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남발을 막을 수 있는 제도 보완과 학생인권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는 10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교권 회복 및 보호를 위한 토론회’를 공동 주최하고 학계 전문가, 현장 교원, 학부모로부터 다양한 견해를 경청했다. 이 자리에서 ‘교권강화와 교육활동 보호’를 주제로 발표를 한 황준성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현장연구본부장은 “무분별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아동복지법에 무고죄에 대한 벌칙 조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무고는 가중 처벌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르면 학생이나 학부모가 의심만으로도 아동학대 신고가 가능하고, 신고가 될 경우 교사는 직위해제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도록 돼 있어 교권추락, 교육위축의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황 본부장은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서도 아동학대 규정을 무분별하게 적용하면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결국 전체 학생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며 “교원이 두려움 없이 교원으로서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2023-08-11 10:14
학교복합시설 활성화와 고교학점제 도입 등으로 학교시설에서 나타날 안전 문제, 이에 대한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사장 박구병)은 9일 서울 여의도 소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창립 75주년 기념 2023년 교육시설 안전포럼’을 개최했다. 교육시설 전문가들이 미래형 학교 조성 시 제기되는 안전 문제와 이에 대한 해결방안 등을 논의했다. 1부에서는 이경훈 고려대 건축학과 교수가 ‘가고 싶고 머물고 싶은 안전한 학교’라는 주제로 학교 외부인의 출입으로 인한 사건, 학교폭력 증가 등의 문제를 짚은 뒤 범죄예방 설계(CPTED) 및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보안 전환으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진욱 서울과기대 교수는 ‘학교시설의 현황 및 사회적 변화 요구’라는 주제로 미래형 교육시설과 관련된 해외 사례 등을 제시했다. 최연진 경남 용남고 교장은 용남중·고를 혁신적 공간으로 탈바꿈한 사례를 소개했다. 카페형 교무실, 학생 버스킹 공간, 복합교육공간으로 재탄생한 도서관,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해 가변식 벽을 활용한 교실 등은 탄성을 자아내기에 충분했다. 이어 나가사와 사토루 일본 교육환경연구소 소장은 화상으로 참여해 ‘동일본 대지진 이후 미래교…
2023-08-10 16:54
여러분이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 중 버스와 택시가 있다. 이 둘 중 무엇이 더 합리적인 선택일까? 정답은 둘 다일 것이다. 사람마다,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버스가 돈을 좀 더 아낄 수 있다. 택시를 타면 시간 비용 또는 에너지 비용을 아낄 수 있을 것이다. 경제학은 선택의 학문이라고 한다. 이번 글도 크게 다르지 않다. 경제생활에 관한 내용이다. 사람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읽어보고 본인에게 맞는 내용은 활용하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하지만 재무설계에 관한 내용이므로 선택의 기준이 ‘돈’에 더 초점은 맞춰져 있다는 점은 양해 부탁드린다. 필자는 서민금융진흥원에 위촉된 금융교육 강사다. 연간 400회 이상의 강의를 진행하며 1만 명 이상의 사람을 만나 오고 있다. 그 중 사회초년생이 25% 이상을 차지하는 것 같다. 이번 글은 지금까지 만났던 사람들의 에피소드를 바탕으로 사회초년생에게 재무설계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재무설계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효율적인 시간 관리에 관한 유명한 일화가 있다. 외국의 한 교수가 연단에 어항을 올려놓고, 큰 돌 다섯 개를 담았다. 그리고 조약돌, 모래,…
2023-08-10 15:55
‘N잡’이라는 말이 있다. 여러 개라는 뜻의 N과, 일을 뜻하는 잡(job)을 합친 신조어다. 낮에는 회사에서 일한 뒤, 퇴근하고 나서는 대리운전을 하는 게 그 예다.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진 사람을 N잡러라고 부르기도 한다. N잡, 공무원이나 교사도 가능할까? 낮에는 학교에 출근했다가, 밤에는 대리운전을 할 수 있을까?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다. 각종 문서에 금지라고 적혀 있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근거 문서는 크게 3가지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26조 ▲국가공무원 복무 징계 관련 예규(184~209쪽)가 그것이다. 만약 SNS를 운영하는 교사라면 하나 더 있다. ‘교육부의 교원 인터넷 개인 미디어 활동 지침 안내’라는 문서도 봐야 한다. 그런데 주위를 둘러보자. 월급만 받지 않는 선생님도 계신다. 추가소득을 올리고 있다는 뜻이다. 교과서를 집필했거나 학습용 보드게임을 만들었거나 도서를 출간해서 인세를 받는 교사가 있다. 이분들은 어떻게 추가소득을 올리는 걸까? 우선,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 허가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앞서 말한 문서에 이 내용이 자세히 나온다. 공무원이라면 이를 따라야 한다.…
2023-08-10 15:52
한국교총과 보건교사회(회장 강류교)는 9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보건교사회는 현안인 ▲학교 환경위생시설 관리 업무 교육청 및 지원청 이관 ▲보건교사 수당 인상 및 의료인특수업무 수당 보전 등에 대해 설명하고 교총의 협조를 구했다. 특히 환경위생시설 관리 업무로 학교 구성원 간 갈등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또 초등학교부터 중‧고등학교까지 체계적인 보건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초등 보건교육과정 고시 및 ‘보건‧간호’ 표시과목 신설에 대해서도 제안했다. 정성국 회장은 “학교가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 교육부와의 교섭‧협의 과정뿐만 아니라 정부와 정치권에 의견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3-08-10 10:18
