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교원 세 명 중 두 명은 교원단체 가입 명단 공개에 반대하며, 학부모의 알권리 보장이라는 주장에도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총이 20~22일 전국 유·초·중·고 교원 49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에 따르면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발표한 교원단체 가입명단 공개에 대해 ‘반대한다’가 65.3%(324명)이었으며 ‘찬성한다’은 32.1%(159명)에 그쳤다. 교원단체 가입명단 공개 사생활 침해라는 주장에 대해 65.3%(324명)의 교원들은 명백한 사생활 침해라고 응답했다.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응답은 32.9%(163명)었다. 또 학부모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명단공개가 필요하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교원들은 ‘동의하지 않는다’(66.1%,328명)가 ‘동의한다’(31.7%, 157명)보다 두 배 이상 더 나와 명단공개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뒷받침했다. 이 밖에도 교원단체 명단 공개가 교원단체의 자주적 활동을 저해할 것이라는 응답이 67.1%(333명)으로 나왔다. 하지만 ‘명단공개 때문에 선생님들의 교육활동이 저해받을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가 48.0%로 나왔으며, 52.9%의 ‘교원들이 심적부담을 느끼지 않는다’고
2010-04-23 16:02교육비리 대책의 일환으로 서울시교육청이 8월말 초·중·고 교장 인사에서 정년퇴직으로 결원 예정인 75개교에 교장공모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교총이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교총은 21일 성명을 내고 “급격한 교장공모제 확대는 학교현장의 혼란과 현실을 외면한 무책임하고 졸속적인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즉각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교총은 “서울시교육감과 최측근들이 빚은 인사권 전횡 등 불법행위에 대한 정확한 원인진단과 처방을 통해 비리를 근절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근본대책은 제시하지 못한 채 오로지 교장인사제도에 초점을 맞춰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며 “국민들을 현혹시켜 서울시교육청의 책임을 학교현장으로 떠넘기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교총은 “교육감의 권한 축소로 비리 소지를 축소하겠다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교장공모제를 확대하면 교육감의 권한과 재량권이 오히려 확대되고 남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교장공모제는 소지역주의, 온정주의, 교장임용과정에서 전문성과 투명성이 결여됐다는 점이 시범실시를 통해 나타난 잘못된 정책임을 감안할 때 결코 인사비리 근절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김동석 교총 대변인은 “서울시 교육
2010-04-23 15:57경남도교육청은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진로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교육기부자를 5월 7일까지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교육기부'란 학생들이 직업체험을 통해 장래 흥미나 적성에 맞는 진로선택을 하도록 돕는 것을 말한다. 학생진로교육에 관심이 있는 경남지역 모든 기업체나 사업체는 시설과 지적재산 등의 기부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단순한 현장견학을 뛰어넘어 학생들이 하루나 이틀 동안 자신이 선호하는 사업체나 기업을 방문해 직업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듣고 관련학과를 소개받은 뒤 현장실습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도교육청은 교육기부 운동에 동참을 희망하는 산업체와 협약을 맺고 진로체험활동 계획을 세워 운영할 계획이다.
2010-04-23 13:06넥슨은 플래시 기반의 수학 교육용 게임 '산수를 지켜라'를 넥슨포털과 (www.nexon.com)과 게임엔젤(www.gameangel.com)을 통해 공개하고 무료 배포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게임은 만 5세 이상 유아부터 성인까지 누구나 쉽게 수의 개념을 익히고, 더하기/빼기/곱하기/나누기 등의 계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고안된 교육용 게임이다. 넥슨과 게임엔젤의 운영사인 휴먼웍스가 공동 개발한 '산수를 지켜라'는 비영리적인 혹은 교육용 목적을 전제로 공공기관, 학교 및 교육단체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무료 배포할 계획이다. 게임 이용과 관련한 문의는 휴먼웍스(pr@humanworks.com/☎ 02-501-7893)로 하면 된다.
