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조직에 교육국을 신설하는 내용의 조례 심의를 앞두고 경기도와 도교육청의 신경전이 심화되고 있다. 도교육청은 3일 도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교육자치를 침해할 우려가 큰 도의 교육국 신설 조례 개정안이 도의회 심의를 통과할 경우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취해 교육국 신설을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도청 교육국 설치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 헌법을 훼손한다"며 "또 비슷한 기능의 기구가 두 기관에 중복 설치됨으로써 기구의 명확성.능률성 등을 명시한 관련 법률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청의 기존 기구인 교육국 및 교육정책과와 동일한 명칭의 기구가 도청에 중복 설치되면 교육감의 고유 권한인 교육정책의 수립.집행권이 도지사에게 있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고 교육계의 반발도 예상된다"고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는 어떤 자치단체에서도 전례가 없는 교육국 신설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도는 지난달 6일 의정부에 있는 제2청에 교육정책과와 평생교육과를 거느리는 교육국을 신설하는 내용의 조직개편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부터 교육당국에서 지자체로 이관된 평생교육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일선 학
2009-09-03 16:17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3일 이원희 회장을 비롯한 교총 회장단과 정책협의회를 갖고 “정기국회가 열리면 공무원연금법을 바로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정책협의는 곧 열릴 정기국회에서 교육 현안 법률들이 조속히 처리되도록 촉구하고 상호 공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교총은 이 자리에서 각각 행안위, 교과위에 계류된 공무원연금법과 교원평가법을 우선 처리 법안으로 제시했다. 이원희 회장은 “사회적 합의안 형태로 마련된 공무원연금법이 법안소위를 통과하고도 상임위에 계류되면서 하루 12억원의 기금적자가 누적되고 있고 공직사회의 불안만 가중시키고 있다”며 “정기국회 초반에 우선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교원평가에 대해서는 “법 없는 도입은 혼란만 부추기므로 교과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평가 대안을 하루빨리 의결해야 한다”며 “교총은 모법을 토대로 전문성 신장이 목적인, 현장 적합한 시행령을 만들어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평가와 함께 교원들이 수업에 전념하도록 잡무 경감과 수석교사·연구년제 도입, 또 학급감축을 위한 교원증원이 국회를 통해 마련돼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2일 교과부가 발표한 아무 ‘지원 없는’ 수업전문성 신장방안을
2009-09-03 15:19교총,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등이 참가하고 있는 공무원보수관련공동대책위원회가 내년 공무원 보수를 5% 이상 인상 해줄 것을 요구했다. 최근 대책위가 밝힌 ‘2010년 공무원 보수 결정 관련 공무원단체 의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 물가상승률은 연평균 3.05%였으나 최근 5년간 기본급 기준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연평균 1.04%에 그쳐 실질임금은 사실상 삭감돼 온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2008년의 경우 10년 만에 4.7%대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 공무원 보수는 동결 돼 어려움이 가중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공무원 보수를 민간과 비교할 수 있는 지표인 민간임금 접근율은 2004년 95.9%를 정점으로 계속 하락해 2008년 89%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대책위는 최근 5년간 물가상승률 및 지난 5년간 공무원 보수 실질임금 삭감분을 고려해 5%이상 임금인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대책위는 2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공무원노조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2010년 공무원 보수를 동결하는 움직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2006년 공무
