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소속 간부의 전교조 교사 성폭행 미수 사건을 전교조가축소·은폐하려 했다는 주장이 피해자로부터 나오면서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여교사의 법적 대리인과 시민단체가 5일 서면으로 발표한 ‘피해자 입장’에 따르면 “민노총은 이명박정부와 싸워야 하는데 사건이 알려지면 조중동에 대서특필돼 조직이 심각한 상처를 받는다”며 “소속 연맹 위원장과 간부들이 압박했다”고 밝혔다. 이는 민노총 산하 연맹인 전교조가 이 문제를 처음부터 알고, 적극 개입했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 여기에 최근 피해 여교사의 법적 대리인이 “(전직 또는 현직)전교조 위원장이 직접 나서 피해자를 회유하려 했다”는 말이 언론에 보도되면서이번 사건의 전교조에 대한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다. 전교조와 민노총 자유게시판에는 “커피 타 오라고 시킨 교장을 죽음으로 내몰더니 이번에는 자기네 조합원이 당했는데도 강건너 불구경을 했다”, “너무도 치욕스럽고, 자괴감이 들어 주위사람들 보기에 죄송해 음으로 양으로 성원을 보냈던 민주노총 전교조을 탈퇴한다”, “신속하게 사실을 파악하고 관련자들을 차갑게 문책하라”, “혼자 사는 조합원, 아니 같은 여자 편에서 그런 짓을” 등의 글이 올라왔다. 또 다음아고라에도 “
2009-02-11 09:1310일 프랑스 파리 등 곳곳에서 정부의 대학 개혁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전국적으로 4만3천여명(경찰집계)의 학생과 교수 및 대학 연구원 등은 이날 거리 시위를 통해 △구조조정 반대 △장학기금 확대 △연구원 연구활동 보장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파리에서는 1만7천여명 시위대가 센강 좌안의 팡테옹에 집결해 거리행진을 하면서 시위에 나섰고, 스트라스부르와 툴루즈, 낭트 등의 지방 대도시에서도 2만6천여명의 학생, 교원 등이 모여 정부를 비판했다. 현재 프랑스 교육당국은 경제위기 속에 국립대학과 각급 학교의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구조조정 등의 계획과 연구원 신분을 규정하는 새로운 법령을 추진하고 있다. 교원 및 학생 등은 교원 감축 등에 반발하고 있으며, 국립대학에 기업 등 외부의 민간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데 대해서도 대학을 상업화하려는 계획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대학총장 등에게 연구원들의 연구 및 수업 시간 등을 결정하는데 더 많은 자유를 부여하고 있는 연구원 신분규정 법령도 갈등에 휩싸여 있다. 연구원들은 이 법령이 현실화하면 자신들의 연구활동 시간이 줄어들게 될 뿐만 아니라 자
2009-02-11 08:43학교 정상화를 요구하며 교육청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면 학교에 대한 업무방해 행위는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모(55)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선고유예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고소인 조모씨는 2003년 3월 충남에 고등학교를 설립한 뒤 재단 이사장 겸 교장을 맡았으나 등록금과 기숙사비를 유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2005년 11월 이사장 및 교장직에서 물러났다. 조씨는 그러나 계속 재단과 학교 운영에 관여했고 '고교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 대표인 전씨 등 학부모들은 충남교육청에 임시이사 파견 등을 요구했다. 학부모들은 이어 2006년 6월부터 교육청 앞에서 천막 시위를 벌였고 전씨는 관광버스를 빌려 학생들을 시위 현장까지 이동시켜 주는 등 12차례에 걸쳐 576명의 학생을 시위에 동원해 학사운영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원심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시위에 참가했다고 해도 전씨는 학생들과 공동 의사로 학생들의 업무방해 범행을 도왔다"며 "그러나 학교 비리가 심각했고 학교 운영이 파행이었던 사실을 감안하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며 선고를…
