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업무 수행을위해김영곤 차관보를 단장으로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지원단’을 구성·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업무지원단은 ▲기획·조정팀(교육부 정책기획관) ▲일정총괄팀(교육부 부총리 비서실장) ▲메시지 공보팀(교육부 홍보담당관) ▲외교·안보팀(외교부 국장) ▲재난·치안팀(국무총리실 국장) ▲민생·경제팀(기획재정부 국장) 등 6개 팀으로 꾸려졌다. 교육부를 주축으로 유관 부처 공무원 간의공동 구성을 통한운영 방식이다. 교육부는 “이권한대행의 업무 수행을 위한 필요 최소 범위 내에서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며 “각 부처 소관 현안에 대해서는 각 장관이 책임감 있게 챙기고, 필요시 국무위원 간담회 또는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개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5-05-06 13:35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사임하면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한 대행이1일 최 부총리의 사표를 수리하면서 국무위원 중 서열 4번째인 이 부총리가 2일 0시부로 대행을 이어받은 것이다. 이 부총리는 6월 3일까지 대통령 권한 대행직을 수행하게 된다. 앞서 최 부총리는 1일 오후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한 대행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이에 한 대행은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최 부총리의 사의를 재가했다.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한 대행은 이날 정부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사퇴를 발표했다. 1일 자정 한 대행의 임기가 완료되자 곧바로 이 대행은 2일 0시 모든 부처와 공직자에게 긴급지시를 시달했다. 이 대행은 "국정 공백이나 혼란 없이 국가 운영을 안정적으로 이어 나가기 위해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행은 안보, 외교, 치안, 선거관리, 경제 등 분야에 빈틈없는 대응을 지시했다. 또한 모든 공직자에게 엄정한 근무 기강 유지, 향후 선거 관련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도록 관련 사항에 대해 엄격한 관…
2025-05-02 13:14
내년부터 초등 저학년 학생 간 학교폭력 사안이 일어나면 심의에 앞서 숙려기간을 가진다. 경미한 사안이 많은 초등 저학년의 특성을 고려해 화해와 관계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학교의 교육적 기능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5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25~2029)’을 발표했다. 해당 계획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수립, 시행된다. 우선, 초등 저학년(1~2학년) 학생 간 학교폭력이 발생할 경우 해당 사안을 학교폭력심의위원회(학폭위)가 심의하기 전 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우선 시행하는 ‘관계 회복 숙려기간’을 시범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에는 학교폭력 신고가 들어오면 피·가해자를 즉시 분리하고 심의 절차를 진행했다. 하지만 저학년 간 발생한 다툼은 폭력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아 관계 개선을 통해 갈등을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2023학년도에 학폭위에서 심의한 초등 1·2학년 학교폭력 사건 1174건 가운데 25%(293건)가 학교폭력이 아닌 것으로 결론 났다. 관계 회복을 지원하는 교육지원청의 ‘관계 개선 지원단’도 확대한…
2025-04-30 17:06