2009-09-03 11:42학부모의 학교참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학부모의 전문적 지식을 학교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2일 서울교육연수원에서 열린 ‘학부모 학교교육 참여 활성화 방안’ 공청회에서는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강인수 수원대 부총장(학부모정책자문위원장)은 “다양한 분야별 학부모 교육 운영과 방과후학교, 자율학습 등 업무의 학부모 분담을 확대하고 일본에서 야간에 운영되는 아버지 교실이나 조부모 교실 등을 적용해 참여 기회를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곽수영 이천제일고 교장은 학교 바닥공사를 하면서 전문가 학부모에게 자문한 경험을 통해 “전문가 학부모의 협조로 학교 교육환경을 내실있게 구비할 수 있다”며 “단위학교에서 학부모 전담부서와 부장교사제를 운영하고 예산지원을 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조남규 서울 오남중 교사는 “학부모를 지도의 대상이나 보조 인력정도로 여기는 것은 잘못된 진단”이라며 “학부모가 참여하는 학운위의 기능을 강화해 의결기구로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학부모들도 학교 참여의 벽을 낮추고 자녀교육 향상에 기여할 방안에 대해 목소리를 냈다. 이경옥 강원 서원주초 학부모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적 지식을 갖춘 학부모를 선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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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총은 2일 천안시(시장 성무용)와 ‘교육․문화․경제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교총과 천안시는 공교육의 질적 제고와 교원의 사회적 지위 향상, 지역 문화와 경제 활성화, 교육 관련 인프라 구축 및 재정지원 노력 등에 대해 상호 협력키로 했다. 특히 오는 11일부터 10일간 천안삼거리 공원에서 개최되는 ‘2009천안웰빙식품엑스포’의 정보교류와 지원에도 힘쓰기로 했다. 이번 엑스포는 우리 전통식품에서 현대인의 입맛에 맞는 기능성 건강식품까지 웰빙 농식품에 대한 전시와 포두와 고구마, 밤, 호두 등 천안 특산물 수확체험 등을 통해 먹을거리에 대한 체험문화교육의 장으로 마련됐다.
2009-09-03 11:29내년 3월 전국 학교에서 전면 시행될 예정인 학교회계시스템 ‘에듀파인(edufine)’에 대한 현장의 반응이 다양하다. 행정업무가 가중될 것이라는 부정적인 의견과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교육예산을 융통성 있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경북 김천시 A초 교무부장을 맡고 있는 박모 교사는 “전자문서시스템과 에듀파인이 연계가 되지 않아 2중으로 작업을 해야 하고, 부서 또는 교사별로 사업에 따른 계획서를 일일이 제출해야 하는 등 업무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공문이나 잡무에 이어 학생지도 시간을 뺏는 방해꾼이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밝혔다. 특히 소규모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의 걱정이 컸다. 경남 창녕군 B초 강모 교사는 “30학급 이상 학교의 경우 교사들이 업무를 분담할 수 있지만, 소규모 학교에서는 행정실 업무가 교사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토로했다. 반면 올해 시범운영을 맡은 학교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경기 창현고 김진원 교무부장은 “실제 교육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교사들이 융통성 있게 활용할 수 있으며, 행정실과의 불필요한 마찰도 줄이는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김 부장은 또 “시행 초기에 업무량이 느는 것은