2010-04-23 13:05서울중앙지법 민사1부(임병렬 부장판사)는 23일 박범이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장 등 전국 중학생 학부모 112명이 "학교운영지원비 강제 징수는 부당하다"며 국가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또 학교운영지원비 관련 규정을 둔 초·중등교육법이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헌법 원칙에 어긋난다며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도 기각했다. 박 지부장 등은 의무교육이 시작됐는데도 학교 측이 수업료와 다름없는 학교운영지원비를 사실상 강제적으로 징수하고 있다며 2007년 국가와 서울·광주·경기·경북·전북도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학교운영비를 수업료로 인정하기 어렵고, 설사 수업료에 해당한다 해도 원고들이 낸 돈이 자녀의 교육을 위해 쓰였으므로 민법상의 손해가 생겼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2010-04-23 13:02울산지역 5개 구·군 가운데 기초학력에 미달한 초등학생의 비율이 남구지역이 가장 낮고 동구지역이 최고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교육청은 지난해 지역의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읽기, 쓰기, 기초수학 등 3개 영역의 기초학력을 평가한 결과 총 1만 5165명 가운데 1296명인 8.6%가 기준치 이하의 점수를 받아 기초학력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23일 밝혔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을 구·군별로 보면 남구지역은 모두 4443명의 초등학교 3학년 학생 가운데 302명인 6.8%이고, 다음으로 북구가 2699명 가운데 234명인 8.67%, 울주군 3121명 가운데 275명인 8.81%로 각각 조사됐다. 이어 중구는 2788명 가운데 261명인 9.36%, 동구는 2114명 중 224명인 10.6%가 학력 미달 학생으로 분석됐다. 학력 미달 비율이 가장 낮은 남구와 가장 높은 동구는 3.8%포인트의 차이가 났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신흥 아파트 단지와 학원이 밀집한 남구와 북구지역이 그렇지 못한 중구와 동구지역보다 상대적으로 교육열이 높은 것 같다"며 "중구와 동구 등 기초학력이 낮은 학생이 많은 곳은 방과후 수업 등을 통해 학교에서 학생을 집중적으로
2010-04-23 13:01'수학계의 올림픽'으로 불리는 2012년 국제수학교육대회와 2014년 국제수학자대회의 서울 개최를 앞두고 국내 수학자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다. 한국수학관련단체총연합회(수총, 회장 김도한 서울대 교수)는 24~25일 충남대 백마교양교육관에서 7개 수학 관련 단체가 모인 가운데 연합 학술발표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2012년 열릴 제12차 국제수학교육대회(ICME12)와 국제수학사대회(HPM2012), 또 2014년 열릴 국제수학자대회(ICM2014) 등 세계 최대 규모의 수학 관련 국제행사를 앞두고 수학 전 분야를 망라한 학회가 모여 성공적인 개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수학 교수 400여명을 비롯해 교사, 학생, 행정가 등 모두 6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참가하는 학회는 빠르게 발전하는 순수·응용 수학을 연구하는 대한수학회, 초중고교의 수학 교육을 연구하는 한국수학교육학회·대한수학교육학회, 수학 이론을 산업 현장에 응용하기 위한 이론을 개발하는 한국산업응용수학회, 그리고 대한수리논리학회, 한국수학사학회, 한국여성수리과학회 등이다. ICME-12 조직위(신현용 한국교원대 교수), ICM2014 조직위(박형주 포스텍 교수), H
2010-04-23 09:34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은 23일 교원노조 소속 교원의 명단 공개를 금지한 법원의 결정이 국회의원의 직무를 침해했다며 재판부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조 의원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교조가 제기한 명단 공개금지 가처분 신청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직무행위에 대한 것이므로 민사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제51부는 재판을 해서는 안되는 사건을 재판 함으로써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법원의 가처분 결정은 전혀 존중할 가치가 없는 월권이자 위법으로 무효"라고 덧붙였다. 전교조는 조 의원이 지난달 말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교조 소속 조합원 명단을 개인 홈페이지에 공개하겠다고 밝히자 명단 공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조 의원은 지난 15일 법원이 공개 금지 결정을 내리자 즉시 항고하고 19일 명단 공개를 강행했다.
2010-04-22 22:5822일 열린 ‘학교위기 진단과 극복을 위한 현장토론회’에서는 교장공모제 확대 정책에 대한 현장의 실랄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현장 교원들은 교장공모제가 교원의 비리를 척결하고 교장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해결책으로는 적합하지 않으며 오히려 학교를 정치의 장으로 만들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 외에도 학부모를 대상으로 수업을 일년에 4회 공개토록 하고, 교원성과금의 차등폭을 확대하는 등의 최근 교원정책 방향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박용조 한국교총 회장직무대행은 이날 “정부가 사전에 공청회나 토론회 같은 협의를 거치지도 않고 정책을 추진하는 강경 드라이브를 하고 있다”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일방적인 정책추진의 문제점과 다양한 학교 현장의 정서를 듣고 좋은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교장공모제 확대 이날 교원들은 교장공모제가 교장의 질 향상을 담보할 수 없는데다 공모제 심사의 공정성도 확보되지 않아 교육비리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이창희 서울대방중 교사는 “교장공모제 확대와 교육비리를 뿌리뽑는 것이 무슨 관계며, 교장공모제를 시행하고 경쟁률을 높인다고 교장 의 질이 높아지냐”고 꼬집었다. 이 교사는 “인근 학교 교장 발령 후보자
2010-04-22 22:18교육현안대책특위 대안은 3월 17일 교과부가 발표한 교육비리 근절대책의 ‘무모성’과 ‘비현실성’을 거세한 교육계의 조정안 성격이다. 승진형 교장임용의 정책신뢰를 단번에 무너뜨린 공모제 50% 확대 철회 및 최소화, 교원들을 범죄집단화하는 특정교육범죄가중처벌법의 폐기 촉구가 대표적 예다. 특위는 “정부 대책은 교육비리를 오히려 조장하고, 교단의 사기를 꺾어 학교교육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며 3개 분야, 9개 과제별 개편안을 제시했다. ▲교원인사체제 -교장공모제 = 초빙형 교장공모 50% 확대(서울 100%) 방침을 철회하고 10% 이내로 최소화 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교장자격자 확대(10:1) 방침도 재고할 것을 촉구했다. 자격자들의 과열 경쟁과 로비, 학운위 심사과정의 부실 속에서 되레 비리가 발생하고 승진형 임용대기자의 정책 신뢰를 무너뜨리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이들에 대한 보호대책 마련을 우선 요구했다. 아울러 무제한의 교장중임 병폐를 차단하기 위해 초빙형 교장공모도 1차 중임 횟수에 포함하도록 했다. -수석교사제 = 교직의 학습조직화와 관리직 승진경쟁 완화를 위해 시범운영 중인 수석교사제의 연내 법제화를 요구했다. 실력 있는 교사들을 유인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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