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가 전산망을 통해 유아학비를 간편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전자카드 ‘아이 즐거운 카드’를 8일부터 발급한다. 이 카드는 월 가구소득 436만 원 이하의 만 3~5세 자녀를 둔 가정에 발급된다. 유치원에 설치된 단말기로 전자카드 인증절차를 거치면 자동으로 유아학비 지원대상자 여부 등을 확인하게 된다. 이 카드를 사용하면 소득인정액 증명서를 발급받으러 주민센터를 방문할 필요가 없어지며, 자녀 1인당 월 17만2000원의 지원금을 뺀 나머지 유아 학비만 내면 된다. 전자카드제는 9월부터 3개월 간 시범 운영한 뒤 12월부터 전면 실시할 계획으로, 학부모는 12월까지 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유아학비 지원 대상 아동의 세대주는 농협 전국영업점(부산은 부산은행 영업점)에서 신청하면 된다. 아동의 세대주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과 주민증록증을 제시하면 된다. 신청 수수료는 없으며 포인트가 적립되는 체크카드로도 사용할 수 있다. 문의 02-2199-6554
2009-07-08 15:07정상화를 위한 대입전형제도가 마련되기 위해서는 국가주도의 대학 입학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이군현의원이 주최한 ‘학교교육을 살리는 대입전형제도 개선방안’ 긴급교육정책토론회에서 이종섭 서울대 자연과학대학장(전 서울대 입학관리본부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학장은 “평등교육주의가 실력저하와 교실붕괴를 유도하고, 내신이나 수능을 위한 단순 암기위주 학습이 창의적 인재육성을 가로막고 있다”며 “지나치게 세분화된 과목을 축소하고 수월성에 근거한 수준별 교육 체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학장은 “대학의 자율권을 보장하기 위해 3불정책을 폐지하고 학생기록부에 등급, 원점수, 표준점수, 석차 등과 같은 내신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제공해 대학의 선택을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기적으로 문, 이과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밝힌 이 학장은 “수능을 수능I과 수능Ⅱ로 나눠 기본적인 수학능력은 수능I에서, 개별교과에 대한 지식은 수능Ⅱ를 통해 측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들은 발표에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면서도 대학자율화, 특히 3불폐지와 관련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김규환 대교협 대학전형지원실장은 “국가
2009-07-08 14:25경기도교육위원회가 200회를 맞아 ‘교육자치제도 발전 토론회’를 6일 경기도교육정보원에서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허종렬 서울교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위협한다”며 “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에서 분리해 교육의회로 명칭을 바꾸고 최종적 의결권을 갖는 독립형의결기구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교수는 “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 상임위로 통합할 경우 교육의원의 정수를 보장하고 그 수는 과반수를 최저한도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헌모 경기도교육위원은 “교육의원만으로도 교육 관련 조례안 발의가 가능하도록 교육의원 수를 대폭 늘리고 선거를 지방선거보다 1~2개월 전에 실시해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토론했다. 또 선거방식과 관련해 정 위원은 “교육감과 교육의원은 정치적 중립성을 인정해 주민직선제 대신 교육 당사자만의 직선제로 선출하는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천우 경기도의원은 “미국과 일본의 경우 교육위원의 자격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며 교육감도 후보자격을 교육경력, 교육행정경력 5년 이상으로 우리나라보다 낮게 설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2009-07-08 14:13일본 내 전 공립 초·중학교 3만2천여개교가 2020년까지는 태양광발전에 의해 전기를 공급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정부와 여당은 온실가스 감축 방안의 하나로 이런 계획을 마련했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8일 보도했다. 이는 주택이나 기업, 공장 등에 비해 학교 시설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계획적으로 정비가 가능하고 이를 통해 초·중생들에게 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 교육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2012년까지 현재 1천200개교가량인 태양광발전 도입 학교를 1만2천개교로 10배로 늘릴 방침이다. 이어 2020년에는 이를 3만2천개교로 확대한다는 것이 정부의 전략이다. 아소 다로(麻生太郞) 총리는 오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에 비해 15% 감축하는 중기목표를 발표한 바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산화탄소를 거의 배출하지 않는 태양광발전량을 현재의 20배로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2009-07-08 13:28한국교총은 15일 오전 10시부터 본회 회관 2층 다산홀에서 ‘미래형 교육과정 개편,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제53차 교육정책토론회를 연다.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교육과정특별위원회가 마련 중인 미래형 교육과정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특위 자문위원이기도 한 홍후조 고려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통해 특위 개편안의 골자와 이에 따른 학교 교육과정 자율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토론에는 전상훈 인헌초 교사, 김광하 서울잠신중 교장, 강문선 서울백암고 교사, 이원희 대구교대 교수, 박창언 부산대 교수, 박점희 좋은학교바른교육학부모회 정책실장, 강홍준 중앙일보 교육개발연구소장이 참여한다.
