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종합감사에서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시안과 의대 정원 확대가 주요 이슈가 됐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주요한 교육의제에 대해 교육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지에 대해 집중 지적했다.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8~24일 교직원과 중고교 학생 등 3만9591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 결과 응답자의 64.2%가 고교 내신의 절대평가에 동의했다고 밝히며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이 장관은 “장기적으로는 그쪽(절대평가)으로 가는 것이 맞다”면서도 “지금 당장 현장이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일단 (상대평가를) 병기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교육부는 앞서 대입시 개편안과 관련해 학부모 1259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한 결과 88.6%가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병기에 동의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교육부 설문에 대해 강 의원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했고 이 장관은 “지금도 교육부가 폭 넓게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답했다. 같은 당의 강민정 의원은 고교학점제와 내신, 수능의 상대평가가 정책의 엇박자라고 지적했다. 다양
2023-10-27 09:49
서울 A초에서 학급 규칙을 어긴 초등학생에게 교실 청소를 시켰다가 아동학대로 고소당한 B교사에 대해 검찰이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교권회복 4법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원신혜 부장검사)는 B교사가 학생에게 ‘벌 청소’를 시키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혐의로 고소된 사건을 26일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올해 6월쯤 서울 광진구 A초 4학년 담임교사 B씨는 학급 규칙을 어긴 학생에게 학급 일부를 청소하도록 지시했다. 해당 학생의 부모는 B씨가 아이에게 벌 청소를 시키고 상처를 주는 말을 했다며 학교에 민원을 제기하고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혐의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고, 검찰도 보완 수사와 증거·법리 검토 끝에 A씨를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은 “해당 ‘벌 청소’는 학기 초부터 학생과 학부모에게 공지되고 모든 학생에게 동등하게 적용되는 ‘학급 규칙 및 상벌제도’에 따라 학급 봉사 활동의 하나로 진행됐다”며 “교육적 목적의 정당한 학생 지도의 하나로,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학칙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상 신체·정…
2023-10-27 08:37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를 위해 각 의과대학의 증원 수요를 조사하고 ‘의학교육점검반’을 통해 대학 교육 역량 점검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추진계획은 지난 19일 대통령 주재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 회의’에서 논의한 ‘필수의료혁신 전략’을 구체화한 것이다. 충분한 의사 인력 확보를 위해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가 목표다. 보건복지부는 교육부와 협업해 26일부터 대학별로 증원 수요와 수용역량을 조사에 착수한다. 11월에는 보건복지부·교육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의학교육점검반을 구성해 서면검토와 의과대학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한다. 수요조사 후 관련 논의를 빠르게 진행해 결정을 최대한 당기겠다는 것이 정부 측 의견이다. 이 결과를 토대로 보건복지부가 교육부에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통보하면, 교육부는 대학에 정원배정계획을 안내하는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한 후 2024년 상반기까지 대학별 정원배정을 확정하게 된다. 향후 보건복지부는 의료현안협의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등 논의를 통해 의료계와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의대정원 확…