2009-09-03 09:13미국에서 공립 초중고교 학생들에게 주식 투자와 저축, 소비, 개인 자산 관리 등 기본적인 재정 관리 방법을 가르치는 수업이 크게 확산되고 있다고 미 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전했다. 미국 일선 학교가 학생들에게 자신의 미래 직업을 가정한 뒤 씀씀이를 결정하고 가계부를 작성토록 하는 등 실물 경제를 가르치는 데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글로벌 경기 침체가 가시화된 지난 2007년 이후로 보인다. 2일 뉴스위크 최신호에 따르면 현재 미국의 40개주 공립학교에서 학생들이 수학 또는 사회 수업 시간 등을 통해 수표장을 직접 작성해 개인 자산의 수지를 맞춰보거나 가상의 주식 투자 게임을 하는 등 경제 공부를 하고 있다. 가상의 주식 투자를 통해 개인 재산을 잃는 등 여러 경험을 통해 학생들은 돈의 소중함을 새삼 깨닫게 되고 합리적인 자산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배우게 된다. 미국 미주리주와 유타주, 테네시주 등은 고교 졸업 기준의 하나로 '재정 교양' 과목을 이수토록 의무화했고 시카고 등지의 교육청은 초등학교에서부터 자산 관리에 대한 수업을 하도록 적극 권고하고 있다. 미국 공립 학교들의 재정 관리 수업은 전문적인 주식 투자 전략이나 백만장자가 되
2009-09-03 08:452일 교과부가 발표한 수업전문성 제고방안은 크게 △우수교사 양성·임용(3개 과제) △수업전문성 신장 지원(5개 과제) △수업 전념 여건 조성(4개 과제) 영역으로 나뉜다. 수업 잘하는 교사를 우대하는 교단 풍토를 조성한다는 게 취지다. ▲세부방안 우수 교사 양성·임용 영역은 △교원양성기관 평가 △수업능력 중심 교사임용 △복수전공 활성화가 주요 과제다. 2010년부터 교사대, 교직과정, 교육대학원을 평가해 우수 기관은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부적합 기관은 정원감축, 학과폐지 등의 제제를 가할 방침이다. 수업중심으로 임용시험을 개선하기 위해 현재 10분 이내인 수업실연(3차 시험)을 20~30분으로 늘리고 배점도 10점씩 높이기로 했다. 1차 필기시험은 최종 합격점수에 산정하지 않고 1차 합격자를 가리는 점수로만 활용하고, 초등 2차 시험 논술형 평가 과목을 줄이기로 했다. 내년부터 준비된 시도부터 시행한다. 사범계학과, 교직과정 설치학과의 복수전공을 확대하고, 임용시험 3차 평가 시 복수전공자·부전공자를 우대할 방침이다. 현직교원에 부전공 자격연수(450시간) 등을 권장하고 교육대학원에 복수전공(50학점) 제도를 도입해 취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수업
2009-09-02 17:45법원이 2일 저자의 동의 없이 내용을 수정한 금성출판사의 역사 교과서 발행을 중단하라는 판결에도 교육과학기술부는 확정 판결 때까지 교과서를 계속 사용하기로 했다. 교과부 이성희 학교자율화추진관은 "금성판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는 국사편찬위원회, 역사 교과 전문가협의회 등의 학문적, 교육적 검토를 거쳐 수정됐다. 소송의 피고인 금성출판사가 항소하겠다고 하니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나서 추후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금성출판사의 근현대사 교과서 발행을 중단하지 않고 각 고등학교에서 교재로 쓰도록 한다는 것이다. 금성출판사가 발행하는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는 고등학교 2~3학년이 사용하는 6종의 근현대사 교과서 가운데 하나로, 지난해 이른바 '좌편향 서술' 논란에 휩싸여 교과부가 금성출판사에 38건의 교과서 내용에 대해 수정 지시를 내린 바 있다. 수정된 교과서는 올 3월부터 전국 919개 고교(전체 고교의 43%)에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교과서 저작권을 가진 저자들은 자신들의 동의 없이 수정이 이뤄진 데 반발해 서울중앙지법에 저작인격권 침해정지 청구 소송을 냈었다. 이 추진관은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 보면 장관이
2009-09-02 17:23전국연합학력평가 시험지를 인쇄ㆍ포장하는 장소에는 폐쇄회로(CC) TV가 설치된다. 학력평가시험을 시행하는 전국 시ㆍ도교육청은 최근 문제지 유출사건이 벌어진 데 대해 이 같은 내용 등을 포함한 신뢰도 제고 방안을 2일 공동 발표했다. 먼저 시도교육청은 출제단계에서 시험지가 유출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이동식 컴퓨터 저장장치의 반입을 통제하고, 출제과정에서 생산된 출력물의 관리대장을 만들 방침이다. 또 보안능력에 중점을 둬 시험지 인쇄 및 포장업체를 선정하고, 특히 인쇄ㆍ포장 장소에는 작업의 전 과정을 녹화할 수 있는 CCTV를 설치키로 했다. 이는 교육청으로부터 문제지 인쇄 용역을 받은 업체들이 특수관계의 입시학원에 상습적으로 문제지를 유출한 사실이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기 때문이다. 시도교육청은 "문제지 봉투 및 상자를 철저히 봉인하고 배송단계에서는 가능한 한 우체국 등 공신력있는 기관을 활용해 학교장이 지정한 인수 책임자에게 문답지를 인계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문제유출에 관련된 교원은 해임 등 관련 법규를 엄격히 적용해 징계하고, 사교육 기관에 대해서도 사법조치와 별도로 영업정지, 등록말소, 세무고발 등의 강력한 제재를 하기로 했다.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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