2009-02-11 08:413월 새 학기부터 초ㆍ중ㆍ고교에서 녹색성장과 경제 관련 교육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녹색성장에 대한 이해도와 학생들의 경제 관련 인식을 높이기 위해 '녹색성장 교육ㆍ홍보자료', '우리 경제 바로 이해하기'라는 교과서 보완자료(교사용 지도자료)를 만들어 3월부터 각 학교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교과서 보완자료는 교과서 내용 가운데 수정할 부분이 생기거나 사회적 이슈의 등장으로 보충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교과서 정식 수정에 앞서 일단 교사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만든 자료이다. '녹색성장'은 저탄소, 환경친화적 정책으로 환경뿐 아니라 국가 경제도 살린다는 이명박 정부의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이 대통령도 지난해 8월 "교육과정에 녹색성장 개념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교과부가 이번에 만든 '녹색성장 교육ㆍ홍보자료'는 70여 쪽, '우리 경제 바로 이해하기'는 200여 쪽 분량이며 각각 초등용과 중등용으로 나뉘어 제작됐다. 녹색성장 자료에는 녹색성장 전략에 대한 이해 및 녹색성장의 중요성 등에 관한 내용이, 경제 관련 자료에는 소비자 교육, 신용관리 교육 등을 비롯해 학생들이 경제 문제를 올바르게 이해할…
2009-02-11 07:072010학년도 서울의 국제중 입시에서도 '로또식' 지적이 있었던 추첨을 포함한 3단계 전형의 큰 틀이 유지된 채 신입생을 뽑게 될 전망이다. 또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요소에서 초등학교 5학년 성적을 제외하고,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에서 지원자가 부족할 경우 추첨과정을 거치지 않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0학년도 국제중 신입생도 1단계 서류전형(5배수 선발), 2단계 구술면접(3배수 선발), 3단계 공개 추첨 방식을 통해 선발될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입학전형 방법이 변경될 경우 시행 10개월 전에 공고해야 한다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국제중으로 지정된 대원중으로부터 최근 2010학년도 입시안을 받았다. 대원중은 이달 안에 확정될 입시안에서 3단계 전형의 큰 틀을 유지하되, 1단계 학교장 추천과 함께 서류전형의 주요 사항인 학생부 성적을 반영할 때 초5 성적을 제외키로 했다. 지난해 초5 1.2학기와 초6 1학기 성적을 평가했지만 일부 초등학교가 5학년 성적을 서술형으로 표기해 국제중이 원하는 4단계 성적 산출이 어렵기 때문이다. 또 특별전형으로 32명을 선발하는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경우 2단계 개별면접까지 실시한 후…
2009-02-11 07:07미국 콜로라도주의 주도인 덴버 교육청이 관내 학생들의 시험성적을 향상시키고 갈수록 치솟는 낙제율을 떨어뜨리기 위해 학년제 폐지를 골자로 한 급진적 교육정책을 도입키로 했다고 일간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CSM)가 10일 보도했다. 로버타 셀렉 덴버시 교육감이 추진하는 이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전통적인 초.중.고 12학년제를 없애는 대신 나이 구분 없이 과목별로 성적에 따라 10개의 수준별 수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올 가을 학기부터 중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된다. 수준별 수업은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정상적 수업이 어려운 알래스카 일부 지역에서 시행된 적은 있지만 덴버 같은 대도시에서 도입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수업은 가령 특정 과목에서 B학점 이상을 받는 학생만 다음 단계의 과정으로 올라가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는 250명의 학생이 3만5천㎢에 걸쳐 산재해 있는 알래스카 남부 산악지대인 추가치(Chugachi) 교육청이 1990년대 처음 실시했는데, 이 지역 학생들의 시험성적은 새 제도 시행 5년 만에 알래스카내 최저에서 최고로 뛰어올랐다. 20년 전만 해도 대학 졸업생이 고작 1명에 불과했던 이 지역은 당시 리처드 델로렌조 추가치 교육감
2009-02-10 16:57
전북교육청은 올해 학교 수도료에 대한 교육용 요금제를 신설하고, 통학버스안전도우미제를 운영키로 했다. 전북교총과 도교육청 교섭·협의 실무단은 9일 오후 도교육청 중회의실에서 허기채 전북교총회장과 최규호 교육감 등 양측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이 들어있는40개 항의 ‘2008년도 교섭·협의 합의서’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학교 수도료를 전기료처럼 교육용 요금제로 신설 또는 감면해 학교운영 경비 절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교원 처우개선 및 업무경감을 위해서는 통학버스안전도우미제를 실시하고, 공문서 결재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기 위한 전자결재제도를 전면 도입키로 했다. 이 외에도 학교 교육활동 중 부상당한 학생의 후송비 확보, 교육감이 지정한 특수분야 자율직무연수 경비 지원, 초등 교과전담교사 100% 확보, 보건·영약교사에 대한 근무 여건 개선 등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이번 합의서에는 실패한 정책으로 인정되고 있는 무자격 교장공모제 폐지, 교사근무평정기간을 5년으로 하되 평정 기간 중 우수한 2~3년을 반영토록 하는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개정, 출장·연가 및 병가 대체를 위한 순회교사 확보 등 3개항에 대한 건의사항이 포함됐다. 이는 교육
