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율성이 생전 다녔던 학교로 알려진 전남 화순 능주초 내에 기념시설이 설치되고, 그의 업적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개설된 사실이 밝혀졌다. 정율성은 6·25전쟁 때 북한군과 중공군으로 활동하며 ‘중국인민해방군진행곡’을 작곡한 인물이다. 어린 학생에게 편향된 사상을 주입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서재숙 능주초 교장을 증인으로 불러 경위를 요구했다. 그는 “능주초 건물 벽면에 초상화가 그려져 있고, 교내에 동상, 기념공원, 기념 교실을 만들어놨다”며 “능주초 올해 교육계획서에는 정율성 재능 이어받기 프로그램, 전 학년 생애 업적 살펴보기 프로그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어떻게 된 것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서 교장은 “올해 3월 능주초에 부임한 뒤 알았다. 정율성 교육 프로그램은 전년도에 검토해 올 2월 반영됐다”며 “자유민주주의에 반하는 문제라고 여기고 있다. 지난 8월 정율성 관련 이슈를 인지하게 됐고, 일단 시설물은 화순군에 철거해달라고 요청한 결과 행정절차에 따라 철거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정율성이든 누구든 이런 시설을 설치하고 교육한다면 어린아이들이 본받아야…
2023-10-12 09:05
윤석열 대통령이 6일 현장 교원과의 간담에서 “학폭의 정도가 심하면 경찰이 이를 담당하는 것을 고려해 봐야 한다”며 학교전담경찰관 확대 방안 검토를 지시한 것에 대해 한국교총은 찬성 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11일 입장문에서 “학교 내외의 심각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조사와 처리를 학교전담경찰관이 담당하는 것에 대해 적극 찬성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법률 개정과 인력 확대를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동안 수사권도 없는 교사가 학폭 사안 조사를 감당하면서 각종 민원에 그대로 노출되는 등 교사의 학폭 담당은 교권 침해의 온상으로 지적받아 왔다. 특히 학교 밖에서 발생한 사건은 사실관계 파악조차 어렵고 사안 처리 과정에서 과도한 행정업무 및 악성 민원, 소송에까지 시달린다는 것이 현장 의견이다. 교총은 “이번 대통령의 발언으로 학폭 제도의 올바른 개선과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의 계기가 돼야 한다”며 “교직사회와 교육부, 국회 차원의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이 간담에서 담임‧보직수당 대폭 인상을 약속한 것에 대해서도 교총은 “교총의 줄기찬 교원 처우 개선 요구와 활동에 대통령이 화답한 데 대해 크게 환영한다”며…
2023-10-11 14:58
EBS(사장 김유열)가 EBS 온라인클래스 활성화를 위한 교육콘텐츠 발굴 및 확산을 위해 총상금 1700만 원 규모의 ‘제1회 EBS 온라인클래스 교육콘텐츠 공모전’을 연다. 공모 주제는 ▲온라인클래스 우수 활용 사례 ▲온라인클래스 개선 아이디어 2가지다. 우수 활용 사례는 초‧중‧고(특수학교 포함) 교원 및 학생이면 참여 가능하며, 개선 아이디어 주제는 온라인클래스를 접해본 경험이 있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온라인클래스 우수 활용 사례 부문 시상은 교원 및 학생으로 나눠 각각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에 상장과 상금이 주어진다. 온라인클래스 개선 아이디어 부문은 우수상 10명을 선발한다. 참가 신청 및 출품은 11월 3일까지다. 11월 한 달간 심사 후 12월 초에 수상작을 발표한다. 자세한 사항은 EBS 온라인클래스 홈페이지 및 공모전 운영 사무국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3-10-11 13:23
정부는 올해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2028학년도에 치르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국어·수학·탐구 영역 모두 선택과목 없이 통합형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한 2025년부터 고교 내신은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함께 기재하면서, 기존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개편한다. 교육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을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에 보고하고 의견수렴을 요청했다. 통합형 수능 전환은 융합 인재 양성을 위해 고려했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점수를 얻기 유리한 특정 과목으로 쏠리는 현상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2021년 2월 고교학점제 도입에 맞춰 예고된 고교 내신 평가 역시 학교 현장의 혼란이 커질 것으로 보고 개선 방향을 잡았다. 기존의 예고된 내용이 적용되면 고교 1학년 공통과목은 9등급 상대평가를 하고 고교 2·3학년 선택과목은 전면 5등급 성취평가(절대평가)를 하게 된다. 이런 경우 고2·3 내신에 성적 부풀리기가 나타나고, 고1 시기의 내신 경쟁과 사교육이 과열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교육부는 이미 증가 추세인 고1 학업 중단, 사교육비 증가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진단했다. 상위…
2023-10-10 22:20
교권침해 시 전화번호 ‘1395’만 누르면 신고부터 법률지원 등의 안내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교원이 악성민원 등 교육활동 침해 사항을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1395’를 교권침해 신고 특수번호로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양 기관은 교원이 악성민원, 형사고발, 우울감 등 위기 상황에서 즉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통합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함께하고 직통전화 특수번호를 구축하기로 했다. 특수번호는 공공질서의 유지와 공익 증진 등 목적으로 사용되는 번호다. 공공기관이 비영리목적으로 전국 규모의 통신망을 구성하는 경우 과기정통부장관이 부여할 수 있다. 교육부는 교원이 다양한 교권침해 상황에서 즉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신고 ‘117’, 교육민원상담 ‘1396’과 같은 통합시스템 구축을 요구한 바 있다. 교육활동 침해 심의 건수는 매년 2배 가까이 늘고 있다. 2020년 1197건에서 2021년 2269건, 2022년에는 3035건으로 증가했다. 교원치유센터 이용 건수도 급격히 증가했다. 2020년 1만9310건에서 2021년 3만3704건, 2022년에는 6만1787건이었다. 교권침해 특수번호가