2009-07-08 13:20
공정택-곤궁한 처지 벗고 ‘마지막 봉사’ 기대 김경회-견제 목소리 있지만 ‘권한 대행’ 유력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의 대법원 상고심 선고 공판이 다가오면서 공 교육감은 물론 김경회 부교육감의 거취까지 새삼 주목받고 있다. 교육감이 직을 잃게 될 경우 부감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교육계에서는 공 교육감이 지난해 교육감선거 과정에서 거액의 차명예금을 후보자 재산신고 때 누락한 혐의(지방교육자치법 위반)가 대법에서 그대로 인정될 것이라는 견해와 “차명예금을 몰랐다”는 변호인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는 말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공 교육감 측에서는 “평소 월급 통장까지 비서진에게 맡기는 교육감이 사모님의 비자금을 알았겠느냐”며 끝까지 진정성을 호소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도 최악의 사태에 대비, 부감은 확실한 자기 쪽 사람이어야 한다는 속내 또한 숨기지 않고 있다. 대법에서 형이 확정되면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밝힌 자신의 전 재산(17억5000만원)보다 훨씬 많은 28억6000만원의 선거비용 보조금을 반환해야 할 뿐 아니라 교육자로 살아온 50년 세월을 불명예로 끝내는 만큼 마지막 보루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상왕(上王)’을 한다는 것이냐는 비판도 있
2009-07-08 13:18정부의 교육세 年內 폐지 계획이 교육계의 반대로 무산될 전망이다. 6월 각 부처에서 예산요구안을 받아 7월부터 내년도 정부 예산안 마련을 시작해야 하는 기획재정부는 현재 파행 국회로 교육세 폐지법 논의가 멈추면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다. 교육세법 폐지 여부가 다른 쟁점 법안과 얽혀 정리되지 못하면서 세수 총액을 정하지 못해 자칫 8월 정부 예산안 확정, 9월 정기국회 제출 일정이 틀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당정이 교육세 폐지 무산에 대비하고 있다는 얘기가 최근 언론과 교과위의 전언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르면 윤증현 기재부 장관은 최근 “교육세 문제를 어떻게 할지 정하지 않으면 내년 예산안 편성이 어렵다”며 “교육세법 폐지법안 처리를 유예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 기재위원에게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위의 한 관계자는 “민주당의 등원 거부로 논의 자체가 불가능하고, 그렇다고 교육세 폐지를 직권상정까지 할 내용은 아니어서 올해는 무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물리적 상황 때문에 윤 장관이 모 기재위원에게 의견을 말했고, 기자가 의원실에서 그 얘기를 들어 기사화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한나라당 정책위 관
2009-07-08 11:48교과부는 인문학·사회과학·자연과학·한국학 등 4개 기초학문 분야의 ‘2009년 우수학술 도서’ 406종을 선정해 오는 9월부터 전국대학, 도서관, 공공기관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선정된 도서는 ‘실학의 철학적 특성’(저자 윤사순) 등 인문학 119종, ‘조선시대의 형사법-대명률과 국전’(저자 조지만) 등 사회과학 140종, ‘조선후기 경자양전 연구’(저자 한국역사연구회) 등 한국학 74종, ‘정수론과 암호학’(저자 이민섭) 등 자연과학 73종으로 2007년 1월에서 2008년 12월 사이에 발행된 것들이다. 2002년부터 추진된 ‘우수학술도서 사업’은 대한민국학술원이 국내의 학술저술 활동 및 기초학문 분야에서 최고의 우수한 도서를 선정․배부하여 국내의 열악한 학술연구 및 저술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최종 선정된 도서는 3032종(접수 3만2323종)이며 정부는 223만5138권이라는 방대한 양을 각 대학과 도서관 등에 배부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우수학술도서에 선정되기까지는 신청조건, 심사위원 선정, 분야별 분류 작업 및 최종선정 등의 절차가 매우 엄격하고 까다로워 이 과정을 통해 선정된 도서는 대한민국 최고의 우수학술도서라
2009-07-08 10:56법제처는 8일 "구(舊)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인정 시설을 지정받은 개인은 개정법 시행 이후 시설확충은 할 수 있으나 학급 증설은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요청한 평생교육법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해 이같이 회신하고 "학급 증설은 교원 증가, 교사(校舍) 증설, 학생 증원 등 학력인정시설의 운영에 본질적인 변화를 초래하기 때문에 법인으로 전환해야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그러나 시설 확충은 학습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부수적이고 보조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법인으로 전환하지 않더라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평생교육법은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일정 기준 이상의 요건을 갖추면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학력인정시설)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 개인 학력인정시설은 전국적으로 51개가 운영 중이다.
2009-07-08 10:41국회 행안위가 공무원 연금의 지급률을 추가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공무원 단체·노조와 충돌이 예상된다. 행안위는 6일 한나라당과 선진당 의원들만 참석한 제2차 법안소위를 열고 연금 지급률을 정부안(1.9%)보다 0.05%p 낮춰 1.85%로 조정하는 대안을 검토하라고 행안부에 지시했다. 소위 관계자는 “그간 소위에서 여러 차례 논의됐던 안을 정리해 행안부에 검토를 지시했다”며 “13일 3차 소위를 열어 정부안과 조정안을 바탕으로 법조문을 비교,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연금 재정 건전화를 위해 지급률 인하가 유력한 분위기”라고 전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행안부는 “지급률 인하로는 중단기적으로 재정효과가 거의 없다”며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 분석에 따르면 1.85%로 인하 시 정부안 대비 정부 보전금 절감효과는 향후 5년간 연평균 6억원(-0.04%), 향후 10년간 연평균 28억원(-0.1%)에 불과하다. 행안부 연금복지과 관계자는 “지급률 인하 주장에 동의하지 않으며 정부안이 처리되도록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유족연금 지급률은 재직자부터 60%로 하려던 정부안보다 오히려 5%p 높인
2009-07-08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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