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공모 50% 확대 방침 철회하라”

전국 시군구 교총회장 및 사무국장들은 5월 28일 서울 우면동 교총회관에서 연수회를 갖고 ‘급격한 교장 공모제 확대 방침 철회’ 등을 포함한 7개항의 대정부 결의문을 채택했다.(사진) 참석자들은 최근 쏟아지고 있는 비현실적인 정책들로 인해 학교 현장이 크게 동요하고 있고, 정책적인 오류 또한 심각함에도 이를 지적하는 정당한 목소리가 집단이기주의로 매도되는 상황을 개탄하면서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그들은 우선 ‘교장 공모제 50% 이상 확대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정부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해서 급격하게 제도를 변경함으로 인해 교장 자격 취득자들의 신뢰 이익을 침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교육현장의 혼란 등 역효과만 불러오고 있다는 것이다. 연 4회 수업공개 의무화 방침에 대한 합리적 개선을 요구했다. 교총이 앞서 지적한 대로 연 4회 수업공개 의무화로 인해 교원의 업무는 가중되고, 동료교사 수업시간 참관을 위한 수업시간 재조정, 학부모 참여 저조 등의 문제점이 현실화되고 있어 제도 개선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참석자들은 또 성과금 제도를 교직의 특성에 맞게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현행 성과금제도가 수업시수, 담임·보직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