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사안 심의 과정에서 장애학생의 의사와 피해 상황이 보다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기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0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장애학생 또는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과의 분쟁조정 등을 심의하며 피해학생이나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특수교육교원 등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를 출석시키거나 서면 방식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학생은 의사소통 능력과 인지 이해 능력의 제약으로 인해 학교폭력 심의 과정에서 본인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거나 피해 상황이 온전히 드러나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그럼에도 현행 규정은 전문가 의견청취가 임의규정에 그쳐 실제 운영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심의위원회가 장애
2026-02-03 14:02
울산교육청이 중·고등학교 교원의 수업 전문성을 높이고 학교 현장의 자발적인 수업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26 수업 나눔 도움 자료’를 제작해 학교에 배포한다. 이번 자료는 수업 공개를 평가나 점검의 대상으로 여겨온 기존 인식을 전환하고 교사의 성찰과 성장을 중심에 둔 수업 나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수업을 혼자 감당하는 영역이 아니라 동료와 함께 고민하고 발전시키는 과정으로 바라보는 관점을 담은 것이 특징이다. 자료집에는 수업 전 준비 단계부터 수업 진행 과정 그리고 수업 이후 성찰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실천할 수 있는 수업 나눔 방법이 체계적으로 정리됐다. 교사들이 사실 중심의 관찰과 질문을 통해 수업을 나누고 서로의 경험을 학습 자산으로 축적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안내가 포함됐다. 학교 관리자의 역할과 지원 방향도 함께 제시됐다. 수업 나눔이 특정 교사에게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학교 차원의 운영 원칙과 지원 방안을 정리했으며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수업 참관 기록 양식과 상황별 적용 사례도 수록했다. 이와 함께 부분 수업 공유나 학생 결과물 중심의 수업 나눔 등 교사의 심리적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다양한 방식도 소개했다. 교
2026-02-03 13:45
베트남이 올해부터 한국어능력시험(TOPIK, 토픽) 성적을 대학 입학에 공식적으로 활용한다. 교육부와 국립국제교육원은 베트남 교육훈련부에 지난달 12일 장관 결정문을 통해 토픽 성적을 대입전형에 활용할 수 있음을 공식적으로 허가했다고 3일 밝혔다. 베트남 대입제도는 우리나라의 대학수학능력시험에 해당하는 전국 단위의 ‘고교 졸업시험’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베트남 학생들은 졸업시험 과목 중 수학과 국어(베트남어)는 필수이고, 외국어·역사 등 9개 과목 중 2개를 선택해 총 4개 과목에 응시한다. 여기서 베트남 고교 졸업시험 외국어 과목을 토픽 성적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토픽 3급 이상 취득 학생은 졸업시험 선택과목 1개를 면제받고 환산된 점수를 졸업시험 성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번 결정은 베트남 현지에서 높아진 한국어의 위상과 토픽의 공신력에 대한 높은 신뢰도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은 2020년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채택한 후 2021년에 제1외국어와 고교 졸업시험 과목으로 채택한 바 있다. 또한 베트남 현지에서의 토픽 시험은 한국교육원(호치민 하노이)에서 파견한 중앙 관리관이 감독하고, 시험장에 현지 경찰(공안)을 배치…
2026-02-03 13:33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3일 오전 9시부터 다음 달 17일 오후 6시까지 2026학년도 국가장학금 1학기 2차 통합 신청을 받는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 가구의 소득과 연계해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기간에는 국가장학금과 함께 주거안정장학금과 국가근로장학금도 신청 가능하다. 1학기 2차 통합 신청 대상은 신입생(고3, 재수생 등 입학예정자), 재학생, 복학생, 편입생, 재입학생 등 모든 대학생이다. 2026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은 2차로 마무리되므로 1차 신청을 놓친 신입생, 재학생 등은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해야 한다.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이나, 재학 중 2회에 한해 2차에 신청할 수 있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과 모바일 앱에서 24시간 신청받는다. 국가장학금 신청에 대해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전화(☎1599-2000)나 각 지역의 재단 센터(청년창업센터·지역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2026년 국가장학금 Ⅰ유형·다자녀 장학금의 연간 지원 금액은 기초·차상위 대학생과 8구간 이하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대학생의 경우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다. 학자금 지원 구간 1~3구간은 600만 원(다자녀 첫째…
2026-02-03 13:29
한국교총은 교육부가 3일 발표한 '2026년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추진 방안'에 대해 “학교 중심의 돌봄 체계를 지역사회 협력 체계로 전환하려는 방향성은 긍정적이나, 세부 과제들이 여전히 학교와 교사에게 돌봄의 무한 책임을 지우고 교육 여건을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설계돼 있다”고 밝혔다. 교총은 특히 초 3학년 대상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연 50만 원) 지급 계획과 관련해 “별다른 조건 없는 이용권 지원 방식은 프로그램의 내실화보다는 참여율이라는 양적 지표 확대에만 매몰될 가능성이 크다”며 “신학기를 불과 한 달 앞둔 시점에서 이러한 대규모 수요 변화를 유발하는 정책을 발표하는 것은 학교 현장의 신학기 준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결과적으로 이같은 정책변화가 겸용교실의 확대로 이어져 교원의 수업연구·준비공간 부족 등 교육력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학생들의 귀가 안전 문제에 대해서도 교총은 정부의 책임 있는 대책을 촉구했다. 인력 채용부터 사고 책임까지 지자체가 주도하는 독립적 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교총은 “정부가 노인 일자리 사업 등과 연계해 인력을 지원하겠다고 하지만, 실제 현장 매칭 인원은 턱없이 부족해 다수의 학교가 자체 채용과 관
