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사실상 지지해온 개신교 진보단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총무 권오성 목사)가 19일 교단장회의를 열어 쟁점 사안인 '개방형 이사제도'의 개정을 정부에 요청하기로 하는 등 사학법 재개정을 요구하는 개신교계의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권오성 총무는 "사학법과 관련해 KNCC가 그동안 공식 입장을 밝힌 적은 없지만 사학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개혁입법이라는 점에서 공감했으나 기존 이사회의 비리를 외부자를 통해 감시하겠다는 취지의 개방형 이사제도는 문제가 있다"면서 "교단장회의를 통해 개방형 이사 추천자를 학교운영위나 대학평의회에 두기보다 종교사학이 소속된 종단이나 교단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KNCC는 20일 오후 2시 청와대를 방문해 이 같은 입장을 전달하고 사학법 재개정을 촉구할 계획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총회장 이광선 목사)은 18일 소속 노회장과 산하 학교 이사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올해 국회 회기 내에 개방형 이사제 등 독소조항을 철폐하지 않을 경우 학교 폐쇄를 불사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예장통합은 24일까지 '개정사립학교법…
2006-12-19 12:58한국교총이 교권침해사건에 11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총은 13일 제132차 교권위원회 및 제70차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를 열고 서울 Y초교 P교사 등 4명의 ‘석사학위취득실적평정지침취소’ 청구 행정소송 등 5건의 교권침해사건에 대해 1100만원의 소송보조비를 지원키로 했다. 서울 Y초교 P교사 등 4명은 교육공무원인사실무지침에 석사학위가 2개일 경우 2개 모두를 학위취득실적평정 대상으로 한다는 근거에 의거해 2004년 이전에 석사학위 2개를 취득하고 학위취득실적으로 평정될 것을 기대했으나 2004년 12월 서울시교육청의 지침으로 인해 연구실적점수(1점)가 상실돼 승진임용 혹은 승진예정자에서 누락됐다. 이에 F교사 등은 올해 2월 불이익이 초래됐다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석사학위취득실적평정지침취소’ 청구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이와는 별도로 변호사를 통해 교육부에 관련법령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등 활동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교육부가 올 8월 “2004년 12월 1일 전에 이미 두 번째 석사학위를 종료한 교원은 물론 2004년 12월 1일 전에 이미 편입학해 과정을 이수중인 교원도 적용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며 기존입장을 번복했고
2006-12-19 11:49교육인적자원부는 인가를 받지 않은 대안교육기관 55곳에 7억9천만원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공모 결과 모두 79개 기관이 신청했으며 교육부는 심사를 거쳐 55곳을 선정, 1곳당 1천만~2천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심사를 맡은 한국교육연구소 이종태 소장은 "이번 재정지원사업은 제도권 밖의 대안교육기관에 재학중인 학생들의 실질적인 학습권 보호를 위한 정부 차원의 첫 지원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2006-12-19 11:45지금 일선학교의 재정 상태는 엉망이다. “긴축에 긴축을 기해 예산을 집행하지만 어느 예산항목 하나 마음 놓고 집행할 수 없다”고 대다수 학교관리자들은 전한다. 기본적으로 예산이 부족하게 배분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겠지만 각종 전기료, 상하수도비, 난방비와 같은 공공요금 등 공통경비 지출이 많아 상황은 악화시키고 있다. 학생수 1500명 정도인 서울 방이초는 올해 각 교실 천정에 냉난방시설을 새로 설치했다. 그런데 이 시설을 설치하고부터는 1300만원 정도이던 냉난방관리비가 4000만원이상으로 3배 이상 지출되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빠듯한 재정상태인데 인상된 몫을 고스란히 학교운영비에서 부담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당초 계획에 없었던 학생건강검진비도 말썽이다. 올초 학생건강검진제도가 도입되면서 1, 4학년 학생들을 건강검진비로 500만원이 추가 지출되면서 학교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다. 전기안전점검수수료, 승강기 유지관리비 등 각종 용역료 인상도 학교 예산을 압박하는 주요 원인이다. 서울 대림초교의 경우, 주5일제 근무와 각종 교내 단체행사로 당직 근무일수가 늘어나면서 월 100만원인 당직인력경비용역료가 150만원으로 인상됐고, 매월 10만
2006-12-19 11:45
초․중등교원 명예퇴직 신청자가 작년에 비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현재까지 접수가 완료됐거나 확인된 9개 교육청 중 대다수 교육청의 2007년 2월 명퇴자 수는 올해 한 해 전체 신청자수와 비슷하거나 웃도는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공립교원을 대상으로 2007년 2월 명예퇴직 신청을 받은 결과 초등 462명, 중등 231명 등 693명으로 올해 상반기의 187명(초등 94명, 중등 93명)보다 무려 270.6% 늘어났다. 이 수치는 올해 중등사립을 포함한 전체 명예퇴직자 수 437명(초등 154명, 중등 148명, 중등사립 135명)보다 훨씬 많다. 경남의 경우도 비슷하다. 2007년 2월 명퇴신청자는 94명(초등 46명, 중등공립 20명, 중등사립 28명)으로 올 한해 전체 신청자수 74명(초등 32명, 중등공립 27명, 중등사립 15명)을 훨씬 웃돌았다. 부산의 경우도 급격히 증가한 케이스. 2007년 상반기 명퇴신청자는 초등 38명, 중등공립 29명, 중등사립 28명등 총 95명으로 올해 한 해 동안 명예퇴직한 94명(초등 25, 중등 69명) 수준이다. 대구도 2007년 상반기 명퇴신
