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는 1일 당국의 검정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교과서 집필자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이 소송은 다카시마 노부요시(高嶋伸欣) 류큐(琉球)대 교수가 자신이 일부를 집필한 고교용 '현대사회'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하지 못하자 고 이에나가 사부로(家永三郞) 도쿄(東京)교육대 명예교수가 제기한 일련의 교과서 재판을 이어받는 형식으로 지난 1993년 제기했다. 1심인 요코하마(橫浜)지방법원은 검정의견 일부가 위법이라며 원고승소판결했으나 2심인 도쿄고법은 1심판결을 뒤집고 원고패소판결, 1, 2심 판결이 엇갈렸다. 최고재판소는 이날 판결에서 교과서 검정제도는 "합헌으로 적법하다"면서 "검정의견은 학문적인 정확성을 문제삼는 것으로 당시 학계의 객관적인 학설상황을 근거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검정의견에 대해서는 "간과하기 어려운 과오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며 국가의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배상법상 위법이라고 할수 없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검정의견은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의 '탈아론(脫亞論)'과 가쓰 가이슈(勝海舟)의 '빙천청화(氷川淸話)'를 인용해 대비시킨 부분으로
2005-12-01 17:06중국 최대경제도시 상하이(上海)의 학부형들은 전체 소득의 4분의 1에 가까운 교육비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30일 나타났다. 상하이시 부녀연합회와 상하이 사회과학원이 시내 거주 986가구(미성년 자녀보유)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자녀교육비'는 전체 가정소득의 23.6%를 차지했다. 조사팀은 상하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수준은 미국이나 캐나다 등 선진국의 교육지출 비중인 10% 내외에 비해 훨씬 높은 것으로 중국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이 높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고 풀이했다. 특히 이번 조사는 대학교육 이상의 부담은 제외한 것이어서 전체 교육비 부담은 조사결과보다 훨씬 높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올 상반기 상하이 사회과학원이 조사한 결과 상하이에서 자녀 한명을 대학교육까지 받게하는데 49만위안(약6천370만원.1위안=130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사회과학원은 상하이에서 1세부터 16세까지 자녀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은 25만위안이며, 대학을 졸업하고 성인이 될 때까지 부양하는데는 총 49만위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의무교육으로 인한 기본교육비와 사회시설 무료이용 등 5만-6만위안이 전체비용 에 포함되지 않았다. 자녀교육비가 늘어난 가장 큰 원인은
2005-11-30 10:28지난 1999년부터 교실에 감시용 폐쇄회로TV(CCTV)를 설치해 온 영국의 한 초등학교에서 이 방법이 학교폭력 예방에 효과가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북부 잉글랜드 브래드퍼드 소재 프린스빌 초등학교의 피터 스틸 교장은 28일 "우리 학교는 영국에서 유일하게 모든 교실에 CCTV가 설치돼 있는 곳"이라며 "CCTV는 효과가 있었으며 다른 학교들에도 이 방법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스틸 교장은 지난 2002년에 당시 10세였던 소녀 2명이 학교 관리인에 의해 살해됐던 사건을 상기시키며 "아동 학대자들이 학교에 오거나 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1999년에 카메라 몇대를 달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교실에 설치된 카메라가 학생들의 통제하기 힘든 부적합한 행동을 바로잡고 교사나 다른 학생에 대한 공격적 행동이나 폭력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학생과 교사가 함께 앉아 녹화된 장면을 보면 흥미있는 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며 "학생들은 종종 자신의 행동이나 그것이 다른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이 방법은 학생들을 변화시키는데 도움을 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부모들이 대개 자신의 자녀를 옹호하려는 경향이 있고 몇몇…