2023-10-27 08:09
한국교총 원격교육연수원(사제동행)이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운영평가에서 최고 등급에 해당하는 ‘매우 우수’를 받았다. 사제동행은 24일 KERIS로부터 이 같은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밝히고 우수한 강의와 편리한 사용 환경 제공을 위해 더욱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민간부문 원격교육연수원 17개 기관을 대상으로 최근 2021년 이후 2년간 운영실적을 심사한 이번 평가는 자체평가결과 보고서(6월), 1차 서면평가(7월), 2차 현장실사(8월) 등으로 진행됐다. 기관운영, 운영준비도, 운영기획, 조직 및 인력, 연수 운영, 학습관리시스템, 연수 지원, 정보관리 및 접근성, 사용자 평가 등 원격교육연수에 관한 기본요건과 운영에 대한 제반 사항을 점검한 이번 평가에서 사제동행은 각 영역에서 고르게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특히 코로나19 대응 온라인 수업 지원 플랫폼 활용 서비스와 교육과정과 연계한 전문화된 자격 과정 운영 확대, 현장 중심의 상향식 콘텐츠 제작, 교원단체 연수원으로서의 정책, 공익적 연수 실행 등에서 특성화된 전략이 차별화를 보인 것이 높게 반영됐다고 사제동행은 설명했다. 또 학습관리시스템(LMS) 측면에서도 관리/운영, 교수자/튜터 및…
2023-10-26 18:15
“링크를 다섯 글자로 ‘교사의 손끝’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교사의 손끝에서 학생, 학부모, 교육 구성원들이 하나로 모인다고 생각해요.” 미래 교육 축제 ‘2023 Future Edu Festa LINK(이하 링크)’에 참여한 김덕훈 경기 동두천신천초 교사(교사연구회 ‘반올림스쿨’ 소속)는 링크를 이렇게 표현했다. 링크는 미래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 우리나라 교육 콘텐츠와 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유일무이한 미래 교육박람회다. 여느 교육박람회와 달리 현직 교사들이 직접 기획과 운영을 담당하고, 그동안 개발한 교육 콘텐츠도 소개한다. 초등컴퓨팅교사협회(ATC)가 주최하고 행사의 취지에 공감한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광운대학교가 주관, 한국콘텐츠진흥원과 넥슨코리아(넥슨재단)가 후원에 나섰다. 올해로 3회 차를 맞는 링크는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경기도미래교육파주캠퍼스에서 열렸다. 평소 접하기 어려운 교육 프로그램을 한 곳에서 체험할 수 있다는 소식에, 1000여 명이 넘는 참가자가 행사장을 찾았다. 사전 신청 인원만 300명을 넘어섰다. 교사 230여 명이 운영 스태프로 참여해 ▲로봇과 함께하는 SW 페스티벌…
2023-10-26 17:52
인천교총(회장 이대형)은 학교 안전사고 및 학교폭력사안 처리를 정상적으로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관리자와 담임교사에게 ‘주의’ 처분을 내린 인천시교육청을 대상으로 “부당한 처분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인천교총은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부당한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학부모에 대해 학교교권보호위서 ‘교권 침해’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조치를 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교육청이 여전히 교원 보호보다는 학부모 민원 해결에 급급하다”고 꼬집었다. 사건은 지난 4월 인천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 구름사다리에서 놀던 학생이 떨어져 팔을 다치면서 시작됐다. 학교는 즉각 병원 이송 등 후속 조치를 취했다. 이에 사고 3일 후 다친 학생의 학부모가 이를 학폭으로 신고했고, 지역교육지원청 학폭위에서 학폭 사건으로 처리됐다. 이후 해당 학부모는 담임교사 분리, 정보공개 청구, 도를 넘는 학습지원 요구 등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했고, 학교교권보호위는 이를 ‘교권 침해’로 결정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교육청은 해당 학교 교장·교감 및 담임교사에게 ‘즉시 학폭 인지·처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의’ 조치 처분을 내렸다. 이대형 회장은 “
2023-10-26 15:29
