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대 부속 용인외고가 전국 특목고 가운데 처음으로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된다. 경기도교육청은 23일 용인외고 학교법인이 제출한 자율형 사립고 지정신청서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용인외고가 지난 2월 학생납입금 기준을 초과해 자사고 전환을 신청하자 신청서를 반려했으나 지난달 재신청하면서 심의기준을 충족함에 따라 이날 최종 승인했다. 용인외고는 학생납입금을 일반사립고의 300%(도교육청 기준 200% 이내)로 책정해 제출했으나 도교육청이 신청서를 반려하자 이번에는 학생납입금을 일반사립고의 200% 수준으로 낮춰 신청했다. 또 학생납입금을 도교육청 심의기준에 맞추는 대신 연 200만원의 학교운영지원비 징수계획도 일반고 수준인 연 30만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용인외고는 2011학년도 신입생 선발 때부터 신입생 모집도 경기도에서 전국으로 확대한다. 전국단위 신입생 모집 허용은 법인전입금을 학생납입금 총액의 25%로 늘린 데 따른 것이다. 용인외고는 학급수(학년당 10학급)와 학급당 학생수(35명)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5개 외국어과에서 국제·인문사회·자연과학 등 3개 계열로 개편한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도 모집인원의 20% 이상을 정원 내에서…
2010-06-23 11:05전국의 모든 초·중·고교에서 각종 납품·공사 계약을 할 때 업체와 금품, 향응 등을 주고받지 않겠다는 약정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청렴계약제가 내년 3월 전면 시행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 청렴계약제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담은 국립 초중등학교 회계 규칙,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시도별 공립학교 회계 규칙 등 학교 회계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초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청렴계약제란 물품 구매나 공사 입찰과 관련해 기관과 업체가 서로 뇌물, 향응 등을 주고받지 않기로 서약하는 것을 말한다. 1990년대 중반 국제투명성기구가 개발해 국내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각 기관에 도입을 권고, 일부 공공기관에서 시범 시행되고 있으나 이번처럼 법률을 개정해 시행을 의무화하기는 처음이라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학교장은 각종 입찰 과정에서 금품, 향응 등을 주고받지 않을 것을 약정하는 조건으로 입찰·낙찰 계약을 해야 하며, 만약 업체가 이를 위반하면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 또 계약을 위반한 업체는 최대 2년 간 다른 입찰에 응할 수 없고, 해당 업체가 계약을 위반한 사실은 학교와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교과
2010-06-23 08:38내달 1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당선자 취임이 한 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그가 대표공약 중 하나로 내건 '학생인권조례'에 교육계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3일 현재 곽 당선자 홈페이지(http://www.changeedu.kr) '학생의 목소리' 코너에는 강제 자율학습, 전문계고, 학원시간 등의 문제점을 토로하는 글이 80여 편 올라와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자주 올라오는 글은 두발 규제를 성토하는 내용이다. 전문계고에 재학 중이라는 한 여학생은 "머리가 별로 길지도 않은데 (선생님이) 길다며 가위로 잘라 단발머리로 만들었다. 남학생들은 바리캉으로 민다"며 "두발 자유, 꼭 약속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2005년까지만 해도 `학생 두발 지도 지침'에 학생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확히 담겨 있지 않았다. 2005년 초 두발 규제를 둘러싼 학생-교사 간 갈등이 잇따라 터진 데 이어 학생들의 집회까지 벌어지면서 두발 규제를 할 때 교사와 학부모뿐 아니라 학생 의견을 수렴해 규제 범위와 지도 방법을 정하도록 지침이 개정됐다. 이때부터 이른바 '스포츠형 머리'를 완화하는 학교가 늘어나는 등 변화조짐이 보였지만 두발 규제를 전혀 하