2005-11-29 09:41코고는 아이들이 학업 성적도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28일 보도했다. 홍콩 중문대 의대의 수면장애 전문가 앨버트 마틴 리 교수는 잠자는 동안 코를 고는 어린이들은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2배 가량 높은 활동성을 보였고 학업 성취도면에서 절반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또한 코고는 어린이들이 성격적인 측면에서도 심술궂고 나쁜 버릇을 갖게 될 가능성이 75%나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02년부터 2003년까지 홍콩 구룡지역의 6∼13세 초등학생 6천471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대상 어린이 가운데 7.1%의 학부모가 자신의 자녀가 일주일에 최소 3일 이상을 코골이를 한다고 답변했다. 이는 습관성 코골이의 기준이 된다. 조사결과 코골이 문제를 갖고 있는 어린이의 23%는 낙제를 하거나 성적이 크게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으나 코골이 습관이 없는 어린이는 13.2%만이 성적에서 문제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코고는 아이의 35%는 제 자신의 성격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심술궂고 성급한 행동을 보였으며 23%는 과민성 증상을 보였다. 코골이 습관이 없는 어린이의 20.8%만이 나쁜 버릇을 갖고…
2005-11-28 17:55호주에서는 앞으로 다섯 살짜리들도 1년에 두 번 씩 전국적인 읽기와 쓰기 시험을 보게 될 것이라고 호주 연방 교육 장관이 밝혔다. 26일 호주 일간 오스트레일리안에 따르면 브렌든 넬슨 교육장관은 현재 유치원 교육 등 어린이 조기 교육이 '엉망'이라고 지적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들의 읽기와 쓰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이 마련되고 있다며 그같이 말했다. 그는 읽기와 쓰기 시험은 어린이들에게는 말과 글을 배우고 읽기 능력을 향상시켜주게 될 것이라며 부모들도 결과에 만족스러워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넬슨 장관은 곧 공개될 읽기와 쓰기에 관한 전국적인 조사 보고서 내용을 일부 소개하면서 조사팀의 8세 이하 어린이들에 대한 전국 고사 건의안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는 "전국 고사를 실시하게 되면 어린이들이 어느 정도의 읽기와 쓰기 능력을 갖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그런 게 있어야 교사들도 누구에게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인지를 알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읽기 교육'이라는 이 보고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호주 어린이들에 대한 교육방법이 잘못됐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내달 8일 이 보고
2005-11-27 08:45호주가 이민 문호를 확대한 지 10여년 만에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이민자 자녀들이 입학시험을 치르는 시드니 시내 명문 공립 고등학교 재학생들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드니 모닝 헤럴드는 26일 입학시험을 보는 시드니 시내 공립 고등학교 재학생 1만4천300명 가운데 9천451명이 아시아 이민자 가정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3분의 2에 해당하는 숫자라고 밝혔다. 신문은 이민 사회의 성공사례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면서 특히 중국계가 전체 학생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한국과 베트남 출신 학생들이 그 뒤를 잇고 있다고 전했다. 신문은 뉴사우스 웨일스 주에서 최고 명문으로 손꼽히는 제임스 루즈 농업고등학교의 경우, 중국, 한국, 베트남계 등 비영어권 지역 출신이 10명 가운데 9명을 차지하고 있다며 명문 공립학교에 다니는 수천 명의 학생들이 집에서는 중국어, 한국어, 베트남어, 아랍어 등 30여개가 넘는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신문은 뉴사우스 웨일스주 교육부 자료를 입수해 선발시험을 통해 학생들을 뽑는 시드니를 비롯한 뉴사우스 웨일스주 소재 19개 공립학교에 재학 중인 1만6천명의 출신 배경을 분석해봤다며 이들 중 5천명 이상
2005-11-26 08:47프랑스의 중등교사들이 정부의 교육예산 삭감과 교육개혁 방침에 반발해 24일 집단 파업에 돌입했다. 교원노조는 중등교사 가운데 3분의 1이 파업에 참가했다고 밝혔지만 교육부측은 파업참가 교사는 전체의 14-18%에 불과하다고 발표했다. 일부 교사들은 파리 동부지역에서 '교원감축, 개혁 반대' 교원충원시스템 개선' 등의 요구사항이 담긴 깃발을 흔들며 가두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교원노조는 지난달말 촉발된 파리 교외지역의 소요사태의 원인 가운데 하나가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기회 부족이라며 예산삭감 조치를 비난하기도 했다. 질 드 로비엥 교육장관은 파업참가 교사수가 적은 것은 정부의 교육개혁 방침에 대해 다수의 교사들이 지지하고 있음을 뜻한다고 반박했다. 한편 루마니아에서도 이달 초부터 교사와 대학교수들이 임금인상을 요구하면서 단식 농성에 들어가는 등 집단행동을 보이고 있다. 교육당국과 교원단체에 따르면 지난 3주동안 30만여명의 교사와 대학 교수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파업에 참가, 400만여명의 학생들이 영향을 받았다. 9일째 단식농성을 벌이던 한 교사는 24일 건강 악화로 병원에 실려가기도 했다. 교사들은 정부가 8%의 임금인상 방침을 발표한데 대해 반발, 18%…