2006-12-19 11:43내년도 광주.전남지역 저소득층 자녀 중식 지원 학생이 올해 보다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광주의 경우 관련 예산을 당초 계획보다 66%만 확보하는데 그쳐 중식 지원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19일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내년도 저소득층 중식 지원 대상 초.중.고등학생이 광주의 경우 올해(2만900명)보다 1천700명이 늘어난 2만2천600명, 전남의 경우 올해(2만6천500명)보다 4천100명이 증가한 3만600명에 각각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내년도 관련 예산이 광주의 경우 올해(86억원)보다 14억원 늘어난 100억원, 전남의 경우 올해(100억원) 보다 31억원이 늘어난 131억원이 각각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광주시교육청은 내년도 예산을 66억원만 확보하는 데 그쳐 결식 아동을 양산하지 않을까 걱정되고 있다. 전남도교육청은 131억원 전액을 확보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 자체 재원이 열악해 중식 지원 관련 예산을 모두 확보하지 못했다"며 " "광주시의 예산 지원을 받아 추경때 부족한 예산이 반영되면 중식 지원에는 차질을 빚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내년도 관련 예
2006-12-19 11:06지난 10월 재단측의 해임안 가결로 임기 도중 물러난 동덕여대 손봉호 총장에 대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절차상 하자를 들어 해임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 류선규)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손 전 총장이 낸 해임취소 소청심사 청구에 대해 "손 전 총장의 해임은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해임을 취소해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심사위 관계자는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총장도 교원이므로 해임을 하려면 먼저 징계절차를 밟거나 직권면직을 시켜야 하는데 동덕여대 재단이사회는 이런 절차 없이 이사회 재적인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해임안을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절차상 하자가 있는 만큼 재단이사회는 심사위의 해임 취소 결정을 따라야 한다"며 "결정문은 2주 후 심사 청구인인 손 전 총장과 피청구인인 학교법인 양쪽에 전달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심사위의 결정은 강제성이 없어 재단이 따르지 않을 경우 제재할 방법이 없는데다 재단측이 심사위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또 심사위의 이번 결정은 해임의 절차상 문제만을 심사해 내려진 것이기 때문에 재단측이 정당한 절차를 다시 밟아 손 전 총장을
2006-12-19 08:542007학년도 대학 정시모집에서 수험생들의 지나친 눈치작전을 막기 위해 주요 대학들이 원서접수 마지막날 시간대별 경쟁률을 발표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19일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서울과 인천지역 13개 대학들은 최근 입학관리협의회를 열어 21일부터 시작되는 정시모집 원서접수 마지막 날 실시간 경쟁률을 공개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는 막바지에 경쟁률이 낮은 곳으로 대거 몰리는 등 수험생들의 과잉 눈치작전과 이에 따른 인터넷 서버 다운 등을 막기 위한 취지다. 실시간 경쟁률을 발표하지 않기로 한 대학은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연세대, 서강대, 성균관대, 세종대, 숙명여대, 외국어대, 이화여대, 인하대, 중앙대, 한양대 등 13곳이다. 서울대의 경우 원서접수 마감이 다른 대학들보다 이른 23일이기 때문에 이번 합의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이들 대학은 마감 하루 전날까지 접수된 과별 또는 학부별 경쟁률을 마감 당일 오전 10시께 최종 발표한뒤 원서 마감때까지 경쟁률을 일체 밝히지 않을 방침이다. 지난해 정시모집 때에는 대학들이 마지막날에도 실시간으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경쟁률을 공개해 수험생들의 지나친 눈치작전을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2006-12-19 08:52교내서 폭력 피해를 당하는 초등생들이 갈수록 늘고 있어 학교폭력의 '저연령화'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 19일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이하 청예단)에 따르면 초등학생들의 학교폭력 피해율은 2001년 8.5%, 2002년 11.2%, 2003년 17.5%, 2006년 17.8%로 늘어나는 추세다. 2001년과 2002년 수치는 교육인적자원부와 청예단이 합동 조사한 통계이고 2003년은 국가청소년위원회가 2006년은 청예단이 각각 단독 조사한 통계다. 올해의 경우 초등학생 피해자는 전체 학생 402만2천895명의 17.8%인 33만681명으로 중학생 피해자 16만7천649명(전체 201만5천22명)보다 2배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청예단 측은 "초등학생의 학교폭력 피해 증가는 여러가지 복합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 어린 나이에 학교폭력으로 신체적ㆍ정신적 충격을 받게 되면 학교 적응력이 저하되고 급기야 학교를 이탈하는 경우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비화하고 있지만 피해 사실을 털어놓는 학생들은 줄고 있다. 폭력 피해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은 피해 학생 비율은 99년 25.6%, 2001년 29.1%, 2002년 29.5%로
2006-12-19 08:51설동근(薛東根.58) 부산시교육감은 내년 2월14일(잠정) 치러질 초대 직선제 부산시교육감 선거 출마를 위해 대통령 자문 교육혁신위원회 위원장직을 사퇴했다고 18일 밝혔다. 설 교육감은 공직선거법상 공직자 사퇴 만료시한인 지난 16일에 하루 앞선 15일 청와대에 공식 사직서를 제출했다. 설 교육감은 그러나 공직선거법상 후보로 출마할 사람이 현 교육감인 경우 차기 교육감 임기시작 때까지 업무를 수행한다는 규정에 따라 부산시교육감직은 계속 수행한다. 설 교육감은 2005년 8월 제2기 교육혁신위원장에 임명된 뒤 그동안 교육관련 단체들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교육정책 조율에 앞장서는 등 원만하게 업무를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06-12-18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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