한국교총이 현장 교원이 대거 참여하는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했다. 더 이상 교사들이 거리로 나오지 않고 학교에서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권 입법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9일 교총은 초등 교사 출신의 정성국 교총회장을 비롯해 현장 교원과 한국교총2030청년위원회 소속 교사, 시·도교총 회장, 상설 및 특별위원 등이 참여하는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10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전국 교원들의 자발적인 추모식 및 집회가 9월 4일까지 매주 토요일 예고된 상황에서 교총이 앞장서 함께 한다는 의미에서 릴레이 시위를 계획했다”며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교총이 제시한 법과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총은 지난 3일 정성국 회장의 기자회견을 통해 ‘교권 5대 정책 30대 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이 중 16개 과제가 법률 개정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 입법이 가장 시급하다는 점에서 국회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가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교총이 요구하고 있는 법 개정사항은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아동학대 면책권 부여(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개정) ▲아동학대 조사 시 억울
2023-08-10 09:50
교육부가 이달 중으로 교사의 학생생활지도방안 고시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수업방해 행위를 하는 학생에 대한 엄격한 조치를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한다는 교육계의 제언이 나왔다. 교육부는 8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 마련을 위한 포럼’을 개최하고 현장 교원의 의견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손덕제 울산 외솔중 교사(한국교총 부회장)는 “수업 시간에 교사의 지도에 불응해 계속 떠들거나 장난치는 등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경우나 가위 또는 흉기를 들고 장난치거나 다른 학생을 위협해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교실 퇴실 명령과 학교 지정 공간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고시에 담겨져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학교 현장에서 정서적 아동학대로 신고가 빈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학생상담·구두 주의 ▲교육활동 장소 내 특정 공간으로 이동 ▲교실 퇴실 명령·학교 지정 공간으로 이동 ▲반성문 등 과제 부여 등 구체적인 방안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손 교사는 “학부모가 고사의 상담 권유를 불응할 때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근거가 제공돼야 한다”며 “대부분 학칙으로 안내하고…
2023-08-09 22:52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은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관련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가칭 ‘아동학대 사례판단위원회’ 신설을 주장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8일 교권 보호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임시총회를 열고, 법 개정과 교권 보호 대책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아동학대에서 제외하도록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촉구했다. 협의회가 신설을 주장한 가칭 ‘아동학대 사례판단위원회’는 교사의 생활지도 중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와 검사 결정 전에 교육적 전문성과 특수성, 교육적 맥락을 고려하기 위한 제도다. 현행 아동학대 처벌법상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면 시·군·구청 담당자가 1차 조사 후 경찰 수사, 검찰 송치 과정으로 처리된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현행 교원지위법에는 교육활동 침해 유형으로 상해·폭행, 협박, 명예, 손괴 등이 명시돼 있는데, 공무집행 방해와 무고를 포함하자는 것이다. 또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에게 법적으로 신고…
2023-08-09 16:24
한국교총은 렛츠런재단과 함께 회원들을 대상으로 힐링승마강습 체험 이벤트를 갖는다. 승마강습 체험을 원하는 교총 회원이 이달 27일까지 교총복지플러스 홈페이지(www.kftaplus.com)에서 교직생활 중 경험한 스트레스나 트라우마를 댓글로 남기면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체험권(1인 1매)을 증정한다. 체험 기간과 체험 장소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습비는 렛츠런재단에서 80%를 지원하며, 본인 부담은 20%다. 당첨자 발표는 30일이다.…
2023-08-09 15:24
대구교총(회장 권택환)은 7일 보도자료를 내고 ‘대구 학부모 선언문’ 발표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이후 무너진 교권과 학교를 바로 세우기 위한 인식 개선이 무엇보다 시급한 시점에서 학부모들의 교권 정립에 대한 지지 선언에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 권택환 회장은 “대구 학부모 선언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이러한 인식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길 바란다”며 “대구교총도 학부모 단체와 힘을 모아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문화 정착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달 21일 대구 지역 학부모 800여 명은 “우리 아이들이 학력뿐만 아니라 더불어 사는 힘,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힘, 좌절을 극복할 수 있는 인내심 등을 갖춘 전인적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를 함께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그 세부 사항으로 ▲모든 아이의 성장을 내 아이의 성장으로 인식하고 학교 교육을 믿고 지지할 것 ▲내 아이가 자신을 사랑하고 타인을 존중하며, 자신의 일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부터 교육할 것 ▲내 아이를 조건없이 사랑하고 항상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칭찬하고 격려할 것 ▲학교의 교육과정과 교육 방침, 선생님의 수업과 생활교육 방향을 이해하고,…
2023-08-09 11:20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7월 07일 23시 0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