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각급 학교에 배치된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의 중도 탈락이 속출하고 있다. 26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도내 초중고교에 배치된 원어민 보조교사 40명이 중도에 근무를 포기하거나 문제를 일으켜 탈락했다. 포기 또는 탈락의 이유는 근무태도 불량(19명), 무단 도주(8명), 마약 및 AIDS(3명), 부적응(8명), 질병(2명) 등이다. 2007년에는 부적응(26명), 근태불량(11명), 질병(16명), 학력위조(6명) 등으로 70명이 중도에 해임됐고 2008년에도 부적응(19명), 근태불량(15명), 질병(15명), 무단결근(15명) 등으로 65명이 탈락했다. 최근에는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원어민 강사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되기도 해 채용 전 철저한 자질 검증이 요구된다. 경기도내에는 2천75개 초중고교 중 97.8%인 2천30곳에 원어민 보조교사가 배치돼 있다. 이들은 채용 전에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적합 판정을 받으면 1년 계약기간으로 임용된 뒤 1년 단위로 계약이 연장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원어민 보조교사의 부적응을 상담할 코디네이터를 배치하거나 외국 유명 대학으로부터 추천받은 졸업생의 보조교사 배치율을 높이는 등의 대책을 강구
2009-11-26 11:42특목고 제도개선 연구팀이 26일 공개한 고교 제도개선 시안은 `입시학원'으로 전락한 외국어고뿐 아니라 경쟁력이 없어 외고 입시경쟁을 부추기는 일반고에도 대폭 `메스'를 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외고에 대해서는 외고를 유지하되, 학급 및 학생 수를 과학고 수준으로 대폭 줄이고, 학과별로 학생을 선발하거나 외국어를 중점 교육하는 자율고, 국제고, 일반계고 등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골자다. 일반고도 칸막이가 심한 학년제, 학급제 등을 대폭 개선하고 졸업 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영어, 수학에 대해서는 무학년제를 전면 도입해야 한다고 연구팀은 제안했다. ◇ 외고, 형태만 남거나 전환해야 = 외국어는 모든 학생이 갖춰야 할 보편적 소양이지 소수의 `어학영재'에게만 요구되는 전문적 능력이 아니라는 게 연구팀 판단이다. 또 `어학영재' 개념과 선별방법에 공인된 정의나 준거가 없고 영재교육진흥법이 있는데도 초중등교육법(시행령 90조)에서 `어학영재 양성'을 규정할 필요도 없다는 것. 따라서 두 대안의 공통점은 `어학영재' 조항을 삭제하고 필요하면 이를 영재교육진흥법에 두도록 했다. 각 외고의 선택 시점을 2012년까지로 정해 현재 초등학교 6학년생이 입시를 치르는 2013학년
2009-11-26 11:40현재 초등학교 6학년생이 입학하는 2013학년도부터 외국어고는 존속하되 학생 선발권을 제한하고 학생수도 대폭 줄이거나 아예 국제고, 자율형사립고, 일반고 등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일반고도 졸업요건을 강화하며, 특히 영어·수학은 무학년제와 교과교실제를 도입해 10~15단계를 정해 목표 수준을 넘어야 다음 단계로 진입하도록 하는 제안도 나왔다. 교육과학기술부 위탁을 받은 특목고 제도개선 연구팀(박부권 동국대 교수)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만인의 탁월성 교육을 위한 고교체제 개편' 시안을 만들어 26일 공개했다. 교과부는 27일 공청회와 교육감협의회, 교장단 간담회 등을 거쳐 내달 10일 고교체제 개편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연구팀은 외고의 경우 2012년까지 존속부터 자율형사립고, 일반계고 등으로의 전환까지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는 방안(1안)과, 외고를 없애고 자율형사립고, 일반계고 등의 외국어 중점학교로 전환하는 방안(2안)을 제시했다. 1안은 학급.학생수를 과학고 수준으로 줄여 외고로 존속하거나 각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자율형사립고, 자율형공립고, 국제고, 일반계고 등으로 전환하는 방안이다. 외고로 남으려면 학급당 학생수(36.5명)를 국제고(2
2009-11-26 11:38사회 각계 대표와 원로들이 한자리에 모여 중·장기적인 한국 교육의 어젠다 및 비전창출을 위한 의견과 제안을 듣는 자리인 ‘교육백년국가비전실현모임’이 26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두 번째 만남을 가졌다. 지난 7월 제1차 창립모임에 이은 이번 모임에는 전성철 세계경영연구원 이사장, 손병두 KBS 이사장, 김대식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등 모임 위원 17명과 한-아세안 교육지도자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내한한 라오스 바나수크 교육부 부국장, 나눔교육관련 시민·사회단체, 학부모단체, 교총 관계자 등이 참석, 모임에 열기를 더했다. 공동대표를 맡은 손병두 KBS 이사장은 “우리나라가 피원조국에서 원조국으로 위상이 달라졌다는 기사를 읽었는데 이는 모두 교육의 힘”이라며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더 달라져야 하고 이 모임이 무엇을 해야할 지 생각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공동대표인 이원희 한국교총 회장도 “모든 교육정책은 현장교육과 어떻게 소통해야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며 “학생과 학부모를 만족시키는 교육이 되도록 노력하는 모임으로 발전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모임에 초청된 오세훈 서울 시장은 ‘브랜드가 경쟁력이다’를 주제로 한 특강에서
