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명예퇴직 후 기간제 교사로 근무할 경우 방학 중 연가 사용일수는 어떻게 되나요. A. 기간제 교원의 연가는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에 명시된 연가일수를 준용하되, 재직기간은 근무연수에 상관없이 계약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3월 이상 6월 미만은 3일, 6월 이상 1년 미만은 6일, 1년 이상은 9일의 연가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Q. 방학 동안 해외 기관이 주관하는 연수를 실시할 경우 연가일수보다 연수 기간이 길면 공무 외 국외여행이 가능한지요. A. 단순한 친지방문이나 취미활동 등의 공무 외 국외여행은 휴가일수 범위 내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교직단체가 주관하는 연수 또는 해외 교육기관의 초청에 의한 연수 참가, 개인의 학습자료 수집 등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휴업일 중 공무 외 자율연수 목적의 국외여행을 할 경우 휴가일수와는 별도로 실시가 가능합니다. 다만, 공무 외 자율연수 목적의 국외여행 인정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도 교육감이 정하게 되어 있으므로, 자율연수 목적의 인정 여부에 관하여는 관할 교육청의 방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교총교권국(02-570-5612~4)
2010-01-11 14:26정부가 11일 세종시를 교육과학 특화 도시로 조성하겠다고 밝힌 만큼 국내외적으로 최고 수준의 교육환경을 지향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학급당 학생수를 20명 선으로 하고 U-스쿨 체제, 교과교실제, 무학년제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할 방침이다. U(유비쿼터스)-스쿨은 인터넷 기반의 태블릿PC(키보드 대신 스타일러스나 터치 스크린을 사용하는 개인용 PC), 울트라모바일 PC(모바일 상황에 적합한 윈도 기반의 휴대용 PC) 등 U-러닝 교육시설을 갖춘 학교다. 지역의 사회·문화·복지·체육 시설 및 프로그램과 학교 시설을 연계함으로써 주민과 학생의 이용 편의를 높이고 사교육비를 줄이는 방안도 제시됐다. 교육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우수고교를 설립 또는 유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세종시에 입주하는 기업이 컨소시엄 등을 구성해 2012년 이전에 자율형 사립고를 세우고 해당 기업 임직원 자녀를 일정 비율로 입학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곳 안팎의 공립고 가운데 1~2개교를 자율형·기숙형고로 지정해 운영할 방침이다. 외고(2011년), 과학고(2012년), 예술고(2013년) 등 특목고를 설립하고 세종시에 들어오는 기업 수요와 연계해 기술 명장을 육성
2010-01-11 11:35부산시 교육청은 시내 초.중.고 97곳에 대한 급식 직영화를 유예한다고 11일 밝혔다. 부산교육청은 이 가운데 69곳에 대해서는 2012년까지 연차적으로 63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직영 전환을 마무리할 예정이지만, 식당 공간이 없는 19곳과 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5곳, 이전 및 통·폐합 4곳에 대해서는 직영 계획을 무기한 연기했다. 2007년 학교 급식의 질을 높이고 급식사고를 막기위해 모든 학교의 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발효됐으며 유예기간을 거쳐 이달 19일까지 모든 학교의 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러나 부산교육청은 개별 학교의 여건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위탁 급식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 시행령에 따라 이들 학교에 대한 직영 급식을 유예하기로 한 것이다. 이런 조치에 대해 안전한 학교 급식을 위한 부산시민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들은 유예기간에 부산교육청이 급식 직영화 준비에 소홀했고 급식업체와 장기간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런 사태가 빚어졌다며 비난하고 있다. 부산교육청 김창성 사무관은 "직영 급식 유예학교 대부분은 사립학교로 직영 전환을 반대하는 학교도 몇 곳 있지만 대부분 공간과 예산 부족 탓"이라고 말했다
2010-01-11 11:34교육과학기술부는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에 대한 1차 상시평가 결과 시지역에서는 부산과 대전 교육청이, 도지역에서는 경북교육청이 최우수(별 다섯개) 교육청으로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교과부는 시도 교육청 운영 실적에 대한 평가를 올해부터 연중 2~3회의 상시평가 체제로 전환했다. 이번 1차 평가는 지난해 학교 자율화 추진실적, 사교육없는 학교 운영실적 등 11개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시도 교육청의 추진계획(의지)과 추진일정(로드맵)을 평가한 것이다. 평가 결과는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등 5등급(별 5~1개)으로 산출됐으며, 시 지역에서는 부산, 대전에 이어 서울, 인천, 광주 교육청이 별 세개로 보통 등급을, 대구와 울산이 별 한개로 매우 미흡 등급을 받았다. 도 지역에서는 충남 교육청이 우수(별 네개), 강원과 전남, 경남, 제주가 보통(별 세개), 경기가 미흡(별 두개), 충북과 전북이 매우미흡(별 한개)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교과부는 이번 평가 결과를 홈페이지(http://sidoeval.mest.go.kr)에 공개하고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실제 추진 실적은 3월 말 실시될 2차 상시평가와 4월 3차 최종 평가를 통해 점검할 예정이
2010-01-11 11:32올해부터 서울지역 영어마을에 주말, 방과후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초등학교 20여 곳에는 세면시설이 설치된다. 서울시는 올해 총 514억3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시내 초ㆍ중ㆍ고등학교 시설물을 개선하고 각종 교육사업에 지원키로 하는 내용의 2010년도 교육지원기본계획을 수립해 공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시눈 우선 영어마을의 일회성, 상황체험 위주의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기 위해 이번 학기부터 주말과 방과 후 교실 등 중장기 교육과정이 운영되도록 하기로 했다. 서울지역 영어마을은 풍납동과 수유동에서 운영되고 있고 관악구 낙성대에도 신규로 건설중이다. 시는 수강생의 20％는 저소득층 학생을 선발해 학비 전액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또 신종플루 등 전염성 질병이 확산함에 따라 시내 초등학교 20곳을 선정해 세면ㆍ양치 시설을 설치해줄 계획이다. 작년에는 시범적으로 초등학교 4곳을 선정해 세면 시설을 설치했다. 이와 함께 시는 50여개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운동장 스탠드 등에 햇볕을 가릴 수 있는 그늘막을 설치해줄 예정이다. 대부분의 학교 운동장에는 스탠드는 있지만 직사광선에서 학생들을 보호해줄 수 있는 그늘막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스탠드 설치는 서울시 학부모 모니터
