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총(회장 직무대행 변영진)은 25일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을 방문해 경기 주원초가 현장체험학습 절충안(양주시 지원 체험학습은 실시, 수익자 부담 체험학습은 미실시)을 운영하려는 데 대해 “학교의 조치는 적법·정당하다”며 “시정명령을 내릴 대상도 아니고 근거도 없다”고 밝혔다. 경기교총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률의견서도 함께 전달했다. 이에 앞서 경기 주원초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장이 학운위 심의 결과(학교 제안 절충안을 부결시키고 기존안 대로 현장체험학습 강행)와 다르게 운영한다며 교육지원청에 시정명령을 요청한 바 있다. 경기교총은 “현행 초·중등교육법상, 학운위 심의 결과와 다르게 시행해 관할청이 시정을 명할 수 있더라도 그것은 제63조에서 규정하는 대상의 경우에 한한다”며 “주원초 사안은 어디에도 해당·적용되지 않으므로 관할청이 시정명령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따르면 ‘교육장이 관할 각급학교의 체험학습 계획·시행 단계에서 학생안전 등의 문제를 보고 받거나 인지한 경우, 해당 학교장에게 시행 보류 또는 취소 등 적절한 조치를 권고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문나연…
2024-06-25 16:40
최근 주요 대학 음대 실기시험에서 발생한 입시 부정‧비리로 현직 대학교수들이 대거 검찰에 송치된 사건과 관련해 교육부가 입시비리 근절 방안 등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교육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오석환 교육부 차관 주재로 주요 음악대학 입학처장 회의를 개최하고, 음대 등 입시비리 대응방안을 논의했다.(사진) 주요 논의 내용은 ▲회피･배제 대상자에 대한 처벌 근거 마련 ▲입시비위 교원에 대한 징계 처분 기준 강화 ▲입시비리로 부정 입학한 학생의 입학취소 근거 마련 ▲비리 연루 대학에 대한 행･재정적 제재 강화 ▲실기고사 평가 공정성 강화 등이다. 교육부는 입시비리 연루자에 대한 엄정 처벌로 입시비리를 근절하고 실기고사 제도 개선을 통해 예방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회피･배제 대상자가 해당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형사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한다. 입학사정관(교수사정관 포함)이 평가 대상 학생과 특수한 관계를 형성하면 그 사실을 대학의 장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으나, 위반 시 이에 대한 처벌 근거가 없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징계양정 기준에 입시비위도 신설한다. 고의중과실의 입시비위를 저지른 교…
2024-06-18 16:54
교육부가 한국교총 요구안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학교행정업무 경감방안의 후속 작업에 돌입했다. 실질적인 업무경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가 보완 요구 사항 반영에 나선 것이다. 교총은 17일 정부세종청사를 방문해 교육부 교원정책과에 ‘교총 7대 보완 요구사항’을 전달한 뒤 실무협의를 가졌다. 이번 실무협의는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 방안(안)’ 발표(5월 23일) 이후 최종 방안 도출을 위한 검토·보완 차원에서 마련됐다. 교총 보완 요구사항은 ▲학교지원전담기구 강화(인력 및 예산 등 지원 규모 확대) 및 조속 추진 ▲학교 내 각종 위원회 통폐합 추진 시, 교사 참여 부담 최소화 방안 보완 마련 ▲업무 초임자가 활용할 수 있는 현장형 메뉴얼 보급 ▲각종 공문 접수처 명시 담은 공문 시행원칙 수립·추진 ▲학교 주변 시설 관련 점검‧관리 교육장 중심 대응‧이관 명확화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사업 대상자 확인 업무 교사 배제 명확화 ▲신규 교육정책 도입 시, 행정업무 유발 요소 점검 사전협의 의무화 등이다. 교육부는 최대한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이번만큼은 확실하게 추진해 실질적인 현장 안착에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일부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한 부
2024-06-18 15:46
7월 1일부터 기초·차상위 및 다자녀 가구 등의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기간을현재의 재학기간에서 취업 후 상환 시작 전까지로늘린다.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학자금지원 1~5구간) 가구 대학생은 졸업 후 취업 전 일정 기간 내에서 이자 면제 혜택을 받는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다음 달 시행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과 관련해 추진해 온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이란 대학 졸업 후 취업하면 일정 기준의 소득이 발생한 때부터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이다. 재학 기간에는 상환을 유예해 학업에 전념토록 하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대상을 중위소득 100% 이하 대학생으로 확대한다. 기초·차상위 및 다자녀 가구 대학생에 대한 이자 면제 기간을 현재의 ‘재학기간’에서 ‘취업 후 의무상환 시작 전’까지로 늘리고,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학자금지원 1~5구간) 가구 대학생의 경우 졸업 후 2년 내에서 이자를 면제한다. 또한 폐업·실직·육아휴직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해 상환을 유예하면 해당 기간 동안 이자를 면제한다. 상환유예 신청…