2026-02-03 11:47
POSTECH(총장 김성근)과 가톨릭대(총장 최준규)가 공동학위제와 의사과학자 양성을 중심으로 한 교육·연구 협력을 본격화한다. POSTECH은 지난달 30일 가톨릭대 주요 보직자 일행을 캠퍼스로 초청해 공동학위제 운영과 의사과학자 양성 방안을 논의(사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9월 체결한 교육·연구교류 협정 이후 처음 이뤄진 공식 상호 방문으로 양 대학 간 협력을 실질적인 실행 단계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됐다. 이날 논의에서는 국내 최초 대학 간 공동연구소인 ‘POSTECH–가톨릭대 의생명공학연구원’ 설립 20주년을 맞아 연구원의 향후 발전 방향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양 대학은 융합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글로벌 공동연구 확대와 차세대 핵심 인재 양성을 통해 연구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또한 공동학위제를 기반으로 교육과 연구를 연계한 의사과학자 양성 모델을 마련하고 인재 양성에서 연구 성과 확산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하기로 했다. POSTECH과 가톨릭대는 이번 논의를 계기로 공동연구와 인재 양성 분야에서 협력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26-02-03 11:25
충남 서령고에서 국어를 가르치는 최진규 교사가 어린이와 어른이 함께 읽을 수 있는 동화책 ‘유기견 대봉이’를 최근 출간했다. 그동안 꾸준히 창작 활동을 펼쳐온 최 교사는 3권의 수필집을 발표하고, 작년에는 장편소설 ‘바람개비’를 집필한 바 있다. 올해 초에는 2번째 시집 ‘별이 바람에게 보내는 편지’를 선보인 데 이어 이번에는 동화책을 냈다. 현직 교사로서는 드물게 시, 소설, 수필, 동화 등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는 작가의 반열에 올랐다는 평이다. 이번에 출간된 동화 ‘유기견 대봉이’는 최 교사가 지난해 유기견을 입양해 ‘대봉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작품이다. 어린이의 시선으로 생명 존중과 공존의 가치를 전하고 있다. 최 교사는 문학 작품뿐 아니라 진로·진학 및 입시에 관한 저술 활동도 활발히 이어가며 지난달 전문대 특성화 학과를 소개한 ‘이런 학과 어때요’를 냈다. 현재는 ‘입학이 취업이다’를 집필 중으로 이달 말 출간 예정이다.…
2026-02-03 11:22
사립 중·고등학교 상당수가 특수학급을 설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에 구조적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공립학교와 비교해 설치율 격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특수교육이 사실상 공립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 교육위원장 김영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사립 중·고등학교 가운데 80% 이상이 특수학급을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립 중학교의 특수학급 설치율은 16.6%, 사립 고등학교는 15%에 그쳤다. 이는 같은 시점 공립 중학교의 특수학급 설치율 79.5%, 공립 고등학교의 72.9%와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공립과 사립 간 설치율 격차는 약 5배에 달해, 특수교육 인프라가 학교 설립 주체에 따라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 모습이다. 특수학급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면서, 해당 지역의 특수교육대상 학생과 학부모는 원거리 통학을 감내하고 있다. 학교 선택지가 제한된 상황에서 학생들은 수십 분에서 길게는 수 시간에 이르는 이동 시간을 감수해야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2025년 기준 특수교육대상자는 약 12만 명에 달하지만, 이들을 수용할 학교 여건은…
2026-02-03 11:12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네트워크센터가 교육정책의 현장 적용성을 높이기 위해 ‘2026년 교육현장 자문단’을 공개 모집한다. 교육현장 자문단은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교육 관련 기관이 협력해 운영하는 교육정책네트워크센터 사업의 일환으로 교육정책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공교육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역할을 맡는다. 활동 기간은 선정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이며 총 70명을 선발한다. 자문단은 국정과제 기반 원탁토론회와 지역의제 토론회 참여를 비롯해 교육정책 워크숍 정책 발간물 집필과 심의 연구 협력 과제 제안 등 교육 현안 진단과 정책 피드백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사업 모니터링과 만족도 조사 평가회 참여 등도 주요 활동에 포함된다. 지원 대상은 전국 초·중·고 교원과 특수학교 각종학교 교원 그리고 시·도교육청 교육전문직이다. 교사 수석교사 교감 교장 모두 지원할 수 있다. 신청은 2월 27일까지이며 네이버폼을 통해 지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선정은 심사위원회를 통해 진행되며 지원 동기와 교육 전문성 대외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선정된 자문단원에게는 한국교육개발원장 명의 위촉장이 수여되며 우수 활동자에게는 교육부장관 표창과 한국교
2026-02-03 11:07
초광역 행정체제 출범을 둘러싼 광역지방자치단체 통합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행정통합 입법 과정에서 지방교육자치의 제도적 위상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교육감 선출 방식과 초·중등교육 행정체계, 교육재정 구조와 학교·교원 특례 등이 주요 쟁점으로 제시되며, 행정 효율성 중심의 통합 논의에 교육자치 의제를 구조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공유됐다. 한국교육행정학회는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고민정 의원 등과 함께 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초광역 행정체제 전환 속 교육분권·자치의 방향과 대안’을 주제로 2026년 제1회 교육정책포럼을 열었다. 이날 포럼에는 교육부와 국회, 학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초광역 행정체제 전환이 교육자치와 교육행정 전반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발제와 토론을 진행했다. 교육감 선출 방식과 관련해 발제에 나선 나민주 충북대 교수는 해당 논의가 단순한 제도 조정 차원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나 교수는 “교육감 선출 방식 변경은 단순한 제도 조정이 아니라 권력 구조 전체를 바꾸는 헌정적 설계 변경”이라며 “주민 직선제가 흔들릴 경우 단체장 중심의 교육 통제력이 확대되고 교육의 정치
2026-02-03 1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