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정책연구소는 지난달 30일 ‘아동학대 신고사건 수사절차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정책아카데미를 개최했다. 교원들의 학생 훈육 등의 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아동학대 신고사건 관련 수사 절차에 대한 이해 및 교원의 대응 역량 제고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날 서울 서초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 신하영 팀장의 특강과 자유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사진) 신 팀장은 특강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아동학대, 학교폭력 등의 사례들을 통해 교원들이 참고할 대응 방안들을 안내했다. 정당한 교육활동 중 아동학대로 수사받는 교원에 대해서는 최대한 참작해서 처리하지만, 그럼에도 애매한 부분도 있어 자칫 저촉될 수 있는 부분 등 주의사항도 요구했다. 경찰수사 개시 과정의 5단계(신고 접수, 초기 조사, 교육감 의견서, 수사 및 판단, 최종 종결)에서 대처할 수 있는 사안도 안내했다. 특히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사건 당시 상황에서 객관적 사실관계를 담은 경위서는 즉시 작성할 것을 당부했다. 신 팀장은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흐려지고 왜곡될 수 있어 사실관계를 잘 작성해놔야 한다”고 전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신고 요지(고소장 등) 사전 확인도 필요…
2026-10-01 11:43
한국교총 장학회(이사장 강주호)가 올해 전국에서 40명의 대학 장학생을 선발하고 총 2000만 원의 장학금(1인당 50만 원)을 지원한다. 장학회는 8월 28일부터 9월 16일까지 시·도교총별로 선발 대상 지원을 받았으며, 지난달 30일 최종 선발했다. 처음 계획했던 대상 인원을 34명에서 40명으로 확대했다. 이번에 선발된 한 장학생은 “한국교총을 통해 받은 따뜻한 격려를 잊지 않고 먼 훗날 교단에 서서 내가 받은 사랑과 배움을 학생들에게 온전히 돌려주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강주호 이사장은 “더 많은 학생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 규모를 조율해 선발 인원을 확대했다”며 “금액크기를 떠나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 단단한 동기이자 희망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교총 장학회는 1971년 설립 이래 올해까지 총 3915명의 장학생에게 약 15억10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 교직사회 및 사회적 배려계층을 위한 공익 장학 사업을 지속해오고 있다.
2026-10-01 10:37오늘 아침도 산책길에 거주지 아파트 단지 인근의 고등학교 정문을 들어서는 아이들의 발걸음이 눈에 들어온다. 하루가 시작되는 이 순간에 상쾌한 배움에 대한 기대가 아닌, 전쟁터에 임하는 병사들의 중압감이 묻어나고 한없이 무겁게만 느껴진다. 사실인즉, 현행 교육 체제 속에서 교실은 반가운 얼굴의 친구들을 만나 꿈을 가꾸는 터전이 아니라, 곁에 앉은 친구를 딛고 올라서야 내가 살아남는 일종의 격투장으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주지하는 것처럼 학교에서의 내신 성적은 삶의 첫 관문인 대학 진학을 좌우하는 절대적 지표가 되었고, 등수 하나에 희비가 갈리는 일상을 매일 반복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냉혹한 현실을 방치한 채, 아이들에게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라”, “협동심을 키워야 한다”는 비현실적인 훈계를 넉살 좋게 아무런 거리낌 없이 던진다. 성적표의 소수점 아래 숫자로 친구를 적대시하도록 구조화된 교실에서 나눔과 연대를 말하는 것은 역설이자 기만이다. 2025년부터 전면 도입된 고교학점제조차 이러한 줄 세우기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스스로 선택한다는 당초의 거창한 취지는 간데없고, 학생들은 오직 수강 인원이 많아 내신 등급을 따기
2026-10-01 10:29나이에 제한을 두지 않는 개방형 직위 채용에 응시했다. 연령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는 우리 사회의 원칙이 실제 채용 현장에서 구현되고 있다는 사실이 반가웠다. 나이보다 전문성과 경험, 직무수행 능력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는 것은 오랜 시간 현장을 지켜 온 사람들에게 새로운 도전의 문을 열어 주는 의미 있는 이정표이기도 하다. 1차 서류전형에 합격하고 면접장에 들어섰다. 1명을 선발하는 자리에 8명이 면접을 기다리고 있었다. 서류전형에서도 탈락자가 있었을 것을 생각하면 최종 후보로 면접 기회를 얻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다. 학교에 있을 때 나는 학생을 평가하며 결과뿐 아니라 과정도 중요하게 여겼다. 그렇다면 나의 면접 역시 결과보다 그 과정에 얼마나 충실했는가가 중요했다. 합격을 향한 조급함보다는 주어진 기회 앞에서 준비한 것을 후회 없이 보여 주고 싶었다. 5명의 면접위원이 전문성과 조직 운영, 리더십,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 등에 관해 차례로 질문했다. 나는 간호학 박사이자 간호사로서 쌓은 보건의료 전문성, 학교장으로 조직을 운영한 행정 경험, 대학 강의와 지역사회 건강교육을 통해 이어 온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차분하게 답했다. “신종감염병이 발생하면