2010-06-23 08:37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양재영 수석부장판사)는 22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의 명단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한 기존 가처분 결정이 정당하다고 인가했다. 전교조는 앞서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을 상대로 조합원 명단 공개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법원의 이날 인가는 조 의원이 가처분 결정에 대해 제기한 이의 신청을 기각한 것이다. 재판부는 "의원 신분임을 존중해 가처분 결정을 따를 것으로 믿고 처음에는 전교조의 간접강제신청을 기각했는데 조 의원은 가처분 결정이 발령되자마자 법원의 기대를 저버린 채 정보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조 의원은 이후 간접강제금액이 쌓이자 마지못해 정보를 삭제했으며, 이미 공개된 정보가 아직도 인터넷에 상당 부분 남아 있어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법원이 이처럼 기존 결정을 재확인한 것은 조전혁 의원이 또다시 전교조 조합원 명단을 공개할 개연성을 차단하겠다는 의미인 것으로 풀이된다. 전교조는 지난 4월 15일 조 의원을 상대로 명단 공개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조 의원이 가처분 인용 결정에도 불구하고 명단 공개를 강행하자 다시 가처분 신청을 해 다시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 조 의원은…
2010-06-22 23:32경기도교육청은 전국 30개 대학교와 '방과후학교 대학생멘토링' 운영협약을 추가로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내에서는 63개 대학의 대학생 멘토 7600명이 650개 초중고 멘티 2만 5천명을 지도하게 됐다. 올해 추가로 협약이 체결된 대학은 2013년 5월까지 3년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특히 올해 전국 대학으로 참여기회를 확대해 학기중 개별지도가 어려웠던 농산어촌 학생들도 멘토링 혜택을 받게 돼 교육격차 해소와 사교육비 경감에 상당히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도교육청은 기대했다. 이 사업은 대학생 멘토가 부진학습 지도, 특기적성 교육, 인성 교육 등 초중고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해 지도하는 것으로, 도교육청은 2006년 3개 대학과의 협약을 시작으로 매년 확대해왔다. 대학생 1명당 5명 이내의 학생을 방과후 개별지도하는 형태로 이뤄지며 학기 중 일반멘토링과 방학 중 귀향멘토링이 있다.
2010-06-22 23:27경북 포항외국인학교가 2012년 8월 문을 열 예정이다. 포항시는 포항외국인학교가 최근 경북도교육청으로부터 설립계획 승인을 받아 2012년 8월 개교를 목표로 설립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포항외국인학교는 남구 지곡주택단지내 1만4천446㎡ 부지에 200억원을 투입해 연면적 1만 2900여㎡의 현대식 건물로 신축된다. 외국인학교는 총 13학급, 260명으로 미국식 13학년제(유치원 1년, 초등 5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4년)로 운영하며 입학은 순수 외국인 자녀를 중심으로 선발하되 정원의 30% 이내는 3년이상 외국에 거주한 내국인으로 충당할 예정이다. 포항시는 최근 지식경제부를 방문해 외국인학교 설립 계획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사업비 지원을 건의하는 등 예산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승호 포항시장은 "외국인학교는 영일만항 개항과 경제자유구역,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첨단 과학인프라 구축과 외국자본의 투자유치 기반 조성을 위한 필수적인 시설"이라며 "외국인학교가 설립되면 외국의 우수인재들과 자녀들을 위한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0-06-22 18:14쏟아지는 새로운 정책들로 인해 교원 업무가 늘고 있다. 교육개혁이란 이름으로 추진되는 정책들이 반갑기는커녕 피로감만커지고 있다. 지난해 교총이 조사한 설문에 따르면 40%의 교사는 공문처리를 위해 7시간 이상을 사용하고 있으며, 열 명 중 6명은 평균 6건 이상의 공문을 처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최근 에듀파인, 교원평가, 수업공개 등은 안 그래도 어려운 교육활동 집중에 방해요인이 되고 있다. 1979년 교원업무 간소화 지침이 마련됐지만 현장 교사들은 업무 부담에서 해방되지 못하고 있다. 그 원인에 대해 교원들은 정책이 현장과 소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그 대표적이 사례가 에듀파인.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검토한 쪽에서는 매뉴얼대로만 하면 어려움 없이 할 수 있다고 강조하지만 회계 자체가 생소한 교원에게는 힘든 일 일수 밖에 없다. 구입물품을 알아보는 시간도 많이 걸리는데다 전자결재로 이뤄지기 때문에 승인 여부를 확인하는데도 시간이 걸린다. 장병희 파주 문산중 교사는 “한 부서에서 배정받은 예산을 집행하고 결산까지 한다는 시스템의 목적은 이해가 가지만 교사들에게는 일을 처리할 때 어려움이 있다”며 “교원 업무경감을 위한 시스템이라고 하지만