2009-02-10 15:29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민주노총 간부의 전교조 조합원 성폭력 사태와 관련해 진상조사위를 꾸렸다가 하루 만에 활동을 중단해 전교조 차원의 진상규명이 어렵게 됐다. 전교조 엄민용 대변인은 10일 "어제 진상조사위를 구성해 첫 회의가 있었으나 피해자 측이 전교조 차원의 진상조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전달해와 활동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엄 대변인은 "피해자 측이 이번 사건과 전교조가 관련되는 언론보도를 원하지 않으며 이 사건이 내부에서 더 이상 논란이 되는 것도 바라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해 왔다고 말했다. 피해자 대리인인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조사를 하게 되면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거론되고 질문을 받게 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해 전교조 차원의 진상 조사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전교조는 내부적으로 민주노총과 마찬가지로 집행부가 사건의 축소.은폐를 시도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진상조사위를 구성했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가 전교조 조합원인데도 전교조가 아닌 인권단체 등을 통해 사건 내용이 공개되면서 전교조 집행부의 부적절한 대응이 도마에 올랐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계 안팎에는 이번 사건의 축소.은폐 시도에 전교조 간부
2009-02-10 15:05교과부는 10일 올 수석교사제 시범운영 대상자 295명(초등 150명, 중등 145명)을 선발했다고 발표했다. 시범운영 대상 수석교사는 서류심사와 수업능력 심사 및 심층면접, 동료교원 면담 등 3단계 전형을 통해 선발됐다. 교과부는 지난해 171명의 수석교사를 선발, 시범운영했으나 올해는 한국교총과 교섭·협의를 통해 교원전문성 향상 차원에서 이를 확대 운영키로 합의함에 따라 그 인원을 대폭 늘린 것이다. 수석교사는 교과 및 수업 전문성이 탁월한 교사로 시범운영 기간 동안 소속 학교에서의 수업 이외에 학교·교육청 단위에서 수업코칭, 현장연구, 교육과정·교수학습·평가방법 개발보급, 교내연수 주도, 신임교사 멘토 등 해당교과의 수업지원활동을 담당할 뿐 아니라 신임교사 연수, 1급 정교사 자격연수 등 교원양성·연수기관에서의 강의 등 교과교육 관련 외부활동 및 기타 현장 수요에 부응한 추가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선발된 수석교사는 한국교원대 종합교육연수원에서 16일부터 20일까지 4박 5일간의 사전연수를 거친 후 다음 달 부터 소속 학교 등에서 본격적인 활동을 하게 된다. 교과부 교직발전기획과 관계자는 “시범운영 결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 수석교사와 교감, 부장교사
2009-02-10 10:50
지난해 공제회는 세계적 금융위기 여파로 유가증권 수익이 목표치에 크게 미달하는 실적을 올렸다. 아울러 검찰 수사와 전임 이사장의 구속으로 회원들의 따가운 시선까지 감내해야 했다. 하지만 얻은 것도 있다. 그런 시련이 내부혁신으로 이어져 ‘임원 선출절차 개선’ ‘회원감사청구제 신설’ ‘생애 단계별 신복지제도 운영’ 등의 카드를 내놓으면서 경영 민주화․전문화의 단초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이종서 이사장은 “올해 무엇보다 윤리․투명경영 정착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해서는 “우선 이사장, 감사 등 임원선출방식을 공모제로 전환하고 임원추천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추천위를 9～11인 정도로 구성하되, 대의원을 과반수 참여시키면 낙하산 인사와 이사장의 독단경영을 해소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대의원회가 임원을 선출해야 한다는 회원들의 주장과 이를 골자로 국회에 계류된 공제회법 개정안과는 분명 다른 입장이다. 그는 “정부 손실보조 조항이 삭제되고, 또 선거로 인한 대결구도가 되레 전문가 영입을 방해하거나 경영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며 “득실을 따질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공제회는 올해 투
2009-02-10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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