2009-11-26 11:35교사들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기간이 ‘5년 중 3년 선택 반영’으로 개정된다. 교과부는 현행 10년으로 돼 있는 근평 조항을 삭제하고, 최근 5년 중 유리한 3개년의 합산점을 평균해 산정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승진규정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소규모 학교 교사에게 불이익을 초래하고, 일반 공무원(3년)에 비해 지나친 근평 부담을 지운다며 개정을 촉구해 온 해 교단의 여론과 교총의 활동이 결실을 맺게 됐다. 개정 승진규정은 입법예고에서 공포까지 보통 3개월 정도 소요된다는 점에서 내년 2월경 시행(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므로)될 예정이다. 따라서 첫 적용은 2011년 1월 30일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부터이며, 이 때 평정기간은 2006년~2010년(최근 5년)으로 이 중 유리한 3개년의 합산점 평균을 반영하게 된다. 이와 달리 2010년 1월 30일 작성되는 승진후보자명부는 현행 제도를 적용받아 2007년~2009년 3년 치가 반영된다. 반영비율은 2009년치 50%, 2008년치 30%, 2007년치 20%다. 현행 규정은 2009년 1월 작성되는 승진명부까지 최근 2년 치를 반영하고, 2010년 1월 31일 명부부터는 근평 반영기간을 매년 1년씩…
2009-11-26 09:19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소 방안의 하나로 내놓은 초등학교 입학 연령 1년 단축 방안에 대해 교육계의 반대가 확산되고 있다. 교총은 미래기획위원회가 방안을 발표한 25일 즉각 성명을 내고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단축하는 것은 학생발달과정, 교육과정개편, 교육시설 및 교원 수급 등 교육적 검토사항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선진국의 사례를 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대부분의 국가가 현재 우리나라와 같은 만6세 이상을 유지하고 있고, 만5세 이하는 선진국 중 영국이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총은 의무취학 아동 중 발육부진 등을 이유로 취학을 유예하는 아동이 4만 명이 넘는 현실을 지적하며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을 위해서는 유아들의 학습 부담을 증가시키는 취학연령 하향보다는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전환하고, 농산어촌 등 소외지역부터 단계적으로 만3~5세를 의무교육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매년 발간하는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취학유예자 수는 2000년 2만2885여 명에서 지난해 5여 8509명으로 크게 늘었다. 유예율도 2.9%(2000년)에서 9.4%(2008년)로…
2009-11-26 00:53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가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만 6세에서 만 5세로 당기는 안을 내놓은 가운데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조기 취학하는 아동이 매년 감소하는 반면 취학을 유예하는 아동의 비율은 증가일로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들처럼 만 6세 적령에 학교에 들어가지 않는 학생은 2000년 100명 중 3명 수준이었으나 최근에는 8~9명꼴로 늘었다. 이는 남들보다 일찍 학교에 들어가거나 같은 만 6세라도 생일이 11~12월로 늦은 경우 학부모가 학교생활 부적응이나 따돌림을 우려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향후 정책 추진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관심을 끌고 있다. 25일 한국교육개발원이 작성한 교육통계(2000∼2009년) 연보에 따르면, 적령(만6세) 취학아동 수는 2000년 68만8천여명에서 2001년 69만2천여명, 2002년 69만6천여 명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2003년 66만9천여명, 2004년 64만9천여명, 2005년 64만1천여명, 2006년 62만8천여명, 2007년 63만7천여명, 2008년 56만여명, 2009년 44만여명으로 2003년부터 줄곧 큰 폭의 감소추세를 보였다. 이는 저출산에 따른 아동 감소가 주된 영향으로 보이지만 취학유예자 증가에도…
