통영 진남초(교장 김도기)에서 현장 교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교육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교원단체의 역할 등에 대해 논의했다.…
2026-10-06 14:07
1974년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다룬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총은 6일 보도자료를 내고 “실제 역사적 사건과 실존 인물을 다루면서 확인된 사실과 검증되지 않은 의혹, 영화적 상상력의 경계를 흐려 청소년에게 왜곡된 역사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특히 영화가 12세 이상 관람가라는 점에 주목하고 학생들에게 미칠 교육적 영향에 대한 점을 지적했다. 교총은 “역사적 배경지식과 비판적 판단력을 형성해 가는 학생들이 영화 속 가설과 극적 설정을 실제 역사로 받아들일 가능성을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며 “무엇이 확인된 사실이고 무엇이 창작인지 구분할 수 있도록 제작진은 책임 있는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청소년들이 미디어가 주는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는 경향이 높은 편이다. 2021년 OECD가 발표한 ‘21세기 독자: 디지털 세상에서의 문해력 개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만 15세 학생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에서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는 문항’의 정답률은 25.6%로 OECD 조사국 중 최하위(OECD 평균은 47.4%)를 기록한 바 있다. 이를
2026-10-06 13:37
교육부와 국제한국어교육재단은 6~30일 국회의원회관 등에서 '2026 재외동포 어린이 한국어 그림일기 대회' 수상작 전시회를 개최한다. 올해 그림일기 대회에는 65개국에서 2127명의 재외동포 어린이가 참여해 우리말과 문화를 배우면서 겪은 경험과 느낌 등을 표현한 그림일기를 출품했다. 1·2차 예선(5.30./6.2.~7.10.)과 본선(10.5. 경복궁)을 통해 최종 20명의 수상자가 선정됐다. 시상식은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수상작은 국회의원회관(서울, 6~8일)을 시작으로 교육부(세종, 12~23일), 인천국제공항(인천, 26~30일) 등에서 순회 전시되며 온라인(https://ikefkids.kr)으로도 감상할 수 있다. 이번 수상작에는 재외동포 어린이들이 한국어의 발음·단어 등을 익히는 과정과 다국어 환경에서의 일상, 주재국에서의 다양한 한국 문화·체험 활동 등이 담겼다. 교육부 장관상에 선정된 이주원 어린이(러시아 잉글리쉬 인터내셔널스쿨)는 자신이 좋아하는 들기름이 ‘들개’가 아닌 ‘들깨’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일화를 한국어와 그림으로 생생하게 표현했다. 국회 교육위원장상에 선정된 전태오 어린이(미국 에덴 한글학교)는…
2026-10-06 13:12
전국 4년제 대학 졸업생의 절반 이상이 통상 A학점에 해당하는 90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95점 이상 최상위 성적 졸업자는 5년 사이 1.8배로 늘었고, 70점 미만 졸업자는 1000명 중 2명꼴로 사실상 사라졌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울산 울주군)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4년제 대학 졸업생 졸업성적 분포' 자료 분석 결과 이와 같이 나왔다고 6일 밝혔다. 2022~2026년 대학알리미 공시를 바탕으로 전국 212~213개 4년제 대학의 2021~2025년 졸업자 약 157만 명 집계다. 졸업생의 백분율 점수 평균은 2021년 88.19점에서 2025년 89.45점으로 5년 연속 올랐다. 90점 이상 졸업자 비율은 44.0%에서 53.4%로 높아져 2023년부터 과반을 넘겼다. 95점 이상 비율은 9.9%에서 18.1%로 2배 가까이 올랐다. 80점 미만 졸업자는 5%대에, 70점 미만은 0.2% 수준에서 큰 변화가 없다. 5년간 백분율 점수 평균 상승 대학은 161곳, 하락 대학은 48곳이다. 졸업생 평균 90점 이상 대학은 2021년 30곳에서 2025년 67곳으로 2배 넘게 늘었다. 졸업생 과반 90점…
2026-10-06 09:49
올해 고교학점제 선택과목 개설 현황 분석 결과 소규모학교(12학급 이하)의 과목선택권 부족 현상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올해 1힉기 기준으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분석 결과 소규모학교와 일반학교 간 편차, 소규모학교의 지역 간 편차가 크다”고 밝혔다. 소규모고교가 없는 대구·대전·세종을 제외한 13개 시·도 중 12곳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인천이 평균 10.5개 차이로 가장 컸고 ▲강원 7.4개 ▲전북 7.1개 ▲충남 6.9개 ▲서울 6.6개 ▲부산 6.3개 ▲충북 5.8 ▲경남 5개 ▲경기 4.8개 ▲전남 4.7개 ▲경북 4개 ▲광주 3.5개 ▲제주 1.8개 순이다. 울산만 달랐다. 소규모학교가 딱 1곳이긴 하나 54개 개설로 일반학교의 28.1을 2배 가까이 앞섰다. 이는 전국 최저인 인천 소규모교교 평균 18.6개에 3배 가까이 높다. 인천에 이어 전북(21.8개), 전남(22.1개), 충남(22.6개), 서울(23.0개), 부산(23.0개), 강원(23.0개)도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본격적으로 선택과목을 수강하는 2학년의 평균과목 개설 수는 인천 10개와 울산 30개로 최저에서 최대…
2026-10-06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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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10월 31일 10시 4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