2027학년도 대학입시에서 전국 대학들의 모집 규모는 총 34만5717명으로 전 학년도보다 538명 증가한다. 수시모집 비율은 처음으로 80%를 넘는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전국 195개 회원 대학이 제출한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취합해 30일 이같이 공표했다. 전형 유형별로 보면 전체 모집인원의 80.3%인 27만7583명은 수시모집을 통해 선발되고, 정시모집은 19.7%인 6만8134명 규모다. 수시모집 인원은 전년 대비 1735명 증가하고, 정시모집의 경우 전년 대비 1197명 감소했다. 수시모집 비율 80% 진입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시모집 비율은 2000년 3.4%부터 2021학년도 77.0%까지 매년 상승하다 2022학년도에 전년 대비 1.3%포인트(p) 감소하며 75.7%로 꺾였다. 이후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 80%대까지 올랐다. 이번 모집인원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따라 증원된 2000명을 포함한 결과다. 다만 향후 의사인력 수급 추계위원회 논의에 따라 의대 정원은 조정될 수 있다. 전형별 특징을 살펴보면 수시모집은 학생부 위주 전형이 23만8334명(교과 15만6403명, 종합 8만1931명)으로…
2025-04-30 08:42
매헌윤봉길의사기념관(관장 명노승)은 29일 매헌윤봉길의사기념관 1층 중앙홀에서 광복80주년 및 상하이의거 93주년을 기념하는 특별전 ‘대한민국임시정부와 매헌윤봉길의사 – 뜻을 이어나가다’를 개막했다. 이번 전시는 ‘대한민국임시정부 기억상자’ 순회전시물의 활용으로 마련됐다. 매헌윤봉길의사기념관이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과 공동으로 임시정부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매헌윤봉길의사의 독립투쟁과정을 조명하는 자리로 꾸렸다. 이날 개막식은 매헌윤봉길의사기념관에서 상하이의거 93주년 기념식 후 이정수 매헌윤봉길의사기념사업회 부회장(전 대검찰청 차장), 김희곤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장, 전성수 서초구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전시는 1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 공화정의 시작’, 2부 ‘대한민국 여기서 시작하다’로 구성됐다. 청년독립운동가들의 의열투쟁과 의거가 기록된 도왜실기 등이 주요 전시 내용이다.…
2025-04-30 08:04
전국 유·초·중등 교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현장 교원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하는 정책 제안 및 대응을 위해 30~40대 교사 34명이 한 자리에 모였다. 한국교총은 25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한국교총 교사권익위원회(권익위) 출범식’을 가졌다. 권익위는 ▲전국 유·초·중·고 교원의 권익 보호 및 교육 환경 개선 ▲현장 교사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하는 정책 제안 및 대응 ▲교권 침해 사례 대응 및 교권 보호 활동 강화 ▲비본질적 행정업무 완전 분리 및 수업 중심의 학교문화 조성 등을 위해 구성됐다. 출범식에서 조재범 경기 풍덕초 교사가 위원장으로 위촉됐다. 권익위는 조 위원장을 중심으로 ▲교권보호 분과 ▲현장모니터링 분과 ▲미디어홍보 분과 ▲교육연수 분과 ▲교육네트워크 분과 등 5개 분과로 구성됐다. 각 분과는 교권 침해 대응, 교사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한 현장 의견 모니터링, 교원 역량 강화 연수, 교육공동체 회복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권익위 출범은 지난해 12월 제40대 교총회장단 출범과 함께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는 강주호 교총회장의 의지가 담겼다. 이를 위해 권익위원들은 한국교총 사무국과 협력해 현장 의견을 모으고, 여론 형성을 위…
2025-04-29 10:43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 도입 첫 해 출발은 삐그덕거렸다. 도입 직전 ‘교과서 지위를 얻느냐 마느냐’ 문제가 국회에서 불거졌다. 교육 현장 안팎으로 찬반 논란이 번지자 결국 교육부는 전면 도입 대신 학교별 선택으로 선회했다. 채택률은 절반에 못 미치는 33.4%다. 이런 상황에서 채택 학교들은 최근 잇따라 공개 수업을 열고 있다. 각 학교에서 공개된 내용을 보면서 교육계에 미칠 영향, 앞으로의 과제들을 모색한다. 편집자 주 AIDT가 우여곡절 끝에 1학기부터 학교에 정식으로 들어서게 됐다. AIDT 채택 학교들은 학기 초 준비 기간을 거쳐 지난달 중순부터 본격 수업에 돌입했고, 도입 1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서 아직 큰 문제 없이 진행되는 모습이다. 오히려 만족하는 반응이 확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초부터 제주, 대구, 울산, 충북 등에서 차례로 수업을 공개하고 나서자 이런 분위기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가장 최근에는 23일 충북이 복대초에서 공개 수업을 개최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윤건영 충북교육감 등은 이날 복대초 4학년 수학과 영어수업을 참관한 후 교사들과 AIDT를 통한 수업의 변화, 효과적 활용을 위한 방안을…