2009-11-25 21:30출산율을 높이고 경제활동 인구를 확보하려는 취지에서 도입을 검토하기로 한 취학연령 1년 단축과 가을 학기제 도입 등이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을까. 이런 방안이 단기간에 실행되려면 재정 확보와 교원 수급, 교육과정 개편, 학교시설 재배치, 법령 개정 등 만만찮은 작업들이 뒤따라야 하는데다 많은 부작용도 예상돼 진행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교과부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외국 사례 등을 토대로 연구·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나 과거 정권도 비슷한 시도를 했다가 학계 반발 등의 벽에 부딪히면서 논란만 무성하게 남긴 채 흐지부지됐다는 점에서 취학연령 단축 방안 등이 실행되더라도 단계별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 어떻게 하나 = 만 6세인 입학연령을 만 5세로 앞당기는 것이 현실화되면 이를 일시에 시행할 때는 원래 그해에 입학 예정이던 만 6세 아동과 그다음 해에 입학하는 만 5세 아동이 한꺼번에 초등학교 1학년에 진입하게 된다. 그러면 두 연령대가 한꺼번에 한 학년을 형성함으로써 수업 여건이 급격히 악화하고 대학입시 경쟁이 두 배로 치솟게 된다. 게다가 취학 연령 조정은 초등교원 수급 및 양성 체제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하고 교과과정 재편, 학교시
2009-11-25 16:34PC방은 청소년들에게 유해하므로 학교 앞에서 영업할 수 없게 해야 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5일 PC방 업주 김모씨가 영업을 허가해달라며 마산교육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PC방은 변별역이 약한 고등학생들의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유해하다고 볼 수밖에 없으며 청소년들에 대한 유해환경을 차단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보다 PC방 영업을 하지 못해 원고가 입는 재산상 불이익이 더 크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학교보건법상 학교환경위생 상대정화구역 안에 있는 마산의 한 상가건물에 PC방을 차린 김씨는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해달라고 마산교육청에 신청했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1ㆍ2심 재판부는 김씨의 PC방이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통학로에 있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 등으로 가려 있어 이용이 쉽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교육청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09-11-25 14:23국가차원에서 엄격히 관리돼야 할 교원양성·임용체제의 근간을 흔들고, 교직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외면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교사양성특별과정 이수자 교원자격 부여’ 입법예고안이 수정됐다. 수정안은 중등교사 자격 기준 중 신설된 ‘교사양성특별과정을 이수한 자’를 ‘산학겸임교사 등(단, 명예교사 제외)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임용권자의 추천과 교육감이 정하는 전형절차를 거쳐 대학 또는 교원연수기관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직 과목과 학점을 이수한 자’로 변경한 것이다. 교과부는 이 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19일 입법예고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지난 6월 학교자율화 추진방안 발표 시, 외부전문가의 교직진출 경로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후속 조치로 중등교사 자격기준에 ‘교사양성특별과정을 이수한 자’를 신설하겠다고 9월 29일 입법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개정 법률안은 교육계의 반발을 샀다. 교총은 즉각 반대 입장을 나타내는 보도 자료를 내고, 10월 14일엔 “입법예고 내용은 교원양성과정에서 양성할 수 없는 중등교육의 특정분야에 한해 극히 제한적으로 적용되도록 구체화하는 등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교과부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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