2026-10-01 10:26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이 학교 현장과 학생·학부모의 교육여건에 미칠 영향을 알리기 위해 16개 시·도교육청과 대국민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협의회는 어려운 재정 용어 대신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친숙한 언어로 개편안의 주요 쟁점과 교육 현장에 미칠 영향을 알리고, 교육재정의 문제가 곧 ‘내 아이의 교육’과 직결된 문제라는 사회적 공감대를 넓힐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된 사회적 논의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취지다. 협의회 사무처는 교부금 개편 관련 카드뉴스를 16개 시·도교육청에 배포하고, 각 교육청 홈페이지와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알린다. 각 시·도교육청도 지역 여건과 특성을 반영해 자체 제작한 카드뉴스와 영상 등 홍보 콘텐츠를 상호 공유하고, 교육청별로 ‘릴레이 홍보’를 진행한다. 협의회는 지방교육재정과 교육자치를 지키기 위한 대응을 교육계를 넘어 노동계와 시민사회 등으로 확대하고 있다. 지난달 28일에는 서울시교육청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반대 및 교육자치·교육재정 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정근식 협의회장과 양경수…
2026-10-01 10:03
성평등가족부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와 청소년 유해환경 대응을 위해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점검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고 협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실무 협의체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망라하는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연계를 통해 ‘모니터링-삭제·차단-단속·점검-제도개선’으로 이어지는 대응체계 운영이 목표다. 지난 8월 26일 킥오프 회의를 시작으로 담당 부처 과장급이 참여하는 격월 정례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긴급 현안 발생 등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한다. 우선 술·담배 등 청소년 유해 약물 대리구매 관련 모니터링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대리구매 관련 올해 3월부터 8월까지의 온라인 게시물 총 4840건을 분석한 결과 담배(전자담배 포함)가 84.8%, 주류가 13.3%로 뒤를 이어 두 품목이 전체의 98.1%로 사실상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 중 반복 활동을 하거나 전문 영업 의심 계정은 약 700개로 파악됐다. 대리구매 대가로 신체 접촉이나 성적 행위, 속옷·스타킹 등 물품 교환을 요구하는 등을 요구하는 게시물도 141건 확인됐다. 이와 같은 온라인 대리구매는 실제 오프라인 전달 과정에서 추가…
2026-10-01 09:47
지난달 11일 대학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 오류로 마감 시간 연장 결과 추가 접수는 총 3184건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에 따르면 원서접수를 마감하려던 116개 대학 중 오류 발생에 따라 마감시간을 연장한 대학은 100곳으로 이 중 추가 접수가 발생한 대학은 80곳이다. 마감시간 연장에 따른 추가 접수는 1781개 모집단위(전형)에서 3184건이 발생했다. 전형당 평균 약 1.79건이다. 추가 접수된 3184건 중 시스템 오류 발생 당시 원서접수를 진행하던 중 기록이 남아 있는 경우는 2329건(추가 접수 건 대비 73.1%)이다. 나머지 855건에 대해 교육부는 “로그인 자체가 불가해 전산 기록이 남지 못한 경우가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로그인 불가’는 얼마나 되는지 등 세부 내용이 빠졌다. 실제 이런 부분에 대한 측정이 어려울 수 있는 만큼, ‘눈치작전’이 얼마나 되는지 가리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마감시간 연장에 따라 추가 접수 발생 80개교의 평균 경쟁률은 18시 기준 10.25에서 10.27로 약 0.2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추가 접수가 발생한 1781개 모집단위(전형)의 평균 경쟁률은 18시 기준 13.66에서…