2010-01-11 08:24올해부터 교원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 조항이 효력을 잃어 교과부가 전교조 등 개별 노조의 교섭 요구에 따로 응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과 연관이 있다. 현행 교원노조법 제6조 3항은 `2개 이상의 노조가 설립돼 있는 경우 노조는 교섭창구를 단일화해 단체교섭을 요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부칙에 따라 이 조항은 2009년 12월31일까지만 유효해 1월1일부로 효력을 상실했다. 교과부는 조항의 효력을 연장하기 위해 노동부를 통해 교원노조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국회 상황이 여의치 않아 무산됐다. 대신 안상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나라당의 노조법 개정안에 `교원노조법 등 관련 법의 복수노조 창구 단일화 조항의 효력을 2년 연장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교과부는 내심 기대를 했지만 이마저도 `없던 일'이 돼 버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노조법 개정안을 심의하면서 한나라당 원안 대신 추미애 (민주당) 환노위원장이 내놓은 중재안을 전격 통과시켰고, 이 과정에서 `교원노조의 창구 단일화 조항 효력을 연장한다'는 부분이 아예 빠져버린 것이다. 이 때문에 한나라당 원안만을 믿고 있던 교과부로서는 돌연 난감
2010-01-10 14:03학교경영 능력 등이 떨어지는 서울시내 초중고교 학교장들은 앞으로 `중임(重任)' 대상에서 배제된다. 반면, 최우수 평가를 받는 교장은 300만 원의 포상금을 받고 해외연수를 가는 등 각종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장 경영능력 평가제' 최종안을 확정하고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가 평가결과를 3월 인사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확정안에 따르면, 시내 초중고 교장(사립학교는 희망할 경우로 한정)들은 정기적인 경영능력평가를 통해 S(3%), A(27%), B(40%), C(27%), D(3%) 등 5개 등급으로 분류된다. 최상위 점수인 S등급으로 평가되면 포상금 300만원을 받고 각종 국내외 연수에서 우선 지명 대상이 되며 전보인사에서도 우대받는다. 반면, 최하위 D등급을 받으면 전문성 신장 계획서를 제출하고 의무적으로 외부기관 위탁 직무연수를 이수해야 하며 전보 때 불이익을 받는다. 특히 교장 1차 임기(4년) 중 2회 이상 D등급을 받으면 `중임' 대상에서 배제된다. 시 교육청 측은 중임 대상에서 배제되면 장학관 등 전문직이나 평교사로 자리를 옮겨야 하는데 둘 다 쉽지 않다는 점에서 사실상 강등 또는 퇴출의 의미가…
2010-01-10 14:01국회 교육과학기술위는 9일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특별법'을 심사하기 위한 법안심사소위를 처음으로 열었지만 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파행 끝에 산회했다. 한나라당 임해규 권영진 박영아 서상기 조전혁 의원은 이날 오후 4시께 법안심사소위를 열었지만 야당 의원들을 기다리다 법안 심의에 들어가지도 못한 채 한시간 만에 산회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산회 직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야당 의원들은 서민을 배신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면서 "취업후학자금 상환제도 관련법을 1월 중순까지 통과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뒤늦게 회의장에 도착한 법안소위 소속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야당 의원들이 용산참사 장례식에 참석하느라 늦는다고 통보했는데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산회하고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있다"고 반박했다.
2010-01-09 23:12교총은 8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교원평가 법제화를 위해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과부에 대해서도 근거법 없는 전면실시보다는 법제화를 통해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이는 올 3월 교원평가의 전면실시를 앞두고 교과부가 법제화가 되지 않더라도 시·도별 교육규칙 제정을 통해 평가 실시를 추진한다는 방침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것이다. 근거법 없이 교원평가가 실시될 경우 학교현장의 혼란과 혼선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교총은 “초중등교육법상의 근거법이 없으면 시·도별 차이 발생 및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추후 국회의 관련법 제정 내용과 상충될 경우 학교가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7일 교과부가 발표한 교원평가제 관련 여론조사에서는 교원의 69.2%가 교원평가제 도입에는 찬성하나, 법제화 없이 시·도별로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56.7%가 반대한 바 있다. 교총은 또 교원평가 법제화 시 학교현장의 의견 수렴을 강조했다. 교총은 “교원평가 법제화 시 학교현장에 중심을 둔 내용으로 하도록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며 “현장교원들의 제도 수용의지를 높일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지난해 8월 교원전문성 향상에 목
2010-01-08 21:29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이배용)는 8일 등록금 상한제와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를 연계해 법안을 처리하려는 논의가 국회 주변에서 나오는 것과 관련해 "절대 반대한다"고 밝혔다. 대교협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대학이 자율적으로 등록금을 정하도록 하는 법이 있음에도 국회가 나서서 새로운 법을 만들어 등록금을 제한하고 대학 규제를 강화하려는 것은 대학 선진화와 자율화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대교협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는 등록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 학부모들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로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며 "관련 법이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적극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최근 여야 합의로 이달 말까지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법을 처리키로 하면서 등록금 상한제를 병행 실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10-01-08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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