2025-04-28 17:59
원광대-원광보건대가 2026년 3월 1일부터 하나의 원광대로 통합 출범하게 된다. 교육부는 학교법인 원광학원이 신청한 원광대(일반대)와 원광보건대(전문대)의 통·폐합을 지난 23일 승인했다고 28일 밝혔다. 교육부 심의기구인 ‘대학설립개편심사위원회’는 학교법인 원광학원이 지난해 10월 8일 제출한 통·폐합 신청서의 요건 충족 여부를 최종 확인 후 승인을 의결한 것이다. 원광대-원광보건대는 생명산업 글로벌 거점대학을 목표로 2024년 글로컬대학에 지정되면서 핵심 혁신 전략으로 대학 통합을 추진해 왔다. 이번 통합으로 한 대학에서 일반학사와 전문학사를 최초로 동시에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4년제 일반대와 전문대가 통합해 일반대학으로 전환되면 전문학사 과정을 운영할 수 없었다. 하지만 지난21일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전북특별자치도가 통합대학(일반대+전문대)의 전문학사 학위 수여 규제특례를 적용하면서 일반·전문학사의 동시 운영을 가능케 했다. 전문학사과정을 지키게 된 만큼통합 이후에도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기술인력 양성이 가능할 전망이다. 특히 의생명·농생명·생명서비스의 3개 생명융합대학 중심으로 학사체계를 재구조화해 전체 입학정…
2025-04-28 13:31
“학교가 교육 본연의 역할을 못 하면사교육비 상승 등 문제로 이어져 저출생은 더 깊어진다. 교육이 바로 서야 마음 놓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만큼, 학교 본질 회복이 진정한 저출생 대책이다. 차기 대통령은 교사가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공약해달라.” 한국교총(회장 강주호)은 28일 17개 시‧도교총과 함께 국회 정문 앞에서 ‘제21대 대선 10대 교육공약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촉구했다. 이날 교총은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교육대통령’이 선출되길 기대했다. 각 당과 후보가 공약에 반영하고, 당선 후 실현하길 바라는 ‘10대 교육공약 과제’도 발표했다. 교총은 기자회견 후 각 정당에 10대 교육공약 과제를 전달했다. 구체적인 요구 과제는 ▲‘가정 중심 양육’ 지원하는 정책 변혁으로 저출생 극복, 학교 본질 회복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등 교권 보호 9대 핵심과제 실현 ▲교원의 교육 전념 여건 조성 위한 비본질적 행정업무 완전 분리‧폐지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교직 특성 반영한 보수‧처우 개선 논의 위한 교원보수위원회 설치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 ▲돌봄‧급식 파업대란 예방 위한 학교필수공익사업 지정 ▲‘유아학교’로 명칭 변…
2025-04-28 13:14
학교폭력, 교권 침해, 아동학대와 같은 사안으로 법적인 문제에 시달리는 교원이 늘어나면서 학교 현장의 시름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한국교총이 1975년 도입해 운영 중인 교권옹호기금의 소송 보조금 지원 현황을 보면 2020년 12월 99차 지급액이 8260만 원이었는데 비해 2024년 9월 106차에서는 1억545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지난 10년간 지원금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교총은 교권 침해 사건에 신속히 대응하고, 일반 생활법률 상담을 위해 법률고문과 전국 규모의 교권변호인단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이달부터 새롭게 교총 법률고문에 위촉된 문자원(사진) 법무법인 YK 변호사를 만났다. 문 변호사는 교총과 법무법인 YK간 업무협약(MOU)을 계기로 교총과 인연을 맺었다. 그는 교대 졸업 후 초등교사 경력을 지녔다. 교사 경력을 바탕으로 교육 현장과 관련된 법률문제를 주로 다루고 있다. 변호사가 된 계기는 ‘교육 현장을 잘 아는 법률전문가가 꼭 필요하다’는 경험이었다. “학교에 있을 때 안타까운 상황을 자주 마주했어요. 아이들 사이의 따돌림이나 언어폭력, 교사에 대한 민원이나 오해에서 비롯된 갈등 등 단순한 생활지도로만 해결되지 않는 경우를 접할…
2025-04-2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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