2010-06-22 16:36진보성향의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의 교육슬로건이 '모두를 위한 교육'으로 확정됐다. 강원도교육감직 인수위원회(위원장 이석종)는 22일 민병희 교육감체제 출범에 앞서 교육슬로건으로 '모두를 위한 교육'을 선정, 발표했다. 인수위는 교육정책이 빈부간, 도농간, 계층간 차별없이 고르게 적용되고 사교육비 걱정없이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는 당선인의 철학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교육지표로는 '행복한 학교, 함께하는 강원교육'을 선정했다. 당선자 측은 자율과 다양성 차원에서 교육지표는 본청과 직속기관, 지역교육청에만 게시하고 학교 단위는 학교 구성원들에 의해 결정된 자체 교육지표를 사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2010-06-22 16:32전남지역에서 지난 30여년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학교가 700곳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982년부터 올 3월까지 28년간 폐교된 본교 및 분교는 232곳과 505곳 등 모두 737곳에 달했다. 본교에서 분교로 개편(격하)된 396곳까지 포함하면 1133곳에 이른다. 폐교된 초등학교는 본교 201곳, 분교 493곳이었으며 중학교는 26곳과 12곳, 고등학교는 5곳이 학교 문을 닫았다. 기준 연도인 1982년 당시 학교 수는 초등 960곳, 중학교 269곳, 고등학교 116곳 등 1345곳에 학생 수는 91만 7400여명에 달했다. 현재 학교 수 초등 433곳, 중학교 247곳, 고교 154곳 등 모두 834곳, 27만 670명에 비해 학교 수는 1.6배, 학생 수는 3.4배가량 많았다. 학교 통폐합은 지난 82년부터 시도 교육청별로 자율적으로 추진되다가 2006년부터 적정규모를 유지함으로써 교육과정 정상화, 학생 학습권 보장 등의 취지로 교과부가 개입, 실적에 따라 재정지원을 차등화하는 등 권장하고 있다. 적정규모 학교 재배치 사업으로 곡성에서 26곳이 14곳으로 12곳이 한꺼번에 문을 닫았으며 함평 학교와 무안 몽탄에
2010-06-22 16:30진보성향의 김승환 전북도교육감 당선자가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김 당선자는 22일 "학교폭력을 근절하고 학생의 사생활 등을 보호하기 위해 7월 1일 교육감에 취임하면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해 8월까지 각계 전문가와 학생, 학교 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조례안을 만든 뒤 9월에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이어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조례에는 학생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제한하는 보충수업과 야간자율학습, 0교시 수업 등의 자율적 운영과 심야 학원 교습시간 제한, 학내외 행사 참석 강요 금지, 장애학생과 다문화가정 학생, 미혼모 등에 대한 학습권 보장 등을 담을 예정이다. 또 학생들이 성적, 외모, 성별, 나이, 경제, 장애, 인종 등 모든 부분에서 차별받지 않고,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며, 정규 교과시간 이외 교육활동에 대한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두발 자율화 등 사생활 보호권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사상과 양심·종교 등 의사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학생자치기구와 동아리 활동을 보장하는 자치 및 참여의 권리를 담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의 학생인권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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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30일 12시 2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