2023-10-10 14:49
학교폭력 처리 과정에서 고의·중과실이 없는 교원은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한다. 또 학교폭력 가해자가 소송, 집행정지 제기 등으로 징계조치 확정을 늦추는 행태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6일 본회의에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폭 가해자가 징계조치에 불복해 소송을 낼 경우 법원은 최장 7개월 안에 확정판결을 내리도록 했다. 십급별로는 1심은 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2, 3심은 전심 판결로부터 각 60일 이내 판결을 확정해야 한다. 또 개정안에는 학폭 사안이 발생했을 때 가해학생이 피해학생과 접촉, 협박, 보복 등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최소 출석정지(6호) 이상의 처분을 하도록 했다. 7호 처분은 학급교체, 8호 처분은 전학, 9호 처분은 퇴학이다. 이 밖에도 가해자가 징계에 대한 집행정지를 제기할 경우 피해자 또는 그 보호자의 진술권을 부여하고,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경우에는 피해학생에게 분리요청권을 보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행정심판위원회나 법원은 집행정지 결정을 할 경우 피해학생이나 보호자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그동안 한국교총 등 교육계가
2023-10-10 09:50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특별교부금의 전년도 배분 내용·집행 실적 등 운영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특별교부금에 대한 국회의 심의 권한이 강화되고 재정 운용의 책임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2017년부터 특별교부금은 보통교부금과 함께 전년도 운영 결과 등을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있다. 특별교부금 운영 결과 등은 지방교육재정알리미(https://eduinfo.go.kr)에 공개하고 있다.
2023-10-10 09:43
이주 배경과 상관 없이 모든 학생을 우리나라 인재로 양성할 수 있는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더욱 안정적이고 강화된 다문화 교육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다문화 학생뿐 아니라 이주 배경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에게 동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교육환경 조성이 추진될 전망이다. 다문화 학생에는 부모님이나 본인 중 이주 배경이 있는 내국인, 그리고 한국 국적은 없지만 우리나라 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학생이 포함된다. 교육부는 지난달 26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주배경학생 인재양성 지원방안(2023~2027년)’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내 다문화학생을 위한 교육지원 근거가 최초로 명문화됐다”고 평가했다. 국가와 지자체는 의무적으로 다문화 학생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개정된 ‘초·중등교육법’과 ‘이주 배경 학생 인재 양성 지원방안(2023~2027년)’을 토대로 ▲다문화 학생을 위한 한국어교육 ▲이중언어 등 강점 개발 ▲다문화 밀집 지역의 교육여건 개선 등…
2023-10-10 09:38
국회 교육위원회가 세종으로 이전할 전망이다. 국회는 6일 본회의에서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을 가결했다. 이번 규칙안은 지난 2021년 9월 개정된 ‘국회법’에서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근거를 마련하면서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제정됐다. 규칙안은 ▲국회세종의사당의 위치 및 부지 면적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운영 원칙 ▲이전 대상 위원회 및 기관 ▲건립 추진 체계 ▲지원계획 수립 등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의 토대가 되는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규칙안에 따르면 총 12개 국회 위원회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등이 세종의사당으로 이전한다. 이전하게 되는 위원회는 세종시 소재 행정부처를 소관으로 둔 정무위, 기획재정위, 교육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행정안전위, 문화체육관광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보건복지위, 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 예산결산특별위 등이다. 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국회사무처는 규칙의 내용을 바탕으로 총사업비 협의, 국회세종의사당 부지매입계약 체결, 사업추진방식 검토 등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사업에 필요한 절차들을 순차적으로…
2023-10-10 08:37사교육을 전면 금지하는 등 교육 부담 감경 정책을 펼친 중국에서 오히려 교육의 불평등을 초래해 저소득층 자녀에 불리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재경망 등 중국 매체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베이징대 레이샤오옌 교수와 선옌 교수 등 3명이 계간지 ‘경제학’ 최근호에 기고한 ‘교육 부담 감경, 가정 교육 지출과 교육 평등’이란 제목의 논문을 통해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중국은 2000년대 들어 세 차례 교육 부담 감경 정책을 도입해 학생들의 교내 학습 시간 단축, 우수 학생들만 모아 가르치는 ‘중점반’ 운영 금지 등 17개 조치를 시행했다. 이들 정책 시행 이후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소득 분포 최하위 10%에 속하는 가정 자녀의 고등학교 진학률이 이전보다 9.3%포인트 떨어졌다. 이들 가정의 교육비 지출이 21% 감소하면서 자녀의 학습 시간이 주(週)당 9.19시간 줄어든 영향이 큰 것으로 연구팀은 분석했다. 반면 소득 분포 최상위 10%에 드는 가정 자녀의 고교 진학률은 5.3%포인트 증가했다. 이들 가정의 교육비 지출이 66% 급증하며 자녀의 주당 학습 시간이 10.37시간 늘면서 저소득층 자녀보다 학습량이 훨씬 많아졌기 때문이다. 또 소
2023-10-10 08:15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9월 11일 14시 1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