2026-10-01 09:09
국회 교육위원회가 다음달 7일부터 23일까지 17일간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 시·도교육청, 국립대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일반증인 19명과 참고인 4명도 국감장에 선다. 교육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6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과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 제출 요구의 건’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감사 대상은 모두 67개 기관이다.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를 비롯해 국사편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중앙교육연수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국제교육원 등이 포함됐다. 시·도교육청과 국립대, 교육 관련 공공·유관기관도 감사를 받는다. 국감은 7일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 등 8개 국가기관을 시작으로 본격화된다. 12일에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한국연구재단, 한국장학재단 등 13개 공공·유관기관을 감사한다. 14일에는 서울·경기·인천교육청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다. 16일에는 서울대와 인천대, 한국방송통신대, 한국교원대, 서울과학기술대 등 수도권 대학과 대학병원에 대한 감사가 예정돼 있다. 지방 교육청과 국립대 감사는 20~21일 진행된다. 20일에는 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강원교육
2026-09-30 17:35
학교폭력 사안 접수 건수는 최근 2년간 감소했지만 가해학생 수는 오히려 25.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학생 가해학생은 같은 기간 34.9% 늘어 초·중·고 가운데 증가 폭이 가장 컸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학교폭력 사안접수·심의 및 가해학생 재발 현황’을 분석해 29일 공개한 결과, 학교폭력 사안 접수는 2023학년도 6만1445건에서 2024학년도 5만8502건, 2025학년도 5만6880건으로 줄었다. 2년간 4565건, 7.4% 감소했다. 반면 가해학생은 같은 기간 3만7789명에서 4만4894명, 4만7447명으로 매년 증가했다. 2023학년도와 비교하면 2년 만에 9658명, 25.6% 늘었다. 학교급별로도 모두 증가했다. 초등학교 가해학생은 2023학년도 1만267명에서 2025학년도 1만1398명으로 11.0% 증가했다. 중학교는 1만9754명에서 2만6645명으로 34.9%, 고교는 7620명에서 9280명으로 21.8% 늘었다. 학폭위 심의 건수도 증가했다. 2023학년도 2만3579건에서 2024학년도 2만7835건, 2025학년도 2만9405건으로 늘어 2년간 24.7
2026-09-30 17:33
학생 10명 중 3명가량이 과체중·비만인 가운데 학생건강검진에서 발견된 건강 이상을 실제 상담과 진료, 사후관리까지 연결하는 국가 차원의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내년 학생건강검진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 전환을 앞두고 학교와 의료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문도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대한비만학회는 2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소아·청소년 비만 국가관리체계 구축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재현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보건통계이사(분당서울대병원 교수)는 학생 연령대의 과체중·비만 비율이 30%에 가까운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의 2025년 학생건강검사 표본통계에 따르면 비만 학생 비율은 2017년 13.6%에서 2025년 18.5%로 4.9%포인트 증가했다. 남녀 간 과체중·비만 비율 격차도 같은 기간 4.4%포인트에서 8.8%포인트로 커졌다. 김 이사는 특히 초등 고학년부터 비만율이 높아지는 점을 들어 과체중 단계부터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체중을 단순히 통통한 상태로 여기기 쉽지만 비만으로 이어지거나 대사 이상이 나타날 수 있다”며…
2026-09-30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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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10월 15일 08시 3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