2024-06-18 13:08
정부는 의대 학생 정원 증원에 반발해 집단으로 수업에 복귀하지 않고 있는 의대 학생에게 탄력적 수업운영을 지원하기로 했다. 학년말까지 수업 결손을 보충하면 유급하지 않고 이수로 인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교육 정상화 브리핑을 열고 “탄력적 수업 운영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이처럼 밝혔다. 이 부총리는 “1학기에 학생들이 이수하지 못한 과목을 2학기에 추가 개설하거나, 학기 말에 유급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학년도 말까지 수업결손을 보충하면 그 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운영을 유연하게 전환하는 방안 등을 마련해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두 과목을 제대로 이수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재이수 또는 보완의 기회를 부여하거나 추가 학기를 통해 수업 기간을 확보할 것"이라며 "학년 간 교육과정을 일부 개편하는 방안 등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의대생들의 조속한 학교 복귀가 우선이지만, 비상 상황을 감안하고 이와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이는 앞서 지난 12일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 대정부 건의문 발표에 포함된 내용이기도 하다. 당시…
2024-06-14 11:37
전국 10개 교대와 한국교원대, 제주대 초등교육과로 구성된 전국교원양성대학교 총장협의회는 12일 성명을 내고 “늘봄학교 관리자를 교육 전문직으로 선발해 배치하려는 정부 정책과 관련해 동의한다면서도 이와 병행해 교원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늘봄학교 관리를 위해 교육 전문직으로 전환한 교사의 빈 자리를 신속히 보충해야 한다”며 “늘봄학교 관리자 배치와 함께 기초학력 전문교사, 다문화 교육 전문교사 등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전문교사를 확충함으로써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교육의 질을 높이고 기초교육이 제 역할을 다하도록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달 30~31일 정기회의에서 교육부로부터 늘봄학교 정책 안내를 받고, 이와 관련한 입장을 내기 위해 성명서를 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늘봄학교 관리자로 교육 전문직인 임기제 교육연구사 배치를 검토 중이며, 전문직으로 전환되는 교원의 빈 자리를 신규 교원으로 충원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협의회는 늘봄학교 교육전문직 관련 의사 전달과 함께 초등학교 교사들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2024-06-13 09:09
한국교총은 교육부 내 신설되는 영유아교육 등에 대한 업무조직이 ‘1국 6과’가 아닌 ‘1실 3국’, 또는 ‘1실 2국’ 체제가 돼야 한다고 행정안전부에 요청했다. 또한 1과에 1명 이상의 교육전문직(교육연구관 또는 장학관) 배치, 국장 등 중요 보직에 보임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교총은 영유아보육 및 교육 사무 이관에 따른 행안부의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안’에 대해 이와 같은 내용의 긴급요구서를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영유아 보육 및 교육에 관한 사무를 교육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개정 ‘정부조직법’이 이달 27일 공포 예정이다. 이에 행안부는 보건복지부에서 이관되는 업무수행조직 구성을 위해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6개 과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입법예고를 진행하고 있다. 5일부터 1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교육부 신설 유보통합 조직이 ‘1국 6과’ 체제로 추진된다고 예고된 내용과 관련해 교총은 ‘1실 3국’, 또는 ‘1실 2국’ 체제가 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는 교총 등 교육계가 교육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의견이다. 교육부 역시 이를 받아들였으나, 행안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관철되지 못한 것으…