2005-11-25 13:47교육재정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선의 목소리를 듣고자 본지가 기획한 ‘파탄교육재정 현장진단’ 시리즈가 지난주 총 8번에 걸친 연재를 마무리 했다. 연재를 마감하면서 현장을 취재한 기자들과의 방담을 통해 ‘건국 이래 최악’이라는 교육재정의 실태와 앞으로의 전망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다. #올해 지방채 규모 3조원 정종찬 취재국장=올해는 교육부가 승인한 지방채 규모만도 3조원에 달할 정도로 지방교육재정은 부도 상태였다. 이는 지난해 국가 교육세가 1조 165억 원이나 덜 걷힐 정도로 경제 상황이 어려웠던 데다 교총 등 교육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개정을 강행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도 원인이 됐다. 이석한 편집본부장=학교운영비가 남아돌아 학생들에게 학용품을 사주던 시절이 엊그제 같은 데 올해는 일부 학교이지만 복사지를 사오라는 가하면 냉난방 전기료를 부과하는 모습을 보면서 격세지감을 느꼈다. 교육개발원 조사에 따르면 초등학교 운영비가 표준규모의 77%, 중학교 79%, 고교는 9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학교운영비를 확충하든가 전기료를 인하하든가 대책이 시급하다. #예산부족으로 학교운영 어려워 이상미 기자=취재 중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장
2005-11-24 19:28기록적인 고유가로 유럽 전역에서 겨울철 난방유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벨기에 학교들이 학생 1인당 10유로의 난방보조금을 정부에 요청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교사들은 난방보조금이 제때 지원되지 않을 경우 일부 학교는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몰려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벨기에 공립 및 가톨릭 학교 당국은 최근 기 베르호프스타트 연방정부 총리를 비롯해 디디에 레인더스 연방 재무장관, 이베스 레테름 플랑드르 총리, 프랑크 반덴브루케 플랑드르 교육장관 등에게 총 2900만 유로에 달하는 난방보조금을 요구하는 서신을 보냈다. 서신은 "학생 1인당 10유로는 고유가와 힘든 싸움을 벌이고 있는 학교들을 돕기위한 고육책"이라며 "학생 1인당 10유로가 현금으로 지급되든 세금감면으로 지원되든 방식은 상관없으며 중요한 것은 보상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반덴부루케 플랑드르 교육장관은 플랑드르 TV방송인 VRT과의 인터뷰에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면서 "학교 건물의 난방시설 개선을 위해 충분하지 않지만 1억 유로를 책정해 놓았다"고 시설개선 쪽으로 지원이 이뤄질 것임을 시사했다.
2005-11-24 09:51그동안 중국에서 직업교육은 공식적으로는 의무교육, 대학교육, 평생교육 등과 더불어 중국교육의 중요한 한 분야에 속하지만 실제로는 교육의 주류에서 밀려나 부차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특히 중국의 직업교육은 정부가 주도하는 학교 교육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이들 직업학교에서 실시하는 교육이 직업인재의 양성과 직업기능의 전수에 소극적이었던 까닭에 실제 산업현장에 필요한 기술 인력의 배출에 실패하였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러한 현행 중국 직업교육의 문제들은 금년 들어 교육부가 교육 구조의 조정을 통하여 중등직업교육을 중국 교육사업의 중점전략 중 하나로 삼기로 한 것과 국무원 주관으로 지난 11월 7일 열린 ‘全國職業敎育工作會議(전국직업교육사업회의)’에서의 원자바오(溫家寶) 국무원 총리의 직업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역설 및 향후 5년간 직업교육의 발전을 위한 중국정부의 투자 강화 발표 등을 통하여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번 회의에서 원자바오(溫家寶) 국무원 총리는 현재 중국이 적극적으로 직업교육을 발전시켜야하는 이유가 노동자들에 대한 기능훈련의 강화와 고급기능공들의 양성에 있음을 강조하였다. 원자바오 총리는 현재 중국 경제의 발전을 위해서는 과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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