지난달 25일부터 교원을 상대로 한 아동학대 신고 시 교육감 의견서 제출이 의무화된 가운데 1개월간 30건 이상이 제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의 후속 조치 사항을 점검한 결과 이처럼 집계됐다고 26일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8일까지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대응 교육감 의견 제출 ▲통화녹음 전화기(기능) 설치 ▲민원 면담실 설치 ▲교원 마음건강 지원 ▲교권 보호 예산 및 인력 편성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대응을 위한 교육감 의견서는 14건 제출됐고, 추가로 18건 제출이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출 준비 건의 경우 기준일을 조사 마지막 날인 18일로 가정해도 7일 내 제출 원칙이기 때문에 이미 완료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달 초 ‘교권보호 4법’ 개정안 통과 전이라도 교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교육부-법무부-복지부-경찰청’ 간 공동전담팀(TF)을 구성해 조사‧수사기관으로 ‘교육감 의견서(신고사항 공유 후 7일 내)’를 제출하도록 하고 가이드라인을 지난달 22일 안내했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2023-10-26 10:26
EBS(사장 김유열)는 10월 25일 ‘독도의 날’을 맞아 교육 메타버스 ‘위캔버스(WeCanVerse)’ 체험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10월 31일까지 이어진다. ‘위캔버스’는 EBS가 한화시스템과 함께 개발한 국내 최초 3D 기반 교육용 메타버스 플랫폼이다. 공교육 교과과정과 연계한 체험형 학습 콘텐츠와 함께 학급 운영에 필요한 학습관리시스템(LMS)의 모든 기능을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특히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기술을 적용한 ‘울릉도·독도 3D 학습 콘텐츠’는 현직 교사의 교수 설계와 외부 감수를 거쳐 사실적으로 구현해 낸 것이 특징이다. 또, 문제중심학습(PBL) 기반으로 학습자에게 몰입도 높은 학습환경을 제공한다. 이번 체험 이벤트는 전국의 초중등 교사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벤트에 참여한 교사 200명에게는 음료 기프티콘을 선착순으로 증정한다. 베스트 후기에 선정된 교사 1명에게는 추가 경품을 증정한다. EBS는 “독도의 날 기념 ‘위캔버스’ 체험 이벤트를 통해 전국의 학습자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 독도의 가치를 확인하는 경험이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설명했다. 위캔버스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응모…
2023-10-25 17:56
전국의 초‧중‧고 가운데 올해 입학생이 10명 이하인 곳은 10개교 중 2곳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초저출생시대 학령인구 감소, 지방 인구 유출에 따른 학교소멸의 위기가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전국 초‧중‧고 입학생 및 졸업생 10명 이하 학교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입학생이 10명 이하인 학교는 전국 초‧중‧고 1만2164곳 중 17.6%인 2138곳이다. 이 중 초교는 1693곳, 중학교 401곳, 고교 44곳으로 나타났다. 올해 입학생이 0명인 학교는 164곳이다. 올해 입학생이 10명 이하인 학교는 경북 344곳, 전남 343곳, 전북 301곳, 강원 252곳, 충남‧경남 233곳, 경기 156곳, 충북 139곳 순이었다. 경북은 전체 초중고의 36.6%, 전남은 전체 초중고의 40.9%는 입학생이 10 명 이하인 셈이다. 또한 올해 졸업예정자 학생 수가 10명 이하인 초‧중‧고는 전국에 1926곳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졸업예정자가 0명인 학교는 2곳이다. 학교소멸 위기는 점차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교육통계 등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 학생 수는 2000년…
2023-10-25 15:22
“고구려 박작성은 만리장성에 포함”, “한국전쟁은 남한이 북한을 침공해서 발발”, “한국에서 개고기가 코로나 치료를 위한 목적으로 섭취” 등 해외에 잘못 소개된 한국 정보의 시정률이 10건 중 2건 정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해외문화홍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한국바로알림 서비스’를 통해 오류 신고가 접수된 8240건 가운데 수정이 완료된 건은 2235건이었다. 유형별 접수 및 시정 현황을 살펴보면 동해 관련 오류 3171건 중 시정은 548건으로 15%에 불과했다. 특히 ▲독도 관련 오류는 98건 중 31건(26%) ▲문화 관련 오류는 2736건 중 842건(30%) ▲국가정보 관련 오류는 1277건 중 428건(33%) ▲도서·지리 관련 오류는 305건 중 113건(34%) ▲역사 관련 오류는 439건 중 196건(40%)이 시정됐다. 또한 접수 당해 연도에 시정된 오류는 매년 20% 이하 정도지만, 접수 이후 2년간 시정되지 않거나 시정이 거부된 오류는 최근 5년간 70% 이상이었다. 오류 신고가 접수된 이후 현재까지 시정되지 않은 사례 가운데 중국의 동북공정 등 역…
2023-10-25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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