2024-06-10 11:25
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및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의대교육 환경 개선 및 선진화 추진 방안’ 등을 발표했다. 2027년까지 국립대 의대 교수 1000명 증원, 시설 리모델링, 의대 지역인재 전형 확대, 국립대병원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 등을 담았다. 특히 국립대 의대 교수에 대한 연차별 증원 규모를 8월에 확정하고, 대학별 교육여건과 필수의료여건 등을 고려해 대학별로 인원을 배정한다는 계획이다. 한 총리는 “올해 8월까지 대학별 교수 정원을 가배정하고 내년 대학 학사일정에 맞춰 신규 교수 채용을 완료하겠다”며 “국립대 전임교원 1000명 충원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증·개축, 신축이 필요한 공사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등 신속히 진행하겠다”면서 “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된 의대생들이 지역에 남을 수 있도록 지역특화 수련과정 개발을 포함한 종합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 방안들이 의대생 복귀를 앞당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날 브리핑에 참석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발표 내용들이 학생들에게 돌아올 수 있는 충분한 명분을 담고 있다”며 “그 내용들을 더 충실하게…
2024-06-10 09:04
교육부는 6월 12일부터 7월 12일까지‘2024년 학교복합시설 하반기(2차) 공모사업’ 접수를 진행한다. 학교복합시설 사업은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도서관, 문화‧체육, 돌봄 시설 등을 지자체와 교육청, 학교,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해당 지역 학교 또는 유휴부지 등에 설치하는 사업이다. 교육부는 2024년 상반기(1차) 공모에서 22교 학교복합시설을 선정한 바 있다. 이번 2차 공모에서는 18교 내외를 선정해 총 20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공모에서는 교육발전특구, 늘봄학교 등 교육개혁 사업과 연계된 사업을 우선 선정하고, 타 부처(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등) 사업과도 병행·연계해 추진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학교복합시설을 설립하려는 지역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재정자립도에 따라 총 사업비의 20~30%를 지원한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거나 생존수영 등 교육을 위한 수영장을 설치하는 지자체의 경우 재정자립도에 관계 없이 총 사업비의 50%를 지원한다. 2024년 2차 공모사업 최종 선정 결과는 심사(7월 31일)를 거친 후 8월 초에 발표할 예정이다.…
2024-06-07 12:02
교육부가 종이 출력물로 학생들로부터 제출받던 개인정보 제공 동의 업무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해결하도록 시스템 구축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달 발표한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 방안’의 후속 작업이다. 5일 교육부 디지털인프라담당관실에 따르면 학기 초 개인정보 제공 동의 업무의 온라인 간소화가 이르면 내년부터 전국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현재 경북교육청에서 시범사업 중인 사례를 전국용으로 개선한 후 확대하는 방식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앞서 지난달 교육부는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 방안’ 발표 당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절차 간소화 지원 등을 위해 기존의 ‘종이 출력물 취합’ 방식에서 ‘온라인 동의’ 방식으로 변경하겠다는 정도의 간략한 개선안을 담은 바 있다. 발표 2주 정도 지난 상황에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공개된 것이다. 매년 전국 각급 학교는 학생들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얻기 위해 종이 출력물을 사용하고 있다. 학교가 학생을 통해 학부모에게 종이 동의서를 제공하면, 학부모 작성 후 이를 학생으로부터 전달받는다. 이 절차가 매우 번거롭다는 불편 사항이 제기되고 있다. 불필요한 인력과 자원의 낭비 지적도 잇따랐다.교원들의 업무 부담 가중은…
2024-06-05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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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02일 08시 0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